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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납세자 2001-702
수 신	김대중 대통령 귀하
발 신	참여연대(정보공개사업단 담당 : 이경미 : T. 723-5302 , taxpayer@pspd.org )
제 목	공개 질의서
날 짜	2001. 7. 10. (총 2 쪽)

공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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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한 국정 수행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합니다.

2.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회의록 작성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국무회의는, 대통령님께서 주관하시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들이 모여 국가의 주요 현안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발언자와 발언 내용의 회의록 기재□는 국정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입니다.

그러나 □열띤 국무회의□라는 타이틀과 함께 몇몇 장관들의 발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당일 회의록을 청구하여도, 정작 회의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여연대가  □국무회의의 속기록과 녹음 기록이 작성·관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국무회의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속기록이나 녹음 테이프는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면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지 못하기에 대통령,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속기사도 두지 않고 녹음기도 꺼버린 채 밀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할 말을 잃을 따름입니다.

막중한 국가중대사를 맡은 장관들이 기록에 남는 것이 두려워 소신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대와 후대에 책임을 지는 투명한 국정 수행에 의지가 있다면 속기록을 작성, 공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속기록 작성의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국 결단하셔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부터라도 국무회의 속기록과 녹음 기록을 남길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3. 참여연대는 2001년 6월 26일(화) 오전 8시 50분, 청와대 정문 앞 분수대쪽 인도 변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1인 퍼포먼스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날 시위는 시위자가 조선시대 사관의 복장을 한 채 국무회의 회의록을 들고 서 있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주위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이 평화로이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진행되던 □1인 시위□를 경찰이 강제로 중지시키고 □시위자□와 함께 이를 만류하던 참여연대 1인(이태호 국장)을 청와대 경호대 소속으로 보이는 9인이 불법으로 연행하여 차에 태웠습니다(이들은 나중에 종로 경찰서장에 의해 청와대 202 경비대 소속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9인의 경비원들은 시위자와 이태호 국장에게 체포 사유나 장소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체포 이유를 제시하고 신원을 밝히라는 주장도 묵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근처 통인 파출소에 내려놓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 인도는 평소에 일반 차량의 소통이 허용된 곳 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자유로이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의 1인 시위가 집시법의 제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시민의 의사 표현이 경호상의 이유로도 제지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도 밝히지 않고 강제 연행한 것에 대해 □우발적이었다□, □1인 시위는 합법하다□는 종로 경찰서장의 시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절대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권 대통령의 진정한 뜻이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연일 수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집회를 벌이고 있는 백악관도 대통령의 경호는 무엇보다 중대한 사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민들의 발언권 보장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문 앞 1인 시위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만일 앞으로도 청와대 정문 앞 1인 시위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근거를 설명해주십시오.

4. 바쁘시더라도 위 질의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창국□박상증□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