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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소송 매뉴얼

정보공개사업단

목  차

제1장   소송제기전에 할 수 있는 절차

Ⅰ. 이의신청

Ⅱ.

행정심판

1. 비공개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

2.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

제2장   소송의 제기

Ⅰ. 비공개사유

1. 원칙과 예외

Ⅱ. 행정소송의 원고와 피고

1.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

2.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Ⅲ. 관할법원 확인하기

Ⅳ. 소장 작성

1. 소장내용의 작성

2. 소장 표지의 작성

V. 소장의 접수

1. 소장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의 준비

2. 소장의 완성

3.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4. 소장의 접수장소 및 접수 대리 방법

VI. 소장접수 이후의 절차

1.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

2. 준비서면과 답변서

VII. 변론기일의 진행

1. 제1차 변론기일의 진행

2. 제2차 변론기일의 진행

3. 변론기일의 변경 신청

ⅥII. 입증

1. 재판장의 서류열람(검증)

2. 서증의 제출방법

3. 증인신청과 증인신문

제3장   판결의 선고

1. 변론의 종결

2. 변론기일의 재개

3. 판결의 선고

4. 판결의 확정

제4장   항소 및 상고절차

1. 항소절차와 상고절차

2. 항소장 및 상고장 작성

3. 인지와 송달료

제1장 소송제기전에 할 수 있는 절차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정식으로 비공개결정서(또는 부분공개결정)를 보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청구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 청구인은 우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Ⅰ.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법정기간(30일)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거나 법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후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이의신청서 양식】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인	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 (소재지)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통지서수령유무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 에 받았음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 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 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Ⅱ.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거쳐서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심판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할 목적으로 상급기관인 재결청에 그 행정처분 등의 불복을 구하는 절차로서, 과거에는 반드시 이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행정심판전치주의), 지금은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소송을 통한 구제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고 위법한 행정처분만을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부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보여지는 경우도 시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역시 행정청이 행하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고 할 수 있다.

1.비공개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

법에 의하면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은 ① 공개할 수 없는 사유, ② 비공개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 ③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경유절차, 청구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비공개결정의 통지문을 보고 그 행정심판청구기간 내에 경유절차에 따라 기재된 재결청을 표시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행정심판의 경우 공개청구를 거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거부처분취소심판의 형태가 된다.

(1) 누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은 사람인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이 아니라면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이다. 사단이나 재단이 아닌 그 내부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예를 들어 □참여연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 조합의 경우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노동조합의 경우는 사단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적격은 특정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아무나 소송 또는 심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다.

†판례상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

학회, 동창회, 설립중의 회사, 노동조합, 정당, 직장주택조합, 불교신도회, 문중, 종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교회(천주교회는 해당되지 않음), 사찰, 기부재단, 육영회, 대학교장학회, 유치원.

†판례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

학교(사립학교, 공립학교, 각종학교),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노동조합의 내부기관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2)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절차에서의 최종적인 결정을 재결이라고 하고, 이러한 재결을 하는 곳을 재결청이라고 한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이 공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심의를 하여 결론을 의결하는 심의기관과, 심의기관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을 하는 재결청을 다르게 하고 있다. 즉, 재결 자체는 재결청의 명의로 이루어지지만 그 재결의 내용은 심의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재결청을 표시해야 한다. 재결청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행정심판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 □ 원칙적으로는 당해 행정청의 바로 위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예를 들어 지방        경찰청장이 처분청이라면 재결청은 바로 위의 상급 행정청인 경찰청장이 된다.

□ 다음 각 행정청은 그 행정청 스스로가 재결청이 된다.

a)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b)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 그밖에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교육감 포함)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당        해업무의)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가령 서울특별시장이 보건사무에 관한        처분을 하였다면 재결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        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준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은 특별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    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제 구체적으로 심판청구 방법을 알아보자

1)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를 작성할 경우 행정관청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나, 이러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청구서로서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만,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을 빠뜨린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대로 고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따지지도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각하 명령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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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

청 구 인   홍  길  동

서울 관악구 신림 6동 100

피청구인   건설교통부 장관

재 결 청   건설교통부 장관

심판청구의 대상

청구인의 경부고속전철건설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1997. 3. 1.자 거부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날

1997. 3. 3.

심판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은 경부고속전철건설현황 등에 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취지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함.

심판청구의 이유

위의 비공개결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건 행정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건설교통부는 1997. 3. 3.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당해 행정정보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므로 비공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997. 4. 1.

청구인  홍  길  동 □

건설교통부 장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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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란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과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인 피청구인의 표시를 의미한다.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는 부모가 된다)도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법인이라면 대표자, 대표이사 등의 인적사항도 기재한다. 청구인주소의 경우는 각종 서류 등을 송달 받을 주소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피청구인은 명칭의 표시만으로 충분하고 주소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처분을 표시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도 충분하다.

③ 심판청구의 취지

심판청구의 취지는 어떠한 심판을 청구하는지를 표시하는 것인데 보통 원하는 결론을 간략히 쓰고 그러한 재결을 구한다고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청구인은 …을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취지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함.□이리고 하면 된다.

□ 심판청구의 이유

통지서에 나온 비공개결정이이유에 대한 반박을 차분히 쓰면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형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쓰면 된다. 대개 양식의 난은 적기 때문에 별지에 따로 이유를 기재하기로 하고 양식상의 심판청구의 이유 부분에서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다.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내용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이 보낸 통지서에 기재된 부분을 옮기는 부분이다. 만약 통지를 받지 않았으나 비공개결정이라는 거부처분을 한 것을 알았다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기재하면 된다. 이 날짜는 행정심판을 과연 심판 제기기간 내에 청구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주의하여 기재해야 한다. 안 써도 틀리지 않으나 통상 기재한다.

□ 첨부서류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나 청구인 자격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서류 기재난에는 제출하는 서류의 제목을 적는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 이 서류를 복사하여 심판청구서와 같이 낸다. 첨부서류가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기타

위의 사항을 기재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는 일자와 청구인의 성명을 쓰고 날인을 한다.

이후 재결청을 표시하여 □…귀하, 또는 …귀중□이라고 쓴다.

별지나 첨부서류가 있어 청구서가 여러 장인 경우 각장 사이에는 간인을 한다. 간인이란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이 겹치게 하여 하나의 인장을 겹치는 부분에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몇 부를 작성해야 하는가?

