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聽會 發表資料

金融 分野 腐敗防止對策

2001. 11. 9.

KorEI (Korean Enterprise Institute)

- 目  次 -

I. 序論 - 금융분야 부패.......................................	4

1. 연구 개요

2. 금융분야 부패

II.  金融監督機關 .................................................	7

1. 금융감독원 관련 부패 개관

2.. 현행 부패방지제도와 노력

3. 외국의 사례

4. 개선 방안

III. 은행분야 부패 ...............................................  23

1. 은행분야 부패의 유형과 특징

2. 기존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은행분야 부패방지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

4. 은행분야 부패방지 대책

IV. 증권분야 부패 .............................................   36

1. 증권분야 부패의 개념과 특징

2. 증권분야 대표적 부패 유형

3. 현행제도 및 문제점

4. 증권분야 부패 방지 대책

V. 보험분야 부패 ................................................ 74

1. 보험관련 부패의 유형 및 사례

2. 리베이트 현황 및 방지대책

3. 자산운용상의 부패방지대책

VI. 금융을 이용하는 혐의거래 포착시스템 구축..95

1. 혐의거래의 개념과 유형

2. 현행제도의 현황및 문제점

3. 외국의 사례

4. 혐의거래 조기 포착 시스템의 구축

<별첨: 미국과 영국의 핵심 행동강령 주요 내용 발췌>

I. 서론 - 金融분야 腐敗

1. 硏究 개요

- 이 연구는 우리의 금융이 진정으로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탈바꿈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 부패행위나 부패현상 자체에 대한 대증적 처방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그 근본 원인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대책의 제시를 지향. 부패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교정보다는 사전적으로 부패발생 자체가 예방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의 마련에 중점.

- 연구의 대상 업종은 은행, 증권, 보험업 등 핵심 업종에 국한하고 제2금융권, 신용보증기관 등은 제외. 분석 대상이 되는 행위는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업 종사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패행위로 그 범위는 1) 전형적 부패행위 즉, 금융감독기관이나 금융업 종사자가 주체가 되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더하여 2) 금융기업이나 그 종사자가 공모 또는 가담하여 법규를 위반하거나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포함. 前者의 부패행위는 i) 금융감독기관과 피 감독기관(금융기업) 사이에, ii) 금융기업과 고객 사이에, iii) 금융기업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데 전형적인 수뢰, 횡령, 부당편익 제공, 리베이트 등이 해당. 후자는 부당내부지원, 불공정행위, 펀드간 부당편출입, 고객정보이용, 시세조작 등으로 증권분야에서 성행되는 행위가 해당.

- 이와 같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의 범위를 다소 넓게 설정한 이유는, 금융구조조정의 진행과 함께 금융업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과정과 업무처리패턴이 점차 투명화 되어 전형적 부패행위 발생의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시장참가자와 거래패턴과 가격 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한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

- 연구방법은 금융감독업무와 각 업종별로 부패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부패 발생 원인분석, 이제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현황과 실효성 평가, 외국제도 및 대책 조사, 개선방안 제시의 순서로 하되 각 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가감.

2. 金融분야 腐敗

- 금융분야의 부패에 대하여는 말하는 거론하는 사람의 문제 인식이나 거론하는 목적에 따라 개념과 포괄범위가 매우 다양. 가장 넓게 보는 시각은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사고,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 밖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라도 그것이 금융거래나 금융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다면 이를 금융분야의 부패로 모두 포함. 그 반면 가장 협의의 시각은 금품이나 향응, 뇌물, 부당한 편익의 제공 등의 전형적 부패행위 범주에 국한.

- 금융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번 부패대책 연구에서 다루는 부패의 개념은 전형적 부패의 범주보다는 다소 확장하여 보다 실천적으로 정의.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금융분야의 부패는 1) 금융분야(금융감독기관 포함)의 종사자 또는 금융업이 주체가 되거나 공모 또는 가담하여, 2)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정의. 1) 행위주체가 금융분야 종사자 또는 금융업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2) 행위내용에 지위, 권한의 사용이나 법령위반이 있어야 하며, 3) 행위의 동기나 결과에 적극적 사익추구나 시장질서 교란에 의한 피해가 있어야 이 定義에 해당.

- 이러한 정의에 해당되는 금융분야 부패를 유형으로 보면 (1) 금융감독기관과 被감독기관(금융기업) 사이의 부패, (2) 금융기업과 고객과의 사이에서의 부패, (3) 금융업자와 금융업자와의 사이에서의 부패, (4) 금융기업이나 종사자가 개입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부패의 네 가지. (그밖에 이 연구에서 금융분야의 부패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하는 혐의거래와 관련된 금융의 과제도 전반적인 부패척결의 관점에서 함께 검토.)

- 금융분야의 부패행위는 제도적 요인, 즉 불필요한 규제가 과다하거나 필요한 규제, 즉 내부통제나 제재장치가 취약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필요한 규제가 있어도 철저하게 집행되지 않는 경우 발생. 또 제도의 내용과 집행에 부족이 없더라도 금융관련 종사자의 윤리의식이나 업무추진관행이 취약하면 부패행위가 계속 발생. 또한 금융산업이 처한 경제적 환경도 부패행위의 가감에 작용하고 사회 전반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문화적 분위기가 얼마나 정직과 淸廉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환경적 요소도 부패의 발생 빈도와 부패규모에 영향.

- 금융분야의 부패 척결을 위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대책의 기본 요소들로는 1) 부패적발 시스템 개선과 조직, 운영의 투명화, 2) 발생한 부패행위의 조치체제 정비, 3) 사후 조치의 공정성과 엄정성 확보, 4) 공정성, 준법정신, 윤리의식 등 교육, 5)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인사제도 등

II. 金融監督機關

1. 금융감독원 관련 부패 개관

- 현재 여러 기관이 금융감독업무에 관여하고 있지만 감독업무의 포괄성, 감독대상기관과의 접촉범위, 금융감독업무 수행조직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에 국한하여 부패방지대책을 검토

- 금융감독원 직원의 전반적 부패실태를 파악하는데는 타 분야보다 훨씬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에 설문조사방식은 배제. 그 대신 은행, 증권, 보험의 15개사의 감사관련 임직원 일부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간이 면접조사를 실시.

* i) 금융감독업무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 ii) 금융	감독업무의 내용이 매우 다양, iii) 감독을 받는 금융기업 종사자의 지위도 매우 여러	層, iv)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업과의 관계가 다른 분야의 규제자와 被규제자의 관계	보다 한결 밀접하고 계속적인 성격에 비추어 有意한 표본 설정이 곤란

- 간이 실태 조사 결과, 금융감독원 직원의 금품수수 등 비리, 검사태도 및 전문성, 업무상 불법, 부당행위, 규제, 자료제출 등 모든 면에서 외환위기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었다고 응답. 금감원 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도  □99년부터 2001년 7월까지 13건에 불과.

- 간이 실태조사 결과와 직원에 대한 징계내역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부패행위인 금품수수 또는 접대, 사적 이익을 위한 지위 남용의 사례가 없었고, 업무수행방법 및 제도적 환경 상 특별한 취약점도 지적되지 않는 등 금융감독업무는 부패방지 차원에서 향상된 모습.

- 응답자들은 새로운 통합감독기관의 출범을 계기로 조직문화가 달라진 점, 몇 차례의 직원연루 사건이 터진 후 있었던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자체 정화노력, 외환위기 이후의 유례없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부패에 연루될 경우 退出될 수 있다는 위기감 작용 등을 개선요인으로 지적.

-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가 금융감독원의 정확한 부패 실태를 반영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 위에서 언급한 부패실태 조사상의 제약요인 외에 조사 대상 금융기업 수가 작았고, 그들 금융기업에서도 다양한 對금융감독원 업무담당자 중 일부만 면접했다는 점등에서 그 결과를 활용하는데는 한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금융관련 부패에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인식.

2.. 현행 부패방지제도와 노력

가. 외부통제제도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임원과 2급 이상의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退職 前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협회에 취업 불가능, 이는 下位職까지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감사원, 경찰·세무·검찰직 공무원 등에 準하는 수준.

- 2001년 5월말부터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재산등록 뿐 아니라 취업제한대상도 2급 이상의 직원까지로 확대. 금융감독원 직원은 퇴직 후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준법감시인으로 취업 불가능.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 임직원은 증권저축, 非상장주식 등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 금지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

- 국무총리훈령인「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 간섭, 대출·인사·채권관리 등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금지하고, 협조나 지원 요청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 요구

나. 내부통제제도

(임직원의 부패 예방)

i) 직원윤리강령 및 직원행동규범

- 직무를 공정한 자세와 봉사하는 자세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복무규범인 직원윤리강령과 그 세부규범인 직원행동규범을 제정, 시행. 직원윤리강령이 선언적 성격을 띠는 데 비하여 직원행동규범은 직원윤리강령에서 선언한 복무자세와 생활규범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행동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직·감봉 등의 징계대상

- 금융감독원 직원행동규범에 규정된 주요 내용

① 겸직 제한

ㅇ 영리 목적의 업무 종사 금지

ㅇ 비영리직무 겸직시 원장 승인

②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

ㅇ 매매거래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경	우에도 직무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공정성이 의	문視되는 거래 및 사설펀드 가입 금지

ㅇ 유가증권의 보유 및 거래의 성실 신고

③ 금품·향응 등의 수수 금지

ㅇ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금품, 식사,	골프여행 등 접대, 일반고객에 비해 우월적인 조건의 편의나	서비스 제공 요구 및 수취 금지

ㅇ 홍보용품·방문기념품, 일반대중 참가 회합 등 참가비의 우	대,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U$ 100 또는 10만원 미만),	일반대중 참가 회합 시 제공되는 식사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④ 비밀유지

ㅇ 직무상 지득한 비공개정보 누설 금지

ㅇ 직무상 지득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⑤ 이해상충의 신고

ㅇ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

ㅇ 신고 접수 부서장은 대행직원 임명 등 조치

⑥ 금전채무관련 유의사항

ㅇ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강요 금지

ㅇ 과다차입 및 무분별한 채무보증행위 금지

ㅇ 과다차입으로 인한 급여압류시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

- 금융기관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직원행동규범 外에 검사원 복무수칙과 조사원 복무수칙을 정하여 운영. 검사원/조사원 복무수칙은 검사원/조사원의 사명, 검사/조사 자세, 검사/조사예절 및 금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직원윤리강령 및 직원행동규범과 대체로 동일

ii)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신고제도

-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신고 제도는 금지된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제도. 임직원은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내역을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법행위, 신고 해태, 불성실 신고, 심사자료 제출거부 등 경우에는 제재나 고발조치 가능

ㅇ 신고자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 이외의 직원

ㅇ 신고대상자 : 직원 본인, 피부양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비속, 명의대여자

ㅇ 신고대상 : 주식위탁자계좌, 증권저축계좌, 주가지수 선물·옵션계좌

ㅇ 신고주기 : 매 반기

iii) 금품신고제도

- 직원행동규범에 규정된 직무관련 금품수수 금지사항을 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감사실의 업무지침으로 운영

ㅇ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금품으로서 제공자에게 직접	반환이 곤란한 경우

ㅇ 신고방법 : 제공받은 직원이 직접 감사실에 신고

ㅇ 신고금품의 처리 : 감사실장이 서한과 함께 반송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정기간(3개월) 보관 후 사회단체 기탁 등으로 처리

iv) 직무관련범죄 고발제도

- 금융감독원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직보호를 구실로 은폐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제도

ㅇ 고발대상범죄 : 직원이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기타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	되 민간인의 범죄행위

ㅇ 고발절차 : 고발대상 직원이 소속된 부서장이 감사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v) 현장감찰제도

- 검사원이 상당기간(금융기관 본점의 경우 3주 정도) 被검사기관의 영업현장에 임점하여, 피검사기관이 제공하는 공간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과정에서 분장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상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사실이 직접적인 감시활동 수행. 감사실의 감찰 팀은 검사기간 중에 암행 추적, 소재확인, 피검사기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검사원을 암행 감찰하고 감사종료 후에도 피검사기관의 주요 수검담당자를 대상으로 검사원의 검사행태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검사원의 부패행위 여부를 확인

- 금융감독원이 2001년 2월부터 내부통제 강화 및 경영선진화 유도 필요성이 있는 금융기관(2001년 10월 현재 은행 5, 보험 2, 신용금고 3개사)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파견 감독관제도의 경우에도 현장감찰 실시

vi) 금감원 임직원의 부조리행위 신고제도

-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민원실/인터넷신문고를 개설하여 감사실 주관으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음으로써 일반인들의 부패감시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감독업무의 투명성 제고)

i) 종합검사 사전예고제

- 분기별로 종합검사 대상기관 내역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2001년 1/4분기부터 도입 시행. 검사대상기관의 로비로 인하여 검사 일정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역할

ii) 외부인사 중심의 제재심의위원회/심사조정위원회 운영

-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불공정 증권거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하는 양 위원회의 위원을 금감원 임원 3인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 4인, 즉, 외부전문가가 다수가 되게 구성하여 심의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도모

iii) 전자공시제도

- 상장기업 등 공시의무자(제출인)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송·제출하고, 제출된 공시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로서 2001년 1월부터 시행. 전자공시제도를 이용하여 제출되는 공시서류는 약 190종으로 공시서류 일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출인은 상장법인 700여사를 포함하여 총 25,000명. 다량의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제출인간의 대면접촉을 생략함으로써 부패행위가 발생할 소지를 제거

iv) 인허가 등 처리과정의 인터넷 공개

-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을 통해 인허가 및 금융분쟁처리 진행상황을 이해 관계인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와 접촉 기회 축소

(現場檢査시 전문인력(공인회계사) 활용)

-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종합 검사 시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 검사 시 경영진단, 재무제표의 적정성, 회계담당 부서의 업무 적정성, 결산관련 업무 적정성 등의 부문에 공인회계사를 검사원으로 활용. 2001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형금융기관(은행 3, 보험 3, 증권 2 등 7개사)을 대상으로 운용

- 검사직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경우 발생 가능한 부패 요소의 차단 역할

3. 외국의 사례

- 선진국에서도 금융감독기구의 권한이나 지위가 남용될 것이라고 보는 외부의 의혹을 불식하고 또 금융감독기구의 임직원이 그러한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데 많은 노력 경주. 예방적 조치의 대표적 모델이 감독기관의 임·직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 금융분야 특히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대표적인 국가 미국과 영국의 감독기구에서 임직원이 준수하게 되어있는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은 일반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실천적인 기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밀한 기준□의 윤리적 처방에 의하여 대규모의 권력형 비리나 부패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에 기초.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윤리적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이익상충(conflict of interests)의 상황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등 단순히 윤리적 선언이 아니라 실천적 규범으로 역할.

-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한 핵심적인 부분의 일부만 소개

가. 미국의 例

- 미국의 금융감독기구는 우리의 금융감독기구와 비교하여 볼 때 두 가지 큰 차이.

i) 정치적으로 독립된 감독기구가 다수 존재하여 서로 경쟁하면서 금        융업을 감독. 감독권이 중앙은행(FRB), 재무부, 통화감독청, 州銀行監        督廳, 증권감독위원회(SEC) 등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져, 다소의 혼란        과 알력도 없지는 않으나, 이들 기구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경쟁을 해        나감으로써 편파적인 규제가 억제되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인 감독업        무를 수행

ii) 감독기구 임직원의 행동강령을 제정, 이들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행        동규범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 수준으로        까지 제도화. 금융감독기구의 임직원은 다른 공직자와 달리 금융산업        의 감독기관으로서 감독업무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일반의 신뢰확보가 매우 중요.

-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공직자윤리강령 외에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에 특유한 임직원윤리헌장 또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여 운영. 즉 연방정부 윤리청(OGE: Office of Government Ethics)이 제정한 공직자 윤리강령이 있고 그에 기초하여 SEC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이 제정, 운영되는 그런 체계.

) 연방정부윤리청은 정부기관종사자의 이익상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규칙제정권과 이익상충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윤리청의 임무는 높은 수준의 공무원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정부업무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믿도록 하는 외부의 신뢰 강화에 있다.

(OGE 공직자 행동강령)

- OGE 공직자 행동강령은 일반 원칙과 개별규정으로 구성.

□ 일반 원칙에서는 공직자들이 윤리강령 및 개별 윤리기준들을 준수함으로써 외부의 신뢰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명시.

□ 개별규정에서는 이익상충행위에 집중하고 있으며 선물수수, 경제적 이해관계, 전직, 지위남용금지, 퇴직 후 취업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규정 (末尾에 주요 내용 別添)

(SEC 임직원 윤리강령)

- SEC의 임직원윤리강령의 기본 내용은 1978년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에 의해 설립된 연방정부윤리청(OGE, Office of Government Ethics)이 제정한 聯邦規則에 기초. 특히 SEC 임직원의 윤리규범은 Subpart C에서, 그리고 그 실천내용은 Subpart M에서 규정. 膳物수수와 접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적용. 아울러 위원회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규칙(Civil Service Regulation)을 적용.

)  Title 17 Commodity and Securities Exchanges, Chapter II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Part 200 이하에서 규정. 그 구성은  조직기구(Subpart A Organization and Program Management 200.1~200.72), 윤리규범 및 정보제공(Subpart D Information  Requests  200.80~ 200.83)과 심의담당자와 원외인간의 의사교환(200.110~ 200.114), 긴급한 상황 시 조직 및 운영, 개인의 사생활 및 위원회가 보관해야할 기록시스템, 위원회 회의에 관한 일반의 감시 (Subpart I Regulations pertaining to Public Observation of Commission Meeting 200.400~ 200.410), 국가안보 정보 및 중요사항의 분류체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Subpart C Canons of Ethics. 200.50~200.72

) Subpart M Regulation Concerning Conduct of Members and Employees and Former Members and Employees of the Commssion,  200.735-1~200.735-18

) 원외 사람한테 선물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Subpart B of the Standsars, 5 C.F.R 2635.201-205, 행정부소속임직원을 위한 이러한 행동기준은 1993년 2월 3일부터 발효되었다.  ; 원외내부사람한테 선물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Subpart C of the Standards, 5 C.F.R. 2635.301-304; 외국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Rule 3-5 of the Conduct Regulation, 17 C.F.R.. 200.735-3(b)(5); 식사와 선물의 수락에 대해서는  Rule 3-3 of the Conduct Regulation, 17 C.F.R.200.735-3(b)(2),(3) 정하고 있다.

(SEC 任·職員 行動綱領 - Subpart M)

- 현재의 행동강령은 1966년에 개정. Subpart M은 목적, 정책, 일반규정, 원외활동, 유가증권거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조치, 장래 고용을 위한 협상, 전·현직 임직원의 행동기준, 채무부담행위, 잡칙, 경제적 이해관계신고서, 별정직, 제재 및 시정조치, 휴직시의 직원, 해석 및 자문행위, 위임, 담당기관, waivers의 요청 등의 순서

- Subpart M의 목적은 증권감독위원회 산하 전, 현직 구성원들의 행동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명시. (末尾에 주요 내용 別添)

나. 영국의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임직원 윤리강령

(특징)

- 영국에서는 1997년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산업과 증권시장, 상품시장 등에 대하여 통합감독권한을 갖는 단일 규제기관을 출범. 이것이 바로 FSA로 종전의 증권시장감독기구인 SIB(Securities and Investments Board)를 보강 재구성하여 설립된 조직.

- 새로 설립된 통합감독기구인 FSA는 임직원행동강령을 두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업무는 윤리담당임원(Ethic Officer)이 담당. 모든 임직원은 고용계약 체결시 해당 문서에 사인과 일자를 기재한 다음 윤리담당임원에게 제출. 윤리강령은 총 7개 규정으로 구성되어 정의규정과 각 개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별규정에서는 각각 원칙과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 또한 규정 위반의 경우 면직 또는 고용계약의 종료로 간주

(행동강령의 적용대상)

- 행동강령에는 이익상충행위, 주식 및 관련투자, 被감독기관이 제공한  상품과 용역에 관한 규정, 선물과 향응 수수행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 포괄. (末尾에 이익상충행위 부분 내용 別添)

4. 改善方案

가. 접촉보고제도의 도입

(의의와 필요성)

- 금융감독원의 임, 직원은 감독업무의 수행과정에서 被감독 금융기업 종사자는 물론, 금융기업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빈번하게 접촉. 이러한 접촉은 금감원 임직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감독기능을 행사하고, 被규제자에게 감독업무의 취지와 목적을 올바르게 인식시켜 법규위반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금융분야의 전반적 건전성을 확보해 나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접촉과정이 공적 성격을 벗어나 당사자간의 사적인 유대관계 혹은 업무상 유착관계로 발전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감독업무의 집행을 제약하고 때로는 부패행위의 발생으로 이어질 위험성. 아직도 공과 사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경제활동에서도 혈연, 지연, 학연이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적 현실을 감안하면, 규제와 감독을 업무의 본령으로 하는 금융감독원 임, 직원의 경우 외부 인사와의 접촉과정에서 자주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요청이나 압력을 받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

-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토록 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이 제도는 i)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ii) 뇌물수수나 편익제공 등 부패 발생의 소지를 억제하며, iii) 아울러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클 것으로 기대. 만일 적법하고 정당한 접촉일 경우라면 보고자체가 귀찮기는 해도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고 만일 내용상 문제를 접촉이라면 있다면 접촉보고 자체가 부적절한 접촉 결과를 사후 교정하거나 그러한 접촉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역할

- 특히 접촉보고를 하는 것이 개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견해도 가능하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인사를 만나는 것은 사적인 활동이 아니라 공적 업무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또 시간이 흐를수록 보고부담은 일상화 될 것으로 예상. 다만 아직 기록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문화에 비추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치밀한 제도의 설계와 시행 준비는 필요.  이 제도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비단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향후 대다수의 정부 중앙부처에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보고해야 할 대상이 되는 접촉의 범위)

- 접촉보고의 대상은 근무시간 중 접촉한 사람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식사, 주말, 공휴 포함)에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한 사람. 여기에서 □접촉□이라 함은 면담, 식사 등 물리적 접촉 뿐 아니라 전화를 통한 접촉도 포함. 접촉한 □사람□은 被규제 금융기관의 사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 사람이나 영항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도 모두 포함

(접촉 보고 의무자)

- 보고의무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동등하게 부담하도록 하여야 제도가 실효성있게 뿌리를 내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 가능. 보고는 접촉 종료후 48시간 내에 서면 또는 on-line으로 직근 상급자와 내부 통제기구인 감사에게 제출. 금융감독원장의 경우에는 감사에게만 제출

(보고의 내용)

- 접촉보고의 관행이 정착되기까지는 보고의 내용을 가급적 간단하게 하여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저항과 부담을 줄이고 차차 익숙해 지도록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보고 내용에 포함시킬 사항으로는 ① 접촉한 인사의 성명, 직장, 직위와, ② 접촉 일시, 장소, ③ 대화 주제가 된 업무(상세한 대화 내용은 불필요), 그리고 ④ 특기사항(있을 경우에만 기록) 등 기본적인 정보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

(관리 체계)

- 금융감독원 감사는 접촉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이 제도를 시행, 관리할 책임. 보고가 필요한 접촉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의문이 있을 경우 감사가 유권해석.

