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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 청원 51개 시민사회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NGO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정보공개사업단 담당 : 이경미 : T. 725-7104 , taxpayer@pspd.org)
제 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 청원
날 짜	2001년 10월 16일 (화) (총 21 쪽)

보  도  자  료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 참여연대, 민변, 언개련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단체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

-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 축소,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벌칙 조항 신설 등

- 정보공개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개별 법령들에 대해서도 동시 개정 청원

일시 및 장소 : 2001년 10월 16일 (화) 2시 국회 사무처

1.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단체는 2001년 12월 16일(화) 국회 사무처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개정 청원했다.

2. 98년 1월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시행된지 4년 가까이 되도록 일선 기관들 중 상당수는 정보공개대상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인지하지 못하고 정보공개 담당 부서와 담당자가 배치되지 않으며 시민들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도 공공기관들이 자의적으로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등, 운영상 드러난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청원을 준비해 온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로 홍보와 교육의 미비로 인한 공무원 및 국민의 의식 부족이 지적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제도 자체의 결함이 결국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정보공개법이 애초의 제정 취지와 부합하여 시행되려면 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3. 이날 전국 51개 단체들이 국회에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안』은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 축소, 정보의 원본공개 원칙 도입, 청구인의 비용부담 완화 등 현행 정보공개법 전반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정보공개위원회 설치와 벌칙 조항 신설, 개별 법령의 정보공개제한 조항 삭제를 신설하는 등 대폭적인 개정 및 보안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정되어있는 현행 비공개대상정보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애매모호한 문구를 삭제하며, 종전 무분별하게 공공기관이 임의로 정보를 가공·요약하여 제공하던 것을 막아 행정감시와 예산 감시가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인 경우 또는 공개할 정보의 분량이나 공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적은 경우에도 비용을 감면하게 한다는 것이다.

4. 또한 통합적, 독립적 기구로서의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공개 관련 종합 정책을 수립·집행·총괄하게 하고 행정심판 사건을 전담하게 하며, 부당한 공개거부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몇몇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보공개제한을 두고 있는 조항들의 경우, 동시 개정 청원을 통해 자의적인 비공개를 방지하고 정보공개법 제7조의 비공개 사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5.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원을 시작으로 하여 『정보공개법』개정을 위한 전국적인 입법 캠페인과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 청원 51개 시민사회단체

(가나다순)

경산진보연합,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광명경실련, 광주시민연대, 광주전남개혁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시정지기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시민연합, 성남시민모임, 속초고성양양반부패국민연대, 안동민주노총, 안산경실련, 안양지역시민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수시민협의회, 예산사랑주민연대,  울산참여연대, 울진참여자치시민연대, 원주참여자치시민연대, 위례시민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북순창군정지기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강릉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시민포럼, 청양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주환경련,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푸른시민연대, 하동민주청년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해남군민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별첨자료◑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 골자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

정보공개법 개정안 주요 골자

1. 정보공개대상 기관의 확대

○ 법령 명칭 개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명칭을 □정보공개법□으로 변경)

○ 언론사, 정당도 정보공개대상 기관에 포함(제2조 제3항 개정)

2.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 강화, 범위 축소, 공익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대상 확대

○ 포괄적인 법 규정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자의적 비공개 방지

○ 조문 체계 정리, 불필요한 내용 삭제(제7조 제1항 개정)

○ 공익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대상 확대(제7조 제2항 개정, 제3항 및 4항 신설)

3.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기간 단축

○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제9조)

4.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설치 개선, 권한 강화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의무화(제10조 개정)

○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제10조 제2항~5항 신설)

5. 청구인의 요청과 다른 가공된 자료나 요약된 자료의 제공 방지(제11조 개정)

○ 정보의 원본 공개 원칙

○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

6. 청구량 과다인 경우의 처리 방법 개선

○ 청구량이 과다할 경우,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비공개하거나 사본 요청에 대해 열람 공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별로 분할하여 공개(제12조 제2항 신설)

7. 청구인의 비용부담 완화, 공익목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필요적 감면제도 도입(제15조)

○ 공개할 정보의 분량이 50매 이하인 경우

○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3백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청구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경우 감면

8. 소송의 승소시 청구인이 지출한 제반 비용 환급

○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소한 경우, 피고에 대해 소송 비용 등 기타 모든 비용의 지급 청구 가능. 단, 패소시 악의인 경우 외에는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제18조)

9. 정보공개제도의 총괄 기관으로 정보공개위원회 설치(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 주무부서를 행자부 행정능률국에서 대통령 산하 정보공개위원회로 위임, 위상 강화

○ 행정심판 기능 강화

○ 구성원의 다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포함,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10.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특칙(제25조 신설)

○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개여부 결정 기한을 3일 이내로 축소

○ 공개된 정보에 대한 비용 면제

○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

11. 공공복리와 관련있는 사기업에 대해 정보공개제도의 설치 및 운영 권고(제26조 신설)

○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밀접한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제도의 설치 및 운영 권고

12. 벌칙 조항 신설(제27조 신설)

○ 고의적 정보 비공개나 허위정보 공개

○ 진실하지 않은 정보임을 알면서 공개

○ 정보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훼손, 은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3. 다른 법률의 개정 청원(부칙 신설)

○ 항공법,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등 각각의 개별 법령에 설치되어있는 정보공개제한 조항 삭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