행정심판법상의 경우 피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1인인 경우 원본과 이를 복사한 부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부본에도 이를 복사하여 내야 한다. 자신을 위하여도 한 부를 갖고 있는 것이 좋으므로 한부를 더 작성하도록 하자.

3) 언제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인가?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만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비공개결정을 한 당해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처분을 한 처분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관계없이 즉 결정을 받은 날에 관계없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심판을 청구한 날은 심판청구서가 관계행정청에 제출된 때로 보고 있다.

4)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청구서는 재결청에 제출할 수도 있고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제출할 수도 있다. 접수시에는 신분을 증명할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

(4)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하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한다. 재결은 세 가지 종류로 나올 수 있다. 각하의 재결, 기각의 재결, 인용의 재결이다.

각하의 재결은 청구의 내용을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가 형식적·절차적인 면에서 흠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심판청구 기간이 지나서 청구를 하였거나,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단체가 청구를 한 경우이다. 재결의 결론을 표시하는 문장을 재결의 □주문□이라고 하는데 각하결정의 주문은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기각의 재결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주문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기각의 재결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인용의 재결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재결의 주문에서는 □피청구인이 1997. 3.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2.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

- 이른바 □부작위□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9조 4항). 따라서 이 경우는 행정심판법이 별도로 규정하는 □부작위□가 아니라, 비공개결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한 경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명시적인 통지가 있는 때와의 같은 점과 다른 점

□ 재결청, 피청구인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

□ 행정심판청구기간 - 청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부터 진행된다.

□ 심판청구서의 작성방법도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를 □...거부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된다. 그리고 □심판청구의 대상□과 □고지의 유무 및 내용□은 있을 수가 없으므로 쓸 필요가 없고 대신 □정보공개청구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준다. 이는 부작위의 전제가 된다.

† 심판청구의 이유 예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부고속전철건설현황에 관하여 1998. 2. 18.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998. 4. 1. 현재까지 공개결정도 비공개결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부작위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여 이건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2장 소송의 제기

1998년 3월 1일 부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람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으로 법원에 □비공개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 예전처럼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거나, □ 양자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법 상 비공개사유를 살펴보고 비공개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공개결정이 내려진 경우 행정소송제기에 들어가게 된다.

Ⅰ. 비공개사유

1. 원칙과 예외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3조). 그러나 법 제7조에는 광범위한 비공개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 현행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인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되      정보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     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      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제1호 법령에 의한 비밀정보

1) 해석론

이 조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를 무조건 인정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정보공개법이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를  보다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제도에서의 법령비(秘)에 의한 비공개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더라도 실시기관은 이것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법령 중에는 일정한 정보의 유포에 대하여 제한을 과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즉, 특정의 직원이 특정한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개인이나 법인의 비밀보호의 의무를 지울 것을 명기하고 있는 경우에 , 당해 실시기관에게 공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법령비에 의한 비공개의 취지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비밀로 지정된다면 무조건 비공개의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가 문제된다. 정보공개청구와 직접관련은 없으나 후자로 보는 판례가 있다.

† 대법원 판례 1996. 10. 11, 94누7171; □형법 제127조의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동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비밀 역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며, 또한 그 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판 1996. 5. 10, 95도780).

2) 실제 문제가 된 경우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유학을 와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청구인 James C. Schopf가 1998. 5. 19.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국회 150회 비리조사특위 제38차, 부실기업조사관련자료 요구 및 제출현황□을 정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1998. 7. 7. 이의신청하여 1998. 7. 14. 이의신청제한수용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2) 제2호 국가안전보장등에 관한 정보

1) 해석론

국익이나 공익의 필요성에 기해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의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의 최대한의 보장에 있으며, 국가기밀의 존재이유는 국익보호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익보호의 가치형량의 관점에서, 국가기밀사항의 범위도 객관적·실질적 인식이 가능한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 관련 판례 ; 주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지방의회의 증언이나 서류제출요구에 공무원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언제나 국가기밀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므로, 그 규정이 목적하는 바가 국가기밀을 빙자하여 자료제출, 증언을 거부하려는 것을 막는 데 있다면,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합리적으로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예외를 인정함이 없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기밀의 경우까지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된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여(대판 1995. 6. 30, 93추83), 국가의 안전보장이 우선하는 경우의 판시를 하였다.

2) 실제 문제가 된 경우

-국세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례.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규정된 표준소득률은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소득세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소득률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근거자료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납세자간 공평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고 연구자들이 현행 표준소득률개선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인 문진영 외 1인은 국세청장에게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상에 규정된 표준소득률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표본조사의 방법, 그 결과 및 기타 근거자료□를 사본. 출력물로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행정소송에서의 쟁점-비공개사유 및 반박

피고(국세청장)는 당해 정보가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비공개사유로 제시하였다.

원고(청구인)는 이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이 공개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는 전혀 없고 표본조사방법 및 통계적으로 처리된 표본조사결과가 공개된다고 하여도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또한 없는 반면 오히려 당해 정보의 공개로 납세자들을 납득시키고 세제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 진행상황

국세청에서 정보공개하고 소 취하

(3) 제3호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정보

1) 해석론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 관련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2) 실제 문제가 된 경우

위 국세청사건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위의 자료 참조.

그 밖에 창원지방검찰청사건에서도 문제 되었는 데 이에 관하여는 아래 (4)에서 본다.

(4) 제4호 형사정책적 고려

1) 창원지방검찰청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례

□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1998. 6. 4.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검찰직원이 피의자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은 물론 이를 말리며 항의하던 사법연수원생까지 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 수사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되어 청구인 임미옥이 창원지방검찰청에게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6월 4일 창원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및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폭행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 관련 자료□를 사본. 출력물로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행정소송에서의 쟁점

가) 법률상 이익에 대하여

피고(창원지방검찰청장)는 당해 정보의 청구는 막연히 확인하고픈 욕구에 기인한 것으로 행정소송법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청구인)는 청구인의 당해 정보공개청구는 막연히 확인하고픈 추상적 욕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행정감시의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이고 그러한 점은 청구인이 시민단체의 간사로서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하여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서도 명백하며 모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이를 거부당한 국민의 행정쟁송은 당연히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나) 정보비공개사유와 반박

피고는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또는 추후 행정소송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법률 제7조 제1항 소정의 정보비공개사유를 제시하였다.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제3호)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제4호)

-인사관리 관련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지장초래(제5호)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당해 정보의 공개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반면 오히려 정보의 공개로 징계절차에서의 심리충실, 위원 개개인의 책임감 있는 심사참여, 의사형성과정의 투명성확보에 도움이 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

-당해 정보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사건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 관련 자료들이고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이란 수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생산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해 정보는 이미 종료된 징계절차의 심사과정과 인사조치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징계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여 공공기관 내부의 공정한 인사업무운영과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위험이 현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진행상황

재판진행 도중 피고가 관련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하여 소취하 하여 종결되었다.