- 감사는 보고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불법, 부당한 행위나 부패의 적발 등 내부 통제와 관련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보고 내용의 사용 불가. 감사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접촉보고 기록을 유지

(불이행시의 제재)

- 보고 의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고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최초에는 경고 조치하되 재발 시에는 바로 중징계 조치. 징계의 등급은 사안의 고의성,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보완, 병행 사항)

- 금융감독원의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모든 공용전화통화에 대하여 필요시 녹음과 기록 유지 가능. 금융감독원 안내실은 출입하는 모든 외부인사의 출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매일의 출입기록을 익일 감사에게 제출. 외부인사에 대한 출입증은 면담 대상자를 특정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대상자 이외의 임직원을 임의로 만나는 것은 불허. 감사는 접촉보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검사국에 필요한 협조 요구 가능

나. 내부고발제도의 도입

(현행 범죄고발제도의 한계)

- 금융감독원은 현재 직무관련 범죄 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직원의 부패행위 방지라는 내부통제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 첫째, 현행 직무관련 범죄 고발제도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상관의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 재량권의 남용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패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제기능 발휘 곤란. 둘째, 범죄행위에 대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를 범죄행위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만 부여함으로써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일반직원의 협조를 구하기에는 부족

(내부고발제도의 도입)

- 금융감독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직무관련 범죄 고발제도를 개선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패행위, 정당하지 못한 직무수행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지한 내부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실에 제보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내부고발제도로 전환할 필요

i) 제보대상

- 제보자 자신의 부정·부당행위, 다른 직원의 부정·부당행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정·부당행위를 하도록 강요 또는 청탁을 받는 경우

ii) 제보의 처리

- 감사실에서 조사한 후 고발, 징계 요청 등 처리하고 제보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iii) 제보자의 신분 보장

- 제보자 신원의 비밀보장과 함께 제보자 자신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 가담자가 아닌 제보자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보상금을 감사 판단하에 지급. 이를 위한 예산을 계상.

다. 직원윤리규범의 개선

(금품신고제도의 개선)

- 금융감독원의 직원윤리강령과 직원행동규범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접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장치로 금품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금품신고제도는 신고대상을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금품으로 한정. 이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감독대상기관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금품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직무와 관련됨을 알면서도 감독대상기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는 극히 희소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윤리규범 이전에 형사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를 사후에 신고하기를 기대하기도 곤란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직원윤리와 관련하여서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의례적으로 받는 선물이 문제. 따라서 금품신고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더라도 감독대상기관, 금융기관협회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는 일정가액 이상의 선물은 신고하는 것이 타당. 그리고 신고선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감사실장 명의로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선물반송사실을 제공자 소속기관의 대표자에게 알림으로써 당해 기관 스스로 자제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이와 함께 현재 금품신고제도는 직원윤리규범과 구분하여 감사실의 업무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동 제도의 규범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직원윤리규범에 규정

(상급직원의 직위남용 금지)

- 금융감독업무는 인허가·검사 등 그 직무의 성격상 감독대상기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이들의 로비에 노출되기 용이.  특히 업무처리과정에 있어서 감독대상기관 등으로부터 상급직원이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 발생 가능

- 현행 직원윤리강령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금융기관의 여신·인사 등에 관한 부당한 청탁 또는 요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감독대상기관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 알선·청탁을 약속하거나 청탁을 받아 부하직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사항으로 규정할 필요

라. 검사원과 조사원의 복무수칙 준수 서약제도 도입

- 금융기관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담당직원들은 검사대상기관 기타 관계인과의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패행위의 유인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에 대하여는 직원윤리규범외에 특별히 검사원 복무수칙과 조사원 복무수칙을 적용. 하지만 이들 복무수칙은 다분히 형식화된 것이 사실이고 실제 현장검사와 조사에 임할 때 검사원이나 조사원들이 새삼 복무수칙을 想起한다고 기개하기는 곤란

- 이들 복무수칙은 투명하고 깨끗한 검사와 조사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실효성있게 준수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검사원과 조사원이 매번 현장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복무수칙의 준수를 서면으로 서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은 처음에는 귀찮기만 하고 효과가 없을 것 같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自淨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마. 인사제도의 개선의 종합적 검토

- 보다 구조적으로 금융감독업무와 관련한 부패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긍지있는 전문가들로 채워져 도덕성과 전문성면에서 뛰어난 집단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서는 금감원임직원의 전문화와 함께 외부의 전문인력들이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선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

□ 그러나 현행 인사제도는 폐쇄적이고 연공서열위주이며 보상수준도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금감원을 도덕성 있는 전문가집단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인사, 보수, 승진 등 인사제도면에서 종합적인 검토, 개선, 노력이 필요.

바. 금융기관 직원윤리규범의 보완

- 현재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원윤리규범은 주주·고객·직원·경쟁사 등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 행동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찰활동도 주로 고객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범하는 부패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신 감독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윤리통제를 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감독기관과 감독대상기관과의 관계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양기관의 임직원간에 업무외에 인간적인 유대를 형성하기가 쉽고 이를 계기로 감독대상기관이 금품제공 내지 접대를 제한해 오는 경우 감독기관 임직원이 이를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특히 감독기간내 업무분장이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접촉대상이 소수의 담당라인에 제한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유혹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금융감독기관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는데에는 감독대상기관의 협력이 필요한바 피감독금융기업의 직원행동강령에 감독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제공 접대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보완하게 할 필요 있음.

III. 銀行分野 腐敗

1. 銀行分野 腐敗의 類型과 特徵

가. 개관

- 은행부패와 관련이 있는 행위유형에는 은행의 임직원 또는 은행 조직이 연루되어 발생하는 뇌물, 횡령, 사기 등 전형적인 것과 강탈 내지 부당가격청구, 담합, 정실 등 非전형적인 것의 두 가지

- 전형적인 부패관련행위는 형법 등 실증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사항으로서 비교적 포착이 용이하고 처벌기준도 객관적인 반면, 비 전형적 행위는 정황증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되며 정형화된 처벌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포착 및 처벌에 어려움

나. 은행부패의 실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9)은 우리나라의 은행원은 교수, 의사 등과 더불어 □다소 청렴∼다소 부패□한 직업군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부패 : 정치인(3.81), 재벌총수(3.6), 세무공무원(3.54), 경찰공무원	(3.43), 대기업사장(3.39), 변호사(3.21), 검사(3.08)의 순

□ 다소 청렴∼다소 부패 : 판사(2.84), 교사(2.79), 민원공무원(2.77), 교	수(2.69), 의사(2.66), 중소기업사장(2.64), 은행원(2.63), 목사(2.33)

□ 청렴 : 신부(1.78), 체신공무원(1.56), 농부(1.43)

- 1999년 1월∼2001년 6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전국 22개 은행의 금융사고 리스트 및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리스트의 내역(사고제목)이 표준화·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뱅	킹 등 신종 금융거래수단을 이용한 부패행위는 아직 없음.

□ 리스트의 거의 모든 항목이 횡령, 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수뢰 등과	같은 전형적 부패행위로 이중 횡령은 전체의 70%(건수기준)를 차지

□ 1∼5억원의 소규모 부패가 전체의 60%(건수기준)을 차지

* 전체의 7% 정도에 불과한 30억원 이상의 거액부패도 금액면	에서는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이들 중 임직원간 공모를 통해	거래처에 부당지원된 조직적인 범죄도 있음.

□ 직급별로는 실무자(56%), 경영책임자(21%), 중간관리자(19%) 등의	순으로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음.

□ 상기 부패행위 관련자는 대부분(87%) 면직처분 받았으나 처벌기준	등은 객관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은행분야 부패의 실태 : 금액별, 직급별, 문책내용별

사고금액	건수
1억∼5억	135
5억∼10억	38
10억∼20억	25
20억∼30억	11
30억 이상	17
계	226

직급		인원
계약직		9
실무자	행원 계장 대리	42 39 50
중간 관리자	과장 차장 부장	30 9 5
책임자	지점장 이상	48

문책내용	인원
면직	185
정직(해지)	13
감봉	8
견책	5
경고	1
진행중	1

- 과거의 은행 부패는 은행여신에 대한 만성적 초과수요 상태에서 여신과정을 둘러싼 부패행위가 대종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외환위기이후 은행구조조정을 통하여 여신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대폭 보강됨으로써 여신상의 부패소지는 대폭 감소. 다만 횡령, 배임 등 사고형 부패행위의 발생가능성은 상존

2. 기존 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가. 현황

-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근 1년간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음

K은행의 부패방지대책

제목	주요내용
윤리강령제정 □윤리위원회□ 설치 감찰활동 전개 부조리근절을 위한 각서징구 설문조사 실시 금융부조리 신고센터설치 내부비리 고발제도시행 준법감시업무 매뉴얼제정 법규준수 자기진단 실시	□주주·고객·직원·경쟁사·지역사회 등에 대한 책임과 의무, 윤리적 행동원칙 등 규정 □임직원 윤리문제관련 질의 및 통보사항에 대한 업무담당, □위원회: 10명(본부 팀장급) □일상업무: 수시, □특별: 명절전후 및 연말연시(취약시기), □방법: 영업점 임점 등 □징구시기: 정기인사이동 후, □대상: 신규임용 영업점장 및 취약업무(여신, 당좌, 신용조사 등) 담당자 □여신거래처: 월 1회, □공사 및 납품업체: 분기 1회, □직원 : 영업점 임점 감찰활동시 □설치장소 : 비서실(감찰반) □조직내 부조리, 금융사고 등 고발/정보제보, □제보방법: 음성사서함, 제보데스크, 설문사 □임직원 준수법규 및 주요 사례 해설 등 □업무개시전 PC를 통해 실시

- 그러나 아직 상기 K은행은 예외적인 모범사례에 불과

□ K은행은 경조사비를 부점장급 이상 5만원, 차·과장 및 대리급 3만	원으로 한도를 두는 있으며 수수한 금품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

□ 많은 은행들은 윤리전담기구, 준법감시업무 매뉴얼조차 비치하지 않	은 상태

- 현행 은행법, 은행업감독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등에는 법규위반행위, 불건전영업행위, 금융사고 등 유사부패행위를 열거하고 처벌 및 예방 조항을 망라

□ 은행법은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물론 양벌규정을 마련하여 법인(조직) 스스로 구성원을 감시·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케 함.

□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은 불공정금융거래 및 금	융사고의 종류를 열거하여 금지하거나 그의 예방을 촉구

* 특히 금융사고 예방대책은 주로 현금사용과 관련된 혐의거래	에 초점

□ 은행법시행령에는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제도 등을 신설 도입하	여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

* 이에 따라 최근 각 은행들은 직원윤리강령을 새롭게 만들고	기존의 감사제도와 별도로 준법감시인을 임명·운영

은행법 위반행위 및 벌칙규정

제목	벌칙내용	비고
수뢰 등 무허가 은행업 영위 자본금 기준(1천만원)미달 정관변경·자본금감소 미신고, 신탁업무 미구분 사채 초과(자기자본 5배이상) 발행 동일차주 등에 대한 초과신용공여 및 타회사에 대한 초과출자 기타 금지업무 : 비업무용부동산소유, 투기목적의 대출, 임직원 대출(소액대출제외), 정치자금대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누설 및 이용 등 겸직, 재무제표·업무보고서 허위공시 등, 장부·서류의 은닉 등에 의한 검사방해 등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위반행위자·법인 등에도 벌금형 부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위반행위자·법인 등에도 벌금형 부과) 〃(〃) 〃(〃) 〃(〃) 〃(〃)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1998. 1 개정 1999. 5 개정 (2000. 1 신설) 1998. 5 개정 (2000. 1 신설) 2000. 1, 1999. 5 개정 1999. 2 개정 1999. 2 전문개정 및 2001. 1 개정 2000. 1 개정 2000. 1 개정

불건전금융거래, 금융사고 및 위법·부당행위

	내용	비고
불건전금융거래	- 여신취급과 관련한 꺾기(구속예금) -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 1. 여신취급시 백지수표를 받거나 담보용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 2. 제3자 담보취득시 포괄근담보 요구 3. 제3자 보증취득시 포괄근보증 요구(실질적 소유주는 제외) 4.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해 연대입보 요구 5.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해 연대입보 요구 6. 신용보증기금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 7. 통상적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 요구 8. 당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적금, 금전신탁 등에 대해 예금증서 미교부 또는 보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	은행업감독규정 88조 동 감독규정시행세칙 64조
금융사고	- 금지행위 1. 비정상적인 예금유치 과당경쟁 2. 사고발생소지가 있는 타점권 교환결제전 지급 3. 자기앞수표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선발행과 무자원 입금거래 4. 고객과의 사적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5. 변칙적 비정상적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위 - 감사통할책임자 확인 및 영업점장 승인이 필요한 행위 1.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등 예금 편의취급 2.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의 보관 3. 창구를 거치지 않은 예금의 입출금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81조
위 법 · 부 당 행 위	-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행위 1. 금융관련법규의 위반 및 그 이행의 태만 2.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3. 건전경영, 영업을 저해하여 경영악화를 초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4.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5.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 6. 감독 소홀 7.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부당·불건전 영업 또는 업무처리 - 검사원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금지행위 1. 임직원에게 부당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2.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 3. 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5조

금융사고 예방대책

내용	비고
- 거래 정상처리 : 거래내용을 발생순서대로 정확하게 기표해야 함. - 외환거래위험관리 : ① 외환거래 담당자의 포지션한도, 건당 거래한도 및 손실발생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② 외환거래 담당자와 외환계리 담당자간의 상호견제체제를 확립하고 딜러의 거래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함. - 영업점 관리 : ① 도난 및 고객예금 피탈사고 등에 대비한 자체경비강화 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함. ② 출장소를 포함한 전영업점, 무인점포, 점외단독 CD기에 대해 CCTV 및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방범대책을 강구해야 함. - 현금수송업무 : 현송금피탈 등 현송사고의 방지를 위해 자체적 현송안전대책을 수립 운영해야 함. - 신용카드관련업무 : 신용카드업무(현금카드를 포함)와 관련한 사고예방을 위해 신용카드회원 가입심사, 신용카드의 발급, 미교부 또는 반송카드의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함. - 전산업무 : ① 텔레폰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업무 취급시 비밀번호관리 등 전산사고예방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함. ② 전산업무에 대한 검사기법을 개발 운영해야 함. - 금융거래 조회내역의 전산 보관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거래 조회내역을 조회일로부터 3년 이상 전산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보관해야 함.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82∼88조

- 이상의 법규위반행위나 불건전영업행위, 금융사고 등은 권력이나 지위의 오·남용을 동반하는 것으로서 부패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

□ 단, 이러한 위규행위가 부패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사전적) 혐의성과	(사후적) 사적이득 취득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컨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초과신용공여 및 타 회사에 대한	초과출자 행위 등은 자산건전성을 위해 규제되는 것으로 그 자	체 부패는 아닐 수 있음.

나. 평가 및 문제점

- 지금까지 행해져 온 각종 대책들은 외형상 기본골격을 갖추어 가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첫째, 제반 위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단순한 구조를 띠고 있어 형평성 및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

□ 은행법상 한도초과 신용공여에 대한 처벌은 초과규모에 관계없이 동	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대형 금융사고를 방지하는데 한계

□ 또한 단순 법규위반행위와 정치자금대출과 같은 명백한 부패관련행	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동일한 점 역시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

- 둘째, 준법감시인은 상법상 감사기구와 이해관계상충, 업무중복 등 마찰의 소지가 있어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내부통제수단으로 한계

□ 이는 주로 준법감시인에 대한 최고관리자(CEO)의 인식이나 준법감	시인 고유의 역할 등이 아직까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데에 기인

□ 대부분의 은행들은 준법감시인을 기존 감사기구의 일부로 편입시키	고 그 역할을 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에 한정함으로써	상근감사 및 검사부서와의 마찰을 줄이려는 데 그침.

- 셋째, 위규행위, 불건전영업행위, 금융사고 등 유사한 개념들이 난립하고 있는 반면 금융사고 예방대책은 현금사용과 관련된 것에 한정

□ 또한 은행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은 이들 행위에 대해 각기	다른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용상의 문제점 내포

- 넷째, 현행 법·규정체계는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은행의 부패를 상시 감시·분석하도록 하는데 제약

□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실명법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할 수	있으나 모니터링 대상이 내부자거래·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한정되어	있어 부패행위를 포괄적으로 감시하는데 한계

□ 증권거래법은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대상 정보가 자본시장 관련정보에	국한되어 있으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유가증권의 불	공정거래 행위 등에 제한

□ 공정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은 금융감독기관에게 직접적으로 정보	를 요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즉, 공정거래법,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금융감독기관이 각종 정	보를 요구·조사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재경부의 업무	협조(위탁)가 필수적이나 부처간 이기주의 등의 이유로 그 가능	성은 희박

3. 銀行分野 腐敗防止와 관련한 外國의 事例

가. 일반적 동향

- 은행분야 부패의 유형을 일일이 열거·정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나라는 없음.

□ 단,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함께 동 행위가 상당한 경우 은행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공통	의 지식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연루된 부패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제도	의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

* 세계은행의 수석 조사역 카우프만은 (일반적) 부패방지를 위	해 법적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

나. 일본

- 일본 역시 특별히 은행분야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은행법 및 同법 시행규칙 내에 不祥事件의 유형을 열거하여 내각 총리대신에게 보고케 하고 있음.

□ 또한 불상사건을 발생시킨 은행의 이사, 감사, 종업원에 대해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10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으며 법인과 개인에 대해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

□ 단, 법인에 대해서는 불상사건의 종류에 따라 2∼3억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와 차이

- 한편 일본 금융감독청은 금융검사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은행 스스로 이들 불상사건의 방지에 최선을 기하고 있는지 등의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점검

일본 금융청의 법령 등 준수태세 확인검사용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체크항목에 관한 설명
Ⅰ.법령등준수체제의 정비·확립상황	업무집행의 의사결정 및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이사회의 기능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의 책임과 의무 - 이사회는 업무추진, 업무운영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가 등 4가지 항목
	이사회 의사록 등의 정비	의사록의 작성 및 비치 - 의사록은 대표이사의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결정의 기록, 각종 리스크의 실태 및 문제점, 부정행위 및 사고 등의 보고가 확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등 5가지 항목
	감사회 등의 기능	감사 및 감사회의 독립성과 이사에 대한 업무 및 회계감사의 실효성 확보 -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사항을 의안으로 하는 이사회에는 1인 이상의 (상근)감사가 출석하고 있는가 등 6가지 항목
	법령등 준수에 관한 기본방침 및 준수기준의 존재체크	기본방침 등의 존재체크 - 기본방침 및 준수기준은 단순히 윤리규정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는가 등 4가지 항목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사로서의 구체적 행동의 체크	이사의 의식 확인 - 이사는 컴플라이언스 담당부문을 영업부문과 동등하게 위치설정하고 적절한 인재와 규모를 확보·관리하며 업적평가, 인사고과 등을 실시하는가 등 5가지 항목
Ⅱ.행동규범의 규정·정비상황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의 체크	컴플라이언스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교본(법령의 해설, 위법행위 발견시 대처방법 등을 기재한 것)을 갖추고 있는가 등 5가지 항목
Ⅲ.준수체제 기능여부를 체크하는 체제의 정비상황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체크	컴플라이언스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내부통제실시계획, 직원연수 등)을 확립하여 각 은행의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는가 등 4가지 항목. 특히 1단계: 업무부문에서 1차 체크 2단계: 업무부문과 독립된 부문에 의한 2차 체크 3단계: 회계감사 등에 의한 객관적 평가 및 감사의 각 단계에서 발견된 부정 및 위법행위, 내부통제에 관한 문제점들은 신속히 경영진에게 보고
	컴플라이언스 환경 체크	컴플라이언스 법률문제의 일원적 관리체제 정비상황 - 불상사 등의 발생에 기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 불상사건의 사실확인, 관계자 책임유무 및 책임추구, 감독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 - 특정 직원을 장기간 동일부서에 종사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등 14가지 항목

	체크항목	체크항목에 관한 설명
Ⅳ.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제재(징벌)규정의 정비 ·운영상황	법령 등 준수상황의 점검체제 체크	- 이사 등은 위반행위 발견시 신속히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감사에 보고하고 있는가 - 감사는 이사의 위법행위 방지, 이사회 소집 및 보고, 주총에 의견보고, 감사보고서 기재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등 10가지 항목
Ⅴ.준수해야 할 구체적 법령 등	법규제의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법규제 - 은행법 등 30가지 법률과 명령·고시 주식회사에 대한 법규제 - 상법특례법 등 2가지 법률 경제질서 및 시장질서에 관한 법규제 - 독점금지법, 소비자보호법 등 6가지 법률 금융거래에 관한 법규제 - 횡령, 배임 등에 관한 형법, 조직범죄처벌법 등 7가지 법률
	은행경영에 관한 법규제 (주요한 사항)	- 증자원칙 위반(상법 280조) - 허위공시(은행법 63, 64조, 증권거래법 197, 207조 등) - 분식결산, 위법배당(상법 290, 486, 489조) - 특정관계자(자회사 등) 거래규제 위반(은행법 13조) - 임원겸직금지 위반(은행법 7, 65조) - 혐의거래신고 등(조직범죄처벌법 54조) - 대출금리관련 공동행위, 예금금리 담합(독금법 3조) 등
	대부업무에 관한 법규제 (주요한 사항)	- 거액여신규제위반(우회융자 포함)(은행법 13조) - 전결권한규정위반 융자 - 꺽기(독점금지법 19조) - 정실융자(상법 486조) 등
	예금업무에 관한 법규제	- 우대예금의 남용(소득세법 10조) - 자금세탁: 본인확인 해태(외국환거래법 18조), 혐의거래신고(조직범죄처벌법 54조), 범죄수익 등 은닉 및 수취(조직범죄처벌법 10조) 등
	부대업무에 관한 법규제	증권업무 - 부당권유행위, 손실보전의 금지(증권거래법 42조) - 시세조작의 금지(동 159조) - 내부자거래의 금지(동 163, 167조) 등 외환업무 - 확인의무(외국환거래법 17, 18조) - 사후보고(동 6장)

다. 국제결제은행의 핵심원칙

- 원칙 10 : 은행감독자는 관계자대출(Connected lending)의 (직권)남용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업 및 개인 대출이 공평한 기준(arm's length basis)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하여 리스크를 통제·완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원칙 15 : 은행감독자는 금융부문에 있어 높은 윤리적 및 전문적인 기준을 향상시키고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은행 사고를 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관행 및 절차를 마련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함.

