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연구자료

한·일·중·미 공무원

공직윤리에 관한 규범

2000. 8

행 정 자 치 부

책머리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으며, 우리 공직사회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개혁은 기존의 고식적인 가치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나 최상의 경쟁력과 봉사정신을 갖추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일일 것입니다.

공직사회 개혁의 선결과제는 공무원의 고결성과 순수성에 대한 국민들의 확고한 신뢰이므로 공직윤리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일 것입니다.

정부수립 이후 「서정쇄신 운동」「사회정화 운동」「새질서·새생활   운동」「윗물 맑기 운동」「제2건국 운동」 등 많은 부패방지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정부는 공직윤리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부패기본법」이 제정되면 동법의 시행령인 「공무원행동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외국의 윤리규범을 미리 책으로 엮어 보았습니다.

비록 수록내용이 미흡하지만 이 책을 통하여 향후 마련될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급 행정기관의 부패방지 정책 추진에 적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0.   8.

행정자치부 복무감사관

목   차

한국편

Ⅰ. 공직자윤리법 개요---------------	2
Ⅱ. 국가공무원법상 윤리규정----------	6
Ⅲ. 공무원 윤리헌장-----------------	11
Ⅳ.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12

일본편

Ⅰ. 국가공무원 윤리교본-------------	15
Ⅱ. 국가공무원 윤리법---------------	26
Ⅲ.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42
Ⅳ. 각 성청 윤리훈령----------------	59
Ⅴ. 윤리관련 인사원규칙-------------	72

중국편

Ⅰ. 공산당당원 영도간부 염정준칙------	81
Ⅱ. 공산당 영도간부 염결종정준칙------	86

미국편

Ⅰ. 연방공무원 윤리제도-------------	98
Ⅱ. LA시 공무원 윤리규범------------	121

한      국

Ⅰ. 공직자윤리법 개요

1. 목  적

□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

2. 연  혁

□ □81. 12. 31  공직자윤리법 제정(□83. 1. 1부터 시행)

- 차관급 이상 재산등록(비공개)

※ □85. 1월부터 3급이상(일부 4급포함) 재산등록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 □93.  6. 11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7. 12부터 시행)

- 4급이상(일부 6급포함) 재산등록 및 1급이상 공개

□ □94. 12. 31   공직자윤리법령 일부 개정

- 금융재산 조회방법 개선

(공개자·특정지점 → 전등록자·본점)

-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확대

(세무·검찰·감사 9급 확대)

※ 부패방지종합대책(총리지시, □99. 8. 23)에 의거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중

3.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제2장)

□ 대상자

□ 등록 : 정무직과 4급이상 공무원, 공직후보자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

※ 감사·검찰·경찰·세무·소방등 특수분야는 9급까지

□ 공개 : 정무직과  1급이상 공무원, 공직후보자 및 공직유관단체장

※ 지방경찰청장·지방국세청장·세관장은 3급까지

□ 등록대상 재산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

-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등록시기

□ 최 초 등 록 : 재산등록 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정기변동신고 : 매년 1월중 전년도 변동사항을 신고

□ 수시변동신고 : 승진·퇴직·등록의무면제시 1개월 이내에 신고

※ 재산공개 : 등록(신고)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게재

□ 등록재산의 심사

□ 심사기관 :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269)

-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248), 시·도교육청(16)

□ 심사결과 조치

□ 허위등록,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파면 포함)의결 요청

※ 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의 경우 보완을 명함

나. 선물신고제도(제3장)

□ 대상자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가족

□ 신고대상선물

□ 외국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100달러

이상(국내싯가 10만원 이상)의 선물

□ 선물신고 절차

□ 선물수령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인도

□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3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관

□ 신고선물은 국고에 귀속하고 개인이 보유할 수 없음

※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부와 별도 운영

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제4장)

□ 취업제한 대상 및 내용

□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는 퇴직전 2년이내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퇴직후 2년간 취업을 금지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 취업제한 대상업체

□ 자산총액 100억원이상이며, 외형거래액 연간 300억이상인 업체

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업체

□ 취업승인 절차

□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취업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영 제32조)

□ 업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Ⅱ. 국가공무원법상 윤리규정

□ 6대 의무

1. 성실 의무(법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복종 의무(법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친절공정 의무(법제59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여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비밀준수 의무(법제60조)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청렴 의무(법제61조)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6. 품위유지 의무(법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대 금지사항

1. 직장이탈 금지(법제58조)

□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법제64조)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겸직허가) □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3. 정치운동 금지(법제65조)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비롯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정치적행위) □ 법(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 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4. 집단행위 금지(법제66조)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라 함은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1. 서무·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Ⅲ. 공무원 윤리헌장('80. 12. 29, 대통령훈령)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 위해 봉사 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 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 앞에 솔선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  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우리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 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1.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Ⅳ. 공직자 10대 준수사항('99. 6. 14, 국무총리지시)

1.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 등을 받는 행위 금지

2.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의 고지, 축·조의금 접수 금지

□ 직무와 관련된 단체·업체 등에 청첩장·부고장·전화·FAX 등 고지방법을 불문하고 경조사를 고지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경조사는 가족행사로 치루어야 함

□ 간부급 공무원의 축·조의금 접수 금지

- 축·조의금을 받을 수 없는 간부급 공무원이라함은 1급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상을 말함

- 간부급을 제외한 공무원은 금액이 건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

- 경·조사시 방명록의 비치를 금함

3. 경조사·이취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 받는 행위 금지

□ 경조사 및 인사이동시는 축전·조전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을 권장

□ 다만, 국가의 공식행사·기관단위 문화행사시 화환과 공무원 본인   사망시 소속기관장 명의의 조화는 허용함

4. 퇴직·전근시에 전별금·촌지를 받는 행위 금지

5.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 받은 행위 금지

□ 직무와 관련된 선물은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선물은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함

-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받은 선물은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선물을 별도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인이외의 가족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은 선물도 금지함

6. 본인이외의 가족·친지 등이 관용차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다만, 공직자 본인과의 동승은 허용

7. 호화호텔·호화시설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올리는 행위 금지

□ 공직자의 분수에 맞지 않는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고급호텔 등에서의 결혼식은 금지함

8. 호화유흥업소·고급의상실 등 출입 금지

□ 공직자의 보수수준에 어울리지 않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호화음식점·의상실의 출입을 금지하며

□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도박장·룸싸롱·환락업소 등의 출입행위도 금지함

9.  고위공직자 부인모임 전면 해체

□ 기존의 모임은 전면 해체하고, 자선·봉사활동은 기존의 사회봉사단체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권유

10.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가입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 금지

일      본

Ⅰ. 국가공무원 윤리교본

1 국가공무원윤리법 주요 내용

□  직원이 준수해야 할 직무와 관련한 윤리원칙

□ 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윤리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윤리규정(政令)에서 규정

□ 증여 등의 보고 및 공개

□ 인사원에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 설치

※ 소관사무

-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하여 내각에 의견 제출

- 윤리법·윤리규정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기준 작성·변경

- 윤리의 유지를 위한 연수에 관한 종합적 기획·조정

- 윤리법·윤리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징계 등

□ 각 성청에 윤리감독관을 둠

	증여등의 보고 및 공개
윤리법은 직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등에 관해 각 성청의 장에의 보고 및 일정 한도 이상의 물품에 대한 공개라는 체크시스템을 설치하여 직원의 사업자 등과의 접촉에 대해 투명성 확보 □ 본성 과장보좌급 이상의 직원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5천엔을 넘는 증여 등을 받은 때는 각 성청의 장에게 보고(윤리법제6조) □ 증여등 보고서중 2만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열람 청구 가능 □ 본성 심의관급 이상의 직원은 전년에 행한 주식거래 및 전년분의 소득 등에 대해 보고 (윤리법제7조 및 8조)

2. 기본적인 마음가짐

□ 윤리법에 기초하여 제정된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은 직원의 직무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부터의 증여 등의 금지 및 제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윤리규정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새로운 규범입니다

□  규정을 지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합시다.

- 접대에서 본인 부담으로

- 교제는 밤에서 낮으로

- 공사의 구별을 분명히

□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행동이 국민이 보아 공정한 직무집행의 관점에서 의혹과 불신을 가져 오지 않는가 항상 의식합시다.

※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직무에 관한 윤리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 상대가 이해관계자인지 아닌지 상대방과의 행위가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윤리감독관과 상담합시다.

3. 이해관계자란

□ 이해관계자란 당신의 현재의 포스트(관직)에 있어 소관사무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상대방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１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는 금전, 물품의 증여를 받는 등의 일체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됩니다. １

1. 인·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등 또는    인·허가등의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자 등 또는 개인

※ 『사업자등』: 법인 기타의 단체 및 사업을 하는 개인

※ 『개 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개인

2. 국가로부터 보조금등의 교부대상으로 되는 사업자등 또는 개인

3. 출입검사·감사 또는 감찰의 대상으로 되는 사업자등 또는 개인

4. 예산·급별정수·정원의 사정을 받는 국가기관

5. 국가의 행정청이 하는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으로 되는 사업자 등  또는 개인

6. 행정지도에 의해 실제로 일정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요구되고 있는 사업자 등 또는 개인

7. 성청의 소관과 관련한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등

8. 국가와의 사이에 있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등 (계약의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자 등을 포함)

□ 과거 3년간에 당신이 있었던 포스트(관직)의 이해관계자도  현재의 당신의 이해관계자로 봅니다.