2) 그 밖의 사례

1998. 6. 22. 경찰청에 대하여 □불심검문에 관한 교육지침과 친절검문에 관한 공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1998. 7. 1.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지침은 검문대상 선별요령 및 검문실시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범죄예방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받은 바 있다.

(5) 제5호 행정업무 집행·연구개발관련정보

1) 해석론

비공개요건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어떤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에 대한 폐해와 공개하는 것에 의한 유용성, 공익성을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론이 있다.

특히 의사형성과정정보와 관련해서 외국의 예에서는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은 보호해야 하지만, 의사형성의 기초사실이나 감정 등 전문적 의견은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 판단기준이, 법률·판례·내규 등에 의하여 거의 모든 국가에서 확립되어 있다고 한다.

2) 실제 문제된 경우

□ 위의 □창원지방검찰 사건□에서 문제된 바 있다.

□ 아래에서 볼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문제된바 있다.

□ 그 밖의 경우

1998. 8. 25. 청구인 임미옥이 국회에 대하여 □복수상임위제가 실시될 경우 관련 예산의 증액에 관한 자료-실시전과 실시후의 세목별 비용□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1998. 8. 26. 현재 복수상임위제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99년 정부예산편성(안)에 동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받은 바 있다.

(6) 제6호 개인에 관한 정보

1) 해석론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6호는 알 권리와 사생활보호의 측면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기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다만, 개인의 권리를 사상·양심·신앙·언론·출판과 같은 정신적 자유권과 경제적 자유권으로 나누어 정신적 자유권을 우선 시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 실제 문제된 경우

- 교육부징계재심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례

□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노량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학부형들로부터 촌지를 수수하여 물의를 빚은 조한효에 대하여 1997. 7. 24.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교육부징계재심위원회는 □금품이 기록된 장부의 존재 여부만으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학부모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10 내지 2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감봉3개월로 징계처분을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인 임미옥, 이태호는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조한효씨에 대한 징계재심사회의록□을 사본. 출력물로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행정소송에서의 쟁점-정보비공개사유와 반박

피고(교육부징계재심위원회)는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또는 행정소송과정에서 □특정 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의 인격 손상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심사과정에 대한 회의록 공개는 위원 개개인의 의사표명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쳐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청구인)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교육부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근거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재심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편 시행령인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5조는 오히려 재심사건의 심사절차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응 심사절차의 공개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동시에 위 원칙에 심사절차를 기록한 조서(회의록)의 공개 또한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공개대상인 정보가 개인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피해와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당해 정보는 이미 보도를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어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적은 반면 당해 정보의 공개로 심리절차의 적정성 및 결정의 정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행정감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공익적 요청은 크다.

-정보의 공개로 위원회의 공정성을 해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비공개로 인한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의견개진을 방지할 수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정보공개청구의 경과 및 판결

1998. 5. 19. 정보공개청구

1998. 6. 3. 비공개결정

1998. 7. 7. 이의신청

1998. 7. 14. 이의신청기각

1998. 9. 15. 행정소송제기

1999. 1. 20. 원고승소판결

1999. 2. 18. 피고항소제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하였다.

(7) 제7호 법인 등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증권시장의 육성에 따라 기업의 국민화 내지 국민주시대를 열고 있음에 비추어 법인 등의 비밀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자칫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8) 기타

행정청에서 원고적격을 따지거나, 정보자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원고적격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사례□가 있는데 【준비서면 실제작성례】를 참조하길 바란다.

행정청이 정보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요문서목록 내지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Ⅱ. 행정소송의 원고와 피고

위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자. 우리가 하려는 행정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종류 중에서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앞으로 이 자료 안에서 항고소송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행정소송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소송을 제기 당한 피고가 있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라고 한다.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측이 원고가 되고 행정청이 피고가 될 것이다.

1.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이 있어야 한다.

(1) 당사자 능력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의 주체 즉,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 요구되는 조건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은 사람과 법인이다.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이나 재단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 사단이나 재단이 아닌 그 내부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예를 들어 □참여연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 조합의 경우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노동조합의 경우는 사단으로 인정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원고적격

원고적격은 특정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아무나 소송 또는 심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다. 당해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경우 정보공개법상 모든 국민에게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는 반박을 하면 된다(제2장 Ⅴ-2의 준비서면 참조).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선정당사자 제도라고 하고 그 대표자를 선정당사자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소장 작성의 원고 편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2.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원고의 상대가 되는 피고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된다. 처분청이 어디인가는 처분이 문서로 행해진 경우 그 문서상 처분이 누구의 명의로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2조).

어떤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재결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 자체의 위법함을 다투어야지 재결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이 정족수 미달인 경우와 같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 재결을 다툴 수 있다. 이 경우는 재결을 한 행정청인 재결청이 피고가 된다.

피고도 당사자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공립학교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경우는 학교의 재단을 상대로 처음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

†판례상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

학회, 동창회, 설립중의 회사, 노동조합, 정당, 직장주택조합, 불교신도회, 문중, 종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교회(천주교회는 해당되지 않음), 사찰, 기부재단, 육영회, 대학교장학회, 유치원.

†판례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

학교(사립학교, 공립학교, 각종학교),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노동조합의 내부기관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Ⅲ. 관할법원 확인하기

□관할□이란 우리 나라에 있는 여러 법원 중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이다. 소장을 작성한 뒤 이를 제출할 때에는 그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관할이 있는 법원인지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각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행정부)가 행정소송을 관할한다.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토지수용이나 부동산 또는 특정 장소에 관련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이나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Ⅳ. 소장 작성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장은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첫 번째 서면이므로 가능하면 잘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법률용어를 써 가면서 소장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다. 소장의 양식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소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만 모두 기재하면 된다.

1. 소장내용의 작성

소장에 반드시 적어 넣어야 하는 항목은 당사자(원고 및 피고)의 표시, 소송의 명칭인 사건명,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장의 작성년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법원의 표시이다. 그 밖에 입증방법이나, 첨부서류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기재한다.