□ 여기에는 엄격한 "고객숙지(Know-your-customer)" 규정도 포함

4. 銀行分野 腐敗防止對策

가. 내부통제제도의 재정비

- 개인차원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 첫째, 카운셀링 등을 통해 부패를 야기하는 유인을 조사, 분석하고	직원의 부패심리를 해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담부서(윤리담당실	또는 컴플라이언스 오피스 등)를 설립

□ 둘째, 현금취급 및 창구담당자에 대한 홀대는 소외감과 부패를 야기	하는 네거티브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

□ 셋째, 직원 윤리강령을 구체적인 형태로 작성·유지하고 처벌규정을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재정비하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처방전을 마련

- 개인차원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금융사고 및 조직적 은행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 첫째, 수시감사의 실시 등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준법감시	인 등으로 하여금 부패적발 기법을 개발·숙지하도록 하며 필요시 부패	방지 프로그램 등을 외부컨설팅, 아웃소싱을 통해 구축

□ 둘째, 부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를 기소하거나 처벌	하는 관행을 정착

□ 셋째,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령준수 및 리스크 관리 상	태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한 표준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배포하고 각 은	행으로 하여금 자기 실정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지침을 설계·운영

□ 넷째, 여신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심사 분리형 여신조직을 도	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 RM으로 하여금 영업과 정보수집 기능만을 담당케 하되 심사	는 별도의 심사라인(본부조직)에서 수평적 합의방식으로 수행

* 단, 영업의 위축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감사를 통해	RM의 정보전달 책무, 심사역간 책임 소재의 명확화 필요

나. 법·규정의 개선

- 첫째, 은행법 등 제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위반 행위의 종류 및 그 경중에 따라 차별화

□ 이를 위해서는 예컨대 은행법 제11장(제66조∼제69조)을 일부 개정하여 은	행법상 한도초과 신용공여에 대한 처벌규정을 그 초과규모에 따라 차등	화하여 대형 금융사고 내지 부패를 실효성 있게 방지토록 차단

□ 未신고 정관변경 등 단순 법규위반행위와 정치자금대출 등과	같은 명백한 부패관련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 적용

- 둘째, 은행법, 은행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등에 난립되어 있는 유사 부패행위를 정리하여 은행 스스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81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	사고에 은행업감독규정 88조 및 동 감독규정시행세칙 64조의 불건전금	융거래,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5조의 위법·부당행위 등은 물론 은행	임직원이 연루된 부패를 포함시키고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82조∼88	조의 금융사고 예방대책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개정할 필요

□ 그리고 이러한 방안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개정된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은행법이나 은행업감독규정으로 격상

- 셋째, 감독기관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패관련 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제4조), 증권거래법(제4조, 제17조, 제21조) 등에서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조사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발동요건으로서 부패행위 관련거래의 조사를 추가

- 넷째, 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의 부패행위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금융감독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재경부 등의 정보협조를 의무화

IⅤ. 證券분야 부패

1. 증권분야 부패의 개념과 특징

가. 부패의 개념과 범위

- 증권분야의 부패개념(이하 □증권부패□라 칭함)은 법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며 학문적으로 이에 대하여 정설이 있는 것은 아님. 연구의 목적상 여기서는 □증권시장에서 다른 이익을 위해서 부여받은 지위, 권한, 정보 등을 사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행위’를 모두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함.

- 이러한 지위, 권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행위는 그 주체를 기준으로 (1)감독기관에 의한 행위, (2)증권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한 행위, (3)일반 투자자에 의한 행위로 나누어볼 수 있음. (1)의 대표적인 유형은 인허가나 감독, 조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는 것이라 하겠으나 별도의 章(II)에서 논의 (2)의 대표적인 유형은 투신사펀드매니저가 증권회사에 주문을 대가로 향응을 받는 행위, 증권회사의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개예정기업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대가로 주식을 제공받는 행위 등임. 일반 투자자는 어차피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바도 없으므로 (3)의 예는 별로 없을 것이지만,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해당됨. 부패유형에 속하는 행위들은 모두 각종 법령, 규정, 규칙, 협회규정, 회사내부규정, 또는 사회의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가 됨.

- 증권부패를 완벽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범주의 부패에 관하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각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성질상 은밀히 행해지는 부패의 실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란 쉽지 않고 단기간의 연구에서 각양각색의 부패유형을 모두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연구대상을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뮤추얼펀드 포함)에 제한함.  대상부패행위도 기존의 연구조사문헌과 언론매체의 보도에서 드러난 부패유형과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의 면담에서 부각된 부패유형 중 발생빈도가 높고 폐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부패유형만을 연구대상으로 함.

나. 증권부패의 발생경로 및 실태

- 증권부패의 발생경로는 다른 금융부패보다 다양함. 다만 증권분야부패의 근원적 경로를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i)불공정거래행위와 ii)증권회사와 투신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패의 두 가지로 대별

- 발생경로를 행위주체를 통해 보면 시세조작과 같이 개인 또는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증권회사·투신사 펀드매니저와 연계하여 집단적으로 행하는 경우로 나눠짐

- 또 다른 경로는 증권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패로 증권업과 투신업, 증권업과 일반기업, 감독기관과 일반기업, 감독기관과 증권업과의 관계에서 발생.

□ 즉 중요한 미공개정보 또는 주식을 제공 내지 제공받음으로써 또는 과다한 접대나 선물, 금품수수행위가 수반되면서 유착에 의한 증권부패행위가 발생

- 이외 공무원, 공인회계사, 언론인(사) 들이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의 未공개정보이용 내지 주식취득으로 유발되는 증권부패행위도 다수

<표 1>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본 증권부패실태

부 패 유 형	보 도 사 건
증권감독기관 비리	◇ 증권감독기관 검사 무마 및 증권사 전환 인·허가 로비 · 동방상호신호금고 사건(일명 정현준게이트) · 열린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사건(일명 진승현사건)
공무원 비리	◇ 공무원의 벤처투자비리 공무원이 벤처기업에 주식 투자 후 해당 기업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코스닥등록을 위한 명목으로 기업에 뇌물 요구. 친척 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리며 벤처기업들은 주로 고문비나 자문비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주식 제공 내지 공무원 지분을 대주주 지분 속에 감춰두었다가 나중에 지분 매각대금만 현금으로 제공 또는 공무원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제공한 뒤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수를 불려주거나, 대주주 지분일부를 무상으로 주는 방법 사용. ◇ 공무원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증권회사 임·직원	◇ 증권회사와 결탁한 작전세력에 의한 시세조종 ·대한방직 주가조작 ·대우전자 주가조작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대주주의 원활한 유상 증자 도모 목적의 시세조종 ·현대전자 역외펀드(COMA펀드) 설립을 통한 주가조작 ◇ 일임·임의매매 ◇ 과잉접대(부당편익 제공)
투신사	◇ 펀드부당편출입 ·삼성투신, LG 투신, 한빛투신, 제일투신 등의 투기채펀드의 펀드편출입 ·각 투신사 대규모 부실대우채권 편출입 ◇ 계열사 지원행위 ·현대투신 계열사 대출한도 위반 ·1999.4. 재벌투신사(삼성, 현대등) 대형펀드의 계열사주가지원 ·재벌투신사들이 묵계에 의해 서로 상대방계열사의 주식을 사주는 교차지원
벤처캐피탈 & 벤처기업 비리	◇ 실질적으로 벤처가 아닌 기업의 벤처기업 표명 및 증권회사·펀드매니저, 회계사와 공모하여 코스닥시장에 등록 내지 등록 후 시세조작
외부감사인 비리	◇ 외부감사인의 주식투자 비리 외부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들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감사보수로 받아 공정한 감사보다는 진정한 회사가치를 은닉하는데 동조.
언론사(인) 비리	· 언론사(인)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 벤처투자기업 주식제공대가로 광고성 기사 게재

다. 부패의 특징

- 증권부패는 공적분야에서의 부패행위와 다른 양상. 첫째, 공적 분야에서의 부패는 주로 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와 공금유용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반하여 증권산업에서의 사익추구 행위는 훨씬 다양한 형태로 발생. 둘째, 증권부패가 워낙 다양한 형태로 관행화되다 보니 증권관련 부패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정도에 있어서도  일반인이나 증권업 종사자들의 부패라는 문제 인식이 미흡.

- 특히 시세조종이나 펀드간 부당 편출입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증권업 종사자들이 위법이라는 인식이 부족. 증권업 종사자가 증시에서 이른바 작전세력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이들의 증권거래법 위반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는 점, 증권업 종사자들이 접대(선물, 향응 등)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보험성격의 필수적인 것으로 당연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음.

2. 증권분야의 대표적 부패유형

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통상 불공정거래행위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사기적 거래를 지칭하는 개념임. 시세조종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패행위임 <표 2 참조>.

<표 2>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현황

(단위: 건, 조치일기준)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01년 6월
시세조종	33	31	61	51
미공개정보	19	28	31	12
신고서미제출	0	5	57	23
보고의무위반	49	63	45	40
단기차익	49	65	59	35
기 타	58	36	44	24

* 동일 사건내 2개이상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별건으로 계산

자료: 금융감독원 (2001. 7.)

-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기타 사기적 거래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행해지거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함께 일어남. 내부자가 시세조종세력과 연계하여 내부정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폭 또는 축소시켜 은밀히 유포하기도 하기 때문.

(1) 未공개정보이용

-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내부자거래는 과거에는 임직원, 주요주주에 의한 것이 압도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해당기업과의 관계상  기업정보를 수시로 취득할 수 있는 공무원, 감독기관 임·직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유가증권인수회사, 주거래은행 임·직원, 컨설팅사 임·직원, 일부 언론사기자들도 내부자 거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실정.

【실태】

① 인수정보 이용: 등록법인 대표이사가 자사가 타사를 인수한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자사주식을 매수한 후 동사실이 공시된 후 매도.

② 유무상정보 이용: 등록법인의 유·무상계획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전에 자사주식을 매수하고 공개후 이를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③ 자사주매각정보 이용: 자사주매각 공시직전 자사주매각이란 미공개정보를이용하여 소유주식을 미리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

④ 자사주취득정보이용: 자기주식취득업무를 담당하는 상장회사의 주식담당이사가 자기주식취드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동 사실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전에 자사주를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⑤ 신기술정보 이용: 회사 신기술개발을 알게된 경제취재기자가 일반인에게 그사실이 알여지기 전 동생으로 하여금 개발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한후 호재성기사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⑥ 합병정보 이용: 그룹의 오너가 합병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7개월전에 자신들의 형제와 함께 주식을 취득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⑦ 유상증자후 워크아웃신청: 유사증자로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인 후 곧 이어 워크아웃을 신청.

⑧ 신규사업발표이용: 사전에 대량매집후 신규사업발표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함.

⑨ 선행매매: 펀드매니저나 증권사직원들이 주식의 대량매입이나 호재성 리포트발간, 외자유치, 대규모 무상증자 등을 직무상 먼저 접해 이를 자신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함.

【관련 규정】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배상책임)

(2) 시세조종

- 일반적으로는 유가증권의 자유로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할 시세를 인위적으로 등락시키고, 그 등락된 시세를 타인으로 하여금 공정한 시세로 오인시킴으로써 자기의 이득을 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나 협의로는 증권거래법상의 시세조종행위를 지칭

- 종래 시세조종은 기관투자자나 큰손이 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현재는 일반인, 증권회사 직원, 증권회사, 상장회사, 협회등록법인, 비상장·비등록회사, 재벌, 투신사 펀드매니저, 기자에 이르기 까지 행위자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표 3 참조>.

【실태】

① 데이트레이더 수명이 모여 하루만에 매집->인위적 시세조종-> 대량매도의 과정을 거치는 데이트레이더에 의한 시세조종

② 전주와 증권회사직원이 낀 작전세력에 의한 시세조정

③ 계열기업의 주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역외펀드설립·발행증권인수에 계열증권회사가 지원하는 시세조종

④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시세조종

⑤ 코스닥신규등록을 위한 작전세력에 의한 시세조종

⑥ 증권발행기업에 대한 투자분석가의 호재성 투자분석에 의한 시세조종

⑦ 외자유치 등의 허위공시에 의한 시세조종

⑧ 역외펀드(offshore fund)를 이용한 시세조종

⑨ 옵션·선물 등 최신 금융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

【관련규정】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시세조작의 배상책임)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벌칙)

증권거래법 제215조 (양벌규정)

<표 3>   1998년 이후 주요 불공정행위 사례

불공정행위자	행위내용	제재(벌금) 회사/행위자
o 금호건설 및 대표이사 o 삼부파이낸스 및 대표이사 o 미래와 사람 o 에넥스 o 밀레정보통신 및 대표이사 o 현대전자 및 임원 o 세종하이테크 o 테라 대표이사 o 개인투자자 o 중앙일보경제취재기자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재무제표허위작성으로 시세조종 신기술개발관련허위사실 유포 신기술개발관련허위사실유포 인터넷공모시 재무제표 허위작성 외자유치 발표로 시세조종 투신사펀드매니저와 결탁, 시세조종 외자유지 관련 허위사실유포 대량매매 호재처럼 보도기사로 주가에 영향	5천/3천 3천/2천 행위자:2천 7백/3백 회사:70억 실형 실형

(3) 고객정보이용행위

- 구체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은 다음 네가지 유형으로 나뉨. ①증권회사직원이 대규모주문에 관한 정보를 특별히 우대할 필요가 있는 다른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고객이 주문한 정보를 자사 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전형적인 선행매매행위; front running), ③주문정보에 관한 것은 아니나 증권회사의 투자분석가가 자신이 조사한 대상기업의 未공개의 중요한 정보를 알게된 경우 이를 회사상급자 내지 친분이 있는 자사 기업금융 팀에 전달하여 회사이익을 위하여 사전에 매수 또는 매도해놓게 하는 경우,  ④scalping이라 불리는 유형으로 구분. ④는 통상 증권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이 증권시세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추천 내지 의견을 공표하기 전에 미리 증권을 매수하고 공표 후 다시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행위.

) 웹사이트를 이용한 대표적인 사건이 Dokyo Joe라  불리우는 Yun Soo Oh Park사건이다. 그는 주식의 매수추천을 하면서 실상 추천대상의 실적은 허위인데다 추천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SEC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SEC v. Yun Soo OH Park, a/k/a/ Tokyo Joe and Dokoy Joe's Societe Anoyme Corp. Case No. 00C0049. Jan. 05. 2001.

(4) 역외펀드를 이용한 시세조종

- 해외에서 설립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통한 국내투자는 1992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절세목적, 규제회피 등 사업상 다양한 필요에 의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을 흔히 역외펀드(offshore fund)라 지칭.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13호.“역외펀드”라 함은 거주자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거나 기타 특정한 목적으로 외국에 설립하거나 출자한 법인 또는 계약형태의 특수목적자금을 말한다. 외화증권매매거래규정 제2조 11항에서는 해외에서 설립된 펀드로 증권회사가 당해 펀드가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펀드라고 정의하고 있음.

□ 본래 역외펀드는 해외투자유치측면에서 그 설립이 자유로와야 하며 투자가 촉진되는 것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시세조종목적으로 설립하거나 이용하는 사례 때문에 문제

□ 역외펀드가 시세조종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권한이 미치지 않고 자금추적이 쉽지 않아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  이를 해외유치로 공시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역외펀드를 이용해 자사 또는 계열사지원을 위하여 주가조작을 감행하는 경우가 빈번

□ 이중 계열사 지원을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과 주가조작행위가 결합한 악성의 조직적인 증권로 주로 자금력 있는 기관이 이용

□이용주체도 코스닥등록기업, 금융기관, 구조조정전문회사 등으로 다양

【실태】

① 재벌 계열 금융회사들이 해외에 설립한 역외펀드가 편법 외자유치의 온상이 되고 있다(한겨레, 2000. 1. 18.). 1999년 말 기준으로 5대재벌 계열 금융회사가 한국은행에 신고한 펀드수는 모두 29개...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 재벌들이 해외에서 유치했다고 밝힌 외자 가운데 계열 금융회사의 역외펀드 자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② 해외 전환사채 발행 '편법' 판쳐(한겨레, 2001. 9. 24). ... 해외 전환사채를 미리 국내에 팔아놓고 발행과정에만 잠시 해외에 내보냈다 들여오는 것은, `검은머리 외국인이 샀다'는 유행어가 돌 정도로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③ 역외펀드 조사(서울경제신문, 2000.4.23). 벤처투자회사인 M사는 지난해 말레이시아에 있는 2개의 역외펀드를 이용해 코스닥기업인 바른손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가 드러나 관련자들이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이들 펀드는 바른손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람들이 만들어 지난해 7월부터 바른손 주식을 수시로 사고 팔아 시세를 조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④ 허위 외자유치는 관행 (2001. 9. 25. 동아일보). 삼애실업의 편법해외전환사채발행에 산업은행이 연루됐다....금융감독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거래하는데 어떻게 당국이 일일이 파악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나. 불건전영업행위유형

(1) 일임·임의매매

- 일임매매는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해야할 주식투자에 관한 결정을 증권회사 영업사원에게 일임하는 것을 지칭. 임의매매는 증권회사직원이 투자자의 수권과 무관하게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매매하는 것임

- 일임매매는 고객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고객과 증권사 직원간에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기화로 증권회사 직원이 자사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한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회사도 이를 묵인하는 경향. 나아가 일임매매가 약정고를 위해 과당매매와 손실보전을 위해 시세조종을 하는 경우로 이어질 소지도 매우 큼.

- 임의매매는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데도 빈번히 일어나는 행위

<표 4> 1999년도 증권분쟁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건 수	구성비
일임·임의매매	1,198	8.8
매매주문관련	1,136	8.4
반 대 매 매	134	1.0
예탁금관련	2,758	20.4
수익률 보장	509	3.8
과 장 광 고	13	0.1
불공정거래조사	158	1.2
기 타	7,627	56.3
계	13,533	100.0

* 특기사항: 1999년은 대우사태로 예탁금관련분쟁 다발.

(관련규정)

증권거래법 제52조의3 (任意賣買의 금지)

증권거래법 207조의 3 (벌칙)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2항(제한적 일임매         매허용)

증권거래법 46조; 시행령 35조의11

증권업감독규정 (제4편 영업행위 준칙 제4장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제4-17조~제4-19조

(2) 부당편익의 제공

- 영업목적의 달성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영업상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 접대, 여행 및 세미나 주선 기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주는 일체의 행위가 편익제공행위

- 한편 빈도면에서는 작으나 증권회사의 투자분석가에게 매수추천의 의견을  기대하며 분석대상기업이 투자분석가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

- 증권업감독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자산관리자에게 제공하는 편익만 규제(동규정 제4-11조).

- 근본적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원인 위탁매매수수료는 산출방식이 주문량에 비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증권회사로는 대규모주문물량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부당편익 제공이 관행

- 그러나 고객의 증권회사 선정이 증권회사의 거래체결능력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대가로 한 것이라면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고객이 기관투자자인 경우 투자자와 운용자사이에 이익충돌 발생

(관련규정)

증권업감독규정 제4-11조

증권업협회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2001.8.14 개정) 제2장

제1-11조~제1-16조

(3) 펀드간 부당편출입

- 펀드간 편출입은 펀드들간에 편입되어 있는 각각의 자산을 서로 팔고 사는 형식으로 특정 대상자산을 주고 받는 것을 지칭

□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투신업법□이라 약칭)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특히 고유계정의 부실을 전보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 내지 고수익률제시를 위해 빈번히 이용.

□ 유형은 투자관리자가 계열사나 고유계정 중 불량한 자산을 자신이 관리하는 신탁계정의 계산으로 매입하거나 반대로 펀드의 보유재산 중 우량한 자산을 고유계정에 싼값으로 처분하는 것과, 펀드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여러 신탁계정 사이의 거래를 통하여 어느 특정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펀드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별.

- 부당 편출입은 특히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해 대우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한 바 있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입장에서 투신사의 펀드편출입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음

<표 5> 투신사의 펀드부당편출입의 대표적 사례

사            례

·1999. 삼성투신, LG 투신, 한빛투신, 제일투신 등의 투기채펀드의 펀드편출입

·1999. 현대투신의 대규모 부실대우채권 편출입

·1999.8. 각 투신사 대우채권 편출입

(관련규정)

투신업법 제1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

투신업 감독규정 제41조, 제42조

투신업법 제27조 제4항, 제5항; 시행령 제13조 제4항

투신업법 제14조의 2; 시행령 제8조의 3

투신업 감독규정 제61조, 제62조

투신업법 제34조의 3 제1항, 제58조(위반시 제재)

(4) 계열사 지원행위

- 투신업법에 의하면 투신사는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내(이른바 10% rule)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현재 10%)을 초과하여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계열사의 주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률상의 투자한도규정을 위반하여 계열사의 주식매입을 수단으로 하여 계열사주가를 관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계열사발행 증권인수행위도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이용됨.

- 현재 재벌들은 저마다 투자운용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전체 투신사 52개 社의 총 7,068개 펀드의 總수탁고 약 172조9,600억원 중 이들 재벌(대우증권의 관계사인 서울투자운용도 포함)의 수탁고는 약 51조 2천억원(펀드개수 1,871개)으로 전체 수탁고의 약 29.6%를 차지<표 7 참조>.

- 이용수법은 재벌펀드를 통해 법률상의 한도를 어기고 직접 계열사의 증권이나 부실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재벌투신사 2-3개사가 담합하여 서로 상대방 계열사의 증권을 사주는 일명 바터制, 재벌 증권사가 非재벌 펀드들을 팔아주는 대신에 자기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떠넘기는 방식을 사용.

(관련규정)

투신업법  제33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6항 제2호

투신업법 제59조(위반시 제재)

3. 현행 제도 및 문제점

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 및 문제점

(1) 未공개정보이용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행위적발가능성을 높이고 적발시 엄한 제재를 가하며 그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것이 필요. 또한 사전예방조치가 충분하여야 할 것임.

- 불공정거래적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에 準司法權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증권거래소는 이상매매에 대한 회원감리의 결과 불공정거래의 혐의가 있을 때 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하는 시스템임(증권거래법 제206조의3 5항). 대체로 이러한 통보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조사하며 조사기간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소요. 최근 이러한 절차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의식, 감독기관과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방안으로 □조사업무혁신방안□을 마련,  거래소와 협회가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하도록 함.

- 그러나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음. 자율규제기관이 효과적인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데 자율규제기관에 검사권은 허용되어 있지 않고 금융실명제법에 의한 제약으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데도 제약이 있음(현재 거래법중 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는 있음).

- 불공정행위 예방과 관련하여 이미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손질된 부분도 여전히 미흡. 손질된 부분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각 회사마다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자 사정에 알맞은 절차와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未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와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적어도 몇 가지의 핵심적인 필수 기준들을 특정하여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모든 증권회사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는 것이 필요. 또 절차와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는 엄격한 책임을 책임자 및 회사에 부과하는 것이 필요. 그러나 아직까지 未공개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수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증권거래법 제54조의 4 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의 4 6호

- 불공정거래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타 제도도 충분하지 못함. 예를 들어 주가·거래량 급변 등 이상매매 징후단계에서 거래참여자인 투자자에게 위법행위의 개연성을 경고하는 장치, 투자자가 거래시작에 앞서 해당 증권회사 및 그 직원의 불건전영업행위 성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불공정거거래 유형 및 처벌조항에 대한 교육 등이 우리에게는 아직 없거나 매우 미흡한 상황.

-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역시 제재조치로 형사제재(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행정적 제재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나(동법 제188조의3) 실제 형사고발이외는 별 다른 처벌수단이 없음.

(2) 고객정보 이용행위

(문제되는 이유)

- 네 가지 고객정보이용행위 유형 중 ① 증권회사직원이 대규모주문에 관한 정보를 특별히 우대할 필요가 있는 특정고객에게 제공하는 유형의 고객주문정보이용행위는, 주로 외국인투자자의 호가주문과 관련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주문한 정보를 증권회사가 국내기관투자자와 같은 주요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임.