	당신 (3년전)						당신 (현재)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로 봄
				사업자

□ 당신이 다른 직원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 다른직원의 이해관계자도 당신의 이해관계자로 봅니다. (당신이 가지는 영향력을 다른 직원에 대해 행사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당신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다른 직원의 이해관계자에 한합니다.)

							당 신
															이해관계자로 봄
			영향력
	다른직원														사업자
					이해관계자

□ 본성 심의관(국장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는 자기 직위의 이해관계자 외에 소관 성청의 다른 직원의 이행관계자중 앞페이지의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로 봅니다.

□ 이해관계자가 민간기업 등인 경우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 당신과 접촉하는 그 기업의 간부, 종업원등은 이해관계자로 봅니다.

4. 증여 등에 관한 규제(금지행위)

가. 금전·물품 또는 부동산의 증여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물품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전별금·축부의금 또는 꽃배달 등의 명목을 불문합니다.

	당 신				이해관계자
		공사의 구별을 분명히

※ 예외 (허용되는 행위)

□ 널리 일반에 배포되고 있는 선전용의 물품과 기념품을 받는 것

나. 향응 접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  음식과 술 등의 접대외에 골프, 영화·연극·공연 등 관람 등에 의한 접대도 포함됩니다.

	당 신				이해관계자
		접대에서 자기부담으로

※ 예외(허용되는 행위)

□ 직무로 출석한 회의 등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된 다과, 간소한 음식물의 제공을 받는 것

□ 다수의 사람이 출석하는 입식 파티에 참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음식물의 제공을 받는 것

다. 금전의 대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대부를 받는 것은 통상 일반 이자를 지불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기관등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라. 무상으로 물품 또는 부동산의 대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 예외 (허용되는 행위)

□ 직무로 이해관계자를 방문한 경우 당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되는 물품을 사용하는 것

마. 무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예외 (허용되는 행위)

□ 직무로 이해관계자를 방문한 경우 교통사정등으로 보아 수긍이  간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당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바. 미공개주식을 양도받아서는 안됩니다.

□ 미공개주식의 양도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금지됩니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물품·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 대부를 받은 경우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은 경우, 그 대가의 금액·수수료가 통상 일반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한 금전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5. 자기비용 부담행위에 대한 규제(각자 부담의 경우)

□ 당신이 자기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각자 부담)라도 이해관계자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 함께 여행이나 골프·遊技를 해서는 안됩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골프는 누가 보더라도 각자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 교제는 밤시간에서 낮시간으로 바꾸도록 합시다.

나. 함께 회식을 해서는 안됩니다.

※ 예외(허용되는행위)

□ 다수의 사람이 출석하는 입식파티에 있어서의 회식

□ 직무상 회의·협의시의 간소한 회식

□ 조식 또는 점심시 행하는 회식

□ 윤리감독관이 공정한 직무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야간 회식

6. 사적인 관계에서의 예외

□ 이해관계자가 사적관계(직원신분과 관련되지 않는 관계)를 가지는 자인 경우는 앞의 금지행위에 대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고교생때부터의 친구로부터 결혼축의금 받는 경우와

부모의 장례시 친척으로부터 부의금을 받는 경우

※ 공무를 통하여 사귄 관계는 『사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가. 아래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한 직무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앞의 금지되는 행위(증여등에 관한 규제, 자기 비용부담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신과 상대방 사이의 직무상 이해관계의 상황

(허가 신청중인지,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행하고 있는지 등)

□ 사적인 관계의 경위 및 현재의 상황

(이해관계자가 되기 전부터 친하게 사귀었는지 등)

□ 양자의 사이에 있어 행해지는 행위의 양태

(고가의 선물인지, 여행후의 기념품인지 등)

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의 행위가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감독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 같은 부서 또는 기관에서 근무한 관계나 국가기관이 행한 연수  또는 국가로부터 파견되어 참가한 연수를 동시에 수강한 관계와  「사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관계에 기본하여 자기의 비용을 부담하여 회식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이외의 자를   포함하는 다수의 사람이 있음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앞의 5. 자기비용 부담행위에 대한 규제(각자 부담의 경우)의 예외로 취급됩니다.(윤리감독관의 허가는 필요치 않음)

7. 이해관계자 이외의 자 등에 대한 규제

□ 상대가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향응 접대를 계속하여 받는 등 통상 일반사교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

-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의혹·불신을 초래

□ 식사 요금등을 그 장소에 같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지불케  하는 행위(청구서 돌려 놓기)

- 다른 사람이 대신 갚는 것은 안됨

8. 강연등·출판물에의 기고등에 관한 규제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뢰에 따라 보수를 받아 강연·토론·강습 또는 연수에 있어 지도 또는 지식의 교수·저술·감수· 편찬 또는 라디오· TV 방송프로에의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윤리감독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 윤리감독관은 보수에 대해 직원의 직무 종류 또는 내용에 따라  직원에게 참고가 될 만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 윤리법령위반자에 대한 징계기준

□ 직원이 윤리법 또는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다음표의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반 행 위	징계처분 종류
각종보고서(증여등 보고서, 주식거래등 보고서 및 소득 등 보고서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 고
허위 사항을 기재한 각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부하의 윤리법등 위반을 묵인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정직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또는 물품의 증여를 받는 경우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의 증여를 받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의 대부를 받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물품의 대부를 받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의 대부를 받는 경우	정직 또는 감봉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역무의 제공을 받는 경우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미공개주식을 양도 받는 경우	정직 또는 감봉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음식물 제공)를 받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유기 또는 골프의 접대를 받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위 반 행 위	징계처분 종류
이해관계자로부터 해외여행의 접대를 받는 경우	정직,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국내여행의 접대를 받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식사와 술을 하는경우(융숭한 접대 제외)	계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유기 또는 골프를 하는 경우(접대를 받은 경우 제외)	계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경우(접대를 받은 경우 제외)	계고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등으로부터 융숭한 접대를 계속하여 받는 등 통상 일반의 사교 정도를 넘어 융숭한 접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를 받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에게 음식물의 요금등을 대신 지불토록 하는 경우	면직, 정직 또는 감봉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등에게 음식물의 요금등을 대신 지불토록 하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윤리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뢰에 따라 보수를 받고 강연 등을 하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 이 표는 기본으로 되는 징계처분의 기준을 표시한 것으로서, 행위의 태도 등에 의해 이 기준보다도 무거운 징계처분 또는 가벼운 징계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Ⅱ. 국가공무원 윤리법(□99.8.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국가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는   국민으로부터 부탁(수임)받은 공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윤리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의 방지를 도모하여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률(제2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을 제외한다)에서 □공무원□ 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한 일반직국가공무원(위원,   고문과 참여직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비상근직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본성 과장보좌급이상의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이하 □일반직급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자(□사□목 내지 □차□목의 경우는 일반직급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특별조정액을 지급 받는 자에 한한다)

가. 일반직급여법 별표제1호제1목 행정직봉급표(1)상의 7급이상 공무원

나. 일반직급여법 별표제2호 전문행정직봉급표상의 4급이상 공무원

다. 일반직급여법 별표제3호 세무직봉급표상의 7급이상 공무원

라. 일반직급여법 별표제4호제1목 공안직봉급표(1)상의 7급이상 공무원

마. 일반직급여법 별표제4호제2목 공안직봉급표(2)상의 7급이상 공무원

바. 일반직급여법 별표제5호제1목 해사직봉급표(1)상의 5급이상 공무원

사. 일반직급여법 별표제6호제1목 교육직봉급표(1)상의 4급이상 공무원

아. 일반직급여법 별표제6호제2목 교육직봉급표(2)상의 3급이상 공무원

자. 일반직급여법 별표제6호제3목 교육직봉급표(3)상의 3급이상 공무원

차. 일반직급여법 별표제6호제4목 교육직봉급표(4)상의 3급이상 공무원

카. 일반직급여법 별표제7호 연구직봉급표상의 4급이상 공무원

타. 일반직급여법 별표제8호제1목 의료직봉급표(1)상의 3급이상 공무원

파. 일반직급여법 별표제8호제2목 의료직봉급표(2)상의 6급이상 공무원

하. 일반직급여법 별표제8호제3목 의료직봉급표(3)상의 6급이상 공무원

거. 일반직급여법 별표제9호 지정직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 기한부일반직연구원의채용,급여및근무시간의특례에관한법률(이하 □기한부연구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3. 국가직영기업에근무하는공무원의급여등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책임이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에 상당하는 자로 주무장관(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장관을 말한다)이 정하는 자

4. 검찰관의봉급등에관한법률(이하 □검찰관봉급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자

가. 검찰총장, 차장검사 및 검사장

나. 검찰관봉급법 별표 검사의 항 제17호의 봉급월액 이상을 받는 검사

다. 검찰관봉급법 별표 부검사의 항 제11호의 봉급월액 이상을 받는 부검사

③ 이 법률에서 □지정직이상의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급여법 별표 제9호 지정직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 기한부연구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으로서 동표 4호봉의 봉급월액 이상을 받는 자

3. 검찰관봉급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다음 각목에 정하는 자

가. 검찰총장, 차장검사 및 검사장

나. 검찰관봉급법 별표 검사의 항 제8호의 봉급월액 이상을 받는 검사

다. 검찰관봉급법 제9조에 정한 봉급월액 또는 검찰관봉급법 별표  부검사의 항 제1호의 봉급월액을 받는 부검사

④ 이 법률에서 □본성 심의관급이상의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급여법 별표 제9호 지정직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동표  4호봉이상의 봉급월액을 받는 자

2. 검찰관봉급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다음 각목에 정하는 자

가. 검찰총장, 차장검사 및 검사장

나. 검찰관봉급법 별표 검사의 항 제5호의 봉급월액 이상을 받는 검사

⑤ 이 법률에서 □사업자등□이라 함은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 기타 단체 및 사업을 하는 개인(당해사업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한 개인에 한함)을 말한다.