【소장작서의 실제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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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홍길동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3층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피  고     국회사무총장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8.6.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출결석 자료□ 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98. 5. 19. 에 피고를 상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출결석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2. 그런데 국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여부 통지조차도 원고에게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3. 이러한 국회의 태도는 헌법과 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주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대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출결석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참여민주사회의 국민, 즉 유권자로서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피고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앞서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여야 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4. 국회의장의 이러한 부작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항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가 있었던 기간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8. 6. 19. 에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1부

1. 기타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1998.   9.

원고    홍 길 동 □

서울 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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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제

□소장□이라고 쓰면 된다.

(2) 원고와 피고의 표시

1) 표시방법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제기 당한 행정청을 피고라고 한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를 표시해야 하는데, 소송의 당사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와 우편번호, 그리고 피고의 경우는 처분청을 표시해야 한다.

원고의 주소는 각종 서류들을 그 주소로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만약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연락하기 쉽도록 우편번호와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통·반까지 기재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한다.

피고의 경우는 처분청의 표시로 족하고, 이름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주소를 쓸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장□, □창원지방검찰총장□ 이라고만 하면 된다.

2)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련번호를 붙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 : 1. 김갑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2. 김을동

서울 양천구 목동 200

□ 선정당사자 제도

위의 Ⅱ-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매우 번거롭고 복잡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당사자들 중에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선정당사자 제도이다. 법원에서도 당사자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작성례와 같은 당사자 선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소장이나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에 있어서도 선정당사자만을 당사자로 표시하게 된다.그리고 소종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선정자 목록□을 만들어서 별지로 첨부하게 된다.

【당사자 선정서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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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선정서

원고 : 1. ○ ○ ○

주소 : ○○시 ○○구 ○○동 ○○번지

2. ○ ○ ○

주소 : ○○시 ○○구 ○○동 ○○번지

3. ○ ○ ○

주소 : ○○시 ○○구 ○○동 ○○번지

피고 : 서울특별시장

위 당사자 간 귀원 98구○○○○○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의 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 다 음 〉

선정당사자(원고)  :  ○ ○ ○

주소  : ○○시 ○○구 ○○동 ○○번지

2000.  .  .

선정자  1. ○○○ (인)

2. ○○○ (인)

3. ○○○ (인)

서울행정법원 제○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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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법인이거나 미성년자일 경우

원고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원고가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도 첨부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원고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기재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법정대리인이 실제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된다.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친권자이다. 그리고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사람이 친권자가 된다. 호적등본을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가. 법인인 경우

원고 : ○○법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99

대표이사 ○○○

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표시

원고 : ○○○

서울 관악구 신림2동 99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3) 사건명 표시

어떤 소송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송의 명칭을 쓴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또는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라고 쓰면 된다.

(4)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비슷하다. 청구취지란 쉽게 말해서 원고가 바라는 판결의 결론을 압축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즉, 법원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적는 것이 청구취지이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바라는 판결의 결론을 표시한 것이므로 소장 작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장이 2000.  .  .에 원고에 대하여 한 …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쓰면 된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쓰지 않아도 법원이 정하지만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한다.

(5)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원고가 그와 같은 소송을 하게 된 원인을 적는 난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을 청구원인이라고 한다.

청구취지를 쓸 때에는 법원에서 수긍이 가도록 논리정연하게 쓰면 된다. 법률적으로 따져서 위법한 점이 있으면 그 주장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여러 가지 주장일 때에는 항을 나누어가며 표시하는 것이 보기에 좋다.

(6) 입증방법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적는 난이다.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할 증거서류가 있으면, 그 증거서류들의 제목만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이라고 번호를 붙여 가면서 적으면 된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증거서류들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이지 알고, 하나의 번호 내에서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면 된다. 즉 같은 제목의 증거서류가 두 개인 경우에는 □갑 제1호증의 1, 2□, 세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증거서류의 종류를 다 적은 다음, 마지막에는 □기타의 입증방법은 변론기일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적어 넣으면 된다.

또한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할 증거서류가 전혀 없으면, □입증방법은 추후 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만 적으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전부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7) 첨부서류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이름과 그 통수를 기재하는 난이다. 보통 소장부본의 수(소장부본은 피고의 숫자만큼 첨부한다), 증거서류(서증), 송달료 납부서, 위임장 등의 서류들을 짤막하게 기재한다. 증거서류들은 □입증방법□란에서 이미 적었으므로, 간단하게 □위 입증방법 각 1통□이리고 젓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특별히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로서 원고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서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소에서, 지방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를 담당하는 법원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8) 작성년월일

소장 제출일자를 적는다.

(9)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에는 소장을 작성한 원고가 이름을 쓰고 그옆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리인이 기명 날인해야 한다. 소장의 매장마다 각장 사이에는 간인을 한다. 간인이란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이 겹치게 하여 하나의 인장을 겹치는 부분에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글자를 수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도 날인을 한다.

(10) 법원의 표시

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을 표시한다. 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서 관할이 있어야 하는데, 관할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2. 소장 표지의 작성

(1) 소장의 표지에 들어갈 내용

소장의 본문이 완성되면 소장의 표지를 작성해야 한다. 소장의 표지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 소송물의 가액 □ 소송물 가액을 기초로 계산된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 □ 원고와 피고의 수에 따라 계산된 송달료 등이다.

□ 소송물가액은 소송의 대상인 청구의 가치라는 뜻이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서 소가는 10,000,100원으로 본다.

□ 인지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의해 계산한다. 그에 의하면 소가가 10,000,100인 경우 인지액은 50,000원이 된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송달료는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거나, 재판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쓰이는 우편비용이다. 이는 원고가 미리 내야하는데 몇 회분의 송달 요금을 미리 받으므로 소장 접수시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인지액 납부나, 송달료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소장의 접수 부분에서 보기로 하자.

【소장의 표지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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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고 :  홍길동

피고 : 서울특별시장

소송물가액  금10,000,100원정

첩용인지액  금50,000원정

송  달  료  금35,200원정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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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소장의 접수

1. 소장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의 준비

(1) 소장부본 작성

□소장 부본□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고, 피고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피고의 숫자만큼 소장을 더 만든 것을 말한다.  소장부본에도 원고의 도장을 찍어야 하고, 장과 장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해야 하는 것은 소장과 마찬가지이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의 숫자만큼 소장을 더 작성해서 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장을 접수시킬 때에 소장부본을 제출하게 하는 이유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소장부본은 피고의 숫자만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법원이 각 피고에 대해서 소장부본을 송달하기 때문이다.

