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개운동을 시작하며

수천억을 들여 완공한 시화호가 검은 죽음의 호수로 변하고 이웃한 황금어장까지 황폐화시켰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공개도 되지 않기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닥쳐 온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가운데 뒤늦게 원인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를 열었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그 책임소재도 명쾌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속기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강행을 결정한 총리 주재 장관회의도 속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인터넷 정보의 홍수시대, 최첨단 전자 데이터 베이스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자신과 후손의 운명을 결정 지을 중대한 국가적 결정에서 배제되어 있고 그 정보로부터 완벽히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최소한의 기록조차 남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니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정보의 공유되지 않는 밀실과 성역의 사회는 설령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다하더라도 더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기록은 역사를 담는 그릇이며 그 자체로 문명입니다. 기록의 공개와 공유는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사초를 지켜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조선왕조실록을 후대에 남겼던 우리의 자랑스런 문명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조선시대 이후 100년은 잃어버린 역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질 수도 없는 망각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식민지 시대, 미군정 시대가 그 이후의 기록과는 비할 수 없는 훨씬 더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각종 국가주요 정책결정과정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되는 이웃나라의 현실을 지켜보노라면 잃어버린 우리의 문명이 더욱 한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국가 정책결정 과정의 상세한 작성과 공개는 투명행정의 핵심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조선시대보다도 못한 기록관리 실태가 주인 없는 밀실행정을 낳고 국가전체를 무책임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느 누구 하나도 책임감을 가지고 당대와 후세를 위해 철저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공개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뒤늦게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시행되고는 있지만 그 자체가 관료적 무사안일에 침식된 누더기법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관료적 조직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밀실행정과 무사안일주의의 타성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시민 스스로가 우리의 주인된 권리를 찾아 나서려 합니다. 회의록 공개를 위한 시민운동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찾아나서는 운동이자 국정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무명성과 책임성을 근간으로 하는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운동입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 후세대를 위한 운동입니다.

2001년 6월 21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