⑥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등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한임·직원, 대리인 등은 전항의 사업자등으로 본다.

제3조(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직무에 관한 윤리원칙)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일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점을   자각하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일부 국민에게만 유리하게 취급하는 등 국민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항상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권한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로부터 증여등을 받는등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회보고) 내각은 매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의 유지상황 및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장   국가공무원윤리규정

제5조(국가공무원윤리규정) ① 내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원칙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이하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윤리규정에는 공무원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의 증여등의   금지 및 제한, 접촉  기타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내각은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각 성청의 장(내각총리, 각성장관, 회계검사원장, 인사원총재, 내각법제국장관 및 경찰청장관과 외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성청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에 관하여 훈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④ 내각은 국가공무원윤리규정 및 전항의 훈령을 제정 또는 개폐할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증여등의 보고 및 공개

제6조(증여등의 보고) ① 본성 과장보좌급이상의 공무원은 사업자등으로  부터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 또는 향응접대(이하 □증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또는 사업자등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보수로서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이 정하는 보수를 받은 경우(본성 과장보좌급이상의 공무원이 받은 증여등의 이익 또는 보수의 가액이 1건당 5천엔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각 분기별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증여등    보고서를 다음 분기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성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당해 증여등으로 받은 이익 또는 보수의 가액

2. 당해 증여등의 이익 또는 보수를 받은 연·월·일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

3. 당해 증여등을 하거나 보수를 지급한 사업자등의 명칭 및 주소

4. 전3호이외에 국가공무원윤리규정에서 정한 사항

② 각 성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등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등보고서(지정직 이상의 공무원과 관련된 것에 한하고 제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 한다)의 사본을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제7조(주식거래등의 보고) ① 본성 심의관급이상의 공무원은 전년도의 주식등 (주식(단주 포함), 신주인수권리증권(증서),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본항에서 같다)의 취득 또는 양도(본성 심의관급 이상의 공무원인 기간중인 것에 한한다. 이하 "주식거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등의 종류, 명칭, 수량 및 평가액과 당해 주식거래 등의 연월일을 기재한 주식거래등보고서를 매년 3월중 각 성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각 성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거래등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보고서의 사본을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소득등의 보고) ① 본성 심의관급이상의 공무원(전년 1년간 본성 심의관급이상의 공무원이었던 자에 한함)은 다음 각호 1의 금액 및 과세가격을 기재한 소득등보고서를 매년 3월중 각 성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당해 소득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금액(당해 금액이  1백만엔을 초과한 경우는 당해 금액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총소득금액 및 산림소득금액과 관련된 각종 소득의 금액

나. 각종 소득의 금액(퇴직소득금액 및 산림소득금액을 제외한다)중  조세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소득과 구분되는 소득금액

2. 전년도중에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당해 재산과 관련된 증여세의 과세가격

② 전항의 소득등보고서의 제출은 납세신고서의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금액이 1백만엔을 초과한 때에는 그 원인이 된 사실을 당해 납세신고서의 사본에 부기해야 한다.

③ 각 성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소득등보고서 또는 전항의 납세신고서의 사본(이하 □소득등보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소득등보고서등의 사본을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제9조(보고서의 보존 및 열람)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증여등보고서,   주식거래등보고서 및 소득등보고서등은 제출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각 성청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존되고 있는 증여등보고서(증여등에 의해 받은 이익 또는 보수가액이 1건당 2만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가 사전에 승인한  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관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거나 교섭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수사, 공소의 유지, 형집행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장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

제10조(설치) 인사원에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이하 □심사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소관사무 및 권한) 심사회의 소관사무 및 권한은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5항과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외에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내각에 상정하는 사항

2.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위반에 관한 징계처분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유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획

4.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유지를 위한 연수의 종합기획 및 조정

5.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의 준수를 위한 체제정비와 관련하여 각 성청의  장에  대한 지도 및 조언

6. 증여등보고서, 주식거래등보고서 및 소득등보고서 등의 심사

7.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위반에 관하여 임명권자에게 조사와  그 경과보고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승인과 그 징계처분의 개요공표에 대한 의견제시

8.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에 따른 조사

9. 임명권자에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유지를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

10.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및 징계처분의 개요 공표

11. 전 각호이외에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심사회의 사무 및 권한으로 속하는 사항

제12조(권한의 행사) 심사회의 회장 및 위원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13조(조직) ① 심사회는 회장 및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및 위원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심사회를 대표한다.

④ 회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지명을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장 및 위원의 임명) ① 회장 및 다음항에 규정하는 위원이외의  위원은 인격이 고결하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유지에 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법률 또는 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검찰관 및 국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의 경력을 가진 자는    그  재임기간이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중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한다.

② 위원중 1인은 인사관 중에서 내각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③ 회장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외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결원이 생긴 경우 국회의 폐회 또는 중의원의 해산에 의해 양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내각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정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회장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외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에는 임명후 최초의 국회에서 양원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양원의 사후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내각은 즉시 그 회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외의 위원을 파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인사관으로 잔임기간이 4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조 제2항에 규정한   위원의 임기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결된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 및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⑤ 회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해 회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신분보장) 회장 또는 위원(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제외한다. 이하 본조, 다음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0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그 의사에 반하여 파면되지 않는다.

1.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심사회에서 심신의 고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직무상 의무위반 기타 회장 또는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비행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17조(파면) 내각은 회장 또는 위원이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회장 또는 위원을 파면해야 한다.

제18조(복무) ① 회장 및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퇴직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상근회장 및 상근위원은 재임중 정당, 기타 정치적 단체의 임원이   되거나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③ 상근회장 및 상근위원은 재임중 영리사업을 영위하거나 기타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내각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보수를 받는 다른 직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급여) 회장 및 위원의 급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회의) ① 심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회는 회장 및 2인이상의 위원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개최하거나   의결을 할 수 없다.

③ 심사회의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④ 회장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이를 회장으로 본다.

제21조(사무국) ① 심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소요되는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④ 심사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퇴직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조사의 단서에 관련된 임명권자의 보고) 임명권자는 공무원에게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심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3조(임명권자에 의한 조사) ① 임명권자는 공무원에게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해 행위를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회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심사회는 임명권자에게 전항의 조사경과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임명권자는 제1항의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임명권자에 대한 조사요구 등) ① 심사회는 공무원에게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명권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조사에 준용한다.

제25조(공동조사) 심사회는 제23조제2항(전조제2항의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임명권자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회는 임명권자에게 공동으로 조사할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제26조(임명권자에 의한 징계) 임명권자는 공무원이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심사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임명권자에 의한 징계처분 개요의 공표) ① 임명권자는 공무원이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징계처분의 개요를 공표(제7조제1항의 주식거래등  보고서중 당해 징계처분과  관련된 주식거래등에 관한 공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심사회는 임명권자가 전항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임명권자에게 당해 징계처분의 개요의 공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8조(심사회에 의한 조사) ① 심사회는 제22조의 보고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의 유지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위에 관한 조사의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회는 미리 당해 조사대상공무원의 임명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심사회는 전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동항의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③ 임명권자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심사회의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④ 임명권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1항의 조사대상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퇴직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심사회와 협의해야   한다.  단, 다음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의 권고를 받은 때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징계처분의 권고) ① 심사회는 전조의 조사결과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징계처분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임명권자는 전항의 권고에 관련된 조치에 관하여 심사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제30조(심사회에 의한 징계) 심사회는 제28조의 조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사대상공무원의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종료 및 징계처분의 통지) 심사회는 제28조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지한다.

제32조(심사회에 의한 징계처분의 개요의 공표) 심사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의 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징계처분의 개요를 공표할 수 있다.

제33조(형사재판의 특례)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의 징계절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 규정의 적용은 동조중 □인사원□을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로 한다.

제34조(비밀준수의무 특례) 심사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00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은 동항중 □인사원□을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로, □조사 또는 심리□를 □조사□로 한다.

제35조(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력요구) 심사회는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인사원규칙 제정의 요구) 심사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인사원에 인사원규칙의 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인사원의 보고청취 등) 인사원은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회에 보고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8조(인사원규칙에 위임)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윤리감독관

제39조 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의 유지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거  내각에 설치된 각 기관, 내각의 통할하에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내각의 소관하에 설치된 기관과 회계검사원(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윤리감독관 1인을 둔다.

② 윤리감독관은 그에 속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윤리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하고, 심사회의 지시에 따라 당해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의 유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한다.