(2) 서증의 준비

서증이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서증은 소장에 붙여서 내고, 추가로 피고의 숫자만큼 사본을 준비해 둔다.  피고의 숫자만큼 준비한 사본은 나중에 법정에서 피고에게 주면 된다.

소장에 첨부할 서증은 호적등본이나 등기부등본과 같이 등본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증의 첫페이지 왼편 여백 또는 오른편 여백의 중간 상단부위에 □갑 제  호증□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그리고 서증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이라는 식으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나가면 된다.  참고로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에는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이라고 번호를 붙여 나간다.

또한 같은 내용 및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갑 제1호증의1□, □갑 제1호증의2□라는 식으로 □갑 제1호증□이라는 하나의 모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번호를 붙여나가는 식으로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개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갑제1호증의 1, 갑제1호증의2라는 식으로 번호를 붙여 나가면 된다.

그리고 서증을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서증번호를 붙이는 것 외에도, 그 첫장과 끝장 사이에 일일이 간인을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없음.  원고 000□라고 적어 넣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한다.

2. 소장의 완성

(1) 서류들을 순서대로 편철해야 한다.

지금까지 작성한 □소장의 표지□와 □소장의 내용□ 그리고 각종 첨부서류들을 순서대로 편철해야 한다.  우선 편철하는 순서는 □소장의 표지□를 제일 앞 장으로 하고, 그 뒤에 백지를 한두장 끼우고, 그 뒤에 소장의 내용, 서증, 첨부서류의 순으로 하면 된다.  백지를 한두장 끼우는 이유는 뒤에 보는 것처럼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를 붙일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소장부본은 소장뒤에 붙여서는 안되고, 별도로 만들어서 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2) 소장과 소장부본에 날인을 한다.

소장과 소장부본 마지막에 있는 원고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소장부본에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소장과 소장부본에 간인을 하고, 서증별로도 간인을 한다.

간인(間印)이란 하나의 문서가 여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중간에 빠진 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장과 장사이에 도장을 찍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앞장을 접어서 앞장 뒷면과 뒷장이 겹치는 부분에 도장을 찍으면 간인이 된 것이다.

소장과 소장부본은 첫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일일이 간인을 해야 하고, 서증의 경우에도 하나의 서증이 여러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첫장부터 끝장까지 간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번호가 다른 서증사이에는 연결간인을 할 필요가 없다.  즉 갑제1호증이 여러장인 경우에, 갑제1호증의 첫장부터 끝장까지는 간인을 해야 하지만, 갑제1호증과 갑제2호증 사이에는 간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3.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날인과 간인까지 마쳤으면, 이제 법원에 가서 송달료를 납부하고 인지를 붙인 후에, 소장을 접수시켜야 한다.  이렇게 법원에 갈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야 한다.

먼저 인지액과 송달료의 납부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인지액의 납부

소장에 첨부해야 하는 인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를 붙여서 납부하는 것이 실무관행이고,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경우는 인지액이 5만원으로 인지를 붙여서 납부하게 된다.

인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법원 구내에 있는 우체국(일부 법원에서는 송달료 수납은행에서 파는 경우도 있다)에서 구입해서 소장표지 뒤에 편철한 백지에 붙이면 된다.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보통 법원구내에 있는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수납은행에 가면 먼저 □소송등 인지의 현금납부서□를 받아서 이를 작성한 다음 현금과 함께 제출하면, 은행직원이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증을 준다.  그러면 □영수필 확인서□는 소장표지 뒤에 편철한 백지에 붙이고, □영수필 통지서□는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시키고,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2) 송달료 납부

1) 송달료의 납부방법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의 수에 따라 계산한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대부분의 경우 법원구내에 있는 은행이 송달료 수납은행이다)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표지 뒤에 편철한 백지나 소장표지 뒤에 붙이면 된다.  그리고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2) 송달료의 환급

납부한 송달료중에서 남은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납부인이 송달료 납부시에 신고한 계좌로 남은 송달료 잔액을 입금시켜 준다.  그리고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 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통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다.

Q/A 송달료 잔액을 환급받는 절차는?

질문 : 소송은 끝이 났는데, 납부했던 송달료 중에서 일부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송달료 납부시에 신고한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있는지?

답 : 송달료를 납부할 때에 송달료중에서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송이 종결되었는데 남은 송달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송달료 잔액이 그 계좌로 입금된다.  그러나 착오로 입금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수납은행 또는 조흥은행으로 가서 착오를 확인시키고 환급을 받으면 된다.

또한 송달료는 납부할 때에 계좌번호를 납부서에 쓰지 않았다던지, 환급받을 송달료 잔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송달료 잔액환급통지서와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가지고 당초의 수납은행이나 조흥은행으로 가서 송달료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초에 신고한 주소로부터 이사를 가거나 해서 송달료 잔액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법원의 기록관리과에 가서 송달료 잔액환급통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있다.

다만, 사건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으면 송달료 잔액은 국고에 귀속되니 주의해야 한다.

4. 소장의 접수장소 및 접수 대리 방법

소장을 접수시키러 갈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야 불필요하게 헛수고를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소장을 접수시키는 장소는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합의, 단독, 소액으로 구분되어 있다)이며,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보통 접수실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본인이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소장의 제출만 위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도장을 맡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법원에 비치된 □제출용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도장을 찍게하면 편리하다.  간혹 가다가 □제출용 소송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대조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사람에게 주고, □제출용 소송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도 신고된 인감을 찍는 것이 확실하다.

VI. 소장접수 이후의 절차

1.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한다.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변서를 통해 밝히라고 통지하게 된다.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밝히는 최초의 서면으로서 원고의 소장에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접수 순서에 따라 재판기일을 정하여 쌍방 당사자를 그 기일에 부르게 된다. 이를 소환이라고 한다. 이 재판기일에서 당사자는 필요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추가로 필요한 증거의 신청을 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변론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에게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우편으로 오면,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된다.

