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실태 - 미국과의 비교

○. 국무회의, 2000년도 한해 동안 실시한 전체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 기록은 일체 작성되지 않았음

○ 2001년도 개각 이후 첫 회의였던 3월 27일 국무회의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부처를 넘나드는 정치인 장관들의 발언이 봇물을 이루면서 2시간이 넘도록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하였으나 정작 국무회의록에는 발언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첨부1,2참조)

○ 한편, 미국은 Open Meeting Law에 따라 연방 국무회의 녹취록을 상세히 작성, 공개하고 있고, 비록 국가안전과 관련된 1급 기밀 회의록이라 하더라도 상세한 녹취록을 작성, 일 정 기간 후(25년) 이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의 경우는 국무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다.(첨부자료3,4)

첨부자료 1 : 2001년 3월 27일, 개각 후 첫 국무회의 관련 기사

첨부자료 2 : 2001년 3월 27일, 개각 후 첫 국무회의 회의록 사본 (총 6P)

첨부자료 3 : 1975년 미국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 사본 (총 30P)

첨부자료 4 : 2001년 미국 플로리다주 국무회의 인터넷 생중계 공고 및 회의록(총 11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