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광진시민모임, 구로시민센터,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대전참여자치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주시민회, KSDN,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한국C.L.C.(한국카톨릭NGO),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이상 38개 단체)

수 신	국무총리 기자실,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논설 위원실, 청와대
발 신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실행위원장: 김기현 한국YMCA전국연맹 부장018-278-3200 사무국장: 이태호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019-369-5302 사무국 723-5302)
제 목	부방연대,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발표
날 짜	2001.8.27 (총 12쪽)

보 도 자 료

부방연대, 부패방지법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발표

- 보상액 상한한도 철폐하고 정률제(예산절감액의 15%)로,

제보자 신변보호를 위해 보복행위 조사담당기구 설치요구

- 부방연대, 28일 국무조정실장과 면담 예정

1.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는 8월 27일, 정부가 지난 17일 입법 예고한 부패방지법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발표된 의견서에서 부방연대는 □정부의 부패방지법시행령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보장과 충분한 보상을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여 공직사회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예산낭비와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이행하기에는 함량미달□이라는 총평을 내리고 있다.

2. 의견서의 세부 내용으로는

보상과 관련하여 ▲ 2억원의 보상 한도액을 철폐하고 예산절감액수의 일정비율(15%)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것 ▲ 보상시기를 현실적으로 낭비된 예산액이 국고로 들어오는 때가 아니라 확정판결 등에 의해 환수액이 확정되는 시기로 정할 것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공익제보자 신변보장과 관련하여서는 ▲ 부패방지위원회산하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만들 것 ▲ 제보단계에서 변호사나 시민단체가 공익제보자를 대행하여 제보할 수 있는 규정을 둘 것등을 주장하였다.

3. 부패방지위원회의 구성과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패방지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이나 감사원등 유사기관으로부터의 직원 파견을 최소화하고 자체 직원을 선발할 것 ▲국민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권자수를 100명정도로 하향할 것 등을 지적하였다.

4. 부방연대는 오늘 발표한 부패방지법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8월 28일(화요일) 시행령 제정작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하고 시민단체의 이러한 의견이 시행령 제정과정에 반영될 것을 요구하는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 첨부자료

1. 부패방지법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부패방지법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2001/8/27

Ⅰ. 부패방지법시행령에 대한 부방연대 의견서 작성과정

○ 8월 17일, 정부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에 대해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시행령에 공익제보자 신변보장과 보상에 대한 충분한 규정이 담겨있지 않다□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행령에 대한 부방연대 의견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함

○ 8월 21일, 부패방지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이태호(부방연대 사무국장)이 진술인으로 참가,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발표함. 이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여 변호사, 교수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내용을 다듬고 38개 단체의 회람을 통해 8월 26일 최종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정·발표함

Ⅱ.  부패방지법시행령에 대한 부방연대 의견서

1. 부패방지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 부패방지위원회가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고 검찰등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검찰등으로부터의 파견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패방지위원회는 공익제보자 보복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음. (자신이 접수한 부패행위를 다른 기관에 이첩해야 함). 대신 조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재조사 요구권(부패방지법 30조), 부패혐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발권(부패방지법 29조), 위원회가 고발한 부패혐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재정신청권(부패방지법 31조)등에서 보듯 부패방지위원회는 다른 수사·조사기관(검찰, 감사원)등의 법집행위를 견제·감시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부패행위를 적발 처벌하고 있는 셈

○ 검찰이나 감사원의 활동을 제대로 견제. 평가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위원회의 직원 모집은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파견을 최소화하고 자체 직원을 임명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시행령 11조, 사무처직원의 선발과 관련)

- 부패방지위원회는 검찰, 감사원, 청와대등 다른 사정기관을 견제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어야 함. 현재 입법 예고된 부패방지법 시행령 1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등)는 1항에서 부패방지위원회의 전문위원, 직원등의 임용 권한을, 2항에서는 공공기관등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권한을 인정하여 조직 구성을 자체 충원과 파견으로 2원화시키고 있음

- 검찰이나 감사원등의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경우 부패방지위원회가 검찰등의 공소권 행사가 적정한지 판단하여 공소권을 견제하는데 장애사유가 될 것임. 특히 부패방지위원회에 파견된 직원들은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 소속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들의 눈치를 볼 것임.