제6장   잡    칙

제40조(교육공무원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특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중 국립대학의 학장, 교원 및 부국장과 학교교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중 국립대학에 두는 자(이하 □특례교육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본성 심의관급이상의 공무원□□을 □국립대학의 학장 및 부학장(일반직급여법 별표 제9호 지정직봉급표 4호봉의 봉급월액 이상을 받는 자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 제11조제7호내지 제10호, 제22조내지 제26조 및 제28조내지 제30조의  규정은 특례교육공무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회는 특례교육공무원이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의 유지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당해 특례교육공무원이 소속하는 대학의 관리기관〔학장, 교원 및 조수의 경우는   국립대학교설치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평의회(평의회를 두지 않은  대학은 교수회), 부국장의 경우는 학장을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 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대학의 관리기관은 동항의 조사결과를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심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사회는 전항의 보고에 의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교부  장관을 경유하여 제3항의 대학의 관리기관에 의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교육 공무원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특례교육공무원에게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임명권자□를 □임명권자(임명권이 국가공무원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된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임명권자)□로 한다.

제41조(국가직영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관한 특례) ① 제4장의 규정은  국가직영기업근무공무원급여등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는 국영기업노동관계법 제2조제2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동법 제4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호중 □제3조2항내지  제4항, 제3조의2□를 □제3조2항내지 제4항(직무와 관련된 윤리의 유지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로, □제17조, 제17조의2□를 □제17조(직무와 관련된 윤리의 유지에 관하여 시행된 사항을 제외한다.)□로, □제84조제 2항, 제84조의2□를 □제84조제2항〔국가공무원윤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동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해진 사항을 제외한다.〕□로, □제100조제4항□을 □제100조제4항(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가 한 조사와 관련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2조(특수법인이 강구할 시책등) □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행위로 설립된 법인(총무청설치법 제4조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시행령에 정한 법인중 해당 법률에서 그 임직원 기타 당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하고 정부의 출자를 받는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소속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각 성청의 장은 소속 특수법인 등에 대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수법인 등이 강구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 심사회는 각 성청의 장에 대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수법인 등이 강구  하는 시책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또는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할 시책등)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지방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4조(법률소관)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의 유지에 관한 내각총리의   소관사무는 제4조, 제5조제4항,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제3항에 정한   사무외에 국가공무원윤리규정과 제42조제1항 및 다음조의 시행령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전항에 정한 사항 및 이 법률에서 다른 기관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의 유지에 관한 사무는 심사회의 소관사무로 한다.

제45조(시행령에 위임) 이 법률(제4장을 제외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회의 의견을 들어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46조(벌칙)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백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률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Ⅲ. 국가공무원 윤리규정(2000. 3. 28, 정령)

제1조(윤리행동기준) 직원(국가공무원 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의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 제3조의 윤리원칙과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그 직무와 관련된 윤리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삼아 행동해야 한다.

1. 직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일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점을 자각하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일부 국민에게만 유리하게 취급하는 등 국민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되고, 항상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항상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3. 직원은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권한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로부터 증여 등을 받는 등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4. 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공공이익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전력을 다하여 이에 매진해야 한다.

5. 직원은 근무시간 이외에 있어서도, 자신의 행동이 공무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항시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제2조(이해관계자) □ 이 정령에 있어서「이해관계자」란 직원이 직무로서 종사하는 다음의 각 호에서 언급하는 사무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단, 직원의 직무와의 이해관계가 잠재적인 자, 또는 직원의 재량의 여지가 적은 직무에 관련된 자로서 각 省廳의 장  (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각 省廳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훈령(同項에서 규정하는 훈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정하는 자 및 외국정부, 국제기관 또는 이들에 준하는 곳에 근무하는 자 (해당 외국정부, 국제기관 또는 이들에 준하는 곳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는 제외한다.

1. 인허가 등(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 등을 말한다.)을 하는 사무

해당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등(법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 및 同條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 등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자 등 또는 개인(同條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 등으로 간주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특정개인」이라 한다.) 및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사업자 등 또는 특정개인

2. 보조금 등(보조금 등에 관련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을 교부하는 사무

해당 보조금 등(해당 보조금 등을 직접 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同條 제4항 제1호에서 언급하는 간접 보조금 등을 포함한다)의 교부를 받아서 해당 교부의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 사업자 등 또는 특정개인, 해당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자 등 또는 특정개인 및 해당 보조금 등의 교부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사업자 등 또는 특정개인

3. 출입검사, 감사 또는 감찰(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서 「검사 등」이라고 한다)을 하는 사무 해당 검사 등을 받는 사업자 등 또는 특정개인

4. 불이익 처분(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불이익처분을 말한다)을 하는 사무

해당 불이익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불이익처분의  수취인이 될 수 있는 사업자 등 또는 특정개인

5. 행정지도(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를 하는 사무

해당 행정지도에 의해 실제로 일정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요구되고   있는 사업자 등 또는 특정개인

6. 총리부 또는 각 省이 담당하는 사무 중 사업의 발달,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사무(前 각 호에서 언급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등

7. 국가 지출의 원인으로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 또는 회계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등, 이러한 계약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자 등 및 이러한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사업자 등

8.  재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무

해당 조정을 받는 국가의 기관

9. 일반직의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등급· 정수 설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무

해당 설정 또는 개정을 받는 국가의 기관

10. 총무청 설치법 제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설치, 증감 및 폐지에 대한 심사 사무

해당 심사를 받는 국가의 기관

□ 前項의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각 省 간부직원(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각 省 심의관급 이상의 직원 중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하는 기관(경찰청은 제외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및  인사원 사무총국 및 경찰청에 설치된 이들에 유사한 기관에 근무  하는 직원 및 검찰관의 봉급 등에 관한 법률 별표 검사의 항 2호 내지 5호까지의 봉급월액의 봉급을 받는 검사이외의 자를 말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은 그 소속하는 행정기관(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른 직원이 직무로서 담당하는 前項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에서 열거한 사무에도 종사하고 있는 자로 간주한다.

□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은 경우에는 해당 이동전 관직과 관련된 해당 직원의 이해관계자(省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前項의 규정에 의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 사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제외한다.) 이었던 자가 이동 후 계속하여 해당 관직과 관련되는 다른 직원의 이해관계자일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자였던 자는 해당 이동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해당 기간내에서 해당 이해관계자였던 자가 해당  관직과 관련되는 다른 직원의 이해관계자로 되지 않았을 경우는   그날까지의 사이)은 해당 이동이 있었던 직원의 이해관계자인 것으로 간주한다.

□ 타 직원의 이해관계자가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직의 영향력을 해당 타 직원에게 행사시킴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직원과 접촉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해당 타 직원의 이해관계자는 그 직원의 이해관계자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금지행위) □ 직원은 다음에서 언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부동산의 증여(전별, 축의, 부의 또는 헌화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를 받는 일

2.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의 대부(직업으로서 행해지는 금전의 대부에 있어서는  무이자 또는 이자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에 한정한다)를 받는 일

3. 이해관계자로부터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담에 의해 무상으로 물품 또는 부동산의 대여를 받는 일

4. 이해관계자로부터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담에 의해 무상으로 직무상의 제공을 받는 일

5. 이해관계자로부터 미공개 주식(증권거래법 제2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고 또한 동법 제75조 제1항의 장외매매 유가증권등록장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을 양도받는 일

6.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접대를 받는 일

7. 이해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일

8. 이해관계자와 함께 遊技 또는 골프를 치는 일

9. 이해관계자와 함께 여행(공무를 위한 여행은 제외한다)을 가는 일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다음에 언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자로부터 선전용 물품 또는 기념품으로 널리 일반에게   배포하기 위한 것을 증여받는 일

2. 다수의 사람이 참가하는 立食파티(음식물이 제공되는 회합으로 입식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기념품의 증여를 받는 일

3. 직무로서 이해관계자를 방문했을 때 해당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된 물품을 사용하는 일

4. 직무로서 이해관계자를 방문했을 때 해당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되는 승용차(해당 이해관계자가 그 업무 등에 있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는 일(해당 이해관계자의 사무소 등의 주변교통사정과 그 이외의 사정에서 해당 승용차의 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직무로서 참가한 회의 기타 회합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다과를   제공받는 일

6. 다수의 사람이 참가하는 입식파티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음식물의 제공을 받고 또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일

7. 직무로서 참석한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간단한 음식물의 제공을 받고 또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는 일

8. 이해관계자와 함께 자기 비용을 부담하여 식사를 하는 일. 단, 직무로서 참가한 회의 그 이외 협의를 위한 회합시에 간단한 음식이외의 음식(야간에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에 있어서는 윤리감독관(법 제39조   제1항의 윤리감독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  한 것에 한한다.

□ 제1항의 규정에 관해서는, 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물품 혹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물품 또는 부동산의 대여를 받은 경우 또는 役務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들의 대가가 그들의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있어 시가보다도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해당 직원은 해당  이해관계자로부터 해당 대가와 해당 시가와의 차액에 상응한 액수의 금전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금지행위의 예외) □ 직원은 사적인 관계(직원으로서의 신분과  관련이 없는 관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자로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이에 있어서는 직무상의 이해관계의 상황, 사적인 관계의 경위 및 현재의 상황 또한 그 시행하려는 행위의 양태 등을 감안하여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前條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同項 각 호에서 언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직원은 前項의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어떤지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윤리감독관에 상담하고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직원이 임명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직 국가공무원 등(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별직 국가공무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연이어 특별직 국가공무원 등으로서 재직한 후 계속해서 해당 퇴직을 전제로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하나의 특별직공무원 등으로서 재직한 후 연이어 해당 하나이상의 특별직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고 계속해서 해당 퇴직을 전제로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同項 중 「직원  으로서 신분」이라는 것은 「직원 또는 특별직 국가공무원 등(국가  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별직 국가공무원 등을 말한다)으로서의 신분」으로 한다.

