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이슈 포커스	민생개혁입법 처리가 □표심□을 잡는 확실한 선거운동 (손혁재) 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조국)	P 1 P 3 (총 7매)

<시 론> 민생개혁입법의 처리가 □표심□을 잡는 가장 확실한 선거운동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제 정기국회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번에는□ 하면서 □혹시나□ 기대를 걸었다가 □역시나□하고 실망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국회에 대해 무관심한 현실이다. 이번 정기국회도 마찬가지이다. 3개 지역에서 치러진 10.25 재·보궐선거는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국정감사는 선거일정에 밀려 예년보다 일찍 치러져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여기에 9.11 미국 테러와 의정활동을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 예속시킨 일부 의원들의 행태가 더해져 도대체 국정감사는 왜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될 정도였다. 게다가 국정감사장에서는 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한 무차별한 폭로와 선거운동성 발언으로 얼룩졌다. 선거운동원으로 차출된 의원들이 선거판을 누비고 다니는 바람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어진 대정부질의와 상임위 활동도 엉망이었다. 오죽하면 국회의장이 국회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출석을 다 불렀을까. 이제 선거도 끝났다. 국회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라도 국회가 정신을 차려 그동안 미뤄두었던 의정활동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국회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막는 길이다. <뒷면에 계속>		<오늘의 상임위 > 11/13 (화) o참여연대 모니터 법안에 대한 회의는 없습니다.
		<시민행동 소식> 11/14 (수) o상가임대차 집회 o오전 11시, 국회 앞 (한나라당 당사 인도)
		사이버 민생캠프 peopolepower21.org o 민생법안 설명 o 주요 기사 o 모니터 보고서 o 성명, 논평 등 o 오늘의 쟁점

<앞면에서 계속>

우선 112조원이 넘는 2002년도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예산은 결국 국민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소중한 세금이 아닌가. 세금이 다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쓰여지도록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예산안 심의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 국회는 밀려있던 각종 민생·개혁입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하지 못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국회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이 상정되던 날 법제사법위는 결석한 의원들이 많아 정족수 부족으로 20분만에 회의가 끝나고 말았다.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뒤로 밀리거나, 폐기되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처리된다면 성난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달려갈지 누구도 모른다. 당장 11월 13일에 있었던 여의도 농민시위를 생각해 보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선거법을 비롯해서 이용호 게이트 등으로 문제가 다시 한 번 드러난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 정치개혁과제도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 하반기에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생개혁입법의 기회는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혹시나□ 민생개혁입법이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시 한 번 기대를 걸어보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께 간절히 들려주고 싶은 말은 민생개혁입법의 처리가 □표심□을 잡는 가장 확실한 선거운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이슈 포커스>

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조국(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검찰만은 예외였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자부한 김대중 정부는 수 차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엄정성·공정성 확보를 말해왔으나, 이는 □구두선□에 불과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도 엘리트적 자부심과 능력, 그리고 조직력을 갖춘 검찰을 정권 유지와 기반확충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국민은  □정치권사정□,  □권력형 비리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처리결과에 연이어 실망하다 못해 분노하기에 이르렀고, 이 분노는 이제 정권을 향해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연대의 검찰청 앞 시위에서 사용된 □부끄럽다 검찰. 한심하다 DJ□라는 구호는 이상의 상황을 압축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어났던 '이용호 게이트'는 새삼 총체적 검찰개혁과 상설적 특별검사제의 필요성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검찰과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자 검찰은 서둘러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였고, 여야 정치권도 특별검사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왠 일입니까? 한 검찰간부는 특별검사제가 위헌이라는 소신을 신문지상에 밝히면서 특별검사제 반대의 기치를 치켜들었고, 현 법무부장관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을 목청을 높이던 한나라당은 슬그머니 한시적 특별검사제 실시에 합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논의를 하기로 했던 국회내의 정치개혁특위는 계속 공전중입니다.

먼저 검찰은 □특별검사제 위헌론□을 제기하기 이전에 왜 특별검사제라는 예외적인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체제 아래에서 제정되었던 많은 □위헌법률□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던가요? 그리고 검찰은 □특별검사제 위헌론□을 운위하기 이전에 과거 만들어 놓은 □검사윤리장전□을 지키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녹취록□ 사건은 수사담당 검사가 진정인과 술자리를 같이 하며 수사의 내용과 방향도 상의하고, 심지어 일상적으로 돈도 받아 왔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특별검사제는 그 모국인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합헌□임이 분명 선언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특별검사제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었던 특별검사제가 이후 정파적 이해 속에서 특별검사의 권한남용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가 된 것은 항상 검사의 자의적 권한행사였고, 과거 □옷 로비 특별검사□처럼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경우도 특별검사의 권한에 많은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검사후보를 국회가 추천하기에 삼권분립에 위배되므로 법무부장관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위헌론□을 내세워 향후 특별검사를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두겠다는 것에 의도가 들리는 것은 저만의 환청인가요?

