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창국, 박상증, 박은정)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2     팩스 : 723-5055

고발대리인  홍일표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간사)

주민등록번호 : 720801-*******

이경미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간사)

주민등록번호 : 740320-*******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2    팩스 : 723-5055

피고발인     1.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

2. 이 기 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3. 이 한 동 (국무총리)

죄    명     직무유기죄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피고발인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취 지

피고발인 진  념, 이기호는 경제장관간담회의 주무부서의 장 및 간사를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2000. 1. 1.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경제장관간담회의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도 위 법령이 시행된지 1년이 훨씬 넘은 현재까지도 위 회의록을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위 직무를 유기하였고,

피고발인 이한동은 국무총리 훈령인 경제장관간담회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폐하여 운용하여야 할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서, 위 법령이 시행되었으면,  경제장관간담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경제장관간담회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도 위 법령이 시행된지 1년이 훨씬 넘은 현재까지도 위 경제장관간담회규정을 그대로 방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위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이에 피고발인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고 발 사 실

1. 법령의 규정

국가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9. 1. 29. 법률 제5709호로 제정되어 2000. 1. 1.부터 시행중인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역사자료의 보존과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그 과정 및 결과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국가기록물의 생산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을 받아 1999. 12. 7. 대통령령 제16609호로 제정되어 역시 2000. 1. 1.부터 시행중인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위 및 실태

2000. 12. 18.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2000. 10. 27.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간담회 결과발표 보도자료’만을 공개하였을 뿐,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2001. 3. 22. 참여연대는 공개질의를 통해 재정경제부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2001. 3. 29. 회신을 통해 “경제장관간담회는 통상 비공개회의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무총리훈령에서도 간담회의 장점인 자유로운 토론을 활성화하여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1998. 8. 5. 회의록 작성의무를 폐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들의 직무상 의무 및 직무유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업무수행 및 공공기관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 나아가 국가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각급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의록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경제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경제부처 장관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경제장관간담회의 경우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하는 회의임이 위 법령의 규정상 너무나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진 념은 경제장관간담회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피고발인 이기호는 국무총리 훈령인 경제장관간담회규정에 의해 위 간담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위 경제장관간담회의 회의록을 작성토록 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진  념은, 경제장관간담회가 국민경제와 개별기업 등에 대해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진  념은, 국무총리 훈령에서 회의록 작성의무를 폐지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국무총리 훈령은 행정기관의 내부사무처리규정으로서 법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법령의 하위에 있는 만큼, 위 간담회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된 2000. 1. 1.이후로는 회의록 작성의무를 폐지한 위 훈령은 적어도 그 범위에서 효력을 상실한 것이며,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위 법령에 따라 경제장관간담회의 회의록을 작성케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피고발인 이한동은, 2000. 1. 1.부터 위 법령이 시행되어 경제장관간담회의 회의록 작성이 법적인 의무가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회의록 작성의무를 폐지하였던 경제장관간담회규정을 고쳐 이제는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토록 개정하였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 피고발인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법규를 잘 알고 집행하여야 하는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서, 특히 국가경제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누구보다도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 진  념, 이기호는 위 법령이 시행된지 1년이 훨씬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위 경제장관간담회의 회의록을 전혀 작성케 하지 않았으며, 피고발인 이한동은 경제장관간담회규정을 아무런 개정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위 법령의 제정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서 넉넉히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직무조차도 방기하면서 선진행정 구현을 가로막고 있는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마땅히 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발인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오니 엄중 수사한 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7. 18.

고 발 인     참여연대   (인)

고발대리인   홍일표  (인)

이경미  (인)

첨부서류   1. 참여연대 공개질의서

2. 재정경제부 회신.    끝.

서울지방검찰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