2. 준비서면과 답변서

(1) 준비서면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소장에서 자신이 주장할 내용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진행에 따라서 계속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2) 답변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그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낸다.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는 소가 제기된 사실 및 그 소송의 내용을 알게 되고, 피고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내게 된다. 피고가 최초로 제출하는 이와 같은 준비서면을 특별히 답변서라고 한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피고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다시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는 피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3) 준비서면과 답변서의 진술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는 제출하였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준비서면은 사전 준비에 불과하고 변론기일에서 준비서면을 진술해야 주장한 것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법정에서 준비서면을 모두 읽는 것은 아니고, □○월 ○일자 준비서면을 진술합니다□라는 한마디에 의하여 미리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진술된 것으로 본다.

ⅤII. 변론기일의 진행

1. 제1차 변론기일의 진행

변론이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말로써 판결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이다.

소장이 접수된 후에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게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변론기일 전에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그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된다. 제1차 변론기일의 진행은 당사자의 출석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 무엇이 출석인가?

소환장에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법정에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으면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의 이름을 불러 원고석, 피고석으로 나가면 당해 사건에 출석한 것으로 되고 당해 사건의 변론이 시작되게 된다.

(2) 피고가 출석한 경우

1) 소장의 진술

제1차 변론기일에는 소장을 진술하게 된다. 그 방법은 재판장이 변론을 하라고 할 때, 원고가  □소장을 진술합니다□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된다.

2) 입증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원고가 자신의 주장사실을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우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에 들어가기 전에 원고가 소장을 진술한 것처럼 답변서를 진술하게 된다.

피고가 답변서를 진술하면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하는 데, 먼저 소장에 첨부해 둔 증거서류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소장에 첨부한 서증들을 제출한다□고 진술하면 되고, 추가로 준비해 온 서증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서증을 재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서증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증이나 증인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신청은 법정에서 일단 말로 신청한 다음, 판사가 이를 채택하면 나중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미처 제출하지 못한 증거들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할 증거들이 있는데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검증이나 증인신청에 대해서는 □Ⅵ. 입증□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3)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

1)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놓은 경우

피고가 출석은 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 놓은 경우에는 역시 원고가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을 하는 하는 요령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2) 피고가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불출석하면서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제자백으로 되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하게 된다. □의제자백□이란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3)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출석하였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쌍방불출석 또는 쌍불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쌍불이 2회 있고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원고가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의 취하는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피고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않아서 쌍불을 만들 수 있다.

2. 제2차 변론기일의 진행

(1) 증거신청

서증을 제외한 증거신청은 일단 말로써 한 후에, 재판장이 채택하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만약 지난번 변론기일에 말로써 증거신청을 한 것이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증인신문이나 당사자본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문사항을, 감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감정사항을 증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준비서면

1) 준비서면 작성요령

우선 준비서면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준비서면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야 하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용하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은 공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준비서면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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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  :  98 구 ○○○○○ 호

원고  :  홍   길   동

피고  :  국회사무총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정보공개청구법 상의 불복구제절차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으로 약칭함) 제 16 조 내지 18 조상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은 임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 18 조 제 1항의 명문규정상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상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바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정보공개법 제 18조를 들고 있습니다.

나. 정보공개법 제 18조 제 1항을 보면, 피고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조문을 형식논리적으로 이해하여 엄격한 법률상의 이익을 오구할 것이 아닙니다.

다. 왜냐하면, 정보공개법의 목적이 같은 법 제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있으며, 이러한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 6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 따라서, 피고와 같이 원고의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와 국민의 주권 및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인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사자 적격을 운운함은 법의 이념과 목적 및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마.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학교 ○년생으로 시민 단체인 참여연대 내의 맑은 사회 만들기 본부에서 자원활동과 참여연대 내의 의정감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원고의 이러한 의정감시활동에서 불가결한 사항으로, 원고는 위 정보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의정감시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입니다.

3. □정보□에 관하여

가. 원고가 국회의장에게 청구한 정보내용은 □신정부 들어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별 국회의원의 매회 출결석 명단□인 바, 이에 관하여 피고는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에서의 출석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을 직무상 문서 등으로 작성, 취득,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나. 정보공개법 상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일컫는 것이고(위 법 제 2조 제1호), 위법은 국민의 정보공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관리체계정비(위 법 제 5조 제 2호), 정보제공(위 법 제 21조), 주요문서목록의 작성 비치(위 법 제 22조)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정보공개 제도실행의 역사가 미천하여 공공기관은 아직 위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의무인 주요문서 목록의 작성 비치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위 법의 시행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공공기관이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위 제도를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하는 국민들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수록되 자료명을 특정할 수가 없어 자신이 원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 이러한 공개청구의 관행은 비교적 위 제도가 정비되어 시행의 역사가 꽤 오래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바.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정보가 수록된 그 자료명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공개를 거절하지 않으며 거절할 수 없다는 판례가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 따라서, 원고가 원하는 내용의 정보가 수록된 자료의 명칭기재가 바로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것이 엄밀한 의미의 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바. 더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원하는 내용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하나,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의록 등이 존재한다면 위 회의록의 공개형식으로 정보공개를 하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공개. 비공개 등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자신들이 직접 입법한 법률의 입법취지 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한 노릇일 뿐 아니라 위법. 부당한 것입니다.

4.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8.   11.

원고 홍길동 (인)

서울행정법원 제2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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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은 법원에 제출할 원본과 상대방수만큼의 부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고 싶은 서증이 있을 때에는 소장의 뒤에 서증을 첨부하는 것과 같은 요령으로 준비서면의 뒤에 서증을 첨부하면 된다.

준비서면은 재판장이 미리 읽어보고 소송을 지휘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3) 준비서면 진술

실무상으로는 변론의 준비를 위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법정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월 ○일자 준비서면을 진술합니다□라는 한 마디에 의하여 미리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진술된 것으로 본다.

3. 변론기일의 변경 신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변론기일의 변경은 제1차 변론기일이냐 아니면 제2차 이후의 변론기일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제1차 변론기일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에 합의만 있으면 기일변경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변론기일전에 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제2차 변론기일 이후의 기일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변경해야 할 현저한 사유(예를 들면 : 가족의 혼례,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기일의 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법원으로부터 기일을 통지받은 경우)를 소명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변경해야 할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양식은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VIII. 입증

소송법상 입증방법은 서증, 증인신문, 당사자 본인신문, 검증, 감정이 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방법은 재판장의 서류열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재판장이 직접 서류열람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검증신청을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가능한 입증방법인 검증에 대하여 자세히 보자.