따라서 검찰이나 감사원등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파견을 최소화하고 자체 직원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보상제도에 관하여

⑴ 보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 2억원의 보상상한선 없애고 예산절감액의 일정비율(약15%) 보상해야

○ 시행령의 보상금 상한 2억원(시행령 43조 2항)은 지급여부나 시기가 매우 불확실한 □환수조건부 2억원□임.

- 시행령안이 규정하는 2억원은 신고만 하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행위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이 있을 때에 한하여 지급됨. 따라서 지급의 확실성이 없음 (부패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나 부패기업이 외국계 기업인 경우 판결 후 집행이 불가능함). 즉 신고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어도 보상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부패행위자로부터의 회수는 부패행위자의 저항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것임. 부패행위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자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과 명예에 치명적이기 때문임. 예컨데 재벌급기업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군납비리, 건설공사비리, 금융비리 등)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동원하여 조직의 방어에 나설 때 대법원 판결까지는 5년은 쉽게 흘러갈 수 있음.(이문옥 감사관은 복직까지 약 6년이 걸렸음) 따라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그 만큼 늦어짐.

○ □환수조건부 2억원□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내부제보를 할만한 동기를 이끌어낼 수 없으며 보복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도 되지 못함.

- 신고자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신고를 하게됨. 신고자의 신분보호조항은 실제 운용상의 한계로 불충분하다는 것이 공익제보를 다루어본 시민단체의 경험임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임). 공익제보는 당해 조직의 신용의 실추는 물론 상사나 동료의 희생을 수반하므로 조직에 대한 충성과 직장 동료 간의 의리를 소중히 하는 우리의 조직 풍토상, 신고자가 종전의 직장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런 상황에서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2억원(공직자의 경우 1억원)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제보자를 기대할 수 없음

○ 특히 몇 천억의 예산이 낭비되는 군수, 건설분야에서의 대형 부패사건의 제보를 기대할 수 없음

- 대형비리사건의 경우에는 대개가 비밀리에 이루어지므로 증거입수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조직의 보복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극단적으로는 생명의 위협도 따름. 따라서 대형비리사건에 대한 제보를 지급여부도 불확실한 2억원으로서 이끌어낼 수 없음. 만약 부패행위로 인해 몇백억원의 이득을 얻는 집단이 상대방의 입을 막는데 2억원으로 가능하다면 매수를 주저할 리 없음. 신고자의 입장에서도 지급여부도 불확실하고 (각종 감액 사유가 있음), 지급 시기도 신고후 몇 년씩 소요되는 보상금으로 이러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음.

○ 예산절감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되는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 마약사범, 간첩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자가 직업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없음. 부패신고의 경우에는 국가에 재정적 수입이 있음. 타 범죄신고의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에 장기간의 세월이 소요되지 않는다.

- 오히려 다른 보상제도와의 형평 문제를 생각하여 보면, 논리적으로는 유실물법과 마찬가지로 수익자부담의 형태이므로 유실물보상과 유사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음. 재정으로 환수된 금액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유실물보상과 동일한 측면이 있음. 오히려 유실물의 경우는 습득자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므로 유실물 설득자에 대한 보상보다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수준이 더 높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임. 유실물법에는 비율의 제한(5-20%)은 있어도 액수의 제한은 없음. 재원의 측면에서 수입된 금액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재정에 아무런 부담이 없음.

○ 결론적으로 지급의 불확실성, 지연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상의 한계를 없애야 함. 현재의 보상수준으로는 □대어□는커녕 □미꾸라지□도 잡을 수 없을 것임. 힘들게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놓고 사문화시킬 수는 없음.