) 일부 외국기관투자자는 면담에서 국내주식을 거래할 때 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매수時 10%, 매도時 10%의 불리한 가격변화를 감수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상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정보가 시세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우리 증권시장의 현실 때문임. 증권회사는 투신사와 같이 거래규모가 큰 기관투자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정보를 사전에 알려줄 소지가 큼.

□ 이러한 관행은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침. 이러한 정보를 접할 길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정보에 의존하는 기관투자자는 스스로 증권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없게 됨.

- ②의 고객이 주문한 정보를 자사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전형적인 선행매매, ③ 투자분석가의 정보이용매매, ④영향이 있는 전문가의 선행매매행위는 未공개 정보의 이용이라는 점에서 내부자거래에 해당. 그러나 현행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ㅇ ②와 ④의 행위는 사익을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①유형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음.

□ ③의 행위는 투자분석가->회사 상급자->企業金融部에 결쳐 회사 조직적으로 고객이익에 우선한 이익추구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조직부패의 성격을 갖고 있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최근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이에 관한 규정이 일부 손질되었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현재 증권거래법에서 고객의 매매주문동향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5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3 제1항 4호) 있으며 위탁관련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법 59조) 그 위반 시에는 벌칙이 가해진다. 또한 자기매매를 위한 투자권유도 금지하고 있다. 증권업감독규정에서는 이를 불건전영업의 금지행위의 하나로 보고 고객의 주문을 이용하여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法令을 준수하고, 資産運用을 건전하게 하며, 顧客을 보호하기 위하여 任·職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內部統制基準□을 정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영업의 일반원칙이라고 하여 종래 부족했던 사항들을 대폭 규정에 포함시켰다. 이에 의하면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고객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증권업감독규정 제4-4조). 또한 증권회사는 자체 조사분석자료나 매매권유자료를 일반에 공표 하는 경우 조사분석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날로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조사분석자료대상 유가증권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에 공표하기전 제3자에게 우선 제공한 경우 일반공표 시에 우선 제공한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증권업감독규정 제4-7조 제1항, 제2항 참조). 증권거래법상의 규제는 아니나 증권회사영업행위에 관한 증권업협회 규정(1-5조 제1항)에서는 이해상충의 예방조치로서 증권회사로 하여금 특정 주식의 투자 권유와 관련하여 사전에 이익상충의 우려가 되는 사실들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지 시에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증권거래법 제54조의 4 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의 4 6호

① 제재의 미약과 부재

- 고객주문정보이용행위는 정보의 非대칭성을 악용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내부자거래와 다를 바 없으나 현행 증권거래법은 단순한 불건전영업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위반 시에도 행정처분만이 가해질 뿐임.

- 우리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규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동법 제188조의2 제1항) 주문정보와 같은 이른바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은 내부자거래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입법론적으로 내부자거래로 규제해야 할 것임.

② 내부통제의 문제점

- 선행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체제 구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이미 증권업협회에서 증권회사내부통제기준 표준안(2001. 7. 10)을 작성한 바 있으나 이러한 것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다양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 제시내용의 일부는 증권업감독규정에 수용되었다. 표준안에서 제시한 바의 큰 줄거리는 정보차단장치(chinese wall) 구축, 준법감시부서의 자산운용내역 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의 통제(영업점에서 주문접수 담당자외의 직원이 내부전산단말기를 통해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주문내역 등 매매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통제하거나 전산담당부서장이 조사분석담당부서에서 통보한 종목에 대하여 자산운용부서의 매매를 일정기간 제한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통제), 녹음 등 기록보관제도(증권업감독규정 제4-46조 참조)와 연계하는 것이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수탁을 금지하고 있어(증권업감독규정 제4-10조) 의심되는 거래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는 것을 내부통제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불공정거래라고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하여 회사가 수탁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창구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공정거래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직원 및 임직원에게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이러한 교육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하여 기업내 보고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음.  준법감시부서가 자산운용부서의 매매종목과 법인계좌 및 고객계좌 매매종목의 동일여부를 상시 집중 모니터링해야하나 현재 인력과 전산시스템 미비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3) 역외펀드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1999년 4월 1일 제정·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전면개정 2000. 12. 29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22호)□에서 역외펀드를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거래□로 규정하여 역외펀드에 대한 감독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

- 이에 따라 역외펀드 설립신고, 지급보증·담보제공 시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고 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함. 아울러 역외펀드의 부실화 방지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해 증권회사의 역외펀드에 대한 지급보증(letter of commitment; LOC, 역외펀드의 자산이 일정수준이하로 되면 역외펀드에 추가 출자하겠다는 확약서)을 금지하는 한편 역외펀드에 대한 출자, 차입, 손익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역외펀드를 설립□운영하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역외펀드에 대해 대출, 지급보증 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도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역외펀드의 부실화 또는 담보제공기관의 부실화 징후 시 추가담보를 확보하게 함. 이는 종전에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해 계열사주식 지원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임. 또한 역외펀드에 대한 공시사항도 강화하고 있음.

)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거주자의 증권취득), 제7-35조(보고 등)

) 증권업의 회계처리시 역외펀드의 주석공시사항으르 구체화하여 당해 펀드별로 펀드명칭, 소재지, 펀드의 순자산가액, 총차입규모, 증권회사의 총투자액과 지분비율, 펀드순재산가액 중 증권회사 지분상당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증권업회계처리준칙 제5장 제31조의 8).

- 역외펀드의 설립은 제약없이 자유로와야 하나 역외펀드를 이용한 불법부당한 시세조종 행위는 엄격한 감시와 제재가 따라야 함.

- 현재 역외펀드에 대한 사후 감독장치 강화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음. 개정안의 내용은 □유가증권 투자□로 분류되어 온 역외펀드 설립을 □직접투자’로 간주, 해당 역외펀드를 금융회사의 자회사나 해외점포로 보는 것임.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는 해당 역외펀드에 대한 단순 신고, 운용현황 보고 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사업 보고서 공시, 출자 및 신용공여 제한 등의 의무를 짐.

-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안처럼 역외펀드를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볼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의 흐름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는 해외펀드를 설립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횟수를 강화하거나 해외펀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상시조사대상과 집중조사대상으로 정하고 검사국과 연계하여 집중조사 및 검사 등으로 그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불공정조사국은 감독원내 국제업무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나 그러한 협조가 미비한 것으로 보임.

나. 불건전영업행위 관련제도 및 문제점

(1) 일임·임의매매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

- 첫째, 법과 제도 면에서 기존 대응방안에 문제가 있음.

ㅇ 일임매매와 임의매매가 전형적인 개인적 부패행위가 아니라 조직부패형인데 반해 현행 규제는 개인적 부패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 약정고 중심의 실적을 강조하는 증권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는 일임매매와 임의매매의 유혹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나기 곤란

ㅇ 감독기관이 위규사항을 적발한 후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에 대한 사후확인이 충분하지 않음.

ㅇ 현실적으로 일임매매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는 있으나(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허용되는 범위를 단지 10종목으로 제한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한하는 문제가 지속.

- 둘째, 종래 위탁매매수수료에 의존하는 증권회사 영업정책에 문제가 있음. 현재까지 증권회사의 수입 중 매매위탁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영업수익의 42%(2000년 7월 기준)를 受託수수료 수입에 의존. 따라서 직원의 약정고에 의존하는 영업수입구조하에서는 일임·임의매매의 유인이 클 수밖에 없음.

- 셋째, 현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임매매가 허용되어 있고, 이 경우 일임매매현황을 증권회사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한 건도 신고된바 없음(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3항).

- 넷째, 투자자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음. 고객이 일임매매를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실제 이들 고객들은 결과적으로 투자이익이 나는 경우는 문제삼지 않다가 투자손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으로 고객의 손실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가 문제.

(현행 제도)

- 제한적 일임매매 허용, 거래내역·계좌 보고의무 및 거래기록·유지의무 부과, 매매체결보고서의 통지의무,  랩어카운트허용

)  법상 일임매매는 일정한 범위 내 가능.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일임 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고,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이 결정(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현재 사전에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좌의 관리자가 지정되며,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종목수는 10종목 이내에서는 일임매매를 할 수 있게 제한이 완화(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2항).

) 증권거래법 46조, 동법거래법 시행령 35조의11,  증권업감독규정 (제4편 영업행위 준칙 제4장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매매거래 전: 제4-17조(매매거래 전 정보제공의무),  매매거래 후: 제4-18조(매매거래등의 통지의무)  제4-19조(월간 거래내용등의 통지의무)

(문제점)

- 증권회사의 수익구조가 전적으로 약정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 효과 미약.

) 유가증권 인수로 인한 수수료는 인수관련조직의 전문능력과도 상관성이 있는데다 급격히 시장상황이 변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상품성 유가증권운용에 의한 수익도 자산운용에 따른 각종리스크를 고려해볼 때 크게 손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때문에 위험이 크지 않고 전문인력과 신기법의 수요 없이도 안정한 수익기반이 되는 약정고중심의 수익에 쉽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 증권회사의 보고 및 통지의무부과에서 나아가 일임매매가 조직부패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내부통제를 엄격히 하며 동시에 같은 문제가 수 차례 지적되는 증권회사에 대해 특별검사나 엄한 징계가 필요(금감원의 공식입장은 그렇다고 하나 실제 그런 적은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임).

- 고객과 증권회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안으로 랩 어카운트제도가 허용되었지만 현재 허용된 랩 어카운트는 투자일임형은 불허하고 투자자문형만 허용. 이러한 구분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일임매매를 조장할 우려있음. 또한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일임을 허용하는 것은 증권회사와 고객 간 자산운용의 책임을 모호하게 함.

(2) 부당편익 제공행위

(근절되지 않는 이유)

- 투신사의 펀드매니저와 같은 자산관리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이유는 약정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증권회사의 영업수익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증권시장에서 증권회사간 경쟁이 심화될 수록 경쟁력 없는 증권회사는 전문인력의 기량 향상보다는 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투신사 펀드매니저가 배정하는 주문물량의 배정기준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 것도 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라 판단됨.

- 증권회사 투자분석가와 같은 전문가에 대하여 상장·등록기업이 자사 주식 매수를 추천하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企業측에서는 IR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한 편익제공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증권회사가 자신관리자에게 제공하는 부당편익제공행위만 규제(증권업 감독규정 제4-11조).

) 자산관리자에 포함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4-11조(자산관리자에 대한 부당 편익 제공 등의 금지) ①항 참조.

ㅇ 증권업협회의 「증권회사영업행위에관한규정」에서는 「증권업감독규정」보다 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

) 제2장 1-16조  참조.

- 증권회사는 부당 편익 제공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자에 대한 편익제공과 관련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 운영하여야 함.

) 증권업감독규정 제4-11조 ③항

ㅇ 내부통제방법으로는 편익제공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증권업협회규정 제1-15조) 펀드매니저 등 기관투자가에게 접대할 수 있는 한도가 1인당 20만원으로 제한되고 연간 200만원을 넘는 경우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받고 자산관리자가 소속한 기관장에 통지(동규정 동조 제2항, 3항).

- 그러나 증권업 종사자들은 이 규정으로 인하여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펀드매니저에 대한 편익제공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되어서 펀드매니저가 편익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거부하기 어려운 풍토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 이것은 부당 편익을 받는 자에 대한 고려 없이 부당 편익을 제공하는 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 이러한 규제는 균형을 잃었을뿐 아니라 실효성을 기대할 수도 없음.

- 감독규정상 발행기업이 투자분석가에 대하여 부당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문제.

(3) 펀드 부당편출입

(현행 제도)

-  행위규제

ㅇ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 규정(제17조 제1항)

ㅇ 수익자 이외의 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한 규제(투신업법 제32	조 제1항),

ㅇ 자기거래 및 다른 신탁재산과의 거래 금지(투신업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제7호)

ㅇ 신탁재산으로 자신(특수관계인 포함)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취득         하거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을 자신에게 매각 또는 대출 금         지, 위탁회사가 특정한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신탁재산의         이익을  도모하게 하는 거래행위 금지.

ㅇ 위탁회사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유가증권매매거래의 제한(투신        업감독규정 제41조)

ㅇ 전환증권회사와 투자신탁간의 유가증권매매거래의 제한(투신업 감        독규정 제42조)

- 공시규제 및 회계감사의무

ㅇ 신탁재산의 포트폴리오 거래내역 작성, 공시의무

) 투자신탁설명서:증권투신업법 제27조, 증권투자회사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48조 제2항,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투자신탁업법 제26조, 증권투자회사법 제60조 제1항; 신탁재산운용보고서:증권투신업법 제27조 제4항, 제5항; 시행령 제13조 제4항

ㅇ 펀드의 외부 회계감사의무 및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를 규정하여 자산이 100억을 초과하는 펀드의 경우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

ㅇ 투자자의 감사보고서 열람(투신업법 제26조의2)

ㅇ 외부 감사인이 부실감사시 손해배상의무(동법 제26조의3 제1항).

- 조직규제

ㅇ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제도(투신업법 제14조의2 ; 시행령 제8         조의 3).

- 채권시가평가제(투신업 감독규정 제61조, 제62조).

ㅇ 상장채권중 시세가 있는 채권은 거래소의 최종시가에 의해서 평가         하고, 상장채권 중 나머지 채권과 非상장채권은 금감원이 지정하는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평가.

- 손해배상책임 및  벌칙

ㅇ 금지규정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수         익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투신업법 제34조의3 제1           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투신업법 제         59조)

(문제점)

- 공시규제상의 문제

ㅇ 신탁재산의 운용내역과 관련하여 기말정보만 보고하도록 하고 期         中의 포트폴리오 구성내역을 공시하지 않음(투신업법 제27조 제4항,         제5항; 시행령 제13조 제4항).

- 펀드에 대한 외부감사상의 문제

ㅇ 현재 100억을 초과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00억 이하 펀드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님.

ㅇ 100억 이상 펀드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자가 부실감사로 수익자에         게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민사책임은 부담하나, 이에 대한 벌칙규         정은 없음. 이 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균형에 맞지         않음.

ㅇ또한 100억 이상 펀드의 경우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회계감사도 그	기능을 의심하게 함. 예컨대 회계감사가 실시된 1999년 10월 이후 회        계감사에 의해 펀드의 부당 편출입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어 보         도된 적이 없는데 반해, 1999년 샘플로 조사한 나폴레옹 펀드, 르네          상스 2개의 펀드에서 현대투신운용의 불법운용을 참여연대가               밝혀낸 사례 있음.

- 채권의 시가평가인프라의 문제

ㅇ 증권투자신탁감독규정과 같이(제62조) 금감원장이 채권시가평가기         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독점적 지위가 우려됨.

(4) 계열사 주가지원

(문제되는 이유)

□ 문제는 재벌투신사들이 조직적으로 계열사에게 부당한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임. 더나아가 경쟁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 투신운용회사나 판매회사인 증권사들이 재벌계열사여서 투신부문         이 급성장할수록 투자자들의 자금이 재벌로 집중되어 재벌은 자금압         박 없이 구조조정을 회피할 수 있음.

□ 계열사 주가지원은 막대한 폐해를 갖고 있어, 법에서는 엄격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이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두 개 이상의 투신사가 묵계에 의해 다른 투신사의 계열기업의 유가증권을 교환적으로 취득해주기로 하는 이른바 바터制로 적발이 어려움.

<표 6> 계열사 주가지원관련 사례

위규유형	사 례
계열사지원행위(재벌펀드의 문제점)	·1999.5. 현대투신 계열사 대출한도 위반 ·1999.4. 재벌투신사(삼성, 현대등) 대형펀드의 계열사주가지원 ·재벌투신사들이 묵계에 의해 서로 상대방계열사의 주식을 사주는 교차지원
부실채권편입	·1999. 현대투신의 바이코리아펀드의 부실채권 편입
계열사 또는 동일종목유가증권 투자한도위반	·1999. 현대투신의 대우채권 및 기타채권 보유한도위반

<표 7> 재벌의 투자신탁 설정액 및 주요주주현황 (2001. 10.13. 현재)

회사명	주요주주 및 지분율(%)		자본금 (단위:억)	투자신탁설정
	1대주주	지분율		갯수	설정액(단위:억)
	2대주주	지분율
삼성투신운용	삼성증권	65.40	932	547	211,597
	삼성중공업	3.90
현대투신운용	현대투자신탁증권	95.95	1,500	698	163,613
	부국증권	3.48
LG투신운용	LG투자증권	86.50	300	164	66,099
	LG화재보험	5.00
SK투신운용	SK증권	35.00	139	139	25,592
	신흥증권	30.00
서울(대우증권)	대우증권	81.85	139	323	45,003
	한미은행	4.03
전체투신사 (52개 社)에서 차지하는 비율	·	·	3010	1548/7068 (26.5 %)	511,904/1729,600 (29.6 %)

자료: 투자신탁협회

(현행 제도)

□ 유가증권취득한도 규정 - 투신사는 계열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자 등의 주식을 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고(투신업법 제3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시행령 제16조 제6항 제2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위탁회사가 제3자와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투신업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현재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투신업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위반시 제재 - 위반시 위탁회사에 대해 허가 취소(투신업법 제45조 제1항), 5年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투신업법 제59조).

(문제점)

- 투신사 2-3개사가 서로 담합하여 이면계약에 의해 상대방 계열사의 증권을 사주기로 하는 바터制를 이용하고 관련회사들간에 은밀하게 진행되어 비밀을 지키면, 실제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리고 관련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지 않는 한 적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4. 證券分野 腐敗防止對策

- 갈수록 불공정거래행위와 불건전영업행위가 조직을 위한 부패행위로 빈번하게 이용되며 발생빈도도 빈번한데다 그 폐해는 개인부패행위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증권산업에서의 부패방지대책은 조직적 부패행위의 근절 및 방지측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증권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직·간접적인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및 불공정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책을 강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적발된 불공정거래 및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전방위적인 대응책이 필요.

가. 내부통제의 강화

- 현행 법규정에서는 회사 내부통제절차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에 필요한 요소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자발적으로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임. 즉 현재 어느 정도가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라고 할 수 있는지 평가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회사내부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려면 법으로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를 막기 위한 특유한 내부통제기         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 미국 1934년 증권거래법은 해당 영         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문서화된 규정에 의해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업무방침체계(Policy & Procedure)를 고안·확립·유지         하도록 하고 있음. 이 법에서는 해당 업종별로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특유의 내부통제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SEC는         고시에 의해 불공정거래방지를 위한 매우 구체적인 윤리강령(code of         ethic)을 권하고 있음.

) Exchange Act, §15(f)

) 이 윤리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요구된다. 첫째, 불공정거래방지지침을 규정화하며 그 정책의 시행 및 절차 등 업무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가급적 핵심적 내용들이 명료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을 것을 권장한다. 단순히 윤리강령과 복무기준과 임용요건들을 섞어놓은 것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내부자거래방지지침의 실행을 책임질 상급 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셋째, 지침의 준수를 감시하고 그러한 준수하고자 하는 일체의 노력들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에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임·직원의 주식거래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의심이 있는 경우 내지 회사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보다 조사의 횟수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후에는 그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기재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넷째, 회사에 중요한 未공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는 실무에서 정보를 담은 문서의 보완에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정보가 일반에게 알려지기 전에 자사와 임직원이 거래하는 것을 막을 일체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섯째, 내부자거래방지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섯째, 내부자거래방지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되도록 개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일곱째, 내부자거래방지지침 위반자 처벌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이에 의거 엄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현재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구체적인 사항과 체크리스트를 담은 내부통제매뉴얼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 있어 그 평가가 곤란하나 최소한 다음의 요소들을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즉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선창구직원이 상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영업일선에 있는 모든 모든 직원과 책임자에 대한 교육강화는 물론 보고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보고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 예컨대 지체없이 당해 부서를 경유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내용 중 당해 부서 직원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서에 보고를 생략하고 직접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 전용 Email 주소 또는 전화사서함(녹취 및 자동안내가 가능한 전화 설치), 우편함을 설치하여 정보를 접수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아울러 전사적으로 내부제보자제도를 도입하게 하고 제보에 대한 보상 및 신분보호장치가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제보기능이 작동가능하여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면 아무 효과가 없으므로 그 법규준수 여부를 상시감시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 요구됨.

□ 상시감시는 컴퓨터를 통한 상시모니터링과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감찰 부서의 영업지점 및 그의 고객계좌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해짐.

□ 이러한 검사 후 그 결과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결과가 부서에 도달된 후 감독절차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아울러 이러한 내부통제프로그램은 각 업계의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각각 구축할 것이나 그 실효성을 위해 적어도 외부 컨설턴트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받도록 권고.

나. 관리자책임의 강화

-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관리자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별개의 법규정에서 내부통제절차 및 기준의 작성 및 준수의무 및 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보고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54조의 4).

ㅇ 미국의 경우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등 전업무와 관련한 행위 일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회사의 감독을 받는 자들이 각종 증권법 및 그 부속 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합리적으로 감독할 의무(duty to supervise)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자책임은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SEC는 증권회사 직원의 사기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자 뿐 아니라 그 상급자 및 간부임원에 대하여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 그 배경은 감독자에게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경우 조치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감시감독을 할 유인을 주기 위하여 회사 내에 내부통제절차와 시스템을 둔 경우 그러한 감독자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여지도 제공하고 있다.

) 예컨대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Sec. 203(e)(6)  참조.

□ 현재 금융감독원 검사시 내부통제결여가 위규사항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 회사 전업무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으로 규제가 어려운 유형의 증권부패행위가 등장할 것에 대비하여 이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리자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짐.

□ 특히  임·직원의 未공개정보 이용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상급자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회사내부에서 내부자거래를 단속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음.

□ 관리자책임의 인정시 추가로 기업내 정보차단장치시스템(이른바 Chinese Wall Policy)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미국의 증권업에서는 다른 업종보다 정보차단장치(Chinese Wall)가 엄격하게 준수된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함.

)  이러한 정보차단시스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접근을 제한하는 이유를 기재한 정책선언서, 민감한 정보를 갖고 있는 부서와 자산운용 부서 및 연구 부서의 물리적 격리, 회사컴퓨터 패스워드와 코드명의 이용에 관한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일체의 조치, 未공개중요정보에 대한 부서간 일체의 의사소통을 감독하는것, Chinese Wall 관련 행동지침을 준수하는 절차의 문서화,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지정, 접근제한 및 금지규정의 분류 및 그 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일체의 조치를 포함함.

* 참고로 미국에서 1988년 제정된 내부자거래 및 증권사기규제법(Insider Trading and Securities fraud Enforcement Act of 1988, 이하 □ITSFEA□로 칭함)은 1984년 제정된 내부자거래제재법(Insider Trading Sanctions Act of 1984)상의 벌금형 강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에 지배력 행사자(controlling person)도 포함시켰다. 즉 사내에 내부자거래예방정책(insider trading policy)를 확립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부담해야 할 자를 넓게 인정하였다. 1990년 SEC 시장규제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배력 행사자(controlling person)에는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자의 경영, 정책, 활동, 지침을 통제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든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물론 그 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협회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게 됨.

)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Division of Market Regulation, Broker-Dealer Policies and Procedures Designed to Segment the Flosw and Prevent the Mis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1989-90 Transfer Binder] Fed. Sec. L. Rep. (CCH) ‡ 84,520 at 80, 617(Mar. 19, 1990). 이하 □SEC report□로 칭한다.

