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참여연대, 행자부 판공비 지출 열람 결과 발표

2001-07-26

장차관 판공비중 식사비로 97년 2월 한달 동안 1,300여만원 지출.

내무위원들의 경조사비로 1백만원씩 지출. 장차관들의 개인 친목모임 회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과 관련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고 관리하는 행정자치부(행자부)가 스스로 작성한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행자부가 공개한 지난 97-99년 장차관을 포함한 총무과, 공보관실, 기획예산실, 의정관실 등 4개 부서에 대한 판공비 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결과 평가서를 7월 26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열람 결과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현금지출, 식대, 선물비 등의 과다지출, 증빙서류 부실, 선심성 예산사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예산편성지침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현금 사용을 자제해 전체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행자부는 전체의 71%를 현금으로 지출했다. 또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지출이 전체의 64%이다.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주는 행자부가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그 근거서류조차 제대로 남겨놓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해 위법하게 지출된 업무추진비를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판공비 사용에 대해 책임을 묻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내식당 이용하라' 지침 내린 행자부는 호텔 이용 잦아

참여연대가 열람한 바에 따르면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 간담회는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절약을 솔선실천"하도록 지자체에 예산집행지침을 내린 행자부는 장차관의 한달 식대로 1,300여만원을 쓰는 등 과다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한번 호텔, 고급음식점 등을 이용해 한번 식대가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빈번했다.

또한 판공비로 장차관 개인의 친목회 회비를 지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회비가 1백만원인 전직 시도지사 친목모임 목우회, 연간 회비가 60만원인 전직 장관들이 모임 민우회 회비 등이 판공비에서 지출됐다.

장차관 판공비 중 현금 비율 계속 늘어

참여연대는 또한 "장차관 판공비 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금지출의 경우 정확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 장차관 판공비 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7년 67.4%, 98년 70.9%, 99년 78.61%로 매년 현금지출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게다가 장차관들이 현금으로 지출한 판공비 내역에 대해 담당 부서인 총무과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행태"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국민 예산으로 지급되는 판공비가 사적 용도로 쓰이거나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며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해 위법하게 지출된 업무추진비를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의 판공비 내역 열람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행자부 열람 결과가 뒤늦게 이뤄진 이유는 지난 1999년 12월 재정 관련 3개 주요 부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행자부만 비공개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참여연대가 작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8월 뒤늦게 "공개대상부처를 줄여줄 경우에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친 열람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판공비 공개에 대한 평가서

1. 경과

- 1999. 12. 1. 참여연대가 행정자치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전 실국의 1997년~ 1999년 지출한 업무추진비(판공비)에 대해 지출결의서 및 지출 증빙 정보공개청구

- 1999. 12. 17. 공개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지

- 행정자치부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

- 2000. 1. 28. 행정자치부 판공비 공개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회신(서울시 판공비 소송 결과 확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 2000. 3. 13  행정자치부 판공비 비공개 및 재경부, 기획예산처의 판공비 부분공개에 대해 정보공개소송 제기

- 2000. 8. 10. 행정자치부가 소송 중에 판공비 공개 의사를 밝히면서, 대신 공개 대상 부서를 줄여줄 것을 요청

- 2000. 10. 5. 공개 대상 부서 확정(장관, 차관, 차관보, 총무과, 공보관실, 의정담당관실, 기획관리실)

- 2001. 3. 8. 행자부가 97년 1월~ 98년 6월 사용한 판공비 내역 공개 : 1차 열람

- 2001. 3. 29. 1차 열람에 대한 검토

- 2001. 5. 10. 행자부가 98년 7월 ~ 99년 12월 사용한 판공비 내역 공개 : 2차 열람

- 2001. 7. 9. 2차 열람에 대한 검토

2. 공개 대상

- 대상 : 행정자치부 장□차관, 총무과, 공보관실, 기획예산실, 의정관실 4개 부서의 1997년~1999년 판공비 내역

3. 분석 유형

- 장, 차관 판공비 사용내역

- 결재 수단별 사용내역(현금, 카드, 입금)

