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현행법률과 개정안과의 조문비교표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 정보공개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개정】 이 법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행정감시를 통한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정】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개정】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개정】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하거나 그로부터 재정적 보조 또는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법인 및 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정당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통신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신설】□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현행법령	개정안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비공개대상정보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현행과 동일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독립된 정보공개창구의 설치, 정보공개전담책임자의 배치, 전산화된 문서목록의 구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국민 위주의 정보공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비공개대상정보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자】 【개정】 모든 국민과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령	개정안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만, 위법하게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가비밀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2.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당해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의 노출로 인해 그의 보호할 가치있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법령규정이나 관행상 공표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정보 다. 공익 또는 개인의 생명, 신체,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의 보호 기타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라. 당해 개인이 공공기관의 소속이거나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서 공공기관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 마.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 따른 수혜자에 관한 정보로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법인·기타 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고 한다.)의 당해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현행법령	개정안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신설】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 따른 수혜자에 관한 정보로서 예산 또는 사업활동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 실현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인정되는 정보 4.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집행 목적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개될 경우 구체적인 수사기법의 누출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발생하는 등과 같이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정보. 나. 진행 중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또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②【개정】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하여 특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한다. ③【신설】공공기관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지정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밀의 기준과 성질, 등급, 종류, 지정이유, 지정기간, 비밀해제기간 및 그 사유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신설】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에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익상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현행법령	개정안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정보공개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개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거나 또는 구술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②【신설】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담당자의 면전에서 청구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개정】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개정】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개정】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공공기관 및 청구인 이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개정】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행법령	개정안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신설】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다른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의 장은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 근거 법령, 보존기간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 전에 한 행위는 이송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개정】공공기관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1.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운영 2.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의 설정 3.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4.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5.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②【신설】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신설】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위원을 임명하되, 그 중 절반 이상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신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신설】위원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적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령	개정안
제11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부분공개 등】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제11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개정】 ①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며,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의 원본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부분공개】 ①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제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신설】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당해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분할하여 공개할 수 있다.

현행법령	개정안
제13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제13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자체 규정 둥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공개가 예정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이미 공개되거나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4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등】【신설】 ①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이 전자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정보의 전자적 보관 및 공개, 변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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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6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개정】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의 청구목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보의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개할 정보의 분량이 50매 이하인 경우 3.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이 3백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③【신설】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복사카드제의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6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법령	개정안
제17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의 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재판의 대상이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심판】 ①【개정】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규정한 행정심판위원회로 본다. ②【신설】 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청구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소송】 ①【개정】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신설】청구인은 제1항의 행정소송을 청구인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특정관할법원□이라고 한다)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③【신설】전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관할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 다른 법원에 동일 또는 동종 혹은 유사한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는, 당해 특정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 심문을 받아야 할 증인의 주소, 쟁점 또는 증거의 공통성,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현행법령	개정안
제19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 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6조 제2항·제3항, 제17조 제1항 후단·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8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인□을 각각 □제3자□로 본다.	④【개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당해 정보의 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신설】제1항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신설】제1항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소한 때에는 그 청구인은 피고에 대하여 소송 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⑦【신설】제1항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이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며, 법원은 소송의 제기목적, 공익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 현행과 같음

현행법령	개정안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신설) 제19조의 2【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의 3【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대통령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되, 그중 6명 이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9조의 4【위원장 및 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그 중 3인 이내는 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정당법에 의한 당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현행법령	개정안
	⑥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전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상근하는 위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제19조의 5【위원회의 임무】 ① 정보공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7.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 6【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의 조직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7【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법령	개정안
제5장 보 칙 제20조【제도총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21조【정보제공】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0조【제도총괄】(삭제) 제21조【정보제공의 노력의무】 ①【개정】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서도 당해 정보가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신설】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관한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③【신설】공공기관의 장은 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는 자가 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제공, 기타 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는 자의 편리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신설】공공기관은 그가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그가 보유하는 정보가 적시에,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혀지도록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신설】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이 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공개청구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현행법령	개정안
제22조【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총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무처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개정】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는 모든 정보의 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등을 통해 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신설】제1항의 정보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정보제목, 생산연도, 관련주제명, 내용요약, 분류번호, 정보의 보존기간, 보존장소 및 보존 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신설】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개정】정보공개위원회는 관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개정】정보공개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신설】공공기관은 매년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위임규정】:현행과 동일

현행법령	개정안
	제25조【언론사 등의 청구에 대한 특칙】 【신설】 ①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통신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그 대리인이나 취재 및 제작에 종사하는 소속 직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에 불구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면제한다. 제26조【사기업에의 권고 등】【신설】 정보공개위원회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밀접한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의 제도를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벌칙】【신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정보공개를 거부 또는 회피할 목적으로 정보를 정보목록 등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2.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정보를 공개한 자 3. 정보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훼손·은닉한 자

현행법령	개정안
	부 칙 제1조 【시행일】【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설】 ① 항공법 제152조의7을 삭제한다. ②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3조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③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⑤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제1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