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4개 자치단체 정보공개성실도 조사

I. 조사·평가의 목적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던 입법운동이 10년만에 결실을 맺어 1998년 1월 1일자로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초창기부터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을 해온 몇몇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제도가 애초의 취지와 달리 일선에서는 매우 무성의하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99년 6월 이후 40개 중앙부처와 서울시내 2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참여연대와 대전시 소재 17개 주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행정 기관들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공개법의 의무사항 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이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았으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2000년 6월 29일 발족) 소속 34개 시민단체들은 지방 행정의 투명성을 가늠하기 위한 2000년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서, 전국 114개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일제히 <전국 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에 착수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와 함께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 성실도 조사□를 병행하여, 각 기관의 정보공개 일반에 대한 의지와 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것 외에 자치 단체들이 얼만큼 시민들에게 살림살이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즉, 각 기관이 정보공개접수 및 정보공개업무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의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지자체 행정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II. 조사 개요 및 조사 과정

□ 조사 일정

○ 2000년 6월 29일 :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발족과 동시에 전국 1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판공비 사용 내역과 주요문서목록 및 보존문서기록대장 정보공개 청구

○ 2000년 7월 ∼ 8월 : 지역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 조사

○ 2000년 8월 17일 ∼ 18일 : 전국 워크샵 개최 (실태조사 방법,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안 논의, 공유)

○ 2000년 8월 20일 ∼ 9월 18일 : 주요문서목록 일괄 수합 등 조사 결과 수합, 평     가

○ 2000년 9월 19일 ∼ 9월 23일 : 최종 검토

□ 조사 대상

올해 처음 실시된 <전국 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조사 대상으로는 16개 광역 단체들을 포함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114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현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조사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표 1> 정보공개 성실도 조사 대상 자치단체

광역 자치 단체(16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기초 자치 단체(98개)	서울특별시	서울시내 25개 구청
	인천광역시	8개 구청, 1개 군
	대전광역시	5개 구청
	울산광역시	4개 구청, 1개 군
	대구광역시	7개 구청, 1개 군
	부산광역시	16개 구청
	경기도	안산, 의정부, 성남, 광명, 평택, 과천, 안양, 부천
	강원도	춘천, 강릉
	충청북도	청주, 충주, 청원군
	충청남도	아산, 청양, 천안
	전라북도	전주, 순창
	전라남도	순천, 여수, 광양, 영광, 해남, 목포
	경상남도	마산, 창원, 진해, 하동
	제주도	제주시, 북제주군

□ 평가 대상

○ 정보공개제도 운영 성실도

○ 판공비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

□ 조사 방법

○ 판공비와 주요문서목록에 대한 전국 일제 정보공개청구

○ 각 행정기관 방문 모니터

□ 조사 항목

1. 판공비 공개 성실도

① 2000년도 1월 ~ 6월까지 지출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것 포함)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②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

2. 정보공개제도 운영 성실도

① 정보공개 접수창구 (법시행령 21조 4항)

② 정보공개 담당직원 (법시행령 21조 4항)

③ 정보공개청구서식 (법시행령 21조 4항)

④ 정보공개편람 (법시행령 21조 1항, 3항)

⑤ 주요문서목록 (법 22조 1항, 법시행령 21조 1항, 2항)

⑥ 보존문서기록대장 (법시행령 15조, 21조 2항)

⑦ 컴퓨터 단말기 (법시행령 21조 4항)

⑧ 정보공개 처리대장 (법시행령 17조)

⑨ 친절도 (법 5조)

⑩ 목록의 질 (법 22조 1항, 법시행령 21조 1항, 2항)