다. 자산관리자 규제강화

- 증권회사가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각종 편익은 부패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요인임.

- 이에 대하여 현행 규정은 부당 편익의 제공자에 국한하여 규제하고 있고 받는 자에 대한 규제는 미흡. 근본적으로 부당한 편익의 제공은 부패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

□ 예컨대 투신업의 내부통제기준에 자산관리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편익을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임.

* 참고로 홍콩의 경우 업계 스스로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인식될 경우 그 건전성에 불리함을 인식하여 자율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 노력은 정부가 아니라 먼저 홍콩 투신업계(Hong Kong Investment Funds Association, □HKIFA□)가 실행한 것이다. 이들은 업계 종사자의 주식거래와 관련한 원칙을 정하면서 그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법에 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펀드매니저에 특유한 행동지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업계실태조사를 한 후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자산관리자 행동지침(Fund Manager Code ofConduct)을 정해 부당한 편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정한 자산관리자 행동지침이 그것이다.

라. 계열사 투자한도 제한

- 현재 계열사 지원한도가 시행령에 의해 10%로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높은 투자한도는 투자신탁의 분산투자개념과 맞지 않음. 더군다나 펀드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이 한도가 지나치게 높을 수 있음.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경우 특별히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편이 일률적으로 한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바람직할 것임.

- 계열사 주가지원행위는 관련사들의 묵계에 의해 일어나므로 이를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또한 대개는 재벌계열사나 상급자의 지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위반행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어느 부패유형보다도 수범자의 적극적인 의지 하에 윤리규정, 직무규범에 의한 대내적 통제, 감독기관과 협회에 의한 사전적 감독 강화,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기관과 투자자에 의한 엄격한 책임추궁이 필요함.

마. 공시제도 강화

- 현재 증권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에 공표하기전 제3자에게 우선 제공한 경우 일반공표 시에 우선 제공한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치나(증권업감독규정 영업행위준칙 제2장 제4-7조 제1항, 제2항 참조), 향후 즉각 동일한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필요.

- 한편 투신사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공시에서 기말정보 뿐만 아니라 期中에 어떤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가를 공시하게 하고 공시에 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ㅇ 미국에서는 펀드에 관해 아주 구체적인 사항이 SEC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고, 신문지상 또는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심지어 우리 감독규정에서 공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펀드운용전문    인력과 관련해서도, 이들이 과거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해당분야의    전문가인지, 전임자와의 투자스타일은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의 수익    률의 전망은 어떤지 등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공시함.

- 또한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위반시 사후적 제재인 행정처분도 강화되어야 함. 현재는 동일한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도 있고 제재효과도 미약. 따라서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재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 최근 공시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공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유가증권발행및공시규정(개정 2001. 9.24 이하 □공시규정□이라 칭함) 제34조에 의하여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지않은 경우 및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신고인, 유가증권의 발행인·인수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제69조에 의하여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결정내용을 그 결정 익일까지 서류로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러한 공시를 불이행한 경우 및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충한 경우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의 고의·과실 여부, 기재사항의 중요성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해진다(공시규정 제10조 1항).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해 종래 과징금 부과한도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이에 터잡은 '과징금 부과기준'에서는 공시위반 동기에 따라 고의적인 공시위반의 경우 과징금이 100%, 중과실의 경우 60% 상향조정된다. 또한 유가증권신고 의무자 등이 법인인 경우 이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공인회계사, 감정인, 인수인 등에 대해서도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개인에게는 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의 50%와 3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정해진다(2001. 10. 1일부터 시행)

바.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 불공정거래 및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함. 현행 규제하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민사제재금이 없어 형벌과 벌금만 있어 행위 악성정도에 비례한 적절한 제재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민사제재금대신 과징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민사제재금이나 민사제재금의 개념이 적절치 않다면 현재 유가증권 발행에 있어 법규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제도를 불공정거래제도에 도입하는 것임.

ㅇ 피용자가 내부자거래를 한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함.

- 아울러 부당이득반환명령제도 및 거래중지명령권제도를 도입.

사. 증권집단소송제도 시행

- 증권집단소송법안에 따르면 소송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 될 뿐 아니라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어(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 제3조 제1항 참조) 그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보다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남소의 위험에 대하여 우려하는 바가 있음을 고려하   여 남소위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점차 제소범위를 확   대하는 것이 필요.

아. 자율규제시스템 기능 제고

- 우리 나라의 경우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개념정의 및 법적 근거는 없으나 대체로 다음의 요소를 갖춘 경우 자율규제기관으로 봄. 즉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회원감시와 제재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기관,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가진 기관, 회원정보 공유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그것임.

- 이러한 요소에 비추어볼 때 충분하지는 않으나 자율규제기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은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됨. 따라서 이들 기관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증권거래소와 협회가 시장 감시 및 감리기능의 강화         를 통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         어야 함. 둘째, 효율적인 감리를 위하여 회원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함.

□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영업행위를 적발하는 最 一線의 장치는 거         래소의 감리시스템 작동임. 그러나 이의 적발이 어려운 이유중의 하         나는 증권업협회 또는 거래소의 감리기능을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음.

□ 현재 이들의 독자적인 회원 감리 및 검사는 허용되지 않고 모두         법적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전담하고 있음. 비록 불공정거래 조         사와 관련하여 조사절차의 비효율성 해소방안으로서 □조사업무혁신         방안□을 감독원이 발표한 바 있으나 효과적인 감리를 위해서는 회         원에 대한 검사 및 제재조치도 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감독기관이 적은 인원과 예산의 제약을 받는 현실에서는 온갖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감독하는 일이 수월하지 않음.

- 통상 불공정거래의 적발, 조사, 처리과정은 통상 증권거래소의 감리업무와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로 구성되는데 현재까지 증권거래소의 감리업무에 의존하는 실정임. 또한 시세조종 등 많은 불공정거래들이 증권시장에서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출되기도 하지만 증권회사의 영업활동현장을 직접 검사함으로써 적발되는 유형들도 있음. 따라서 불공정행위 및 불건전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등의 자율규제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조사하게 하여 법적규제기구의 감독활동의 부담을 줄이며 보다 중요사건에 감독기능을 집중하여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정책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증권회사 검사는 감독원장 및 그 지정자가 함(증권거래법 제43조 참조).

- □조사업무혁신방안’에 의하면 중대사건이나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은 금감원이 담당하고 경미한 사건은 자율규제기관에 위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도 경미한 것이면 거래소에 위임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또 증권거래소가 인지한 사건이라도 중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이첩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건 여부의 판단을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함.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조사결과조치를 위한 내부운용방안이 있는바 경찰통보기준에 미달하는 경고기준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조사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율규제기관서 회원의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행동규범의 보급, 회원들에게 직업상 매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문제를 교육시킬 목적으로서 뉴스레터, 세미나, 논문 발표, 협회연수프로그램 활용, 일상의 투자행위를 할 때 있을 수 있는 윤리문제에 대한 대처 사례 제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증권부패행위에 대한 교육, 제보인센티브등 관련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비하게 하여야 할 것임.

자. 전사적인 부패감시체계 구축

- 회사 내부적으로 다양한 부패행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에 의한 수시 감사, 감찰의 실시가 요구됨.

□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증권회사의 경우 영업점만을 순회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사내 전담부서에 보고하는 제도(이른바 워쳐요원)를 도   입하도록 권고.

□ 아울러 본지점의 업무에 관해서는 전산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감   시하게 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전사적으로도 준법감시조직을 체계화하여 법무실, 감사부서, 준법감시인 및 전산실보안담당 요원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점차 새로워지는 증권부패행위 적발기법을 개발, 숙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또한 사고 및 혐의거래 감지시 보고체계 및 대응방법에 대하여 전부서 임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참가자명부, 연수시간, 교육장소에 대하여 전담부서(예컨대 준법감시인)로 하여금 기록 유지의무를 부과해야 함.

차. 윤리강령 및 행위규범의 실효성 강화

- 현재 많은 회사들이 윤리강령을 마련해두고는 있지만 그 내용에는 복무규정과 혼합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선언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음.

- 내용에는 법규준수가 회사의 방침이며 원칙이라는 최고책임자의 의지표명을 담아 全社的으로 지켜야할 최고원칙임을 각인시켜야 하며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준수해야 할 제반 법규와 그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예시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또한 위반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음을 고려하여 해당거래시 위반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적시하여(예컨대 담당부서와의 상담절차 적시) 개인스스로 준수하도록 지원.

- 그 위반시 조직과 직원이 받게되는 처벌내용 등을 담아야 할 것임.

- 아울러 편익의 제공 내지 받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회사강령에 포함, 이를 공포하고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전사적인 회사경영방침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ㅇ 실천방법으로서 예컨대 선물이나 영업과 관련하여 편익의 제공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준수여부에 대한 사내 감시를 집중하고 의식강화         를 위해 소책자, 사내메거진, 홈페이지직원게시판에 선물과 접대시          유의사항을 계속 공지하는 것임.

- 아울러 자사의 윤리강령과 복무지침을 예컨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자사와 거래하는 상대방도 그 점을 고려하여 직원을 대하도록 유도.

카. 투자자교육 및 주의 환기

- 일반투자자에게 각종 부패행위유형 및 내용, 처벌조항, 유의사항, 피해사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전에 그러한 거래를 제안 받았거나 認知시 제보할 수 있음을 홍보하여 증권산업 전반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는 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투신협회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각종 홍보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할 것임.

□ 교육 및 홍보방법에 있어서 위법행위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보다는 투자자로서 자산운용상 증권투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인지해야 할 내용을 쉽게, 다양한 대상을 전제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            □ 예컨대 노년층, 장년층, 청년층 별로 대상을 다양하게 설정          하여 투자자수준에서 이해가 가능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 최신 부패행위에 대한 예방책을 소개책자나 홈페이지에서 제	공

- 또한 부패유형 팜플핏 또는 책자를 증권회사 및 투신사 본·지점에 비치하거나 일반투자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것이 필요.	ㅇ 포상금제도에 대하여 홍보 강화

- 불공정거래근절을 위해서는 거래	참여자인 일반투자자가 위법행위의 개연성을 인식하여 자체적으로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환경이 갖추어져야 함.

□ 이를 위하여 주가·거래량 급변 등 이상매매 징후단계에서 일반투         자자에게 투자참고사항 등의 공표 활성화(예컨대 소수지점 집중매매         종목 및 관련증권회사, 대량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등을 공포하여 투         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

□ 아울러 불건전매매회원·지점·직원에 대해서는 사전경고 제도도         입(초기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필요).

-  증권업 종사자중 위법행위자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수집되고 투자자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비위행위자관련 제도로는 증권회사 보고로 증권업협회가 관         리하는 비위행위자명부가 있으나 보완이 필요.

□ 현재 증권회사가 보고하는 비위행위자전말보고서를 기초로	비위행위자명부를 작성 비치하는 것은 현행대로 증권업협회가	하되 그에 대한 전산정보는 금융감독기관과 공유하여 정보누                 락 및 지연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거나 금융감독기관에 정                  보를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

□ 아울러 금융감독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감독원홈페지에서                누구나 접근하여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타. 증권산업인프라 재정비

- 현행법에서는 언론사 및 언론인이 일반인의 지위에서 하는 주식투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일정한 경우 타법인에 대    한 주식소유제한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제3조 제2항, 제3항; 언론사주    의 경영금지).

ㅇ 외국에서는 이 문제를 입법에 의해 해결. 日本의 경우 언론사 및   언론인의 주식투자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자가 대  가를 받고 기사를 작성한 경우에 그 기사와 함께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기재하도록 함. 英國에서도 2001년 2월 기자가 자신이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주식 또는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기사를 쓰는 주식이  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기사를 쓸 경우 그 이해관계를 공시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 나아가 이 법은 종래 금융감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자나 편집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주식소유에 대해서도 밝혀    야 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제도와 체계를 준비하지 않   은 발행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언론중재위원회     (The Press Complains Commission)의 윤리강령에서도 언론인이 자   신과 이해관계 있는 관련기사를 쓸 예정이거나 써 온 기자들의 주식   거래를 금하고 있음.

) 일본 증권거래법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발행인 등에 관한 투자에 관한 판단을 제공하는 의견을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하거나 문서, 방송, 영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받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는 것의 표시를 함께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의견공표자의 수령대가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69조)

) 이 법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추천정보를 제공해 물의를 빚은 영국 The Mirror(미러紙) 칼럼니스트들의 스캔들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언론사(인)이 특정 기업에 주식을 투자한 것이 자사의 보도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히 큼. 더 나아가 언론사가 투자한 기업의 비리나 문제점을 고발·비판하는 데 소홀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를 규제하는 방안으로서 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대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언론사와 언론인의 주식투자가 야기할 문제를 방지하는 데에는 언론사와 언론인 스스로가 윤리의식을 갖추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즉 제재규정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윤리강령과 이를 지키게 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는 것이 언론사에게도 요구됨.

- 한편 그 동안 회계부정이 근절되지 못한 이유로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法준수 의식 부족, 회계부정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규제기관의 규제의지 미약 등을 들 수 있음.

ㅇ 현재까지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행정제재도 미약하였고,	규정되어 있는 벌칙수준도 미약.

□ 중대한 분식회계가 공인회계사의 묵인이나 방조에 의한 것일 때          등록취소 등의 조치에 나아가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안에 의하면 회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정기간행물         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또한 현행 외감법에 의하면 증선위가 회계부정관련자들의 위반사         실이 확정되면 이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시할 수 있는데(제16조의         2)위반사실이 확정되면 의무적으로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에 의하면 공인회계사(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인회계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주식매수선택권을 갖거나 제공받기로 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었으나(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2001.6.18. 개정 시행령 제14조 제1호 및 제5호) 그 이행효과는 미약.

□ 그 이유는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해관계가 지극히 협소하고	□ 피감사기업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에 배우자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명으로 주식 등을 소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

□ 추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준비중인 윤리규정 개정안을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르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의          범위가 배우자에 그치지 않고, 직계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친인척까         지 확대되어 있음. 또한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관계의 범위도          공인회계사법 법문의 범위보다 넓음.

) 공인회계사회 윤리규정 개정안 제22조(독립성의 적용지침)

□ 보다 효과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법 규정에 두어야 할 것임.

V. 保險분야 부패

1. 보험분야 腐敗의 類型 및 事例

가. 유형과 발생 경로

- 보험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유형으로는 보험영업과정에서의 부패(리베이트 제공 등)와 자산운용과정에서의 부패(부당 내부거래, 경영진 및 대주주의 횡령 등), 감독당국이 連繫된 부패(금품수수, 청탁 등), 그리고 계약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일으키는 保險詐欺(고의사고 유발, 사고 허위가공, 보험계약 조작, 피해과장 등) 등이 거론 가능.

- 이 중 감독당국이 연계된 부패는 별도의 章에서 이미 논의되었으므로 생략.

- 보험사기(insurance fraud)는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保險給付를 대가없이 받게 하는 경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으로 故意的이며 惡意的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 그러나 보험사기는 엄밀하게 말하여 □금융을 상대로□ 고객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이지, □금융의□ 부패는 아니므로 논의에서 배제.

- 다만 최근 들어 보험사기의 發生頻度 및 規模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 경제·사회적 차원의 憂慮가 擴散되고 있는 실정.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국민적 警覺心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본 보고서의 附錄에서 별도로 취급.

- 자산운용과정에서는 횡령 등 전형적 부패행위와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이긴 하지만 부패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부당 내부지원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두 가지가 문제.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허술하거나 부적절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 그 대책방안을 포함.

- 보험관련 부패의 발생경로는 保險引受(underwriting) 등 보험영업과정과 대출 및 투자 등 資産運用(investment management)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등 크게 두 가지. 이 중 보험영업과 관련된 부패의 심각성은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에 있어 더욱 심각. 최근 3회계연도(1998-2000) 동안 생·손보사의 相互協定 違反으로 인한 감독당국의 제재 실적은 총 1,965건(43억원)으로 이 가운데 손해보험이 전체의 95%를 차지.

) 보험사간 상호협정으로는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유지에관한상호협정(2000. 12. 6)□과 □손해보험공정경쟁질서유지에관한상호협정(2000. 12. 6)□이 있다.

- <표 1>에서 보험영업 법규위배 類型別 內譯을 제재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生命保險은 부당 스카우트가 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이 39%를 차지. 損害保險은 리베이트 제공이 62%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적정 요율 적용(14.6%), 경유처리(7.1%), 부당 지원(5.0%), 부당 스카웃(4.6%)의 순서. 이 중 부적정 요율 적용, 경유처리, 부당 지원 등은 결과적으로 리베이트 財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보험사 資産運用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대표적 법규위배 유형으로는 계열사 불법 자금지원, 부당 내부거래, 경영진 및 대주주의 橫領 등. 이 중 대표적인 사례는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貸出限度 규제를 回避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신용대출 등의 방법을 사용, 대출한도(총 자산의 3%)를 超過한 것 등.

<표 >	보험영업 법규위배 유형별 제재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998		1999		2000		계
		건수	제재금	건수	제재금	건수	제재금	건수	제재금
생명보험	무자격모집	1	0.3	1	0.5	1	1	3	1.8
	부당스카웃	16	160	12	120	13	130	41	410
	작성계약	6	33	9	9	1	1	16	43
	경유처리	10	11	5	3	3	3	18	17
	특별이익	5	3	7	162	5	137	17	302
	기타	3	1	2	0.6	-	-	5	1.6
	(합 계)	41	208	36	295	23	272	100	775
손해보험	기초서류위반	59	66	249	261	126	115	434	442
	특별이익제공	298	555	427	1,322	97	305	822	2,182
	부당스카웃	1	37	9	105	2	21	12	163
	요율산정	7	19	2	54	1	0.5	10	73
	경유처리	12	13	42	236	5	3	59	251
	허위사실유포	2	1	-	-	-	-	2	1
	부당지원	4	6	30	101	10	71	44	178
	무자격모집	11	34	26	20	6	4	43	58
	보험료대납	2	0.2	14	9	5	2	21	11
	부당인수	57	69	12	6	-	-	69	75
	제법령위반	315	77	30	16	4	0.4	349	93
	(합 계)	768	875	841	2,130	256	520	1,865	3,526

자료: 금융감독원

나. 保險營業상의 腐敗

- 보험영업상의 대표적인 腐敗類型에는 경유처리, 무자격자 모집행위, 보험모집종사자 부당 지원, 특별이익 제공(리베이트) 등이 해당.

- 경유처리란 임직원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모집한 계약을 다른 보험모집종사자의 코드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행위. 모집조직의 경우 실적확보 및 수수료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경유처리를 이용하며, 임직원의 경우는 리베이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활동 대리점의 코드를 경유하거나 계약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경유하는 경우가 대부분.

【대표적 사례】

1) YY화재 법인영업부 소속 과장 홍길동은 1999년 10월 16일 및 2000년 10월 17일 각각 △△건설(주)외 11개업체와의 건설공사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 102,946백만원, 보험료 : 525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본인이 모집한 계약을 자사 소속 보험대리점(대표:이갑돌)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하면서 발생한 대리점수수료 59백만원 중 세금보전분 16백만원을 제외한 38백만원을 △△건설(주) 등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나머지 5백만원을 부대경비로 사용하였음.

2) A 초급대리점은 평소 안면이 있던 ○○상사의 수출적하보험계약을 인수하면서, 초급대리점은 적하보험을 취급할 수 없는 규정에 저촉됨에 따라 B 일반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하고 동 계약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일부를 B 일반대리점에게 지급하였음.

3) C 총괄대리점은 주변의 모집인 및 초급대리점에게 자동차보험 계약을 자신의 총괄대리점을 통해 처리하면 기존 수수료보다 10% 이상 더 받을 수 있다고 회유하여 타 모집인 및 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을 C 총괄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하고, 갑 대리점은 보험료 실적이 많음을 이유로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였음.

【관련 법률 및 규정】	1. □보험업법□ 제156조(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2. □보험업감독규정□ 제138조(보험모집질서 확립)

3. □보험업감독규정□ 제139조(특별이익제공 등의 금지)

- 무자격자 모집행위란 □보험업법□상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 무자격자 모집행위는 일반적으로 경유처리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무자격자의 이름으로 계약을 처리할 수 없어 비활동 모집조직의 코드를 경유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대표적 사례】

1) 중부산지점 소속 ○○대리점은 2001년 3월 10일 자동차보험 계약(부산 XX 누 XXXX/김보험)시 무자격자인 홍길동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관련 법률】1. □보험업법□ 제144조(모집을 할 수 있는 자)

- 보험모집 종사자 부당 지원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모집종사자에게 부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 예를 들어,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算出方法書에서 정한 예정사업비 한도를 초과하여 모집종사자에게 수당 및 수수료, 기타의 보수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지칭.

【대표적 사례】

1) YY화재 금융보험부에서는 자동차보험 영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1999.4 ∼ 2000.2 기간 중 보험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ABC카드(주), AFR카드(주), 낙동강개발(주) 등 3개 회사에 대하여 보험대리점용 사무실 임차보증금 12억 8천 9백만원, 관리비 5천 1백만원, 보험판매담당직원 인건비 1억 4천 3백만원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였음.

2) SS화재 특수영업팀 소속 팀장 박중훈은 1999년 1월 ∼ 2000년 9월 중 서울시 ○○화물운송협회로부터 자동차보험계약을 인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자사 소속 △△대리점(대표:이몽룡)에 동 협회의 자동차보험 거수보험료 실적의 3.8%에 해당하는 108,425천원을 별도 시상금으로 지원하였으며, 동 대리점은 이를 재원으로 동 협회와 총 809건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협회에 장학기부금 45,220천원, 사무실임차금 18,900천원 등 총 64,120천원을 제공하였음.

【관련 법률 및 규정】	1. □보험업법□ 제156조(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2. □보험업감독규정□ 제139조(특별이익제공 등의 금지)

3. □보험업감독규정□ 제140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 특별이익 제공(리베이트)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금전상의 이익 또는 기타 특별한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동차보험에서 정당보험료를 카드로 수납한 후 일부분을 현찰로 입금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아파트화재보험에서 보험료 입찰과정의 막후교섭을 통해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특정시설물(아파트 시설물설치 : 교통안전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

【대표적 사례】

1) YY화재 영등포지점 광명영업소 XX대리점은 2001년 4월 20일 자동차보험 계약(경기 XX 거 0000/박지수)시 계약자로부터 정당보험료(｀900,480)를 카드로 영수한 후 ｀100,000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2) KK화재 노원지점 상계영업소 소속 모집인 장길산은 2000년 12월 16일 □방학 SS아파트□ 화재보험계약시 계약자로부터 정당보험료(｀4,170,300)를 영수하면서 ｀1,251,090 상당의 아파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제공하였음.

