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개 시민행동 추진방향

국정 투명성 확보!!  책임 행정 실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회의록 공개 실태 공개

- 22개 중앙부처에 대한 회의록 작성·공개 실태 발표(2001. 6. 21)

- 중앙부처는 물론, 주요 지방자치 단체의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실태 조사

○ 고의적인 회의록 미작성 기관장에 대한 고발 운동

- 일부는 주요 국가 정책 결정 기구의 고의적인 회의록 미작성 실태를 고발하여 회의록 작성과 공개의 중요성을 환기

○ 무책임 밀실행정 시민항의 운동

- 행정자치부 장관, 정부기록보존소장 면담

- 회의록 미작성 기관 앞 시민항의 집회 및 항의서한 발송

○ 주요 국가회의에 대한 시민정보공개청구 운동

-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운동

- 국정 투명성 확보와 알 권리 쟁취 시민참여 캠페인

○ 투명 행정 실현을 위한 입법운동

- 정부기록보존 제도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 외국 회의록 공개 사례 및 법규 소개

- 정보공개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입법청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