- 증빙서류 유무

- 항목별 사용내역

식대, 경조사비, 선물/기념품, 격려금/위로금, 대언론지출(격려금, 접대비 등), 목적불분명 한 업무활동비, 기타

4. 열람 내용 집계

1) 장, 차관 업무추진비

- 총무과 지출 중 장관과 차관실에서 지급받거나. 장차관 구분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장차관 지출로 보이는 항목을 포함함

<표1> 장차관급 판공비 총액 및 년도별 총액

1997년	361,602,780원
1998년	203,245,360원
1999년	250,155,360원
총 액	815,003,500원

<표2> 장□차관 판공비 항목별 사용내역(비율)

구 분	총 액	비율(%)
식대	177,467,210원	21.78
경조사비	57,100,000원	7.01
선물/기념품	89,520,020원	10.98
격려금/위로금	213,474,380원	26.19
대언론 지출	16,816,000원	2.06
목적불분명	181,500,000원	22.27
기타(성금 등)	79,125,890원	9.71
전체 총액	815,003,500	100

<표3> 장□차관 판공비 지출방식별 금액

현 금	584,439,100원
카 드	201,924,010원
입 금	28,640,390원
총 액	815,003,500원

<표4> 장□차관 판공비 증빙서류 유무

증빙서류 유	295,815,440원
증빙서류 무	519,188,060원

2) 총무과, 공보관실, 기획예산실, 의정관실 업무추진비

<표5> 부서별 판공비 총액 및 년도별 총액

	1997	1998	1999	총액
총무과	24,415,040원	36,798,760원	7,354,000원	68,567,800원
공보관실	36,517,820원	33,001,360원	27,058,708원	96,577,888원
기획예산실	38,919,940원	62,561,910원	74,602,570원	176,084,420원
의정관실	6,768,000원	110,858,320원	99,434,000원	217,060,320원

<표6> 항목별 금액과 비율

단위:원(%)

	총무과	공보관실	기획예산실	의정관실
식대	11,420,040(16.66)		98,185,050(55.76)	80,406,630(37.04)
경조사비				1,100,000(0.51)
선물/기념품	1,080,000(1.58)		2,910,000(1.65)	6,013,000(2.77)
격려/위로금	3,205,000(4.67)		11,716,080(6.65)	13,550,0006.24)
대언론 지출	385,960(0.56)	83,893,588(86.87)	4,349,600(2.47)	1,000,000(0.46)
목적 불분명	1,600,000(2.33)	11,047,300(11.44)	36,353,610(20.65)	35,837,710(16.51)
기타	50,876,800(74.20)	1,637,000(1.69)	22,570,088(12.82)	79,153,520(36.47)
총액	68,567,800(100)	96,577,888(100)	176,084,420(100)	217,060,320(100)

<표7> 지출방식별 금액과 비율

단위 : 원 (%)

	현금	카드	입금	총액
총무과	55,910,760(81.54)	9,016,040(13.15)	3,641,000(5.31)	68,567,800(100)
공보관실	2,237,000(2.32)	92,840,888(96.13)	1,500,000(1.55)	96,577,888(100)
기획예산실	68,634,560(38.98)	103,098,360(58.55)	4,351,500(2.47)	176,084,420(100)
의정관실	103,837,170(47.84)	106,858,150(49.23)	6,365,000(2.93)	217,060,320(100)

<표8> 증빙서류 유무과 비율

단위 : 원(%)

	유	무
총무처	19,991,800(29.16)	48,576,000(70.84)
공보관실	94,792,888(98.15)	1,785,000(1.85)
기획예산실	112,270,660(63.76)	63,813,760(36.24)
의정관실	123,957,110(57.11)	93,103,21042.89)

5. 문제점

1)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현금지출

지출결의서에도 □격려금□, □업무추진비□, □활동비□, □내무행정추진 활동비□라고만 기재하는 등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지출증빙서류를 보아도 사용의 상대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공무에 쓴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게 해 두었다.