3) XX화재 법인영업부 소속 대리 안성기는 1999년 5월 30일 ∼ 2000년 5월 1일 중 (주)한국영화 등 15건의 화재보험계약에 대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점검한 소화설비할인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소화설비 할인요율을 적용하여 정상보험료 96,207천원보다 11,768천원 할인된 84,439천원만 영수함으로써 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관련 법률 및 규정】	1. □보험업법□ 제156조(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2. □보험업감독규정□ 제139조(특별이익제공 등의 금지)

다. 資産運用상의 腐敗

- 자산운용상의 대표적 부패유형으로는 경영진 및 대주주의 자금유용 및 횡령이 있고,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부패로 보기는 어려우나 광범하게 행해지고 있는 법규위배 유형에는 계열사 불법 자금지원,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해당.

- 경영진 및 대주주의 자금유용 및 횡령은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이 그룹 계열사에 1조 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하고 대한생명 공금 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례, 한일생명 회장이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20억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적발하여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례 등이 해당.

- 계열사 불법 자금지원의 실례로는 XX화재가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신용대출 또는 콜론 등의 방법으로 20건에 952억원을 계열사에 지원함으로써, 2000년 11월 30일 현재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총자산의 3%)를 총 403억원을 초과했던 경우.

- 부당 내부거래의 실례로는 199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S생명이 SS에버랜드, SS중공업 등 그룹계열사의 기업어음을 고가로 인수하거나 임차보증금 등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으로 70억 8,70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해당.

2. 리베이트 現況 및 防止對策

가. 리베이트 現況 및 그간 政府의 對應

-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는 현재 보험업계에 널리 퍼져 있는 부당모집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보험산업의 健全性 維持 및 競爭力 確保에 걸림돌로 작용.

- 리베이트는 각국에서 공정경쟁 저해 행위로 간주하여 법률로써 禁止.

□ 우리는 □보험업법□ 제156조(締結 또는 募集에 관한 禁止行爲)에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	의 割引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 미국의 불공정거래행위법(Unfair Trade Practices Act; 全美保險監督	官協會 모델법)에서도 보험계약 구입을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률이나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금품의 授受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간	주.

- 현재까지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 대응책으로는 1996년 이후 段階的 保險價格 自由化 추진이 있었으나 그 효과는 매우 미흡. 감독당국 또한 검사에 의한 摘發 또는 소비자민원센터에 신고된 부당 모집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리베이트 방지에 受動的으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

나.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된 이유

- 첫째,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가 리베이트를 중요한 영업수단으로 인식. 특히 과거와 같이 보험사간에 가격이나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리베이트를 가장 유력한 保險營業 手段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

- 둘째, 감독당국이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확고한 意志를 闡明하면서도 실제로는 모집질서 확립 문제를 업계 자율에 맡김으로써 실효성있고 적극적인 대응에 소홀.

□ □보험업법□ 151조(보고와 검사)에서 보험대리점(보험중개인 포함)은	감독당국의 검사대상기관이나, 대리점수 過多 및 제반 검사업무	수행여	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檢査業務 수행	곤란.

□ 실제로 2000년 12월말 현재 검사대상 기관수는 57,505개이나 1999	∼ 2000 會計年度 중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 건수는 총 198건(등록	취소 1건, 영업정지 158건, 경고 39건)에 불과.

- 셋째, 리베이트가 최고경영자의 暗默的 支援 또는 默認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리베이트 적발 시 제재 조치가 행위자에 국한.

- 넷째, 일부 상품의 높은 事業費率이 리베이트의 유인요소로 작용. 특히 보험모집 채널별 사업비 차액이 보험료 原價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 직급모집대상(기업성보험 등)이 되는 일부 계약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간주, 지급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

다. 리베이트 規模 推定

- 리베이트는 그 거래의 隱密함 등으로 업계 전체의 규모나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우나 보험종목에 따른 리베이트 營業慣行 및 事例 등을 감안하면 대략적인 규모 추정이 가능.

- 보험종목별 리베이트 제공비율 및 전체 계약건수 대비 리베이트 제공 계약비율을 年間 원수보험료(손해보험 기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대략적인 리베이트 규모를 추정.

○1999 會計年度 손해보험 리베이트 금액은 총 6,844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

□ 이는 전체 원수보험료의 약 4.9%, 총 사업비의 19.5%, 보험영업 적	자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치.

라. 리베이트가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

- 첫째, 리베이트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자금 조성 및 사용을 조장.

ㅇ 리베이트는 보험사가 不法資金 마련을 위해 직급계약을 대리점으로	경유처리하거나 허위영수증 添附 또는 허위 공사 및 구매계약체결 등	변칙으로 회계처리하는 원인을 제공.

ㅇ 리베이트 자금을 받은 보험계약자(기업 등)도 이를 정당하게 회계처	리하지 않고 기업의 秘資金이나 個人流用 등 불법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결국 社會的 非理와 연계.

- 둘째, 리베이트는 보험가격 자유화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

□ 손해보험의 경우 2000년 4월 가격자유화 이후 오히려 리베이트가 성	행하고 있으며, 특히 企業性保險 부문에서 공정한 가격경쟁 저해.

- 셋째, 리베이트는 보험회사 財務健全性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

□ <표 2>에서 손해보험사의 초과사업비 금액은 1999 會計年度 중	2,928억원으로, 이중 상당 부분이 보험료 리베이트일 것으로 추정.

□ 특히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중·소형 보험사는 리베이	트를 중요한 판매수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요인	으로 작용.

- 넷째, 리베이트는 보험사간 公正競爭 基盤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예를 들어 계열그룹 소속 보험사는 관계기업의 보험계약 인수시 리	베이트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事業費 競爭에서 관계기업이 없는	보험회사보다	유리.

□ 실제로 <표 3>에서 계열그룹 소속 손해보험사의 超過事業費率이 그	렇지 않은 손해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

- 다섯째, 리베이트는 보험에 대한 국민의 否定的 認識을 확산시키는 요인.

□ 리베이트 慣行이 확산되면서 보험계약자가 리베이트를 보험계약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

<표 2>	손해보험사의 초과사업비 현황

구 분		원수보험료	예정사업비	실제사업비	초과사업비	초과사업비율
1998	금액	135,960	31,337	33,774	2,436	7.8
	비율	-	23.0	24.8	1.8	-
1999	금액	139,932	32,906	35,834	2,928	8.9
	비율	-	23.5	25.6	2.1	-

주) 회계연도 기준

1. 비율은 원수보험료 대비 비율임.

2. 초과사업비율 = (초과사업비)÷(예정사업비)

자료: 금융감독원

<표 3>     그룹계열 보험사와 비계열 보험사간의 초과사업비율 비교

(단위: 억원, %)

구 분	예정사업비	실제사업비	초과사업비	초과사업비율
계열그룹 소속 4개 손보사1)	20,795	21,942	1,147	5.5
계열그룹이 없는 4개 손보사2)	4,151	4,974	823	19.8

주:  1) 삼성, 엘지, 동부, 동양

주:  2) 신동아, 국제, 대한, 리젠트

자료: 금융감독원

마. 리베이트 방지대책

- 短期的으로는 리베이트에 대한 집중감독 실시 및 상시감독체제 마련과 함께 리베이트 적발시 일벌백계의 강력한 制裁措置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또한 보험사 최고경영진의 리베이트 근절의지 및 內部統制 기능의 강화, 임직원행동규범(the code of conducts) 또는 임직원윤리강령(the code of ethics)의 수립 및 철저한 이행, 지속적인 직무교육,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 등도 중요.

- 中長期的으로는 모집경로에 따른 사업비 실 소요액을 보험가격에 반영하는 등 모집제도 및 보험료 가격산정에 관한 근본적인 保險制度 改善策 마련 필요.

1) 집중감독 및 상시감독체제 수립

-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리베이트에 대한 集中監督과 함께 常侍監督體制를 마련.

□ 감독당국은 매년 일정기간을 리베이트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리베이트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약(예컨데, 기업성보험) 중 일부를 標本	抽出하여 그 계약과정을 사후 密着監督.

□ 리베이트 등 모집질서 違背行爲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급조직의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상시감독체제를 구축.

- 현재 보험협회에서 피해를 입은 회사(모집조직 및 계약자 등 포함)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모집질서 위반 신고 접수대상을 全國民으로 확대·운영하여 리베이트 피해에 대한 警覺心을 고취.

□ 신고 건에 대한 확인 등 實務的인 어려움을 고려, 일부 종목(예컨데,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시행.

2) 제재조치 강화

- 강력한 調査 및 制裁조치 시행.

□ 특히 직급조직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리점 경유處理 등	의 불공정거래행위, 특정 고객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違反	行爲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등 制度的 裝置 필요.

- 이를 위해 적발된 리베이트 건에 대하여는 리베이트 提供者(임직원, 대리점, 모집인 등) 및 受惠者(보험계약자)와 해당 보험사의 責任經營者(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등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

ㅇ 현재 □보험업법□ 제218조(무등록모집 등)에서는 리베이트 금지위반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어 死文化된 상태.

- 특히 직급조직에 의한 리베이트 적발시 그 금액이나 내용에 상관없이 一罰百戒 차원에서 해당 보험사의 대표이사를 解雇하고 담당임원을 問責하는 한편, 경유처리 등에 가담한 대리점은 등록을 取消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 시행.

□ 日本 東京高等法院의 □보험모집의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피고	사건(1959년 제1399호)□에 대한 판결(1963년 4월 23일)에서는 대리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默認 또는 助長한 보험사의 책임경영진을 共同正	犯으로 간주하고 처벌.

-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보험계약자도 그 身元을 공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그 내역을 檢察 및 國稅廳에 통보하며, 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받게 될 불이익 등을 言論媒體와 募集組織을 통하여 적극 弘報.

3) 내부통제시스템 확립

- 보험사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遵法意志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강력한 內部統制시스템의 확립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대책.

- 보험사 내에 효과적인 준법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확립을 위하여는  ①최고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 ②임직원행동강령의 마련, ③준법감시인 또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④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패방지 훈련 및 교육 실시, ⑤신속하고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 실시, ⑥분명하고 간결한 감사 및 내부통제제도의 확립, ⑦임직원행동강령의 철저한 이행, ⑧명확한 처벌규정 마련이 필수적.

-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任職員行動規範 및 倫理綱領, 자체 감사 및 내부통제기준(□보험업법시행령□ 제12조의5) 등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예외 없이 처벌.

4) 감사(위원회)제도 개선

- 감사(委員會) 및 遵法監視人(□보험업법□ 제6조의5(내부통제기준 등)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12조의6(준법감시인)에 근거)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기능을 보다 강화. 다음 두 가지 대안이 가능.

□ 제 1 안: 감사(위원회)는 理事會 牽制 및 會計監査를 전담하는 한편,	준법감시인은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일상업무감사 등 내부통제업무를	總括하게 하는 방안.

□ 제 2 안: 애매 모호한 업무구분으로 사실상 有名無實해진 준법감시	인의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흡수·통합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보	다 강화하는 방안.

- 감사위원회의 獨立性 확보를 위해 監査委員과 理事를 구분하여 감사위원은 현행 감사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구분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시 현행 감사선임시와 같이 議決權을 制限(□상법□ 제409조(선임): 감사 선임시 3% 초과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하는 방안 검토.

□ 현재 총자산 2조원 이상(손해보험 5개사, 생명보험 8개사)의 보험사	는 감사위원회를 義務的으로 도입해야 하며, 위원의 ⅔ 이상을 사외이	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보험업법□ 제12조의3).

□ 현재 감사위원의 지위가 이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	인 감사위원이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본인이 결정한 업무의 집	행행위를 감사하는 등 客觀性에 한계.

□ 이와 관련, 이사에 대한 留止請求權 행사(□상법□ 제402조) 및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회사대표(□상법□ 제394조) 등 利害相衝 가능성.

- 보험사 상근감사위원(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도 감사의 兼任禁止 규정(□상법□ 제411조)을 준용하여 他職務(집행임원, 자회사 임원 등) 겸임을 금지.

□ 보험사와는 달리 은행의 경우 □은행감독규정□ 제23조(이사회 운영 등)에 의거하여 상근감사위원은 타직무를 겸임 금지.

5) 보험제도 개선

- 보험가격의 적정성 확보는 리베이트 유인을 척결하기 위한 기본이므로, 中長期的으로 모집경로에 따른 사업비 실 소요액이 보험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保險會計基準을 개선.

□ 선진국처럼 사업부문별 또는 보험종목별 獨立採算制를 도입하여 사	업비의 배분이 투명하고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

□ 보험회사간 가격경쟁이 촉진되도록 保險料率 自由化 지속적 추진.

- 중장기적으로 현행 직급조직을 販賣子會社 형태로 分社化하거나 또는 代理店으로 轉換하여 리베이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방안 검토.

□ 현재 리베이트는 주로 직급영업 대상인 企業性物件 위주로 성행.

- 모집감독기능을 일원화하여 현재의 二元的 감독 및 제재에 따라 발생하는 처벌의 不衡平性을 解消하고 모집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

□ 현재 보험사 또는 임직원의 不當行爲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검사및제	재에관한규정 (2001.2.28)□에 근거하여, 대리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내부 制裁處理 기준에 따라 제재.

ㅇ 손해보험설계사의 경우 손해보험모집관리위원회운영규정(2001.2.15)	중 부당모집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리 기준에 따라 협회가 營業停止 1개	월에서부터 登錄取消까지 제재 조치.

3. 資産運用상의 腐敗 防止對策

가. 資産運用規制 現況 및 問題點

- 보험사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는 一般計定資産과 特別計定資産으로 구분하여 각 자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설정하여 운영.

□ 일반계정자산은 □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재산운용의 비율)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표 4>가 그 세부적 기준.

□ □보험업감독규정□ 제95조(재산운용의 비율)은 보험사업자의 自律運	用財産 한도를 총자산의 5% 이내로 규정.

- 특별계정자산은 □보험업법□ 제19조의2(특별계정의 설정·운용)와 □보험업감독규정□ 제96조(특별계정 재산운용의 비율) 및 제4절(특별계정)에 따라 규제.

□ 특별계정으로 분류·운용되는 상품은 원리금보장형상품(근로기준법	에 의한 退職保險), 실적배당형상품(變額保險), 계약자적립금(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個人年金貯蓄) 등.

- 元利金保障型商品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보수적인 자산운용규제가 필요한 특별계정에 오히려 일반계정보다 완화된 자산운용기준 적용.

□ 동일인 및 동일물건, 동일한 기업집단, 자기계열집단 등에 대한 대	출에 있어서 각각 특별계정자산의 5%, 10%, 3% 이내로 규정.

□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특별계정자산의 5% 이내에서 취득 허용.

<표 4>	일반계정 자산운용규제

구 분	규 제 내 용
주 식	- 총자산의 40% 이내 (단, 비상장주식은 자기자본 이내) - 중소기업(벤처기업 제외) 발행주식은 총자산의 1% 이내 - 보험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대출 담보하는 동일회사 주식은 그 회사 총발행주식의 15% 이내 (단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 - 동일회사 주식의 소유 : 총자산의 5% 이내 - 자기계열집단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 : 총자산의 2%이내
채 권	- 동일회사의 채권 : 총자산의 5% 이내 - 동일한 기업집단이 발행한 채권 : 총자산의 10% 이내 - 자기계열집단이 발행한 채권 : 총자산의 2% 이내
대 출	- 당해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출 합계액은 총자산의 40% 이내
부동산	- 총자산의 15% 이내
해외투자	- 외국환, 외국부동산 및 외화증권의 합계액은 총자산의 10% 이내
선물거래	-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은 총자산의 3% 이내
동일회사, 동일인, 동일물건, 동일기업집단 대 출	- 동일회사의 채권 및 주식 담보대출 : 총자산의 5% 이내 - 동일인 대출 : 총자산의 3% 이내 (다만, 총자산 1조원 이상을 초과하는 보험사업자는 300억원 + 1조원 초과금액의 1.5% 이내) - 동일물건의 소유 또는 담보대출 : 총자산의 5% 이내 - 동일한 기업집단에 대한 대출 : 총자산의 5% 이내 - 동일한 기업집단의 채권 및 주식 담보대출 : 총자산의 10% 이내 - 동일인 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대한 거액대부(보험사업자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대출)의 합계액 : 총자산의 20% 이내
자기계열집단 대 출	- 자기계열집단 대출의 합계액 : 총자산의 2% 이내 - 자기계열집단 발행 채권 및 주식 담보대출 : 총자산의 2% 이내 - 자기계열집단 소속 개인(특수관계자 포함) : 1억원 이내

주)  1. 동일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 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함.

2. 자기계열집단이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및 출자관계 등으로 보험사업자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보험사업자가 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자를 말함.

- <표 5>에서 보험사의 경우 동일인 내지 동일기업집단 등에 대한 偏重信用供與 규제는 비교적 엄격하고 세분화.

□ 은행과는 달리 보험사에 대하여는 所有規制가 없는 상황이므로 산	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가능성을 억제하고, 보험자본이 특정기업집단	에 편중 투자될 경우의 非效率的 資源配分을 방지하려는 목적.

- 그러나 편중신용공여 규제방식이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總資産 對比 一定比率 기준으로 되어 있어 소수 대주주에 의한 私金庫化 가능성.

□ 동일인 및 동일차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信用供與限度가 각각	자기자본의 20%, 25%로 규정된 일반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계열사자금지원, 부당내부거래, 경영진 및 대주주횡령 등 발생 가	능

ㅇ <표 5>에서 보면 자산규모가 비슷한 삼성생명과 신한은행의 동일	인 貸出限度가 절대금액에서 2,000억원 이상 차이. 삼성생명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금액은 약 8,176억원(300억원 + 52조 5,040억원×1.5%)	이나 신한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금액은 6,054억원(3조 270억원×20%).

- 편중신용공여 규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刑事上 制裁가 수반되지 않아 보험사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저해.

□ 보험사의 경우 임직원 및 기관문책, 주의적 경고, 업무정지 등 비교	적 경미한 벌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은행의 경우는 □은행법□ 제35조(동	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및 제68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규정.

<표 5>    은행과 생명보험사의 자기자본 및 총자산 규모 비교 (단위, 10억원)

구 분		자기자본	총자산
은 행	국민은행 한빛은행 주택은행 신한은행	4,256 2,265 2,543 3,027	96,242 75,548 66,395 53,186
보험사	삼성생명 교보생명	3,226 350	53,504 25,548

주 : 은행은 2000년 12월말 기준, 보험은 2001년 3월말 기준

- 은행과 달리 보험사의 所有構造(ownership structure)는 동일인 소유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사를 지배하는 支配株主가 존재. 그 결과 보험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派生.

□ 대주주의 보험사 소유와 지배로 공공성이 강한 보험가입자 자산이 계열사 지배 또는 부당대출 용도에 쓰이는 등 투명성을 크게 저해.

- 보험사 支配構造(corporate governance) 또한 지배주주의 獨斷的 經營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게 구성·운영.

□ 대부분의 理事會가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기	보다는 대주주의 결	정을 단순 승인·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고 감사도 회사경영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업무보다는 任職員不條理 摘發 중심의 업무를 주로 수행.

□ 지배주주에 의해 선임된 경영진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또는 보험계약자간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항상 대주주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소액주주 및 보험계약자의 권익 침해.

나. 資産運用상의 腐敗 防止對策

1) 편중신용공여 제도 개선

- 편중신용공여한도의 기준을 총자산 대신 自己資本이나 支給餘力(solvency margin)금액 기준으로 전환하여 은행 등 타 금융업과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수 대주주의 전횡 가능성 최소화.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에서 支給餘力金額이란 납입자본금, 자본 및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유가증권 평가손익), 貸損充當金(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 後順位借入金(납입자본금 이내)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은행의 자기자본과 유사한 개념.

― 편중신용공여한도 초과시 □은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벌칙 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조치를 강화.

2) 자산운용 규제 강화

--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으로 二元化되어 있는 보험사 재산운용 비율 등에 관한 규제 사항을 상위법률인 □보험업법□에 규정하도록 하여 감독 및 정책당국의 무분별한 裁量權을 축소하고 자산운용 규제를 보다 강화.

□ 은행(은행법), 종금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사(증권투자신	탁업법) 등 타 금융업에서는 재산운용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

□ 핵심 기관투자가인 대형생보사가 財閥의 系列金融機關	이라는 점에	서 부패발생 우려.

□ 지난 9월 18일 정부가 證市安定對策의 일환으로 발표한 보험사의	자기계열사 投資限度 擴大(총자산의 2%에서 3%로 확대) 조치가 대형보험사의 자기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초래할 우려.

3)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

- 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선은 保險政策 및 監督制度 못지 않게 향후 보험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시급.

□ 대주주와 임직원, 소액주주, 보험가입자 등 利害當事者간에 합리적	인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고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어야 보험사의 經營	透明性 및 健全性 확보.

- 優良 生命保險社를 중심으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企業公開를 유도하여 보험사 소유구조 개선 추진.

□ 현재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上場企業인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모두 비상장 주식회사로 소수 대주주에 의한 독단 경영 고착화.

-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役割强化와 소액주주의 權利擴充이 필요하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경영진 및 소수 대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기능 수행 여건 조성.

ㅇ 첫째, 株主總會에서 사외이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制限(□상법□ 제409조(선임): 감사 선임 시 3% 초과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하고,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상법□ 제393조의2)도 全員 사외이사로 구성.

* 현재는 사외이사 選任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없으며 사	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총 위원의 ½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사외이사의 추천 및 선임에 있어서	소수 대주주에 의한 영향력 배제 곤란.

ㅇ 둘째, □보험업법□ 제12조의2(사외이사의 선임)에서 사외이사수를 法	定化(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보험사에 대해 3인 이상, 전체 이사의 ½	이상 구성)함에 따라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經營監視活動 및 이사회 산	하 소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외이사 법정최소수를 上向調整.

*예를 들어, 一律的으로 최소 5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운영하는	방안과 資産規模別(생명보험: 2조∼10조는 5인, 10조 이상은 7	인; 손해보험: 2조∼5조는 5인, 5조 이상은 7인)로 사외이사 법	정최소수를 차등화하는 방안 고려 가능.

*현재는 사외이사 법정최소수를 3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외이	사의 실질적인 경영감시활동은 물론 산하 專門委員會 운영에도	한계.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사외이사 비율(전체	이사의 ½이상)조건의 충족을 위해 기존 常勤理事의 상당수를	非登記任員으로 전환하여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근본취지 퇴색.

- 셋째,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에 근거하여 □보험업법□에서 경영진 및 소수 대주주 견제를 위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구체화.

□ 예를 들어, 리스크 관련 중요사항(總許容限度 및 負擔限度 設定 등)	및 자산운용 관련 중요사항(總投資限度, 系列社 支援 등)에 대하여 반	드시 이사회의 決議를 거치도록 법률로 규정.

* 현재는 상법상 법정화되어 있는 이사회 決議事項 외에는 代	表理事	業務執行權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	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기업지배 독점권이	사실상 고착되어 있는 상황.

- 넷째, 이사회 내에서 포괄적인 경영통제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위험관리(與信管理 포함)위원회□를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이사회 산하 小委員會로 의무화.

□ 현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1조(위험관리)에서 □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임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사회 밖의 別	途 委員會로 운영.