III. 평가 기준 및 방법

□ 판공비 공개 성실도 평가

1. 점수 평가 방법

○ 100점 만점 절대 평가

○ 정보공개의 성실도를 기본으로 하되, 부수적으로 지출 서류 작성의 충실도를 종     합하여 배점

2. 배점표

<표 2> 판공비 공개성실도 배점표

판공비 공개 성실도		배점	감점 사항 I
① 전면공개 -사본공개 -공개 범위가 전 실·국·과를 포함		100점	사본 공개하였으나 공개 범위가 전 실·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20점 감점
② 일부 사본공개, 일부 열람 공개 -공개 범위는 전 실·국·과를 포함	지급결의서, 장부(일상경비정리부) 및 지출 증빙 가운데 두가지만 사본 공개, 나머지 열람 공개	80점
	지급결의서, 장부(일상경비정리부) 및 지출 증빙 가운데 한가지만 사본 공개, 나머지 열람 공개	70점
③ 기관장 판공비만 사본 공개		60점
④ 열람공개만 가능 -가공된 집행 내역만 사본 공개한 경우 포함 -공개 범위는 전 실·국·과 포함		40점	열람 공개하였으나 공개 범위가 전 실·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20점 감점
⑤ 전면 비공개한 경우 -간단한 집행 내역만 공개한 경우도 포함		0점
감점 사항 II ※ 위 ①, ②, ③번 지출에 있어서 사본 공개하였으나 지출 서류의 작성이 부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점 (단, 지출 목적, 지급 대상 명단, 참가 인원 및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감점 없음) - 지출 목적이 □유관기관 협의□, □협조인사 간담회□ 등으로 추상적을 기재된 경우에는 10점 감점 - 현금 지급의 경우 수령인의 이름이 없거나, 간담회나 회식의 경우 참석 인원과 명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10점 감점

□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 평가

1. 점수 평가 방법

○ 100점 만점 절대 평가

○ 정보공개법과 시행령에서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개별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평가

○ ①번∼⑨번 항 : 정보공개접수 창구 방문 모니터에 의한 채점

⑩번 항 : 주요문서목록 및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대한 사본 정보공개청구

(단,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주요문서목록 검색 기능이 있는 경우 대체                공개 허용)

2. 배점표

① 민원실 설치여부, 정보공개접수창구의 개설여부 (10점)

10점 : 민원실에 정보공개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운영

5점 : 민원실에 정보공개접수창구가 없고 총무과 등에 설치되어있어 시민의 접         근성은 떨어지나 찾기에 편리함

0점 :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창구가 설치되어있지 않음

※ 주요문서목록, 편람등을 비치한 열람테이블이 마련된 경우는 가산점 (+5점)

② 정보공개 담당직원 (10점)

10점 : 접수 창구에 정보공개제도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             직원 배치

5점 : 전문 지식이 없는 단순 접수 담당 직원 배치

0점 : 출장 중 등의 이유로 실제 담당직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

③ 정보공개청구서의 유무 및 비치여부 (10점)

10점 : 정보공개청구서를 청구인의 눈에 띄는 곳에 비치

5점 : 정보공개청구서를 담당직원이 소지하고 있다가 제공

0점 : 정보공개청구서를 찾아오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제로 청구서를 준            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정보공개편람의 비치여부 (10점)

10점 : 알기 쉬운 편람을 눈에 띄는 곳에 비치

6점 : 편람을 담당자가 갖고 있다가 제시

3점 : 법령을 그대로 편람으로 대체하여 사용

0점 : 편람 없음

⑤ 주요문서목록의 작성 비치여부 (10점)

10점 : 질 높은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여 눈에 띄는 곳에 비치

6점 :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여 눈에 띄는 곳에 비치

3점 :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여 담당자가 갖고 있다가 제시

0점 :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⑥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즉시열람 가능 여부 (10점)

10점 : 질 높은 보존문서기록대장은 눈에 띄는 곳에 비치(주요문서목록에 가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가산점 8점 부여)

6점 :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담당자가 갖고 있다가 즉시 열람

3점 :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다른 곳(케비넷 등)에서 찾아 즉시 열람

0점 : 열람 불가

※ 주요문서목록이 없고 보존문서기록대장도 어렵게 열람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에     는 감점 (-5점)

⑦ 컴퓨터 단말기의 설치여부 (10점)

10점 : 정보공개청구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목록 검색이 가능한 단말기 설치

5점 : 단말기는 설치되어 있으나 무용지물에 가까운 경우

0점 : 단말기 없음

⑧ 정보공개처리대장의 작성 유무 (5점)

5점 : 성실히 작성하고 있음

0점 : 작성하고 있지 않음

⑨ 친절도 (5점)

5점 : 대단히 친절

3점 : 보통

0점 : 불친절

※ 청구자에게 훈계를 하는 등 매우 불친절하여 특이사항으로 체크(-5점 감점)

⑩ 목록의 질 (20점)

20점 : 목록이 잘 분류되어 찾아보기 쉬운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10점 : 목록이 과계별로만 되어 있어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5점 : 등재 건수가 현격히 적은 등 목록이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0점 : 목록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IV. 평가 결과

□ 총평

<전국 114개 자치 단체 정보공개 성실도>에 대한 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성실도□와 □판공비 정보공개 성실도□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배점하였다.