⑵ 보상금의 감액에 대하여

○ 보상여부와 감액정도가 자의적이지 않도록 시행령(43조2항)을 보완해야 함

- 시행령에 규정된 감액사유(시행령안 제43조 제2항)중 증거자료의 신빙성, 언론 공개여부, 기타 기여도 등을 이유로 위원회가 보상액을 자의적으로 제한 없이 감액하는 것은 보상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큼.

○ 시행령안 제 43조 2항 2호(신고한 부패행위가 언론등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의 문제점

- 비록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진 내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 또는 증거의 제공자 또는 취재원이 신고자거나 그 대리인일 경우 위원회는 마땅히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여 조사토록 하여야 함.

- 부패행위 신고자가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에 알려지거나 언론매체의 취재대상이 되어 관련 사실과 그 증거가 보도되는 등 일반에게 알려질 경우, 일반인에게 알려지거나 언론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패행위 신고가 조사되지 아니하거나 그 노력이 보상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제도를 도입한 법의 취지에 어긋남.

○ 시행령안 제 43조 2항 3호(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했는지의 여부)의 문제점

- 신고자 본인이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범했는지의 여부에 따른 보상액 경감의 경우도 부패방지법 제35조(책임의 감면) 제1항이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하고 있고, 부패행위 예방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부패행위의 공모자 또는 지시받은 자가 이를 신고할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사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입장에서는 예산낭비액을 환수하거나 예산을 절감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범 또는 종범 여부를 신중히 가려서 적정 범위내에서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시행령에 이들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신고는 공무원 신고의 경우에 준하여 보상액의 50%의 범위내에서만 경감토록 하는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⑶ 보상금의 지급시기

- 현실적 수입발생시기에서 판결에 의해 수입이 확정되는 시기로 앞당겨야 함(시행령 46조 지급시기와 관련)

- 현재는(시행령 46조) 현실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함 그러나 현실적인 수입 발생을 기다리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부패기업이 도산한 경우(한보철강이나 대우그룹)나 부패 당사자가 이를 은닉한 경우등에는 보상금이 없으므로 보상제도가 유명 무실해질 수 있음

-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등으로 회수금액이 확정되는 등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는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허용하는 것이 보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현실적인 수입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도 부패방지법에 반하는 것은 아님. 부패방지법은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예산의 절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현실적인□ 수입의 회복, 예산의 절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음.

-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예컨대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기업의 로비에 의한 감사의 중단□이라는 공익적이기는 하나 직접적 수입을 유발하지 못하는 내부고발과 같은 경우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므로 신고된 부패가 수입의 회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수입이 없다고 하여도 법원의 판결로써 회수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입의 증대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옳음.

-  이와 관련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손해발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금전지출이 없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그 반대해석으로 현실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

3. 신고자의 보호및 신변보호 조치

○ 신고자의 제보단계에 변호인과 시민단체의 조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어야 함 (시행령 20조 대표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 시행령안 제 20조 (대표자의 선정)는 2인 이상 신고시 대표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자가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명확함.

- 부패행위 신고행위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신분 및 신변을 보장 보호한다하더라도 신고자체가 많은 위험을 안고 있고 보상신청 등이 복잡하고 까다로와 신고자가 법적인 권리를 온전히 지켜내기 매우 힘들 것이라 판단되므로 변호사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에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불이익조치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조사담당부서'를 두어야 함

- 부패방지법 제32조 제 2항은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 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안 제 32조는 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접 조사를 담당할 전문적인 실무체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불이익 조치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권□은 신고자 신분 보장의 주된 수단이며  □부패행위에 대한 포상 및 보상□ 등과 함께 부패행위 신고기관으로서 위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할 실무체계를 시행령안에 명시함이 마땅하다.

○ 신고자 신분비밀보장이란 목적 달성위해 수사과정에서라도 특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7조 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함

- 부패방지법 제33조 제1항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과 같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점 발생

- 신고자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시행령(안) 제23조 제2항은 □신고자가 감사·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위원회의 사실확인요지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안) 제35조는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신분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만으로는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충분하지 못하므로 최소한 수사과정에서만이라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4. 국민감사청구제 관련

○ 시민감사청구의 요건(시행령 50조)을 100인이상으로 하향해야 함.