VI. 金融을 이용하는 嫌疑去來 捕捉시스템 構築

1. 嫌疑去來의 槪念과 類型

가. 혐의거래의 개념

- 혐의거래(suspicious transaction)는 고객이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의미

□ 이때 금융기관은 단지 고객의 부패행위에 이용되는 수단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 모든 혐의거래를 부패행위로 간주하기는 곤란

□ 그러나 혐의거래를 방치해 둘 경우에는 불법자금이 시장을 지배하	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

- G7 및 OECD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를 설치하고 FIU의 설치 등 「40개 권고사항」이행을 촉구함과 함께 혐의거래를 단속

나. 혐의거래의 유형

- 금융분야 혐의거래는 현금사용, 구좌개설 및 구좌이용, 채권 등의 매매, 보호예수 및 금고대여, 외국환, 융자, 인터넷뱅킹 등과 관련된 거래에서 나타남.

혐의거래의 예 (은행의 경우)

□ 현금사용과 관련된 혐의거래

□ 거액의 현금이나 수표를 통한 자금의 입출

□ 야간금고나 자동현금인출기를 통한 거액 현금의 입금 등

□ 구좌개설과 관련된 혐의거래

□ 가공명의나 차명 구좌의 개설

□ 구좌명의법인의 실체가 없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등

□ 구좌이용과 관련된 혐의거래

□ 구좌개설 후 단기간 거액 또는 빈번한 입출금이 발생하거나 그 후 해약 또는 중지된 구좌관련 거래

□ 빈번하게 다수의 사람(또는 법인)에게 송금하거나 다수의 사람(또는 법인)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구좌관련 거래 등

□ 채권 등의 매매와 관련된 혐의거래

□ 현금 인수도를 조건으로 하는 거액 채권, 주식 등의 매매

□ 고객 본인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제3자 발행수표나 제3자 송금에 의해 채권 등의 매매결제가 행해지는 거래

□ 채권 등의 매매를 통한 불공정 지원성 거래 등

□ 보호예수 및 금고대여와 관련된 혐의거래

□ 빈번하게 금고를 이용하는 경우 등

□ 외국환과 관련된 혐의거래

□ 송금처 및 목적 등에 관해 허위·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의 해외 송금

□ 자금세탁방지에 소극적이거나 불법약물을 제조하는 국가나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자와의 거래 등

□ 융자와 관련된 혐의거래

□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예고 없이 연체 대출을 변제하는 경우

□ 제3자 보유자산을 담보로 융자신청을 하는 경우

□ 심사역의 의견과 판이하게 신용공여가 행해지는 경우 등

□ 인터넷뱅킹 등과 관련된 혐의거래(예)

□ 인터넷뱅킹 등 전자매체를 통한 모든 금융거래 : 고객식별(customer identification)을 곤란케 하여 항상 전자도박, 전자사기 등을 통한 자금세탁의 혐의를 받을 수 있음.

- 상기 혐의거래와 부패행위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은행분야의 예).

□ 은행분야의 부패행위는 주로 현금사용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며,	그 다음으로는 구좌개설 및 구좌이용, 융자 등과 관련된 거래의 순	* 이는 은행분야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역점을 두어야 할 분	야가 무엇인지를 시사

□ 하나의 부패행위는 대개 복수 혐의거래의 상호연관 내지 조합에 의	해 발생함.

* 예컨대 7가지 혐의거래로부터 발생가능한 부패행위의 유형은 127가	지(=7C1+7C2+…7C7)

* 이는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혐의거래의 포착, 동 리스트의	작성 및 보고 등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

- 부패행위가 복수 혐의거래의 상호연관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은 부패방지대책이 행위 자체의 적발·문책에 초점을 둘 경우 엄청난 모니터링비용이 들어 득보다 실이 많게 될 수도 있음을 시사

FATF 회원국의 혐의거래 보고건수(은행분야)

		94	95	96	97	98	99
노르웨이	은행	157	249	160	719	836	780
	총계	160	253	164	727	839	788
포르투갈	은행	n.a	n.a	n.a	63	n.a	166
	총계	17	85	115	129	n.a	166
싱가포르	은행	22	13	14	21	7	37
	총계	32	36	30	36	68	172
스페인	은행		113	604	674	795	897
	총계		274	745	866	855	993
스웨덴	은행	n.a	n.a	n.a	n.a	n.a	357
	총계	429	391	502	909	856	1,395
스위스	은행					n.a	128
	총계					152	160
터어키	은행					19	163
	총계					20	174
영국	은행	n.a	11,202	12,416	9,705	8,986	9,065
	총계	15,007	13,710	16,125	14,148	14,129	14,500
미국	은행			48,228	78,063	91,721	110,842
	총계			49,786	81,597	96,932	120,506

		94	95	96	97	98	99
호주	총계	3,536	4,014	5,192	5,772	6,877	6,486
오스트리아	은행	345	308	300	n.a	n.a	n.a
	총계	346	310	301	299	254	208
벨기에	은행	374	926	1,109	2,156	1,583	1,397
	총계	946	3,113	4,486	7,144	8,770	8,030
캐나다	총계	278	197	300	172	n.a	n.a
덴마크	은행	n.a	n.a	218	203	172	157
	총계	200	174	254	309	369	337
핀란드	은행	n.a	n.a	n.a	n.a	97	146
	총계	341	273	240	149	151	271
프랑스	은행	n.a	n.a	n.a	n.a	n.a	1,367
	총계	684	864	900	1,202	1,229	1,640
독일	은행	2,380	2,647	2,915	n.a	n.a	3,054
	총계	2,726	2,759	3,019	3,137	3,134	3,543
그리스	은행				n.a	n.a	735
	총계				78	n.a	855
홍콩, 중국	은행	547	1,779	4,110	4,197	5,531	5,757
	총계	550	1,798	4,141	4,227	5,577	5,804
아이슬란드	은행	2	9	2	11	12	75
	총계	2	9	2	11	12	76
아일랜드	은행		198	360	495	n.a	n.a
	총계		199	378	505	1,202	1,421
이태리	은행	n.a	n.a	n.a	n.a	n.a	7,187
	총계	838	1,937	3,075	3,600	n.a	7,464
일본	은행	n.a	n.a	n.a	9	13	1,059
	총계	6	4	5	9	13	1,059
룩셈부르그	은행	62	69	74	65	80	51
	총계	68	76	78	78	114	60
네덜란드	은행	10,937 (2,968)	9,317 (2,126)	8,331 (1,688)	7,520 (923)	7,013 (682)	n.a
	총계	14,756 (3,898)	15,085 (3,574)	16,584 (3,456)	16,974 (2,286)	24,463 (3,995)	45,079 (1,083)
앤틸리즈	총계					3,019 (127)	3,858 (1,301)
아루바	은행			n.a	n.a	n.a	2,078
	총계			2,388 (1)	2,915 (7)	3,500 (110)	2,078
뉴질랜드	은행			1,072	n.a	934	1,031
	총계			1,154	n.a	934	1,031

주 : 네덜란드, 앤틸리즈, 아루바의 경우 위의 숫자는 이상거래(unusual transaction)이고 혐의거래는 ( ) 안에 기재

자료 : FATF·GAFI(2001),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2. 現行 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

가.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2001. 9월 범죄자금의 세탁 및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 제정

□ 두 가지 법률은 새로이 설립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각종 혐의거래를 보	고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은행권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	할 때 당분간은 그 적용 대상이 은행에 국한될 것으로 보임.

- 향후 정부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혐의거래 보고 및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일반국민,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제도 등을 홍보할 예정

) 금융정보분석원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국가기관임(Egmont Group의 정의, 1997). 현재 대부분의 OECD 회원국 등 58개 국가가 FIU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OECD 30개 회원국 중 한국, 독일을 제외한 28개국이 FIU를 설치.

□ 또한 은행연합회에 실무작업반을 가동하여 혐의거래 업무처리지침	및 참고사례를 작성·배포하여 내부보고 시스템 구축 등 은행의 준비작	업을 지원하며,

□ 관련 금융단체협회 및 금융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증권·보험 등 비은	행 금융기관에 대한 보고체제 구축도 병행 지원할 예정

□ 또한 혐의거래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우	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운영현황에 대한 국제기구의 상호평가	(mutual evaluation)에 대비하고 Egmont Group(세계 FIU 협의기구)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계획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정일: 2001.9.3, 시행일 : 2001.11)

- 재정경제부에 수사권이 없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분석한 후 이를 법집행기관에 중개하고, 보고 받은 사항 중 자금세탁과 관련이 없는 선량한 고객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함(제3조).

- 혐의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①특정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경우나 ②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FIU에 보고토록 하고(제4조),

* FIU는 금융기관 등의 보고내용을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의 수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게 됨(제7조).

-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예방(제5조)

- 금융거래 비밀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 처벌토록 하며

* FIU에 심사분석책임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를 엄격히 함(제7조, 제9조, 제13조).

(2) 범죄수익규제법 (제정일: 2001.9.3, 시행일 : 2001.11)

-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을 은닉(자금세탁행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제3조).

* 자금세탁행위로 처벌되는 특정범죄에는 조직범죄, 뇌물범죄 등 36종 범죄가 해당됨.

* 현재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 따라 3종의 마약범죄 자금세탁행위는 처벌됨

-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함(제8조 내지 제10조)

FIU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나. 문제점

- 아직 금융기관들은 혐의거래 리스트의 작성 및 보고시스템의 구축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한 채 정부나 금융감독기관의 지침을 기다리는 등 소극적인 자세

(법·제도상의 문제)

- 첫째,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정치자금을 대출할 수 없게 되어있는 반면 자금세탁방지관련법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혐의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보고대상에서 제외

□ 사전적으로 정치자금 수수 등과 관련된 혐의거래 정보가 파악되지	못하는 한 사후적으로는 이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패행위를 단속할 방	법이 극히 제약

- 둘째, 은행법, 은행감독규정 등 각 금융업법 및 감독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에 난립·규정되어 있는 위규행위, 불건전영업행위, 금융사고 등에는 혐의거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금융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실무상 적지 않은 혼란을 유발	할 가능성

- 셋째,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기관으로 하여금 부패행위와 관련된 혐의정보를 상시 감시·분석하도록 하는데 제약이 있음.

□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으로 하여금 독자적·직접적으로 혐의거	래정보를 요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 및 이를 통	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이 제한적

* 금융실명법 :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발동요건이 금융기관 검사·감독에 있고 모니터링의 주체 및 대상이 금융기관 및 금융 내부자거래·불공정거래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금융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객의 혐의거래를 포괄적으로 감시하는데 한계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 : 금융기관간 자율적인 합의로서 정보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

□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독자적·직접적으로 혐	의거래정보를 요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 및 이	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이 제한적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금융정보분석원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혐의거래를 보고 받아도 이를 추가적으로 심층 분석하는데 제약

* 증권거래법 :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대상 정보가 자본시장 관련정보에 국한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조사권이 유가증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제한되어 있어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마찬가지 문제점

(정보인프라의 문제)

- 금융기관들은 혐의거래정보 등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취급하고 있는 정보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

□ 일부 여수신정보(특히 기업의 해외차입정보)의 경우 취득이 곤란하	거나 비체계적 집계로 인해 정확성과 시의성이 떨어짐.

□ 자본시장정보의 경우 정보집중기관이 산재하여 비체계적으로 집계

□ 기업 재무정보의 경우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 신뢰도가 낮고 재무제	표의 과거지향적 성격으로 인해 적시성이 떨어짐.

- 이상의 문제들은 금융기관의 대기업, 고액예금자 등에 대한 교섭력열위 및 담보위주 대출관행, 정보공유 체계 및 유인의 부족 등에 기인

□ 교섭력열위로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탈세, 자금세탁 등의 혐	의거래를 포착하지 못하는 데다 이들 고객이 충분한 규모의 담보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쉽게 제공

□ 본-지점, 지점 및 금융기관간 정보공유 체계와 유인이 부족하여 체	계적·효율적인 부패방지가 곤란

- 한편 은행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정보인프라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신용불량기준이 소규모 기업 및 개인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보 보관기간이 최대 3년에 지나지 않아 은행임직원, 대기업, 고액예금	자 등의 부패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데 제약이 있음.

□ 은행을 제외한 금융권 전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흡

* 이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이 금융기관간 자율규약에 지나지 않아 정보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 등에 기인

□ 정보수집을 위한 양식이 정보집중기관 및 감독당국의 수요에 맞게	설계된 측면이 있는 등 활용상의 문제점이 있음.

- 금융감독원 신용정보관리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감독원내 정보공유체계가 미비하여 정보생산·관리의 중복, 이용효	율의 저하는 물론 크로스체킹이 곤란

□ 분석정보의 관리체계 및 비재무정보의 입수체계(파이프라인)가 미비

□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양에 비해 평가·분석인원 및 평가항목	등이 불충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곤란하며 이에 따라 부패	행위에 대한 사전 포착이 어려움.

3. 外國의 事例

- 최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부패방지컨퍼런스에서는 자금세탁과 같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혐의거래를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공통 인식

- 포지티브 신용정보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형 크레딧뷰로(credit bureau) 등에 의해 개인 및 기업의 각종 신용정보가 집중·공유되고 있음.

가. 영미 및 유럽의 경우

- 볼프스버그그룹(Wolfsberg Group)은 은행분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회원은행간에 공유

□ 볼프스버그그룹은 ABN Amro Bank NV, Barclays Bank, Citibank,	N.A., Credit Suisse Group, Deutsch Bank AG, Goldman Sachs,	HSBC, JPMorgan Private Bank, Societe Generale, UBS AG 등 세계	적 선도은행들로 구성

(일반적 가이드라인)

- 은행은 자금 및 소득원이 적법하고 확실한 고객만을 상대해야 함.

□ 고객 및 수혜자(beneficial owner)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구좌가	전문적 자금관리자나 변호사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해야 함.

□ 고객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할 수 있으	나 고객이 법인이나 기금 및 신탁 등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에는 조	직의 적법성 및 존재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청구해야 함.

□ 창구거래자(walk-in client)나 인터넷뱅킹 이용자에 대해서는 구좌개	설 전에 정밀실사를 해 둘 필요가 있으며, 모든 신규 고객이나 신규 구	좌는 은행 담당자 이외의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 의해 승인 받아야 함.

- 이와 같은 확인 절차는 수혜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수혜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우선 고객이 자기 명의로 거래를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의심이 가는 때에는 구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누	구를 위해 거래를 행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함.

□ 수혜자가 투자회사와 같은 법인이나 신탁인 경우에는 자금제공자,	주요 지분보유자, 실질적경영권자 등 동 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해 충분	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

□ 은행이 수행하는 실사작업은 1) 구좌개설의 목적과 이유, 2) 구좌이	용의 예상 범위와 내용, 3) 부의 원천, 즉 부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의 내	용, 4) 순자산가치의 예상치, 5) 자금원, 즉 구좌개설에 이용되는 자금의	원천이나 이전수단, 6) 기타 고객의 명성 등과 같은 참고 정보 등을 포	괄하고 있어야 함.

(추가적 심사 및 주의사항)

- 일반적 가이드라인 이외에 추가적인 실사나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복수 및 차명구좌는 고객 및 수혜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필한 후라야	만 개설되어야 함.

□ 자금세탁방지에 관하여 부적절한 기준을 가진 고위험 국가에 적을	두고 있는 고객, 수혜자 및 기금에 대해서는 고도 정밀실사를 해야 함.

□ 역외 기업 및 펀드와 관련된 위험은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	는 절차에 따라 실사를 받아야 함.

□ 혐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부에 자금의 원천이 있는 고객 및 수혜자	는 고도 정밀실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

□ 정부관료, 공기업 선임경영자, 정치가, 중요 정당관료 및 그들과 혈	연, 지연 등의 관계를 지닌 사람들은 고도 정밀실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

(비정상 또는 혐의(unusual or suspicious) 거래의 확인 및 대응)

- 은행은 비정상 또는 혐의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화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동 대책에는 비정상 또는 혐의거래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혐의거래는 모니터링, 고객접촉, 제3자 정보 및 환경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함.

□ 이러한 조사·분석을 통해서도 무혐의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1)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거래를 지속하거나, 2)	기존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3) 사법당국에 거래관계를 보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이때 국내법 및 규제에 의거하여 자산동결 및 거래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

* 단, 사법당국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선임경영자에 사전 통보할 필요가 있음.

(기타)

i) 고객파일의 갱신

- 은행은 거래상의 주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파일을 갱신해야 하며 준법감시인 등은 정기적으로 갱신된 내용을 리뷰해야 함.

ii) 모니터링 및 부패방지조직

- 은행은 비정상 또는 혐의거래를 모니터할 프로그램 및 자동지원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를 책임지고 수행할 독립 전문부서 및 인원(예컨대 준법감시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iii) 보고

- 은행은 자금세탁과 관련된 이슈(관계당국에 대한 보고건수, 모니터링 수단, 규정상의 변화, 직원교육의 범위 및 건수 등)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들 보고문서는 적어도 5년 간 유지되어야 함.

iv) 교육 및 훈련

- 은행은 자금세탁 인식 및 방지를 위해 고객을 접촉하는 직원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함.

나. 일본의 경우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2000. 2월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특정 중대범죄와 관련된 혐의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일본 금융감독청은 금융검사매뉴얼을 작성하여 은행 등 예금취급 금융기관에게 배포하고 혐의거래 보고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등의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체크하고 있음.

다. 각국의 신용정보인프라

- 선진 각국의 신용정보 인프라는 일상적 신용거래 정보를 집중·공유·분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간접적으로는 혐의거래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데에도 활용

□ 미국 :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3대 대형 크레딧뷰로(Equifax,	Experian, TransUnion) D&B의 자회사인 Moody's 등 대형 신용평가회	사 등이 존재

* 전자는 주로 개인신용정보를, 후자는 주로 기업신용정보를 집중하며 각종 신용정보를 생산, 평가, 제공

* 크레딧뷰로를 통해 강화된 고객 신용정보 DB는 신용평가뿐 아니라 우량고객의 추출, 교차판매, 휴면고객을 포함한 DB상의 모든 고객의 거래행태 분석 등 은행의 마케팅활동에도 적극 활용

□ 영국 : 신용거래정보는 신용거래정보협회(CAIS)로 집중되는데 동 협	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회원사만이 집중·관리되는 정보를 이용

* 미국의 크레딧뷰로와 유사한 신용조회기관(CRA)이 신용거래정보협회로 집중되는 개인 신용정보를 관리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면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

□ 독일 :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신용정보보호위원회(SCHFA)는 금융기	관과 할부금융회사, 판매회사 등이 각종 여신정보와 신용불량정보 등을	등록하고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는 체계

* 동 위원회는 여신과 관련된 포지티브정보와 네거티브정보를 제공하되 정보원의 출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적정보(결혼여부 등)는 공개하고 있지 않음.

□ 일본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정보시스템을 채택하고 있	는데 소비자금융정보는 일본신용조사국연합, 은행신용정보는 개인신용	정보센터, 신용판매업정보는 신용정보센터가 각기 담당 분야의 신용불	량정보를 집중

* 단, 이들 3대 기관은 정보의 분산에서 야기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정보네트워크(CRIN)를 조직하여 신용불량정보를 공유

-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나라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

□ 독일의 경우 개인정보의 등록 및 축적은 데이터보호법에 의해 허가	를 받거나 개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

* 신용정보보호위원회에 자신의 정보가 등록된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대해 통지를 받을 권리와 동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단, 신용정보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이용을 통해 얻는 이익이 정당	한 것임을 소명할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嫌疑去來 早期捕捉 시스템의 構築

가. 信用情報의 풀링 및 共有體系 構築

-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고도화되어 가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보 풀링·공유체계를 구축·개선

□ 첫째, 집중대상 정보에 기업의 해외차입관련 정보를 포함한 총신용	공여와 개인 신용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정확성 및 충분	성을 제고

□ 둘째,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은행 외환정보	시스템에 풀링되고 있는 정보가 은행에 대해 즉시 전송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여 정보의 적시성을 제고

□ 셋째, 공유정보의 입수 및 통신 포맷을 통일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자	동대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수시로 검증하여 정보의 체계성 및 신뢰성을	제고

□ 넷째, 정보의 정확성 및 충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비롯	한 비은행 정보가 원활히 수집·풀링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 다섯째, 정보의 신속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면 및 Fax 등	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PC통신 또는 전용선 등	On-Line 등록체계를 수립하고 등록 오류원인 등을 자동 제거

□ 여섯째, 이상의 정보풀링·공유체계를 중단기적으로 공공기관 차원	에서 구축·관리

나. 嫌疑去來의 事前 捕捉 및 分析

- 금융권 전체 차원에서는 부패가능성이 존재하는 혐의거래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이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사고로 인한 개별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부패예방을 통해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억제	하는 효과

□ 또한 이는 내부통제만으로는 금융기관 중간관리자 이상의 고위층에	서 발생하는 부패나 경영상의 목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적 부패를 억제하	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

□ 중간관리자나 책임자선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거래의 상대방이 존재	할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엄격히 감	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 특히 혐의거래의 대상이 되는 금융부패를 사전에 감시·감독하는 것	은 사회 전체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

- 혐의거래를 사전 포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혐의거래집합 및 혐의거래 선정기준에 관한 표준 리스트를 각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업종별협회, 금융감독기관 등이 공동으로 작	성·배포하여 금융기관별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

□ 둘째, 각 금융기관은 자체 기준에 따라 혐의거래를 요주의 단계로부	터 고정 단계로 재분류하고 단계별 관리태세를 갖춤.

* 혐의거래를 행하는 고객에 대한 조치로서는 볼프스버그 그룹의 □비정상 혐의거래에 대한 확인 및 대응□을 참조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연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대처

□ 셋째, 혐의거래집합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부패행위	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포착하는 기관을 구성·선정

* 동 기관은 각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업종별협회, 금융정보분석원의 3자 연합으로 구성

□ 넷째, 일정 규모(예컨대 1억원) 이상의 혐의거래를 그 정도에 따라	준범감시인이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부패행위 발생시에는 신용	정보 풀링·공유체계에 전송·보관

*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 : 1) 혐의거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은 임직원 및 금융기관은 자신이 고객의 부패행위에 연루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자는 것, 2) 혐의거래를 성실히 보고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비록 차후에 부패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고객의 부패행위에 연루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부주의 등의 경고 정도로써 책임을 면하게 하자는 것

□ 다섯째, 상기 기관들은 부패의 기초가 되는 혐의거래정보를 분석하	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

다. 프라이버시의 保護

- 부패행위는 기업과 개인을 막론하고 발생하므로 기업 신용정보만을 집중·관리한다고 해서 예방과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기업신용정보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체계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관계	로 집중·관리

□ 반면 개인 신용정보인 경우에는 기업 신용정보에 비해 집중·관리되	어야 할 근거가 약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분산·관리

-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함께 개인 신용정보를 포함한 모든 신용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는 개인정보의 등록과 축적에 대한 법적 허가,	개인의 서면동의 등을 통해 보호

□ 이와 동시에 정보의 관리 및 활용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신용정보를 포함한 모든 신용거래정보를 집중·관리

라. 法·規定의 改善

- 첫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의 차입구조,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동태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보강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기업 대주주 및 지배주주 등에 대해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종합적·동태적 모니터링을 위한 하나의 수	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예컨대 은행법시행령 4조)을 보강할 필요

□ 동 조항(은행법시행령 4조)이 동일인에 의한 특정 금융기관 및 지급	결제체널의 지배에 따른 폐단을 감시·방지하기 위한 준거로서 쓰일 수	있기 위해서는 정보조사·요구권의 범위를 확대(불공정거래 및 내부자	거래 등과 관련된 혐의거래정보를 포함, 이하 동일)할 필요

□ 또한 고객으로부터 보고된 정보가 허위 또는 분식되었을 경우 담당	회계법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가용도나 금리 등의 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벌칙 및 우	대조항을 신설할 필요

- 둘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증권거래법을 충분히 활용하거나 동법에 규정된 정보조사·요구권의 범위를 확대·확정하여 교섭력의 열세로 인해 제대로 수집할 수 없는 필요정보를 수집케 할 필요

□ 증권거래법은 대출시장 및 자본시장에 있어서 대기업의 자금독과점	을 방지하고 은행-기업간 교섭력의 균형을 실현시키기 위한 근거로서	도 의미를 가짐.