【총계 = 정보공개제도 운영 성실도 점수×0.5 + 판공비 정보공개 성실도×0.5】

점수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성실도를 6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단, 소숫점은 반올림한다)

A등급 : 총계 점수 81점 이상

B등급 : 총계 71점 ∼ 80점

C등급 : 총계 61점 ∼ 70점

D등급 : 총계 51점 ∼ 60점

E등급 : 총계 41점 ∼ 50점

F등급 : 40점 이하

1. 광역 단체별 평가 결과

<표 3> 광역 자치단체 심사 결과(좌측으로부터 고배점)

평가 등급	16개 광역 단체 심사 결과
A등급(81점∼100점)	대구광역시
B등급(71점∼80점)	없음
C등급(61점∼70점)	전라북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D등급(51점∼60점)	강원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E등급(41점∼50점)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북도
F등급(40점 이하)	제주도, 전라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뒤늦게 사본공개 결정하였으나, 공개 시기를 미루고 있음

광역 단체의 경우 <표 3>에서 나타나듯이 F등급인 단체가 전체의 25%이다. 100점 만점에 50점도 안 되는 단체까지 포함하면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7개에 해당한다.

이는 해당 기초 자치단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광역 단체들조차 정보공개법 시행으로부터 3년 가까이 되도록 법으로 지시하고 있는 각종 제도 정비에 무관심 내지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면서도 어떻게 썼는지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여준다.

특히 D등급 이하의 단체들은 각종 핑계를 대어 판공비 공개를 거부하거나 열람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이 중에서도 총점으로 랭킹을 선별할 경우 100점 만점에 18점으로 광역 단체들 가운데 꼴지를 한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F등급에 해당하는 단체들은, 판공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전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A등급을 받은 대구광역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하게 판공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총계 점수를 고득점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초 단체별 평가 결과

<표 4> 기초 자치단체 심사 결과(좌측으로부터 고배점)

평가 등급	98개 기초 단체 심사 결과	단체수
A등급(81점∼100점)	없음	0개
B등급(71점∼80점)	전주, 대구 동구, 대구 남구, 대구 북구	4개
C등급(61점∼70점)	대구 달서구, 대구 수성구, 울산 동구, 대구 중구, 목포, 대구 서구, 울산 북구, 아산, 대구 달성군, 대전 대덕구	10개
D등급(51점∼60점)	대전 서구, 대전 동구, 영광, 창원, 대전 중구, 대전 유성구, 마산, 해남	8개
E등급(41점∼50점)	진해, 울산 중구, 강릉, 울산 남구, 청주, 광양, 전북 순창, 천안, 춘천, 충북 청원군, 충주, 전남 순천, 인천 남동구, 광명	14개
F등급(40점 이하)	서울 25개 구, 부산 16개 구 인천 동구, 여수, 울산 울주군, 안양, 평택,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의정부, 인천 계양구, 북제주군, 경남 하동, 성남, 안산, 충남 청양, 인천 남구, 과천, 부천, 인천 중구, 제주시, 인천 부평구, 인천 옹진군	62개

<표 4>에서 나타나듯이 기초 자치 단체 가운데 63%가 F등급을 받아 낙제 점수를 면치 못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구청, 부산 16개 구청, 남동구와 남구를 제외한 인천 6개 구청 및 옹진군, 경기 기초 자치단체 7개(광명시 일부 열람공개) 등이 판공비 사용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 담합하여 비공개로 일관한 결과, 총첨 배점의 절반을 차지하는 판공비 공개 성실도 성적에서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단체들 가운데 A등급을 받은 단체는 한군데도 없으며, 꼴지를 차지한 인천 옹진군과 인천 부평구청의 경우 총계가 100점 만점에 각각 8점, 9점밖에 되지 않는 다.

이는 전국적으로 전주시와 대구 8개 시·군, 울산 2개 구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 단체에서 일반 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시행과 상관없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드러낸다.