99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의 집행시는 반드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지출내역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목적으로의 지출은 불가하며,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예산집행은 사적용도 사용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사용용도 불분명한 현금 지출의 예>

97-07-29 업무추진비  500,000(현금)

97-07-31 업무추진비 1,000,000(현금)

97-08-11 업무추진비 1,000,000(현금)

--

97-01-07 활동비 5,000,000(현금)

97-04-01 내무행정추진 활동비 5,000,000(현금)

98-01-16 업무활동비 5,000,000(현금)

99-01-19 장관업무 활동비(1월) 10,000,000(현금)

---

99-06-01 장관업무 활동비(6월) 10,000,000(현금)

2) 현금지출 비율은 해마다 늘어

장차관 업무추진비 중 특이할 것은 현금 사용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97년의 경우 243,712,090원으로 67.40%을 차지한 것이 98년에는 144,080,730원 70.89%, 99년은 이보다도 높은 78.61%(196,646,280원)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도 97년 55.49%(200,639,400원), 98년 67.13%(136,436,100원), 99년 72.40%(181,112,560원)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정부 재정 투명성을 의심하게 한다.

3) 과다지출

식대의 경우 고급음식점이나 호텔 이용이 빈번하여 과다 지출 의혹이 있다. 97년 2월에는 식대만으로 한달간 무려 13,081,580원이 지출되기도 했다. 98년 11월에는 업무추진 관련 오만찬 경비로 7,486,960원을 지급하였다.

<1회 1백만원 이상의 식대 지출의 예>

97-01-22 식대 2,172,000원  업소명:장원

97-02-22 식대 1,400,000원  혜원

97-02-22 식대 1,788,970원  대원각

97-03-26 식대 1,057,540원  호텔신라

97-03-26 식대 1,574,000원  호텔롯데

97-06-21 식대 1,419,000원  하림각

97-09-27 식대 1,990,000원  유선백반집

97-09-27 식대 1,860,000원  유선백반집

97-03-11 국회 내무위원과 오찬간담회  3,040,840원  중식당 도리원

97-03-21 내무위 업무보고시 1,698,000원

98-01-21 내무행정추진 오만찬 경비 1,209,400원

98-11-27 업무추진 관련 오만찬 경비 1,794,430원 호텔신라

99-12-27 업무추진 오만찬 경비 2,245,500원 부림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고급음식점과 호텔을 자주 이용하였고 누구와 무슨 이유로 먹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격려금이나 위로금도 과다지출 한 사례가 많다.

97-01-27 일선 격무부서 격려  2,000,000원

97-03-05 경찰부서 격려 6,500,000원

97-10-11 추계체육행사 격려 5,000,000원

97-11-14 정기국회관련 관계자 격려 2,500,000원

98-02-23 격려금 3,000,000원

99-12-23 국정협조기관 및 노고자 격려 4,297,600원

97-02-17 조의금 지급 1,000,000원 내무위원 모친상

97-03-07 축의금 1,000,000원 내무위원 자혼

특히 98년 2월에는 목적 불분명한 격려금만 9,500,000원이 지급되어 과다한 지출로 보여지며 내무위원 모친상과 자혼 등과 같은 경조사비도 일반인의 수준에서 볼 때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한다.

99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의 지출로 봐서는 도저히 공적 용도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 간담회는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절약을 솔선실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렸지만 정작 지침을 만들고 관리할 행정자치부에서는 원칙에 어긋난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

4) 증빙서류 부실

격려금이나 위로금, 선물 등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가 미흡하여 대상자와 인원, 혹은 사용목적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98년 2월에는 한 달에 9,500,000원의 격려금이 장관실로 지급되었지만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모른다. 특히 현금 처리된 것이 584,439,100원으로 전체의 71.71%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재경부 장관 판공비 중 현금 지출비율 54.6%를 웃돌고 있다. 또한 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9,188,060 63.70%이다.

5) 선심성 예산사용

선물구입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많고,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다.