□ 직원은 같은 부 국 혹은 기관에서 근무한 관계 또는 국가의 기관이 시행한 연수 혹은 국가로부터 파견되어 참가한 연수를 동시에 받았던 관계가 있는 자로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하는 식사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자 이외의 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이 참가하는   경우에 있어 자기 식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前條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자 이외의 자 사이에 있어서의 금지행위) □ 직원은 이해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등이라도 그 자로부터 향응접대를   반복해서 받는 등 통상 일반 사교의 정도를 넘어서 향응대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를 받아서는 안된다.

□ 직원은 자기가 행한 물품 혹은 부동산의 매입 혹은 임대 혹은 직무상의 수령 대가를 그 당사자가 이해관계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이들의 행위가 행해진 장소에 배석하지 않았던 사업자 등에게 지불시켜서는 안된다.

제6조(강연 등에 관한 규제) □ 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뢰에 응하여 보수를 받고 강연, 토론, 강습 혹은 연수에 있어 지도 또는 지식의   전수, 저술, 감수, 편찬, 라디오방송 혹은 텔레비전 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국가공무원법 제104조의 허가를 얻어 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강연 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경우는 사전에 윤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윤리감독관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前項의 보수에 관해 직원의   직무의 종류 혹은 내용에 따라서 직원에게 참고가 될 만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제7조(윤리감독관과의 상담) 직원은 자신이 행한 행위의 상대방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어떤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혹은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서 행하는 행위가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언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떤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윤리감독관에게 상담하도록 한다.

제8조(증여 등의 보고) □ 법 제6조 제1항의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에서 정한 보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로 한다.

1.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지불을 받았던 강연 등의 보수

2.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지불을 받은 강연 등의 보수 중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관계된 사항에 관한 강연 등으로 직원이 시행함을 명백히 하여 행하는 것의 보수

□ 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에서 언급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증여 등(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 또는 보수(同項에서 규정하는 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내용.

2. 증여 등을 하거나 또는 보수의 지불을 한 사업자 등과 해당 증여 등 또는 해당 보수의 지불을 받은 직원의 직무와의 관계 및 해당 사업자 등과 해당 직원이 소속하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3. 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으로서 추산한 액수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추산의 근거

4. 향응접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향응접대를 받은 장소의 명칭, 주소 및 해당 향응접대의 장소에 배석한 자의 인원수 및 직업(다수의 사람이 배석한 입식파티 등의 장소에서 받은 향응접대에 있어서는  해당 향응접대의 장소에 배석한 자의 대강의 수)

5 법 제2조 제6항의 규정 적용을 받는 同項의 임원, 종업원, 대리인   그 외의 자(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가 증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임원 등의 직무 또는 지위 및 성명(해당 임원 등이 복수일 경우에는 해당 임원 등을 대표로 하는 자의 직무 또는 지위 및 성명)

제9조(보고서 양식) □ 법 제6조 제1항의 증여 등 보고서(이하 「증여 등 보고서」라고 한다.)는 별지 제1양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 법 제7조 제1항의 주식거래 등 보고서 (이하 「주식거래 등 보고서」라고 한다.)는 별지 제2양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 법 제8조 제1항의 소득 등 보고서는 별지 제3양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10조(보고서등 송부 기한) 법 제6조 제2항 ,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각각의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1조(증여 등 보고서의 열람) □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증여 등 보고서의 열람(이하 「증여 등 보고서의 열람」이라고 한다.)은 해당 증여 등 보고서의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60일을 경과한 날의 다음날 이후 이것을 열람할 수 있다.

□ 증여등 보고서의 열람은 각 省廳의 장 또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을 해야 한다.

□ 2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 증여 등 보고서의 열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의 동의를 얻어 각 省廳의 장이 정한다.

□ 법 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의 인정  신청은 각 省廳의 장 또는 同項의 규정에 의해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12조(각 省廳의 장의 책무) 각 省廳의 장은 법 또는 이 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실시에 관해 다음에서 언급하는 책무를 갖는다.

1.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훈령을 제정할 것

2. 증여 등 보고서, 주식거래 등 보고서 및 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득 등 보고서 등(이하 「보고서 등」이라고 한다.)의 수리, 심사 및 보존, 보고서 등의 사본의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에의 송부 및 증여등 보고서의 열람을 위해 체제정비 기타 해당 각 省廳에 소속하는 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윤리의 유지를 위해 체제의 정비를 행할 것

3. 해당 각 省廳에 속하는 직원이 법 또는 법에 의거한 명령(훈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엄정히 대처할 것

4. 해당 각 省廳에 소속하는 직원이 법 또는 법에 의거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해서 윤리감독관 그 외의 적절한 기관에 통지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배려할 것

5. 연수 기타 시책에 의해 해당 각 省廳에 속하는 직원의 윤리감 함양 및 유지에 노력할 것

제13조(윤리감독관의 책무 등) □ 윤리감독관은 법 또는 이 정령에서   결정한 사항의 실시에 관해 다음에서 언급하는 책무를 갖는다.

1. 그 소속하는 행정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제4조 제2항 또는 제7조의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행할 것

2. 그 소속하는 행정기관의 직원이 특정인과 국민의 의혹이나 불신을 초래할 만한 관계를 맺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의 확인에 힘쓰고 그   결과에 의거해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 유지에 관해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것

3. 그 소속하는 각 省廳의 장을 도와 그 소속하는 행정기관의 직원   직무와 관련된 윤리의 유지를 위해 체제정비를 행할 것.

4. 법 또는 법에 의거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그   취지를 소속하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내각법에서 말하는 주무 대신  (윤리감독관이 법률로 국무대신의 직책을 가지면서 그 장의 임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또는 廳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각 위원장 또는 장관으로 하고 회계감사원 또는 인사원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각각 회계감사원장 또는 인사원총재로 한다.)에게 보고할 것

□ 윤리감독관은 그 소속하는 행정기관의 직원에게 법 또는 이 정령에서 정하는 그 책무의 일부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방경찰관에 관한 특례) □ 경찰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경찰관(이하 간략하게 「지방경찰관」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법  및 이 정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정령의 규정에 있어서 「각 省廳의 장」이란 국가공안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하고 「훈령」이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며 「윤리감독관」이란 다음 항의 지명을 받은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 국가공안위원회는 지방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 유지를 도모  하기 위해 경찰청에 소속하는 직원 중에서 지방경찰관 관련법 및 이 정령에서 결정하는 윤리감독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자로서 1인을 지명하는 것으로 한다.

□ 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 지방경찰관에 대한 법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법 제5조 제3항 중 「해당 각 省廳에 소속하는 직원」이고 동시에 법 제39조 제2항 중 「그 소속하는 행정기관의 직원」이며 또한 「해당 행정기관의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경찰관」으로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 지방경찰관에 대한 이 정령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보조금 등(보조금 등에 관련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이라는 것은 「보조금(지방자치법 제232조의2의 규정에 의해 보통지방공공단체가 지출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으로, 「보조금 등(해당 보조금 등을 직접적으로 그 재원의 전부 혹은 일부로 하는 同條 제4항 제1호에서 언급하는 간접 보조금 등을 포함한다.)의」는 「보조금의」로, 同項 제7호 중 「또는 회계법 제29조」이라는 것은 「회계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 혹은 지방자치법 제234조 제1항」으로, 제1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해당 각 省廳에 소속하는 직원」이고 동시에 제 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 중 「그 소속하는 행정기관의 직원」이라는 것은 「지방경찰관」으로, 同條 제1항 제3호 중「그 소속하는 각 省廳의 장을 도와」라는 것은 「국가공안위원회를 보좌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토) 국가공무원윤리심사위원회는 이 정령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 유지의 관점에서 이 정령의 시행상황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해당 검토의 결과 이 정령의 개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내각에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별지 제1양식

년  월  일

증여 등  보고서

각 성청의 장     귀하                소      속

직      책

성      명             인

증여 등에 의해 이익을 받거나 또는 보수 지불을 받은 년 월 일.
증여 등 또는 보수 지불의 기인이 된 사실
증여 등의 내용 또는 보수 내용
증여 등에 의해 받은 이익 또는 지불을 받은 보수의 액수
증여 등에 의해 받은 이익 또는 지불을 받은 보수의 가격으로서 계산한 액수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계산의 근거
향응접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향응접대를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와 해당 향응접대의 장소에 동석한 자의 인원수 및 직업(다수인이 동석한 입식파티 등의 장소에서 받은 향응대접에 있어서는, 해당 향응접대의 장소에 동석한 자의 개수)
증여 등을 한 사업자 등 또는 보수를 지불한 사업자 등의 명칭 및 주소
법 제2조 제6항의 규정 적용을 받은 임원 등이 증여 등을 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임원 등의 직책 또는 지위 및 성명(해당 임원 등이 복수일 경우는, 해당 임원 등을 대표하는 자의 직책 또는 지위 및 성명)
증여 등을 하거나, 또는 보수의 지불을 한 사업자 등과 직원의 직무와의 관계 및 해당 직원이 속하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주)

1. 이 용지의 크기는 일본공업규격 A4로 한다.