□ 판공비 공개 성실도

1. 광역 단체별 평가 결과

전국 광역 자치단체의 판공비(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공개 성실도를 점수로 환산한 결과, 대전을 제외한 15개 광역 자치단체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3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저조한 점수가 나온 것은 광역 단체들 중에서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가 전 실·국에 대하여 사본 공개를 하였으나, 경기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가 전면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단체들은 열람 공개만 허용하였기 때문이다(충청남도 일부 사본 공개, 대전광역시는 사본공개 결정하였으나 공개 시기 미정).

최근 광역 시도 가운데 서울시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공개 소송에서 원고인 시민단체들이 승소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아직도 비공개로 일관하는 광역 단체들이 있는 것은 투명한 행정에 대한 낙후된 인식을 반영한다.

<표 2> 배점표에 의하여 채점된 광역 자치단체 각각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순위	광역 자치단체	점수(100)	단체수
1	대구광역시	90점	1개
2	전라북도	70점	1개
3	충청남도	50점	1개
4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40점	8개
5	경기도, 제주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0점	4개

<표 5>  광역 단체별 판공비 공개 성실도 평가 결과

2. 기초 단체별 평가 결과

전국 98개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판공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사본으로 공개하고 서류 작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자체는 총 12개로서, 사본으로 공개하였으나 서류 작성이 부실하여 50점이 감점된 5개 지자체를 포함하여도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서울시 25개 구청, 경기도내 기초 자치단체, 부산 16개 구청, 인천 6개 구청이 담합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는 등 총 57개 기초 자치단체가 판공비 공개를 전면 거부하였다.

98개 기초 자치단체들의 판공비 공개 성실도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22.3점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최근 인천 6개 구청에 대한 판공비 소송에서 전면 공개 하여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결정된 것에 비추어 일선 행정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는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기초 단체별 판공비 공개 성실도 평가

순위	기초 자치단체	점수(100)	단체수
1	전주, 대구 8개 구·군, 울산 동구	90점	10개
2	울산 북구, 아산	80점	2개
3	대전 5개 구	50점	5개
4	천안, 청주, 충주, 충북 청원군, 마산, 창원, 진해, 전남 광양, 영광, 해남, 전북 순창, 강릉, 인천 남동구, 남구, 울산 남구, 중구, 울주군, 춘천, 광명, 목포	40점	20개
5	충남 청양군, 경남 하동, 전남 순천, 여수	20점	4개
6	서울시 25개 구, 부산 16개 구청, 인천 6개 구, 옹진군, 안산, 의정부, 성남, 평택, 과천, 안양, 부천, 제주시, 북제주군	0점	57개

□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 평가

1. 총평

① 민원실 설치여부, 정보공개접수창구의 개설여부(10점)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손쉽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접수창구이다. 접수창구는 단지 형식적으로 간판을 걸어둔다고 해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접근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형태로 준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원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의 접근성이 높게 보장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접수창구를 이용자의 눈에 잘 띄게 설치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배점을 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정보공개에 관해 소개받고 또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후 처리를 기다릴 수 있는 열람 테이블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가장 훌륭할 것이라고 판단, 이에 대해서는 가산점으로 부여하도록 배점하였다.

정보공개접수 창구의 민원실 설치 여부는 광역, 기초 단체 모두 평균 9점 이상으로 비교적 잘 지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 단체 중에서 접수 창구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자체도 3개 지역 발견되었다.

② 정보공개 담당직원(10점)

접수창구 담당직원의 질은 공공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항목은 정보공개에 대해 아무 것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일반 시민이 담당직원으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접수창구의 직원을 단지 접수만 받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성 여부에 배점의 차등을 두었다.

정보공개 담당직원에 대한 평균 점수는 광역 7.81점, 기초 7.04점으로서 단순 접수 담당 직원을 창구에 배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아직도 상당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정보공개청구서의 유무 및 비치여부(10점)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청구 시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서류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담당직원이 자신의 서랍 안에 갖고 있으면서 이를 비치로 생각하는 등의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눈에 띄는 곳에 비치했는지 여부에 대한 광역 자치단체의 평균은 8.13점인데 반하여 기초 단체의 경우 6.5점으로 나타났다. 기초 단체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수를 보여준다.

④ 정보공개편람의 비치여부(10점)

정보공개 편람은 정보공개제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에 정보공개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 자료이다. 알기 쉬운 편람을 제작하여 시민의 눈에 띄는 곳이 이를 비치함으로써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이것이 편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인천 광역시 등 편람이 없는 자치 단체가 20곳이나 발견되는 등, 광역 단체 6.63점, 기초 단체는 5.2점으로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보였다.

