소	장

원  고	최  한  수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신관 3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빌딩 8 (우 : 135-934)

담당변호사  차  병  직

(Tel : 3458-0966, Fax : 3471-0234, E-mail : bjcha@hklaw.co.kr)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6.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01. 3.부터 시민운동단체인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상근활동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청와대 경호 또는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종로경찰서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2. 원고의 1인 시위

가. 원고는 2001. 6. 26. 08:50경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 관저 청와대 앞 도로 분수대 부근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했습니다.

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서는 2000. 1.부터 2001. 3.까지 22개 중앙 부처에서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각종 주요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25개 주요 회의 중 회의록이 작성된 회의는 오직 7개뿐이었으며, 그나마 녹음 기록을 남긴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유로운 토론의 활성화란 명분 아래 1998. 8.에는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하여 경제장관회의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 5대 그룹 구조조정, 은행합병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 대우자동차 자금지원,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 등에 대한 공적자금 투여 등 주요한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그 경위에 대한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아, 실정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 파악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정부의 이런 현실은, 국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할 본래적 의무에서도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위 법률 제11조에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자료의 보존과 책임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과정 및 결과 모두가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 따라서, 참여연대에서는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하나로 우선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촉구 및 공개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그 운동의 하나로 한 사람이 청와대 부근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는데, 원고가 처음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마. 원고는 1인 시위를 시작하기 위하여 사관(史官) 복장을 한 채 □국정투명성 책임행정 실현!!!□, □국무회의 녹취록 작성□이란 구호를 쓴 피켓을 들고 위 일시에 청와대 분수대 부근에 이르른 것입니다.

3. 경비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가. 원고가 09:05경 1인 시위를 시작하기 위한 장소를 선택하기 위하여 청와대 분수대 부근에 나타난 순간 성명불상의 9명의 경호를 맡은 사복경찰관들이 원고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 약 300미터 떨어진 종로경찰서 통의파출소로 연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입고 있던 상의가 찢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1인 시위를 방해하고 강제로 연행한 데 대하여 항의하자, 09:20경 종로경찰서 서장 정광섭이 통의파출소로 와서 원고를 비롯한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면담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 정광섭은 □일부 경비대원들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과잉행동을 한 것이다. 고의로 연행한 것은 아니다□며 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시위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면 허락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09:50경 다시 청와대 부근으로 이동을 시도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경찰공무원 8명이 원고를 제지하여 1인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1인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의 실현 방법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등에 대한 특정한 의사표시를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행하는 감시활동의 유효적절한 수단입니다. 즉,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보편적이고 관행화된 방법인 것입니다.

나. 그런데 국가공무원인 종로경찰서장 위 정광섭과 그 지휘감독을 받으며 청와대 부근 경비업무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들은 원고의 1인 시위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시도한 1인 시위는 헌법 제21조, 제19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원고 개인의 행복추구권 행사의 한 태양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경찰공무원들은 이러한 원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둘째, 위 경찰공무원들이 원고의 1인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형식으로 막은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위법행위입니다. 원고가 시도한 1인 시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행위일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전신고 또는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위 경찰공무원들이 1인 시위를 시작하려는 원고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 약 300미터 떨어진 종로경찰서 통의파출소로 연행한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위법행위입니다. 위 경찰공무원들의 강제연행은 그 형식이나 실제 내용상 원고의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상 또는 다른 특별법상 영장없이 긴급하게 행할 필요가 있는 강제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요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경찰공무원들은 그러한 근거와 요건이 완전히 흠결된 상태에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아, 절차적 적법성도 전혀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원고에 대해 입힌 손해를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원고는 부당하고 위법하게 적법한 1인 시위를 방해당하여 스스로 권리를 침해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위 경찰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속한 참여연대의 회의록 작성 촉구 및 공개운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심대한 무형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금전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금 35,000,000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일인 2001. 6.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민법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기사	갑 제 1호증

1. 기사	갑 제2호증

1. 기사	갑 제3호증

1. 기사	갑 제4호증

첨  부  서  류

1.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위임장	1통

2001.   11.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  병  직

서울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