2. 「증여 등 또는 보수 지불의 기인이 된 사실」란에는, 직원이 증여 등에 의해 이익의 공여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 향응접대 등의 사실을, 직원이 보수 지불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원이 제공한  인적 役務의 내용 및 직원이 해당 인적 역무를 제공한 연 월 일 및 장소 그 외 해당 보수의 지불을 받은 기인이 된 사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3. 「증여 등의 내용 또는 보수 내용」란에는, 금전, 유가증권, 유가증권 이외 물품, 부동산, 役務의 제공 또는 향응접대의 구분 및 각각의   종류를 기재한다.

4. 「증여 등에 의해 받은 수익 또는 지불을 받은 보수의 액수로서 계산한 액수를 기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계산의 근거」란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격 조회에 대한 회답에 근거한 추산, 목록에 기재된 가격에 근거한 추산 등 직원이 가격을 추산한 근거를 기재한다.

5. 증여 등 또는 보수의 지불 1건에 따라 1매에 기입한다.

별지제2양식

년   월   일

주식거래 등 보고서

각 성청의 장 귀하                     소속

직책

성명            인

	연월일	주식 등의 종류	주 식 명	수	가 액
취득
양도

(주)

1. 이용지의 크기는 일본공업규칙 A4로 한다.

2.「주식 등의 종류」란에는 주식,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3양식

년   월   일

소득보고서

각 성청의 장 귀하                        소속

직책

성명            인

		소 득 금 액	원인이 되는 사실
종합과세	사 업 소 득
	부 동 산 소 득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급 여 소 득
	잡 소 득
	양 도 소 득
	일 시 소 득
분리과세	사업 토지 등의 소득 잡
	단 기 양 도 소 득
	장 기 양 도 소 득
	사업·양도 주식 등의 소득 잡
산 림 소 득
증여세의 과세가액

(주)

1. 이용지의 크기는 일본공업규칙 A4로 한다.

2.「원인이 되는 사실」란에는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기재한다.

Ⅳ. 각 성청 윤리훈령(2000. 3월 현재)

1. 공정거래위원회 사무 총국 직원의 윤리에 관한 훈령

2. 지방경무관의 이해관계자에 관한 규칙 (국가공안위원회)

3. 경찰청 직원의 이해관계자에 관한 훈령

4.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훈령 (방위청)

5. 오키나와 개발청 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윤리에 관한 훈령

6. 국토청 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윤리에 관한 훈령

7. 법무성 직원 윤리규정

8. 외무성 직원의 윤리에 관한 훈령

9. 대장성 직원의 직무에 관계된 윤리에 관한 훈령

10. 국세청 직원의 직무에 관계된 윤리에 관한 훈령

11 후생성 직원 윤리규정

12. 통상산업성에 속한 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윤리에 관한 훈령

13. 해상보안청 직원의 이해관계자에 관한 훈령

14. 국가공무원 윤리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하고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제2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을 정한 公達(우정성)

1.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국 직원의 윤리에 관한 훈령(공정  거래위원회, 2000년 위원장 훈령 제1호, 2000년 3월 24일)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원의 직무와의 이해관계가 잠재적인 것에 그치는 자를 정한 것으로 한다.

제2조 정령 제2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한 『이해관계자』중 직원의 직무와의 이해관계가 잠재적인 것에 그치는 자로서 훈령으로 정한 자는,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제46조 제1항 제4호에  언급한 처분(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위법행위에 관계된 처분을 포함한다.)을 상대방 및 하청대금지불 지연등 방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상대방으로 한다. 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처분 또는 검사를 행하고 있으며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처분 또는 검사의 상대방에 관해서는 이 범위에서는 없다.

부 칙

1. 이 훈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국 직원 윤리규정(1997년 위원장 훈령 제1호)은 폐지한다.

2. 지방경무관의 이해관계자에 관한 규칙(국가공안위원회, 국가 공안 위원회 규칙 제7호, 2000년 3월 28일)

제1조(이해관계자로부터 제외한 자)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이하 『규정』  이라고 말한다.)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고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자는 지방경무관이 직무로서 종사한 다음 각호에 언급한 사무의 구분에 따르고 해당 각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에 규정한 운전면허를 주는 사무

운전면허의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자

2.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한 면허증의 갱신을 하는 사무  면허증의 갱신의 신청을 하고 있는 자 및 면허증의 갱신의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자

제2조(범죄의 수사에 관한 이해관계자) □ 지방경무관이 직무로서 범죄의 수사에 종사한 경우의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또는 대리인은 해당 지방경무관의 이해관계자로 간주하고 규정을 적용한다.

□ 피의자가 법인(법률의 규정에 의하고 법인으로 간주된 인격이 없는 사단등을 포함한다.)으로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임원, 종업원 그 밖의 자(해당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를 행한 경우에 한한다.)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의 피의자로 간주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경찰청 직원의 이해관계자에 관한 훈령(경찰청, 경찰청  훈령 제2호, 2000년 3월 24일)

1. 경찰청의 경찰관 또는 황궁 호위관 (이하 『경찰청 경찰관등』이라고 말한다.)이 직무로서 범죄의 수사에 종사한 경우의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또는 대리인은 해당 경찰청 경찰관등의 이해관계자로 간주하고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을 적용한다.

2. 피의자가 법인(법률의 규정에 의하고 법인으로 간주된 인격이 없는 사단등을 포함한다.)으로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임원, 종업원 그 밖의 자(해당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를 행한 경우에 한한다.)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의 피의자로 간주한다.

부  칙

1. 이 훈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찰청 직원의 복무에 관한 훈령(1959년 경찰청 훈령 제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로부터 제5조의4까지를  삭제한다.

4.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훈령(방위청, 방위청 훈령 제20호, 2000년 3월 24일)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의 방위시설청에 속한 일반직의 본청 간부 직원(국가공무원 윤리법 제2조 제4항 제1호에 언급한 직원을 말한다.)에 대한 적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제2조 제2항 중 『다른 직원』을 『다른 직원 및  방위시설청에 속한 자위대원』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있어 방위  시설청에 속한 자위대원에 관해서는 제2조 제1항 제1호 중 『법제2조 제5항』은 『자위대원 윤리법 제2조 제4항』으로, 『제6항』은 『제5항』으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오키나와 개발청 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윤리에 관한 훈령(오키나와 개발청, 2000년 오키나와 개발청 훈령 제1호, 2000년 3월 24일)

제1조(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윤리법 제5조 제3항 및 국가공무원 윤리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정한 것으로 한다.

제2조(제외사항) 정령 제2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한 『이해관계자』중 직원의 직무와의 이해관계가 잠재적인 것에 그치는 자 또는 직원의   재량의 여지가 적은 직무에 관한 자로서 훈령으로 정한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제46조 제1항 제4호에 언급한 처분(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위반행위에 관계된 처분을 포함한다.)을 받는 상대방 및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상대방으로 한다. 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처분 또는 검사를 행하고 있으며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처분 또는 검사의 상대방에 관해서는    이  범위에서는 없다.

2. 외환 및 외국무역법 제68조에 규정한 외환업무를 행한 자 그 밖에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거래 또는 행위를 업으로서 행한 자중  동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한 대장성 장관의 인정을 받고 있는 자 이외의 사업자등 및 특정 개인, 단, 동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3. 외환 및 외국 무역법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출입 검사의 대상으로 된 자(출입 검사를 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출입 검사의 대상으로 된 자를 제외한다.)라고 한다.

4.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1항 또는 제25조 제4항에 규정한 허가의 직무에 관하여 동법에 규정한 본방에서 외국에  향한 지불을 하려고 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의 사이에서 지불등을 하려고 한 거주자, 특정 자본거래를 행하려고 한  거주자 또는 역무 거래등을 행하려고 한 거주자로 한다.

부  칙

1. 이 훈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오키나와 개발청 직원 윤리규정(1996년 12월 26일 오키나와 개발청 훈령 제3호)은 폐지한다.

6. 국토청 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윤리에 관한 훈령(국토청, 국토청 훈령 제1호, 2000년 3월 24일)

제1조(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윤리법 제5조 제3항 및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이하 『정령』이라고 말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정한 것으로 한다.

제2조(제외사항) 정령 제2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한 『이해관계자』중  직원의 직무와의 이해관계가 잠재적인 것에 그치는 자 또는 직원의 재량의 여지가 적은 직무에 관한 자로서 훈령으로 정한 자는 직원이  직무로서 종사한 다음 각호에 언급한 사무의 구분에 따르고 해당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 외국인의 출국의 확인(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한 외국인의 출국의 확인을 말한다.)을 한 사무

해당 확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외국인

· 일본인의 출국 및 귀국의 확인(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제60조 제1항 및 제61조에 규정한 일본인의 출국 및 귀국의 확인을 말한다.)을 한 사무

해당 확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일본인

부  칙

1. 이 훈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국토청 직원 윤리규정(1996년 12월 27일 국토청 훈령 제8호)은 폐지한다.