- 남용의 우려를 이유로 감사청구요건을 '500명 이상의 연서'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서울시의 경우 시민감사청구의 요건을 □300명 이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래  2000년 상반기까지 단 26건의 감사청구만이 접수되었을 뿐임.

- 감사결정 여부에 구속력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0명 이상의 연서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따라서 부패방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서명인원의 제한은 크게 완화되어야 함.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회원 수 100명 이상인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100명 이상의 연서로 국민감사청구가 가능토록 함이 적절함.

Ⅲ. 소결

○ 앞의 분석에서 보듯이 현재의 정부의 부패방지법시행령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장과 충분한 보상을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된 예산낭비와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모법의 취지를 이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함량미달의 법안임.

○ 특히 보상과 관련하여 2억원의 보상한도액의 경우 지급의 불확실성, 지연가능성을 고려한다면 2억원의 보상금 한도액으로는 오히려 힘들게 만들어놓은 공익제보제도를  시행령에서 사문화시키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보상한도액을 철폐하고 예산절감액의 일정액(약 15%)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보상금의 지급시기도 보상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걸맞게 판결에 의한 환수금의 확정시기로 해야함.

○ 공익제보자의 신변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시행령에서 ▲ 부패방지위원회산하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조사하는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야하고 ▲ 제보단계에서 변호사나 시민단체가 공익제보자를 대행하여 제보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등의 보완책이 있어야함. 특히 보복행위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은 앞으로 부패방지법을 개정하는 것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 부패방지위원회의 구성과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패방지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이나 감사원등 유사기관으로부터의 직원 파견을 최소화하고 자체 직원을 선발할 것 ▲ 국민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권자수를 100명정도로 하향할 것 등을 지적하였다.

<보론>

- 보론의 내용은 시행령이 아닌 모법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제점이나 시행령 제정후 법 집행과정에서 주의해야할 것들을 지적하였음

○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달성하기 위해 부패척결에 의지와 식견있는 개혁적인 인사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추천되어야 함.

- 부패혐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대부분 집권 여당의 실세와 관련있던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부패방지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않고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조사 요구권이나 고발권, 재정신청권 등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 부패방지위원회의 9인의 위원들은 행정부, 의회, 대법원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순한 제도적 보장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은 달성할 수 없음. 권력기관사이의 □나눠먹기식□ 인사추천이 아니라 부패척결에 의지와 식견을 갖고 있는 개혁적인 인사가 추천될 수 있는 의식있는 인사권의 행사가 요구됨

○ 불이익조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어야 함 (부패방지법 자체의 미비점)

- 위원회의 조사권의 실효성을 위해 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했을때 이를 직접 혹은 간접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행 부패방지법에는 없음. 최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의문사 관련 조사를 위해 현직검사를 소환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서 보듯 보복행위 조사를 위한 출석권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  실제로 보복행위의 가해자는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뿐 아니라 인사권을 갖고 있는 고위급 공직자임. 현행법에는 이러한 고위급 공직자가 보복행위의 조사에 대해 불응할 경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강제조사권이나 동행명령권, 혹은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과징금등의 조치가 없음. 이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개정등의 보완조치가 있어야 함

○ 부패방지법 자체의 미비점 :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의 임의성

- 부패방지법 제42조(감사실시의 결정) 제 1항은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감사청구□는 □청구권□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일반 민원과 본질적인 차별성을 갖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반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는 주민감사청구가 합당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접수되었을 경우, 해당자치단체가 이를 반드시 감사하도록 하고 있어 부패방지법 상의 국민감사청구제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시행규칙에서 규정해야 할 부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시행령안 외)의 구성과  관련

- 부패방지법 제 42조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각 기관은 기관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감사결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위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