1. 재판장의 서류열람(검증)

(1) 검증이란?

검증이란 법원이 직접 당해 사건에 관하여 보거나 듣고 느낀 것을 증거로 하는 증거 조사 방법을 말한다. 법원이 직접 정보공개대상을 보고 공개대상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방법이다.

검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장이 직접 서류열람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검증신청을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검증의 신청

검증을 신청하여 재판장이 채택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검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법원에서는 검증신청을 채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증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증신청서에는 대상물, 소재지, 신청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검증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현장검증시(직접 가서 보는 것을 말함)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 법관, 법원사무관 등의 여비 등을 법원의 예납명령을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검증신청서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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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신청서

사건 : 98 구 ○○○○○ 호

원고 : ○ ○ ○

피고 : 국회사무총장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을 신청합니다.

〈다음〉

1. 검증의 목적물

국회가 소지하고 있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출결석    자료□

2. 검증에 의해 입증하려고 하는 사항

위 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공개대상이라는 사실

2000.  .  .

위 원고 ○○○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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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증의 제출방법

□서증□이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앞에서 소장에 첨부할 서류들을 설명하면서 서증의 작성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서증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피고의 숫자만큼 사본을 준비해 둔다.  그래서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1통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주면 된다.

서증은 호적등본이나 등기부등본과 같이 등본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증의 첫페이지 왼편 여백 또는 오른편 여백의 중간 상단부위에 □갑 제○호증□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그리고 서증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이라는 식으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나가면 된다.  참고로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에는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이라고 번호를 붙여 나간다.

또한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갑 제○호증의1□, □갑 제○호증의2□라는 식으로 □갑 제1호증□이라는 하나의 모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번호를 붙여나가는 식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같은 종류는 아니더라도 관련된 서증이 여러개인 경우에도 위와 같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지와 그 내용물을 서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갑제○호증의1, 갑제○호증의2라고 번호를 각각 붙이면 된다.

그리고 서증을 등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서증번호를 붙이는 것 외에도, 그 첫장과 끝장 사이에 일일이 간인을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없음.  원고 000□라고 적어 넣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한다.

또한 피고에게 줄 서증 사본에도 위와 같이 간인을 하고 원본과 상위없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장에 첨부할 경우에는 필요가 없었지만, 그이후에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증앞에 표지로 □서증목록□을 만드는 것이 좋다.

【서증목록의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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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증 목 록

사 건  98 구 ○○○   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

1. 갑 제2호증(정보공개청구서) 1통

1. 갑 제3호증(비공개결정서) 1통

1. 갑 제4호증(이의신청서) 1통

서울행정법원 제×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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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인신청과 증인신문

(1) 증인의 신청과 채택

증인이란 소송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에 대하여 진술하는 사람이다.  일부의 사건에서는 증인없이 서증만으로도 충분한 입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건에서는 서증만으로는 입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하게 된다.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가능하면 그 전에 증인이 될 사람에게 먼저 동의를 얻어두는 것이 좋다.  증인신청을 했는데, 증인이 될 사람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성명을 말하고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하면 된다.  그리고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재판장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과 증인과의 관련성을 간단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것을 입증취지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청구대상인 서류를 작성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입증취지를 밝힌 것이 된다.   그러면 재판장이 그 증인을 채택할 것인지를 정한다.

만약 증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증인의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소정외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재판장이 이를 채택하면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을 법원에 제출할 때 증인의 정확한 이름을 기재하면 된다.  여기서 □소정외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의미는 법정에서는 증인의 정확한 성명을 댈 수 없으므로, 법정외에서 증인의 성명과 주소를 보충하여 증인신청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미리 증인신청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 당일날 법정에 증인을 데리고 와서 즉석에서 신청한 후에 증인신문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를 □재정증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정증인□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재판장의 허가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재정증인□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증인신청서 및 증인신문사항의 작성□제출

1)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재판장이 증인신문신청을 채택하면,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 당사자수에 3을 더한 만큼의 통수를 제출해야 한다(예를 들면, 피고가 1명일 때에는 4통, 2명일 때에는 5통을 제출해야 한다).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은 증인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제출(그러나 증인이 자신에게 비우호적이어서 법원이 증인을 소환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재판기일 직전에 제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재판장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증인신문기일 10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다.

2) 증인신청서의 작성요령

증인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해도 되고, 자신이 백지에 별도로 작성해도 된다.  증인신청서에는 (1)법원의 표시, 사건의 표시, 사건명, 당사자의 표시, (2)증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3) 신청인의 성명 및 날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증인의 주소와 성명은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인이 자신에게 비우호적이어서 재판장이 증인을 소환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을 위해 정확한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증인신청서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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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신청서

사 건  98 구 ○○○   거부처분취소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서울특별시장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1. 증인의 성명 : ○  ○  ○

주       소 : 서울 ○○구 ○○동 ○○

2. 첨부 : 증인신문사항  4부

199×.   ×.   ×.

위 원고  홍  길  동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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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증인신문신청서 양식은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3) 증인신문사항의 작성요령

증인신문사항은 증언할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짧은 질문으로 작성하면 된다.   증인신문사항은 가능하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가능하면 □예□, □아니오□식의 답변이 아니라, 증인이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실무에서는 증인신문사항을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증인이 신청한 당사자에게 우호적인 경우에는 사전에 증인신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보통이다.

증인신문사항은 증인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는데 □상대방수 + 3□에 해당하는 수를 제출해야 한다.

† 유의사항

ㅇ 증인신문사항은 4통을 작성하여 증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상대방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증인여비의 납부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가 증인을 대동하고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무상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의 증인을 재판실무상으로는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대동해서 재판정에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대동증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부탁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증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증인신청을 하면서 증인여비를 예납해야 한다.  증인여비는 소환할 증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증인의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증인 신청을 하면 담당재판부에서 증인 여비의 예납 명령서를 교부하게 되어있으나 실무에서는 증인 신청 후 담당 재판부에 증인 여비의 금액을 확인하고 법원에 있는 구내 은행에서 법원 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해당금액을 납부한 다음 그 영수증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5) 증인의 출석

증인을 당사자가 직접 대동하는 경우에는 증인에게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케 하여 재판기일에 같이 출석하면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증인이 아니어서 재판장이 증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증인여비 납부명령에 따라 증인여비를 납부하면 법원이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게 된다.