7. 법무성 직원 윤리 규정(법무성, 법무성 人腹訓 제673호, 2000년 3월 24일)

제1조(총칙) 법무성(외국을 제외한다.)의 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윤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 외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이해관계자로부터 제외한 자)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이하『정령』이라고 말한다.)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법무장관이 훈령으로 정한 자는 직원이 직무로서 종사한 다음 각호에 언급한 사무의 구분에   따르고 해당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 외국인의 출국의 확인(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한 외국인의 출국의 확인을 말한다.)을 한 사무

해당 확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외국인

· 일본인의 출국 및 귀국의 확인(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60조 제1항 및 제61조에 규정한 일본인의 출국 및 귀국의 확인을 말한다.)을 한 사무

해당 확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일본인

제3조(이해관계자로 간주한 자) □ 검찰관 및 검찰사무관에 관해서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공소의 제기를 받고 있는 피고인 또는 형의  집행을 받는 자(이하 『피의자등』이라고 말한다.) 또는 피의자등의 변호인, 대리인 그 밖에 이것에 준한 자(해당 피의자 등 때문에    한 행위를 행한 경우엔 한한다.)는 해당 수사, 공소의 제기 또는 유지 또는 형의집행에 종사하고 있는 검찰관 및 검찰사무관의 정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이해관계자로 간주하고 정령(제2조 제2항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 피의자등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 있어 그 임원 또는 직원(해당 피의자등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를 행한 경우에 한한다.)은 전항의 이해관계자로 간주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외무성 직원의 윤리에 관한 훈령(외무성, 외무성 훈령 제2호, 2000년 3월 24일)

제1조 국가공무원윤리규정 제2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한 『이해관계자』중 직원의 직무와의 이해관계가 잠재적인 것에 그치는 자 또는 재량의   여지가 적은 직무에 관한 자로서 훈령으로 정한 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한다.

여권법의 규정에 의하고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고 있는 자 및 여권의   발급의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자

부  칙

이 훈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대장성 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윤리에 관한 훈령(대장성,  대장성 훈령  제1호, 2000년 3월 24일)

제1조(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윤리법 제5조 제3항 및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이하 『정령』이라고 말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정한 것으로 한다.

제2조(제외사항) 정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이해관계자』중 직원의 직무와의 이해관계가 잠재적인 것에 그치는 자 또는 직원의 재량의   여지가 적은 직무에 관한 자로서 훈령으로 정한 자는 다음에 언급한  자로 한다.

1. 관세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자중 전년 1년간에 있어 납부한 관세액 또는 소비세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것에 의하고 세관의 관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수입자 이외의 사업자등 및 특정개인 단, 동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를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2.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제68조에 규정한 외환 업무를 행한 자 그 밖에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거래 또는 행위를 업으로서 행한 자중 동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한 대장성 장관의 인정을 받고 있는 자 이외의 사업자등 및 특정개인 단, 동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부 칙

1. 이 훈령은 2000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2. 대장성직원 윤리규정 Ⅰ 및 Ⅱ(1996년 대장성 훈령 제5호)는 폐지한다.

10. 국세청 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윤리에 관한 훈령(국세청, 훈령 특제1호, 2000년 3월 24일)

제1조(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윤리법 제5조 제3항 및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이하 『정령』이라고 말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정한 것으로 한다.

제2조(제외 사항) 정령 제2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한 『이해관계자』중   직원의 직무와의 이해관계가 잠재적인 것에 그치는 자로서 훈령으로 정한 자는 납세의무자등의 거래의 상대방등으로서 각 세법에 있어   질문 검사의 대상으로 된 사업자등 및 특정 개인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한 경우를 제외한다.

1. 질문 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2. 질문 검사를 받는 것이 분명한 경우

3. 질문 검사를 받았지만 아직도 해당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처분이나 지도등이 종료되고 있지 않는 경우

제3조(그 밖에) □ 각 세법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에는 원천징수등만으로 과세 관계가 완결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질문 검사 권한을 갖는 직원으로 되는지 아닌지는 조직 규정 등에 근거하고 해당 직원이 분담한 사무의 범위, 휴대등이 의무화된 신분증명서등의 교부 상황등을 감안하고 판단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후생성 직원 윤리규정(후생성, 후생성 훈령 제2호, 2000년 3월 24일)

마약 및 향 정신약 단속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단속관에 관해서는 그 종사한 직무에 관계된 피의자 및 해당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를 행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피의자의 변호인, 대리인   그 밖에 이것에 준한 자(이러한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때는, 그  임원 및 직원)를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이해관계자로 간주하고, 국가공무원 윤리법 및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이 훈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후생성 직원 윤리규정 (1996년 12월 후생성 훈제86호)은 2000년  3월 31일 한 폐지한다.

12 통상산업성에 속한 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윤리에 관한 훈령 (통상산업성, 秘發 제155호, 2000년 3월 24일)

제1조(직원의 직무와의 이해관계가 잠재적인 것에 그치는 자) 국가공무원윤리규정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이해관계자』중 직무와의   이해관계가 잠재적인 것에 그치는 자로서 통상산업 장관이 훈령으로 정한 자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출입 검사의 대상으로 된 자 (실제로 출입 검사를 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출입 검사의 대상으로 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직원의 재량의 여지가 적은 직무에 관한 자) 국가공무원 윤리   규정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이해관계자』중 직원의 재량의   여지가 적은 직무에 관한 자로서 통상산업 장관이  훈령으로 정한   자는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제16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또는 제25조 제4항에 규정한 허가의 직무에 관하여 동법에 규정한 본방에서 외국에  향한 지불을 하려고 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의 사이에서 지불등을 하려고 한 거주자, 특정 자본거래를 행하려고 한 거주자 또는 역무거래등을 행하려고 한 거주자로 한다.

부  칙

1. 이 훈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통상산업성 직원 윤리 규정(1996. 12. 2, 秘發제779호)은 폐지한다.

13. 해상보안청 직원의 이해관계자에 관한 훈령 (해상보안청, 해상보안청 훈령 제14호, 2000년 3월 24일)

해상 보안관 및 해상 보안관보에 관해서는 직무로서 범죄의 수사에 종사한 경우의 해당 범죄의 피의자 및 해당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를  행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피의자의 변호인, 대리인 그 밖에 이것에 준한 자(이러한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때는 그 임원 및 직원)를 국가  공무원 윤리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이해관계자로 간주하고 국가공무원 윤리법 및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국가공무원윤리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하고 국가공무원 윤리 규정 제2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을 정한 公發(우정성, 公發 제14호, 2000년 3월 24일)

제1조(취지) 이 公發은 국가공무원윤리법 제5조 제3항 및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이하 『정령』이라고 말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한다.

제2조(이해관계자로부터 제외한 자) 정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이해관계자』중 직원의 직무와의 이해관계가 잠재적인 것에 그치는 자   또는 직원의 재량의 여지가 적은 직무에 관한 자로서 훈령으로 정한 자는 다음 각호에 언급한 자로 한다.

1. 전파관리법 제41조에 규정한 무선종사자의 면허의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자등(정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정 개인(정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특정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신청할 것 같은 것이 분명한 사업자등 및 특정 개인

2. 유선전기통신법 제6조에 규정한 유선 전기통신 설비의 검사를 받는 사업자등 특정개인 중 동법 제3조 제4항에 규정한 것(실제로 검사를  받고 있는 자 및 검사를 받으려고 한 것이 분명한 자를 제외한다.)

3. 우체국에 근무한 직원이 제공한 우편, 환율 저금, 간이 생명보험등의 역무를 이용한 사업자 등

4. 간이 우체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고, 실제로 우정창구 사무의  위탁을 받고 있는 사업자 등

5. 우표류판매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고 실제로 우표류의 판매 등의 위탁을 받고 있는 사업자 등

6. 우편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소포 우편물의 장소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하고 있는 사업자 등

제3조 (이해관계자로 간주한 자) □ 우정 업무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공소의 제기를 받고 있는 피고인 또는 형의 집행을 받는 자(이하 『피의자등』이라고 말한다.) 또는 피의자등의 변호인,  대리인 그 밖에 이것에 준한 자(해당 피의자 등 때문에 한 행위를 행한 자에 한한다.)는 해당 수사에 종사하고 있는 우정 감찰관의 정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이해관계자로 간주하고 정령(정령 제2조 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 피의자등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 있어 그 임원 또는 직원 (해당 피의자등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를 행한 경우에 한한다.)은 전항의 이해관계자로 간주한다.

부 칙

1. 이 公發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公發은 시행에 수반하여 우정성 직원 윤리규정(1996년 12월 公發 제85호)은 폐지한다.

Ⅴ. 윤리관련 인사원규칙

1. 윤리법령에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기준(22-1호)

제1조(총칙) 이 규칙은 직원이 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훈령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행위 (이하 『위반 행위』라고 말한다.)를 행한 경우에 관계된 징계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한다.

제2조 이 규칙에 있어 징계처분의 경중은 면직, 정직, 감봉, 계고의  순서에 의한다.

