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간담회 및 당정협의회 회의록 관련 공개 질의서

2001-03-22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수신 : 재정경제부장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의,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명, 회의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기록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 2000년 12월 18일 참여연대의 □10월 27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개최된 경제장관 간담회와 당정협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간담회 및 당정협의 결과 발표 보도자료□만을 공개하였을뿐 회의록 부분은 □미작성□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습니다.

국가의 주요 경제 정책을 다루는 장관 간담회와 당정협의회의 회의록이 작성·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2.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과 담당자는 장관 간담회와 당정협의회에 대한 회의록은 관행상 기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앞으로도 회의록을 작성할 계획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반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