다음으로 정치권의 태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검찰의 위기를 불러 온 절반의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현재의 여당이건 야당이건 야든 간에 집권 전에는 검찰개혁을 외치다가 집권만 하면 검찰을 수족으로 부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한나라당이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는 이제 □집권□이 다가왔으니 미리 자신의 손발을 묶을 일을 하지 말자는 판단 때문은 아닌가요? 혹여 그런 생각이라면 설령 한나라당이 차기에 집권한다 하더라도 검찰 문제는 계속 자신의 부담으로 남을 것임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검찰개혁 보다는 검찰이용 쪽으로 기울어지려는 어떠한 경향에도 우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검찰은 정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검찰개혁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치권이 검찰이용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무척  힘들 것이기에 우리는 정치권으로만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검찰개혁논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검찰개혁 논의는 정파적 이해나 조직이기주의를 떠나 검찰을 제 자리에 세우고, 나라가 바로 세우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까지를 포괄한 '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특검제가 위헌이 아닌 이유

특검제가 합헌임을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위헌론이 특검제 도입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심에 몇 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988년 미국연방대법원의 합헌판결로 일단락된 특검제 위헌논의는, 연방항소법원의 특별재판부가 특별검사임명권을 가지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는 문제제기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미국헌법에서만 나타나는, 순전히 미국적인 논쟁일 따름입니다.

미국헌법에 의하면 고위공무원은 대통령이, 하급공무원은 의회가 정한 부서가 각각 그 임명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일 특별검사가 고위공무원이라면 특별재판부의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범하는 셈이 되어 위헌이 됩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특별검사는 하급공무원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논쟁을 피해갑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 검찰이 강조하는 부분으로, 하급공무원이라면 그 임명권은 법무장관이 가져야 하며, 그리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특별검사해임권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점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여기서도 임면권자를 정하는 것은 의회의 독자적 권한으로 그 법은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미국헌법의 눈으로 볼 때, 이 판결은 위헌론을 모두 불식시키지 못한 미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특검제가 위헌이라고 볼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첫째, 헌법규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헌법이 공무원의 종류를 나눔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안았지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의 내용과 범위, 절차는 국회가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제도의 차이입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은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이 필수적인 직업공무원제를 취합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위법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대통령도 마음대로 공무원을 해직할 수 없습니다. 엽관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서 대통령의 공무원해임권을 박탈하여 위헌이라는 논의가 우리와 무관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셋째, 검찰체계의 차이는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미국 검찰은 피고인과 동일한 지위에 섭니다.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피고인보다 우대 받거나 우월한 지위를 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제2의 법관입니다. 미국검찰이 단순히 수사와 기소권에만 국한되는 순수한 행정권만 행사하는 반면, 우리 검찰은 실질적으로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공익의 대표자인 동시에 준법관이며 그 권력은 행정권과 사법권이 복합된 것입니다.

넷째, 헌법 이념적 차원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의회에 절대권력을 부여하는 영국식 의회주권과 달리 의원들의 분파적 이해다툼을 제어하기 위하여 대통령에 의회 견제권을 부여합니다.  반면 우리 헌법은 과거 대통령에 집중되었던 권력을 의회에 되돌려주는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도입니다. 미국의 특검제는 검찰에 대한 불신보다는 정치권의 비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 기소하게 하기 위해 발동되지만, 우리의 특검제는 주로 검찰 자체에 대한 의혹과 불신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위헌론을 들어 특검제를 공격하는 검찰의 태도는 견강부회일 뿐입니다. 따라서 미국만의 문제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국민들은 미국조차 □의심스러워 하는□ 특검제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상설적 특검제를 원하는가?

특검제의 최대논란은 특검제의 상설화 여부입니다. 특별검사제법의 논의 창구인 특검소위 7인회의는 이용호 사건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도입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불과 두 달 전의 약속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재오 총무는 이용호 사건이 한창이던 지난 9월 20일 □이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제법을 과거 옷로비 특검제법과 같은 한시적인 법률이 아닌 일반법률로 만들어 대형비리사건이 터질 경우 국회 의결만 거치면 특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중앙일보) 두 달이 지난 현재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보궐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원내 과반수에 육박하는 제1당이 되었고 여당의 분란 등으로 집권에 한발짝 다가섰다는 것 외에는. 하지만 이런 약속은 한시적 특검제 합의 이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상설 특검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주장한 적이 없다. 이용호 게이트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특검제가 필요하다. 상설특검제는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두 달전의 약속이 이 정도인데 민주당이 그토록 반대해 마지않은 상설적 특검제를 과거 야당시절 발의했다거나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기억을 되살리는 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법안의 내용 역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법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검제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에 관한 한 여야가 집권여부에 따라 태도가 바뀌어 왔고, 또한 현실적인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정한 검찰개혁으로 나갈 수 없다'며 '기성정당이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비판이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었나 봅니다. 언제까지나 국민들이 이런 태도를 용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특검제 상설화의 의미는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어렵거나, 검찰 스스로가 관련됨으로써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통해 언제라도 특검제를 실시하도록 법안을 일반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는 의미 외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권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일반화된 우리 현실에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특검제는 이용호 사건의 각종 의혹을 밝혀 내는 것과 함께 제2, 제3의 이용호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제 상설화는 단지 구호나 주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난 특검제의 경험이 던져준 교훈이기도 합니다. 옷로비 특검팀은 □특검팀의 수사가 법리적, 논리적으로 일반 검찰의 임무와 중복되고, 경제적으로 국부를 낭비하는 것□이지만 □나라의 형사사법 기능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기에 이른 때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며 특검제의 필요성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화에 대해서도 □특검에 의한 수사는 종전에 수행되었던 수사가 재조사되고 담당검사가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일선수사검사가 수사를 그르치면 나중에 특검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소신껏 수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이같은 일회적인 상황을 특검을 상설화 해,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효과를 늘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한시적 특검제에 합의한 것은 특검제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검찰독립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론조사 등을 통해 특검제 상설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은 확인된 바 있다. 여당이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오늘과 같은 검찰불신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그리고 과거 야당 시절의 주장을 상기한다면,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난 9월의 약속을 지키고 이미 집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특검제 논의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