□ 그러나 동법 4조, 17조, 21조 등에 규정된 정보조사·요구권은 주로	자본시장정보에 한정되어 있어 상기와 같은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가 없으며, 동법 192조, 200조 등에 규정된 정보조사·요구권은 그 내용	이 불분명하여 동법으로 하여금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셋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9조 및 20조 등에 규정된 정보조사·요구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섭력의 열세로 인해 금융기관이 제대로 수집할 수 없는 신용정보를 제공토록 할 필요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정보조사·요구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동 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고객을 상시 감시할 수 있게 하는 근	거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

― 넷째, 은행연합회로 하여금 제2금융권 등의 각종 정보가 효과적으로 집중되도록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의 위상 및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

- 다섯째, 개인 신용정보의 집중·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일부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동법 15조 ①항의 4(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제한)에서 불공정거래나 위법행위 등에 관한 혐의거래정보를 불확	실한 개인정보의 내용에서 제외할 필요

- 여섯째,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81조 등 현행 각종 금융업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사고에 불건전금융거래, 위법·부당행위 등은 물론 고객 및 금융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혐의거래를 포함시키고 금융사고 예방대책의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할 필요

- 일곱째,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기관 고객의 혐의거래 정보를 추적·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금융감독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재경부 등의 정보협조를 의무화할 필요

- 여덟째, 정치자금과 관련된 혐의거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개정할 필요

- 단,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기관이 금융실명법을 남용하여 내부자거래, 불공정거래, 금융실명거래위반행위 및 부외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한도초과 등 고객의 거래정보를 자의적으로 조사(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 조사권의 발동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차원에서는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도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현행 금융실명법 4조를 일부 개정할 필요

-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조 ②항에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이외에도 윤리적 측면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할 필요

<별첨 : 미국과 영국의 핵심 행동강령 주요 내용 발췌>

1. 미국 OGE(office of Goverment Ethics)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내용

① 선물 - 공직으로 인한 선물 및 금지되는 영역에서 받은 경우 금지

② 경제적인 이해관계 - 연방 형법에 의하여 다음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금지. 그 적용대상은 본인, 배우자, 미성년의 자, 동업자, 전직 기관에서 임원, 이사, 관재인, 동업자, 직원, 차후 전직으로 협상 중에 있었던 상대방 또는 관계한 자. 공무원은 앞으로 이해관계가 발생하게될 지위에 참여 불가(refusal). 이 경우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절단하거나 분리.

③ 장래 고용과 관련한 협상 - 공무원은 전직할 기관 또는 자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에 참여 불가. 광범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

) 전직관련행위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현재 협상이 되고 있는자, 장래 취업과 관련하여 장래사용자가 접촉한 경우 그리고 대상자가 거절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이 전직과 관련하여 장래의 사용주를 접촉한 경우 (단 단순히 응모하려고 접촉한     경우 및 사용자가 산업과 관련한 대상자의 의무 업적을 보고 접근한 경우는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전직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즉  당해 공무원 또는 장래 사용자가   고용의 가능성을 거절하거나 가능한 고용에 대하여 논의가 종결된 경우, 이력서낸후 2달    이 경과하고 사용자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내부에서 허가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④ 지위남용금지 -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지위 이용 불가. 강제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지위, 명칭, 기타 권한 남용 불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未공개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용 불가. 정부재산을 허가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정부재산은 사무용품,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그 외 정부예산으로 구입한 일체의 재물. 업무시간 남용 불가. 이에는 자신의 업무시간 외에 하급자의 시간도 포함(Reference: 5 C.F.R. § § 2635.701-705.)

⑤ 퇴직 후 취업행위(Post-Employment) - 공직수행 중 관계된 자와 관련한 사안의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제한. 하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그 자는 그 문제에 관하여는 연방기관 일체의 부서에 와서 대표하는 것은 영원히 금지(*전직원 대상). 해당 사안이 퇴직 1년 전 맡은 공식적인 직무에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자는 공직을 떠난 후 2년간 그 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누구를 대리, 대표 금지(*전직원 대상).  상급공직자는 이른바 1년 접근금지기간(cooling off period) 적용. 상급공직자의 지위를 떠한 후 1년간은 정부 조치를 구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안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자를 위하여 전직 행정기관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 금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래 또는 협상에 직접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 정보에 접근하였던 자는 진행중의 거래 또는 협상과 관련하여 1년간 대표하거나 지원 내지 조언하는 것 등 제한(*전직원 대상). 다만 waiver 허가 가능. 최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한. 즉 퇴직 후 무조건 첫해는 행정기관 어느 부서이든 일체 소속 직원과 접촉 금지. 전직 상급자와 중간급이상의 직원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 정당을 1년간 대변, 지원, 자문 금지.

)법문과 상관없이 관여하고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해석 운용하고 있다. Wagner v. Lehman Brothers Kuhn Loeb Inc. 646 F. Supp. 643 (N. D. Ill. 1986)

) 종전에는 case by case로 정했으나 현재는 보수수준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이 된다.  행정기관보수스캐쥴  4등급이상이면 해당된다. 금액으로 하면 $ 101,300가 된다. Executive Order에 의하면 봉급수준 ES-5, ES- 6 등급직원 및 위원장이 포함된다.

) 18 U.S.C 207(c)(2)(C)

) 행정기관 임직원에 대한 퇴직후 취업제한 비교:

(a) 모든 행정부 및 일부 정부기관 소속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제한

① 특정한 업무에 대한 관여의 영구적 제한

미국 연방정부(미연방소속의 독립기구 포함) 또는 워싱톤 D.C의 행정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특수  정부직원 포함)으로서 퇴직 후 어떤 타인(미국 또는 워싱톤 D.C제외)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   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업무(미국 또는 워싱톤 D.C가 특정업무의 당사자이거나, 그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상기인이 특정 업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직접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상기인이 관여한 시점에서 이미 당사자로 연루되었던 업무)와 관련하여 미연방정부 또는 워싱톤 D.C의 어떤 부처, 기관, 법원 또는 군사법원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과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자는 제18권 제216조에 따라 처벌한다.

② 직무 책임하에 특정업무에 관한 2년간 제한

동조 ①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후 2년 이내의 기간중 어떤 타인(미국 또는 워싱톤 D.C 제외)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업무(미국 또는 워싱톤 D.C가 특정업무의 당사자이거나,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상기인이 특정 업무가 본인의 퇴직전 1년 이내의 직무책임범위 안에 계류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또는 인지할의무가 있었으며, 특정 업무의 계류중에 상기인이 당사자로 관련된 경우)와 관련하여 미연방정부 또는 워싱톤 D.C의 어떤 부처, 기관, 법원, 또는 군사법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과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자는 제18권 제216조에 따라 처벌한다.

(b) 보조자 또는 조언자에 대한 1년간 제한

앞의 ①이 적용되는 전직 미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전직 입법부 소속 공무원, 직원 또는 전직 국회의원인 자로서 퇴직전 1년 이내의 기간중 미국을 대표하여 외국과의 무역 또는 조약  교섭에 직접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관련법규(미국 법전 제5편 제552조) 및 관련부처의 요구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동 사항 관련정보를 취급하였고, 동 정보가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퇴직후 1년 동안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무역거래나 조약교섭에 대해 고의로 타인(미합중국 제외)을 대리, 보조 또는 조언할 수 없다.이 규정을 어긴 자는 제18권 제216조에 따라 처벌한다.

(c) 행정부 및 독립기구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1년간 제한

① 아래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후 1년 이내의 기간중 관련공무원 또는 직원의 공 자는    제18권 제216조에 따라 처벌한다.

② 제한대상자

- 행정부 및 독립기관 근무 국장(GS-17)급 이상 고위공직자

- 보수등급이 (0-7)에 해당 또는 그 이상인 현직 제복착용 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등

③ 단, 정부윤리청장은 각 부처 또는 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에는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

- 일정한 직위 또는 직군에 대한 제한이 관련부처 또는 기관의 당해 직위 또는 직군의 적합한     인력충원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며

- 제한의 면제가 부당한 영향력이나 부당한 이익을 야기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

(d) 행정부 및 독립기구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제한

장·차관으로 재직했던 사람의 경우 퇴직후 1년 이내에는 미행정부를 상대로 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도 제3자나 외국정부의 대표로 나설 수 없음.

⑥경제적 이해관계 공시. 공시사항은 상급임원과 직원은 물론 배우자, 미성년자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서류 제출. 계약, 조달, 인허가, 규제, 감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은 비공개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시하는 용도의 보고서를 제출하되 외부 공시에서는 제외

⑦위반자 제재 및 사후처리는 비공식적 조언과 공식 의견서로 구분하여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의견서 송부. 그 해당조치가 시정이 안된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경고서한 송부. 제재조치 현황은 책자식으로 발간하고 매년 추가 보완. 위반시의 제재는 형벌과 상당한 벌금 부과 (18 U.S.C. 203, 207)

2. 미국 SEC 任·職員 行動綱領 - Subpart M

i) 겸직 및 원외활동 규제

(a) 일체의 임·직원은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기타 전문기업 또는 사무소에 그의 명칭을 이용하게 하는 것 금지

(b) 일체의 임·직원은 현재 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일과 양립할 수 없는 겸직, 원외활동, 결연 등은 불가. 단 이 네 가지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 (i) 1934년 증권거래법에 등록된 증권거래단체, 딜러단체 또는  자율규제기관에서의 겸직 또는 제휴. 등록된 브로커, 딜러,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투자회사, 투자상담사, 증권정보업자, 결제회사등 SEC의 규제를 받는 기관 또는 겸직이 증권의 발행, 매매, 투자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나타내는 경우 그 겸직은 제한된다. (ii) 연방 정부에게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일과 관련해서 보수를 받는  법률적, 회계적 또는 공학관련 직무에의 겸직은 제한된다. (iii) 이해상반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온다고 예상되는 수임료, 보수, 선물, 비용의 대납 기타 다른 일체의 금전적 가치를 가진 대가를 받는 행위, (iv) 겸직, 원외활동이 SEC 임·직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수행하는데 있어 정신적 또는 육체적 능력을 약화시키는 경우

(c) SEC 임·직원의 가족이 위에서 언급된 직종에 종사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원의 공식적인 일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 불가. 다만 위원회가 활동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가장 좁은 범위로 정의. 혈연관계로 또는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 중에서 한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가족만을 의미

(d) 일체의 임·직원은 법, 인사관리청(Office of Personnel Manage- ment, OPM)규칙, Subpart M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원외 겸직을 수락하거나 수행하는 것은 금지

(e) 일체의 임·직원은 공직 수행과 관련하여 보상으로서 봉급 내지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은 수령하는 것 금지. 다만 법에서 허용한 경우는 예외

(f) 위원회는 보수 유무와 상관없이 임·직원의 강의, 강연, 기고를 권장 단, 그러한 행위시 임직원은 일정 사항 준수

) (i) 법, 명령, 인사관리청 또는 Suppart M에서 금지된 분야의 강의, 강연, 기고가 아닐 것,    (ii) 위원회에 신고된 정보, 조사과정에 얻은 정보 기타 아직 외부에 발표하지 않은 위원회 내부정보에 초점을 둔 강의, 강연, 기고가 아닐 것. 다만 위원회가 그러한 정보제공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보고 사전에 그러한 정보이용에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 원외활동, 겸직 내지 전문적 일을 수락하거나 이행하려는 경우 임·직원은 그러한 수락 또는 수행에 앞서 사전 승인 필요. 이 경우 고용주 명칭, 수행될 직무의 성질, 수행기간 및 수수료, 보상 등의 관련사실과 함께 부서장, 최고상급자 또는 그 지역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 (부서장, 최고상급자 또는 그 지역 담당자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원외 겸직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 위임).

ii) 유가증권거래

(a) 임·직원이 직접 내지 그를 위하여 체결한 일체의 모든 거래, 즉 변호사 기타 권한을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제3자를 위하여 계좌를 체결하는 거래를 포함하여, 그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및 기타 가족이 체결하였거나  그들을 위하여 한 거래는 신고.

) i) 예외사항.  이 규정은 임·직원이 당해 거래에 관하여 사실상 조언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경우 내지 통제할 권한이 없는 경우 별거하여 살고 있는 합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증권거래 및 그 자를 위한 증권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i) 이 조항의 목적상 가족은 혈연, 혼인, 법적인 후견인이되는 입양으로 관계되는 자를 의미한다.

(b) 임·직원이 증권거래의 매수매도와 관련하여 추천, 또는 제안 금지

(c) 임·직원은 유가증권거래에 영향을 주거나 체결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 금지. 단 진정한 투자목적의 경우에는 예외. 매수한 모든 증권은 최소한 6개월 보유

(d) 임·직원은 옵션, 선물계약, 선물계약에 대한 옵션의 매수 매도 불가.

(e) 임·직원 신용거래 금지

(f) 임·직원은 1934년 증권거래소법 및 1933년 증권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그 발효일로부터 60일간 내지 제출되어 있는 기간은 해당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불가

(g) 임·직원은 매년 인사부서에 그 인사부서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일체의 증권거래에 관한 내역서를 제출.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지. 임·직원은 거래일자 또는 거래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내에 그가 매수 매도한 증권에 관하여 보고(일부 예외 인정)

(h) 직무 수행 선언시 또는 그 이전에 인사담당자가 요청한 경우 신입 사원은 일정한 정보를 제공

) (1) 자신 또는 자신을 위하여 내지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 또는 신탁된 것, 변호사로서의 권한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체결한 증권, (2) 증권회사 계좌번호,     (3) 증권회사, 투자자문사, 또는 공공사업지주회사 또는 그 관계사의 파트너 내지 임원으로 있는 가까운 친척에 관한 사항, (4) 공개회사의 이사 내지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 (5) 이들 정보는 인사과에 제공하여야 한다.

(i) 인사담당자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증권에 대하여 그 처분 요구 가능. 위반된 행위는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위원회에게 보고

(j) 해당 사안에서 이 규정의 적용이 너무 과하다고 여기는 자는 그 이유와 waiver를 요구하는 내용을 문서로서 인사과를 거쳐 위원회에 신청

iii)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보유한 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前現職 재직 내지 거래 등과 관련하여 연금, 퇴직계획, 소득, 기타 약정으로 계속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그 회사, 과거 5년간 재직한 회사 내지 관계한 회사 내지 관계한 회사의 고객과 관련한 신청, 서류접수 내지 문제에 관한 업무가 할당된 경우 그 자는 즉시 그 부서장 기타 최고상급자 내지 지역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부서장은 당해 임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정부에 이익이 된다고 보여지는 경우 당해 업무를 계속하도록 지시. 단, 이 경우 (1) SEC 일반규정에서 금지한 사항인지, (2) 이익상충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3) 당해 직원의 업무수행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4) 다른 자에게 업무를 이관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

-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담당 임직원은 본인의 이해관계의 성격을 기재하고 계속 업무를 담당하도록 허락 받았다는 사실과 그것이 적정하다는 근거를 붙인 보고서를 직접 인사부에 송부. 부서장, 상급책임자, 내지 지역담당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공정성에 관한 의혹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관련 권한을 다른 하급자에게 위양. 이 경우에도  인사부에 상황을 기재한 약식 보고서를 제출

iv) 장래 고용에 관한 협상

(a) 임·직원은 위원회 또는 정부를 대신해서 본인이 직접 거래하고 있는 일체의 원외자 또는 직접 장래의 사용자가 관여된 경우 내지 관련한 회사의 증인 내지 그 변호사인 경우 그자와 장래의 고용 협상 불가. 이 경우 그 자가 위원회를 상대방으로 한 소송절차에서 실체적 지위를 갖고 있는 지의 여부는 불문

(b) 임·직원은 논의중이거나 또는 장래 고용을 위해 접촉하는 원외 상대방인 자 또는 기관에게 어느 지위와 어떤 사안이든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위원회를 위하여 직무 수행 불가. 단 위원회, 인사부서장, 상급책임자, 또는 지역담당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v) 퇴직 후 임·직원의 취업행위

(a) 위원회에 재직하던 동안 직접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안에 있어서는 자신은 물론 함께 직무를 수행한 자도 위원회에 대리, 대표자격 수행 불가. 이 경우 사안이란 당사자간에 발생한 거래 일체 내지 별개의 각각의 거래를 지칭. 임·직원은 퇴직 前 1년간 자신이 직접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안에 있어서는 퇴직 후 2년간 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대표하는 자 지원 불가. 임·직원은 퇴직 前 1년간 재직 중 공식적인 직무에 해당했던 일체의 사안에 있어서는 퇴직 후 2년간 위원회에 대리, 대표자격으로 불가. 연방윤리청장이 지정한 지위에 있던 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위원회를 상대로 타인을 대리할 수 없으며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원회는 물론 그 직원과 의사교류 불가.

) 공식적 직무라 함은 별도로 (18 U.S.C 202)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면 승인, 거부, 그외 직접적인 행정조치로 행정적이거나 운영에 관한 것으로 그것이 임시든 최종적이건, 단독 내지 다른 조치와 겸용하든 직접 하든, 하급직원을 시키던 모두 포함된다.

(b) 전직 임·직원은 정부 이외의 자를 대리(대표)할 목적으로 고용 내지 재직하고 있는 경우 퇴직 후 위원회에 나타날 것을 고려하는 일체의 사안에 있어서 2년간은 그러한 고용 내지 재직 후 내지 위원회에 나오는 일 내지 위원회 및 직원과 의사교류하기 전 10일 이내에 위원회 총무부에 일정한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 빈번한 성격일 경우 단일화된 종합신고서 가능. 신고의무는 예외적으로 면제 가능.

) (i) 의도하고 있는 의사에 관한 진술, (ii) 스탭으로 있는 동안 진술대상인 사안에 있어 직접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임이 아니었으며 공식적인 직무사안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표시, (iii) 전직 부서 명칭

) i) 위원회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에 참석하여 결과적으로 의사소통하게 된 경우, (ii) 행정상 또는 정보제공차원에서 한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 내지 (a)항에서 금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구두에 의한 조언을 요청한 경우

(c) 위원회에 나타난다는 의미는 위원회 내지 그 직원 앞에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정식절차와 관련하여 해당 물건을 전달 내지 신청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등장(physical presence)하는 것을 지칭.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의사 소통한다는 의미에는 신고시 장차 어떠한 잠재적인 논쟁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은 제외. 대리 또는 대표능력이 있다는 것은 통상의 변호사에 의한 대리 뿐 아니라 임원, 이사 내지 지배주주로서 회사를 대표하는 것을 포함.

vi) 고용과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a) 직무 개시 전 또는 임용 전 당해 임·직원은 인사부에 정해진 형태로  다음의 정보를 담은 신고서를 제출. (i) 본인, 배우자, 자 기타 가계 구성원이 주식회사, 회사, 조합, 비영리기관, 교육기관 등과 일정한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ii) 임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기타 가계구성원의 채권자명칭의 리스트, (iii) 임·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기타 가계구성원이 가진 부동산에 갖고 있는 이해관계(주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은 제외).

) 가계구성원이란 함께 주거하고 있는 자로 혈연 내지 결혼으로 맺어진 자를 의미

) (i) 직원, 임원, 소유자, 이사, 직원, 관재인, 파트너, 조언자, 상담자인  경우, (ii) 연금 내지 퇴직지급계획, shared income, 기타 전 현직의 고용 내지 사업 내지 전문적인 관련 등으로 약정하여 가진 경제적 이익, (iii) 주식의 소유, 스톡옵션, 사채, 증권 기타 신탁을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

) 다만 거주하고 있는 재산의 모기지로 부채를 지는 경우 그 채권자 또는 그 부채가 현재 그리고 통상의 주거와 생계로 예컨대 가구, 휴가, 자동차, 교육 등으로 인하여 진 경우 그 채권자의 명칭은 제외한다.

(b) 대상은 GS-15의 직급에 있는 일체의 임·직원. 단, 다음의 사람은 직급과 상관없이 신고서를 제출. (i) 지휘부 스탭으로서 의장과 위원장의 법적 조언자 및 위원장의 특별한 상담자, (ii) SEC fellowship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직원, (iii) 정부계약 내지 구매 업무에 관여하는 임·직원

vii) 윤리심의국

- SEC 윤리심의국(Office of Ethics Counsel)은 SEC 임직원이 법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 지원하기 위하여 임직원 윤리지침서(Ethics Employee Handbook)를 발간하여 제공. 또한 행동강령 준수 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윤리심의국에 질의하도록 하여 답변해주는 역할 수행

3. 영국의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임직원 윤리강령 중 이해상충행위 관련 부분

i) 목적

- FSA 임직원은 영향력이 부적절하게 행사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환경아래서 FSA 규제업무가 수행 의무. 따라서 규제업무가 적절히 행해질 것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하고, 이익상충행위는 발생하기 앞서 즉시 인지되고 적절한 조치 시행

ii) 일반 원칙

- 모든 임직원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이익상충행위가 FSA가 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조치 강구. 의무와 배치되는 모든 이해관계는 공시대상

iii) FSA 감독을 받는 기관 또는 개인과의 관계

- 被감독기관 또는 개인적 내지 전문적인 관계에서 개인적 이익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될 의무

iv) 이익상충행위의 정의

- 이익상충행위란 FSA를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동안 개인적 이익 또는 개인적으로 관련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실제 영향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독립한 제3자의 입장에서 행해진 조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이익상충행위로 간주.

v) 이익상충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예시)

-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FSA와 관련되어 있는 상사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영향받는 자와 개인적인 관계에 있거나 개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장래 이익을 기대하는 행위(예컨대 장래 재취업),  많은 경우 사전에 해당 사안과 관련되어 있었던 경우, 거래연합회 기타 공적 사적 모임에서 나오는 공동의 이익단체에서 야기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vi) 이해관계의 공시절차

- FSA 임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a) 임용전 5년간 있었던 이사로서의 지위(영국 내외 불문), b) 5년간 FSA 被감독기관과 관련된 일체의 지위, 고용 또는 수임자 지위, c) 기타 FSA 被감독기관과 관련하여 가졌던 중요한 관계(직업상의 또는 개인적 내지 가족적인 관계 포함)를 반드시 윤리위원회에 보고

vii) 공시 후 변경된 사항과 여타 사항

- 변경 내용을 지체없이 윤리담당 임원에게 보고. 윤리담당임원은 이에 관한 공시사항을 기록. 공시의무 외에 직무수행 중 - 예컨대 회의 내지 토론 중 - 이해상충으로 보여지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상급관리자 또는 다른 자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