⑤ 주요문서목록의 작성 비치여부(10점)

정보공개법에서는 시민이 공공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상세하고 편리한 목록의 제공은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키는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문서목록의 □주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를 악용하여 아주 적은 양의 목록을 작성, 주요문서목록이라는 이름 아래 형식적으로 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주요문서목록의 질을 평가하고 이의 비치여부를 동시에 판단하였다.

이번 실태 조사 10개 항목 가운데, 기초 단체들의 항목별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이 주요문서목록의 작성 비치 여부이다(평균 2.3점). 주요문서목록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작성 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을 나타낸다. 광역 단체의 경우도 □알기 쉬운 편람을 눈에 띄는 곳에 비치□ 한 경우는 3곳에 지나지 않는다.

⑥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즉시열람 가능 여부(10점)

주요문서목록과 함께 보존문서기록대장은 이용자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기본적 수단이다. 현 정보공개법에서는 보존문서기록대장을 주요문서목록에 가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용자를 위해 비치해야만 한다. 또한 주요문서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존문서기록대장은 이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즉시열람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요문서목록과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모두 비치하지 않은 경우는 감점을 하였고 담당자의 책상이나 캐비넷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대응하는 경우에도 낮은 점수를 주었다.

광역 단체들 중에서는 충청남도만 비치가 되어있을 뿐 광주광역시는 -5점을 받아광역 단체들의 최저 배점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2.94점). 기초 단체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단체가 무려 7개에 이른다.

⑦ 컴퓨터 단말기의 설치여부(10점)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목록을 제공한다고 할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많은 민원실에 컴퓨터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학생들에게 게임용 컴퓨터로 □점거□당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정보공개 목록검색용 전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목적에서 이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광역, 기초 단체 모두 4점 미만의 평균 점수를 받아, 대부분의 기관에서 단말기가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했어도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⑧ 정보공개처리대장의 작성 유무(5점)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이에 대한 처리 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공업무의 기본이다. 광역 단체들은 모두 만점을 받았으며, 기초 단체들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리상황을 시민에게 즉각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등까지 파악해가야 할 것이다.

⑨ 친절도(5점)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또 한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담당직원의 친절도이다. 아직도 시민이 공공기관의 고객이며 고객이 곧 주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에게 불친절을 넘어 일장 훈계를 하는 기관조차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친절도 항목을 설정하였고 특이한 경우에는 감점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기초 단체 가운데 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단체가 2곳, 나머지는 모두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⑩ 목록의 질(20점)

앞서 말한 대로 목록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앞의 항목에서는 목록의 비치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면 이 항목에서는 목록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현재의 관행대로라면 목록을 과별로 작성하여 이를 문서관리담당자가 수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상태로 목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정보공개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목록은 공공기관의 업무기능이나 작성되는 공공정보의 유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시민이 알기 쉬운 체제로 재작성 되거나 사안별로 분류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목록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광역·기초 모두 10점 안팎의 평균 점수를 받아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광역 단체별 평가 결과

<표 7> 광역 단체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 평가

1. 민원실 설치여부, 정보공개 접수창구의 개설 여부(10점)

2. 정보공개 담당직원(10점)

3. 정보공개청구서의 유무 및 비치여부(10점)

4. 정보공개편람의 비치 여부(10점)

5. 주요문서목록의 작성 비치여부(10점)

6.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즉시 열람 가능 여부(10점)

7. 컴퓨터 단말기 설치여부(10점)

8. 정보공개처리대장의 작성여부(5점)

9. 친절도(5점)

10. 목록의 질(20점)

3. 기초 단체별 평가 결과

<표 8> 기초 단체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 평가

1. 민원실 설치여부, 정보공개 접수창구의 개설 여부(10점)

2. 정보공개 담당직원(10점)

3. 정보공개청구서의 유무 및 비치여부(10점)

4. 정보공개편람의 비치 여부(10점)

5. 주요문서목록의 작성 비치여부(10점)

6.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즉시 열람 가능 여부(10점)

7. 컴퓨터 단말기 설치여부(10점)

8. 정보공개처리대장의 작성여부(5점)

9. 친절도(5점)

10. 목록의 질(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