97-01-22 선물대 1,220,000원 홍삼선물세트

97-01-22 선물대 1,166,000원

97-03-05 선물 구입 3,000,000원 손목시계 150개 구입(웅진시계)

97-04-14 내무행정추진 선물 구입비 3,500,000원 아일랜드 양복점

97-10-27 선물대 873,000원 굴비세트 고급 3

98-01-30 선물대 1,395,000원 한과, 건과 삼색

98-09-19 선물구입비(시계) 2,600,000원

98-11-05 지방발송 분족 조호환 구입 1,360,000원

98-10-19 업무추진 선물 구입비 1,2965,020원

98-12-07 방문객 선물용 시계 구입 1,100,000원

99-06-02 내방객 선물 구입 1,860,000원

99-12-29 내방객 선물 구입 2,000,000원

6) 각종 회비

장□차관 판공비 중 금액은 그리 크지 않더라도 개인용도의 지출이 있었다. 각종 회비가 그것인데, 매월 60,000원씩 내고 있는 국무회의 회비와 매년 내는 것으로 보이는 목우회 특별회비 1,000,000만원, 민우회비 600,000 등 개인적 모임의 회비까지 세금으로 지급되었다. 목우회는 전직 시도지사 친목회로 알고 있는데 현직 장관이 왜 목우회 회비를 사비도 아닌 국가 예산으로 내는지 모르겠다. 전직 장관들의 모임이라는 민우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7) 부서별 사례

- 총무처

비서실 운영비에 대한 지출 세부 내용이나 영수증이 전무하다. 99.12.20에는 장차관실 꽂꽂이 구입 비용으로 2,640,000원이 지급되었다.

- 공보관실

홍보활동비, 기자간담회 등 대부분 대언론지출로 접대성 식비이다. 거의 매일 식사를 접대하고 있었고 한끼 식사가 500,000만원에 가까운 것이 허다하다. 대상자나 인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고급음식점이나 호텔 이용도 빈번하다. 게다가 98.12.30에는 기자 생일 꽃바구니 구입에 385,000원을 지출하였고 매달 수십만원대의 기자실 물품까지 구입하여 주는 것은 전형적인 낭비성 예산이라 보여진다.

-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은 식대 지출 비용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76%이다. 국회관련 지출, 국회법안 소위원 및 전문위원 오찬, 국회 행자위 직원 만찬, 재경원 예산담당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식사, 국회행정위원 화환 및 동양난 등이 많다.

97-03-20 국회행정위원 화환 및 동양난 620,000

97-07-24 국회행정위원 (화환)꽃바구니대 620,000

97-07-29 국회업무추진 식대 545,000원 국회보좌관 등 22명

97-08-05 국회업무추진 식대 920,000원 국회 행자위 전문위원, 보좌관 등

99-04-29 행정자치부 출입기자단 초청 커피세트 선물 455,000원

- 의정관실

증빙 서류가 없는 영수증이 여전히 많았다. 99년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밝히고 있음에도 정작 이를 지도 관리할 주무부처의 예산내용은 그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었다.

6. 결론

1)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내려주는 중앙부처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관한 내용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사용의 불투명성과 예산낭비적 요소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주는 행정자치부가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 근거서류조차도 제대로 남겨놓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업무추진비 관련 부분은 그 내용의 애매모호함과 엄격하지 못한 기준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 그런데, 이번 행정자치부의 업무추진비 공개결과를 보면, 그 이유는 바로 행정자치부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낭비하고 있었기 때문이 드러났다.

2) 더더욱 문제인 것은, 장관이 현금으로 한번에 수백만원씩 가지고 간 판공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담당부서인 총무과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무과의 담당자마저도 장관이 가지고 간 판공비를 지출하면서 장관실에서 현금출납부를 작성하는지 여부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판공비에 관한 한, 기본적인 내부통제시스템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제대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했는지는 오로지 장관의 양심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3) 특히 문제가 되는 장.차관의 현금지출과 관련해서는 그 지출의 구체적인 용도를 전혀 알 수가 없는 바, 당시의 업무담당자들을 조사하고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여, 만약에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는 곳에 사용이 된 부분이 있다면, 즉각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업무추진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작성하는 지출결의서에는 지출의 상대방이나 회의.간담회 참석자의 숫자와 명단을 반드시 표기하고, 지출의 목적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 현금으로 장관이나 차관 등이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정산후에 그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불필요한 격려금이나 선물을 남발하는 사례를 없애고, 식대의 경우에도 고급음식점이나 호텔이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해서 위법하게 지출된 업무추진비를 시민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