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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질의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명, 회의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과 녹음 기록을 첨부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2000년 12월 □발언 내용□을 □발언 요지□로 개정).

그러나,

2001년 4월 3일 참여연대의

○ 해당부처의 차관급 이상 직위자가 주재하는 회의 리스트

○ 위에 해당하는 사항 중 2000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실시한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일체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총 14개에 해당하는 회의 리스트를 공개하였으나 공개된 회의록 중 속기록을 작성하였거나, 발언자와 발언 내용, 표결 내용 등을 명시한 회의는 전무하였습니다.

1. 차관급 이상 직위자가 참석하는 주요 회의에 대한 속기록과 녹음 기록이 작성·관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발언 내용을 기록하도록 법률로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 회의 결과만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시행령 개정이 2000.12.29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전 회의록은 발언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야 합니다)

3. 참여연대는 22개 중앙행정기관의 회의록 작성 성실도를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① 회의록을 속기형식으로 기록하거나 발언요지에 녹음테이프 혹은 녹취록 첨부(100점)

② 발언요지 기재가 대부분이고 일부 속기(80점)

③ 발언요지만 기재(60점)

④ 회의결과 기재가 대부분이고 일부 속기 (40점)

⑤ 회의결과 기재가 대부분이고 일부 발언 요지 기재(20점)

⑥ 회의결과만 기재(10점)

⑦ 미작성 또는 비공개 등으로 작성 실태 파악 불가(0점)

※ 발언 요지 : 발언자 성명과 발언 내용 요약되어 기재된 것

그 결과, 미개최한 회의를 제외한 귀 부의 회의록 작성 성실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5점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 : http://pspd.or.kr/cwb-data/data/pds/중앙부처_회의록_청구_1.xls)

이에 대한 귀 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행정기관들의 회의록 미작성, 자의적인 비공개, 발언 내용 삭제 등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심각한 관계 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 부는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의 □회의록 작성□ 규정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