증인은 증언을 하기로 정해진 일시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법정에 출석하여야 한다.  법정에 들어가면 법원직원이 증인에게 증인여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한다.  이 때 시키는 대로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증인은 방청석에서 기다리다가 판사가 증인의 이름을 호명할 때에 대답하고 증인석으로 나가면 된다.  증인석에 나가면 판사의 지시에 따라 이름, 주소 등을 말하고, 증인석에 비치된 선서서를 낭독하게 된다.

†유의사항 :  증인에게 주지시킬 사항

증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해야 한다.  증인에게는 차분한 마음으로 질문 내용을 정확히 듣고, 그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하도록 미리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피고가 준비된 증인신문사항에 따라 차례대로 질문을 하면, 증인은 사실에 입각하여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오□, 모르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고, 때에 따라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하면 된다.

그리고 증인을 신청한 측의 주신문(主訊問)이 끝나면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 때에도 사실대로 대답하면 된다.  혹시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할 때, 상대방이 공격적이고 불쾌한 태도로 나오더라도 동요할 필요 없이 담담하게 진술하면 된다.

반대신문이 끝나면 본래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몇가지 사항을 더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재판장이 추가로 질문을 하기도 한다.

증언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한다면 그것은 위증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증언은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기억이 안나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면 □모른다□고 진술하여야 한다.

Q/A 소송에서 증인이 출석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법정에 나가서 증인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있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여 구인을 명할 수 있다.  실제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한다고 하여 과태료나 구인을 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증인인 경우에는 과태료나 구인을 명하여서라도 출석을 강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6) 증인신문과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증인을 신청해서 채택이 되면,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신문을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신문을 해야 한다.  증인신문에 관해서는 다음에 증인신청에 대해 설명할 때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반대신문에 대해 설명하겠다.

증인신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 상대방이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는 것을 □주신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상대방이 신문하는 것을 □반대신문□이라고 한다.

반대신문을 할 때에는 물어볼 수 있는 사항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반대신문은 주신문의 진실성을 알아 보려는 것이므로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 및 증언의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신문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반대신문의 생명은 주신문의 진실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할 때에 잘 들으면서 메모를 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주신문을 할 때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다고 하여 흥분하거나 하면, 반대신문을 잘 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반대신문사항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작성하려면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받아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받아보려면 담당재판부의 담당직원에게 상대방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했는지를 확인하고, 제출했으면 증인신문사항을 수령하면 된다.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작성할 경우에는, 상대방수에 3을 더한 통수 만큼을 작성해서 상대방의 주신문이 끝난 후에 법원에 제출하고, 그에 입각해서 반대신문을 하면 된다.

상대방의 반대신문 후에 상대방이 반대신문한 것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에게 요청하여 재주신문(再主訊問)을 할 수 있다.

†유의사항

반대신문사항은 주신문의 진실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주신문사항 제○항과 관련하여□라고 표시하여, 주신문사항중 어느 것과 관련된 반대신문이라는 것을 밝혀두는 것이 좋다.

제3장 판결의 선고

1. 변론의 종결

양측이 주장·입증을 다 했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재판장은 □결심□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한다. 결심이란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뜻으로 심리를 끝낸다는 말이다.

2. 변론기일의 재개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론을 재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변론의 재개란 (1) 판결선고전에 심리미진의 부분이 발견되었다든가, (2) 당사자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든가, (3) 법관의 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를 말한다.  당사자가 변론재개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변론의 재개를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변론재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변론재개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3. 판결의 선고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정도 지나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판결은 세 가지 종류로 나올 수 있다. 소각하의판결, 청구기각판결, 청구인용판결이다.

소각하 판결은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기에 앞서 절차적·형식적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배척하는 판결이다. 예를 들어 소송제기 기간이 지나서 소의제기를 하였거나,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판결의 결론을 표시하는 주문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청구기각판결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주문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기각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청구인용판결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판결의 주문에서는 □피고가 199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판결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이다.

4. 판결의 확정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까지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판결은 언제 확정되는가. 우선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된다. 그리고 항소나 상고를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다.

제4장 항소 및 상고절차

1. 항소절차와 상고절차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받았다면 항소할 수 있다.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늦어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는 원래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원심법원□이라고 한다)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항소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항소기간을 놓치게 되면 다시는 항소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원심법원은 재판기록과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송부하고, 1-2개월 정도 후에 항소법원에서 항소사건 번호 등을 기재한 변론기일 통지서를 항소한 사람에게 보내오게 된다.  그러면 항소인은 항소이유서와 추가적인 증거 등을 미리 제출하고,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된다.

그리고 제2심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당사자도 역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있다.  그러나 상고이유는 항소이유와는 달리 제한이 있다.  즉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잘못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는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만 상고할 수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인정과 관련되어서도 상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제2심법원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했다거나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로 이유로 하고 있다.

2. 항소장 및 상고장 작성

항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이다.  제1심판결의 표시는 보통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여도 좋지만, 시일이 촉박하여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준비서면을 제출해도 관계없다.  실제로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고장에도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 항소심 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항소심 판결의 표시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  그러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당하게 된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 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장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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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사건  :  98 구 ○○○○○ 호

원고(항소인)   : 홍길동

서울 ○○구 ○○동 ○○번지

피고(피항소인) : 국회사무총장

위 당사자간의 서울행정법원 98구○○○○○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2000.  .  . 선고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위 판결 정본을 2000.  .  . 송달받았습니다)

불복의 정도 및 항소여부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합니다.

항소취지

1. 원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8. 6.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출결석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납부서 1통

2. 항소장부본 1통

2000.  .  .

원고(항소인) 홍길동□

서울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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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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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사건  :  98 구 ○○○○○ 호

원고(상고인)   : 홍길동

서울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피고(피상고인) : 국회사무총장

위 당사자간의 서울고등법원 98구○○○○○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2000.  .  . 선고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위 판결정본을 2000.  .  . 송달받았음)

불복의 정도 및 상고여부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상고합니다.

상고취지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3. 소송비용은 1, 2, 3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고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납부서 1통

2. 상고장부본 1통

2000.  .  .

원고(상고인) 홍길동□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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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상고이유서는 상고장을 제출할 때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 보통 소송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대법원에서 언제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온다.  그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3. 인지와 송달료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1심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그리고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항소사건 : 당사자 수 × 2,260원(1회분 우편료) × 10

상고사건 : 당사자 수 × 2,260원(1회분 우편료)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