제3조(징계처분의 기준) 직원이 행한 행위가 별표에서 언급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 때는 해당 직원이 행한 행위의 상태, 공무 내외에 주는 영향, 해당 직원의 관직의 직책, 해당 행위의 전후에 있어서 해당 직원의 태도등을 고려하고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중 하나의 종류의 징계처분(징계처분의 종류가 하나인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종류의 징계처분)을 행한다. 단, 해당 행위가 해당 직원의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것 또는 행위를 한 것 또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또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의 대가, 또는 해당 직원이 청탁을 받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한 행위를 시키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알선하는 것 또는 알선한 것의 대가로서 향응 접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는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제4조(위반행위에 해당한 여러 행위를 한 경우의 취급) □ 직원이  별표에서 언급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 행위를 둘 이상 행한 때는  해당 직원에게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각각의 징계처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징계처분의 종류가 하나인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종류의 징계처분. 이하 같다.)보다도 무거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거운 징계처분을 행한 때는 별표에서   언급한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 정직인 경우에는 면직, 감봉인 경우에는 정직, 계고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한다.

제5조(정상등에 의한 가중 및 경감 등)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행한 경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한쪽의  사유가 있는 때는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징계처분보다도 무거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직원이 행한 행위의 상태등이 극히 악질인 때

2. 직원이 행한 행위의 공무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큰 때

3. 직원이 관리 또는 감독의 지위에 있는 등 관직의 책임의 도가     특히 높은 때

4. 직원이 위반 행위에 해당한 행위를 행한 것을 이유로 과거에      징계처분을 받았던 것이 있는 때

□ 전항의 규정의 근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행한 때는 별표에서 언급한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 보다도 무거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거운 징계처분)이 정직인 경우에는 면직, 감봉인 경우에는   정직, 계고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행한 경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한쪽의 사유가 있는 때는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징계처분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직원의 평소의 근무 태도가 극히 양호한 때

2. 직원이 스스로의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주적으로 신청한 때

3. 직원이 행한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징계처분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행한 때는 별표에서 언급한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중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징계처분의 종류가 하나인 경우에는 해당 종류의 징계처분, 이하 같다.) 이 정직인  경우에는 감봉, 감봉인 경우에는 계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직원이 행한 행위가 별표에서 언급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 경우에 있어 해당 직원이 행한 해당 위반 행위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고 징계처분을 행하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원칙은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르고, 동표에서 언급한 징계처분의 종류에 계고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 한한다.)는 징계처분을 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별표에 언급되고 있지 않는 행위의 취급) 직원이 행한 행위가   위반 행위에 해당한 경우로서 별표에서 언급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때는 해당 행위에 유사한 동난에 언급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급에 준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한다.

제9조(윤리감독관에게 상담한 경우의 취급) 직원이 국가공무원 윤리   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고 말한다.) 제4조 제2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윤리감독관(윤리규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동조 제1항 제1호의 직무를 행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담 하고 그 지도 또는 조언에 따라 행한 행위가 별표에서 언급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 때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반행위에 해당한 행위와 일반 복무 의무위반 행위를 행한   경우의 취급) 직원이 위반 행위에 해당한 행위 및 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 행위(위반 행위에 해당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행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보다도 무거운 징계처분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의 시행후에 행해진    행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별표ａ

윤리법령위반자에 대한 징계기준

위 반 행 위	징계처분 종류
각종보고서(증여등 보고서, 주식거래등 보고서 및 소득 등 보고서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 고
허위 사항을 기재한 각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부하의 윤리법등 위반을 묵인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정직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또는 물품의 증여를 받는 경우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의 증여를 받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의 대부를 받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물품의 대부를 받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의 대부를 받는 경우	정직 또는 감봉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역무의 제공을 받는 경우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미공개주식을 양도 받는 경우	정직 또는 감봉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음식물 제공)를 받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유기 또는 골프의 접대를 받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위 반 행 위	징계처분 종류
이해관계자로부터 해외여행의 접대를 받는 경우	정직,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국내여행의 접대를 받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식사와 술을 하는 경우(융숭한 접대 제외)	계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유기 또는 골프를 하는 경우(접대를 받은 경우 제외)	계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경우(접대를 받은 경우 제외)	계고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등으로부터 융숭한 접대를 계속하여 받은 등 통상 일반의 사교 정도를 넘어 융숭한 접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를 받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이해관계자에게 음식물의 요금등을 대신 지불토록 하는 경우	면직, 정직 또는 감봉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등에게 음식물의 요금등을 대신 지불토록 하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윤리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뢰에 따라 보수를 받고 강연 등을 하는 경우	감봉 또는 계고

※ 이 표는 기본으로 되는 징계처분의 기준을 표시한 것으로서, 행위의 태도 등에 의해 이 기준보다도 무거운 징계처분 또는 가벼운 징계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윤리법령 위반에  관계된 조사 및 징계절차 (22-2호)

제1조(취지) 이 규칙은 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훈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반에 관계된 조사 및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한다.

제2조(임명권자의 보고 등) 임명권자는 다음에 언급한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이하『심사회』라고 말한다.)가 정한 바에 의하고 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의심이 있는 행위의 존재에 관한 문서의 사본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행한다.

1. 윤리법 제22조의 보고

2. 윤리법 제23조 제1항의 통지

3. 윤리법 제23조 제2항의 보고

4. 윤리법 제23조 제3항의 보고

5. 윤리법 제26조의 승인

6. 윤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권자의 의견

7. 윤리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8. 윤리법 제29조 제2항의 권고

제3조(퇴직에 관계된 처분에 관한 협의) 임명권자는 직원(윤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퇴직에 관계된 처분을 행하려고 한 때(윤리법 제28조 제4항 본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미리 심사회에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4조(공동조사) 심사회는 윤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권자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때는 임명권자와 협의한 후 공동으로 조사를 시작할 시기, 조사의 상태 그 밖에 공동조사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5조(심사회에 의한 조사로부터 임명권자에 의한 조사로의 이행)심사회는 윤리법 제28조 제1항의 조사를 시작한 후에 임명권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임명권자에 조사를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인정한 때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권자에게 조사를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임명권자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때는 동법 제28조 제1항의 조사를  중지한다.

제6조(조사) □ 심사회는 공무원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 청취, 자료의 제출 요구, 감정 의뢰 그밖의 조사를 할 수 있다.

□ 각성 각청의 장(근무시간법 제3조에 규정한 각성 각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무원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회로부터 사정 청취 등을 요구된 직원이 청구한 때는 그 자가 심사회의 조사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근무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심사회는 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을 호출한 때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을 기재한 호출장에 의해야 한다.

1. 증인의 성명, 주소 및 관직 또는 직업

2. 출두해야 할 일시 및 장소

3. 증언을 요구하려고 한 사항

4.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의 진술을 제출한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

제8조 심사회는 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한 때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등   제출 요구서에 의해야 한다.

1.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문서등의 명칭 그 밖의 제출을 요구한 문서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항

3. 제출 기한 및 제출해야 할 장소

4.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사본을 제출한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

제9조 □ 심사회는 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대상인 직원에 출두를 요구하고 질문한 때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을 기재한 호출장에 의해야 한다.

1. 해당 직원의 근무관청, 관직 및 성명

2. 출두해야 할 일시 및 장소

3. 진술을 요구하려고 한 사항

□ 각성 각청의 장은 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회로부터 출두를 요구된 직원이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자가 출두하고  질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근무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제10조 (조사원에 의한 조사) □ 심사회는 공무원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 사무국의 직원중에서 지명한   조사원에게 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의 출입검사 및 제6조내지 제8조의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심사회는 조사원에게 별지 양식의 조사원증을 발행하고 교부해야 한다.

제11조(잡칙) □ 심사회가 징계처분을 행한 경우의 규칙 12-0(직원의 징계)제7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조 중 『임명권자』는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라고 한다.

□ 임명권자가 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행한 경우의 규칙 12-0 제7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조 중 『인사원에』는 『인사원 및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에 각각』   이라고 한다.

제12조 이 규칙에 정한 것 외 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관계된 조사 및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회가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월부터 시행한다.

중      국

Ⅰ. 공산당 당원 영도간부 염정준칙 (1997. 3. 28)

집권당의 당풍은 당의 생사존망과 관계되는 문제이다.  黨員 領導幹部(지도층)가 깨끗하게 정치에 종사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당풍을 바로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며, 당의 노선·방침· 정책을 실행하고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을 촉진하며 정치를 보호  하며,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당원 영도간부가 깨끗한 정치를 추진하려면 교육에 기초하고 방범에 주안점을 두며 사상도덕에 있어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당원 영도간부는 당원과 인민군중의 모범역할을 해야 하며 자중하고 스스로 반성·경계하며, 스스로를 격려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신념을 굳게 다지고, 공산주의 도덕을 갖추며, 반드시 청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분투노력하며 전심전력함으로써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당원 영도간부가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 정관□에 근거, 최근 몇 년간 중앙에서 제정했던 영도간부의 염결자율에 관한 몇가지 규정을 결합하여 □중국공산당 당원 영도간부의 염결  준칙(시행)□을 제정한다.

제 1 장 염정행동규범

제1조  당원 영도간부는 청렴하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며 직무에 충실 하여야 한다.  직권과 직무상의 편의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1) 관리 및 서비스 대상자의 금품을 수수하는 일

(2)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주는 선물이나 향응을 받는 일

(3) 공무활동 중 돈이나 각종 유가증권을 받는 일

(4) 소속단위나 기타 기업, 사업단위 또는 개인이 주는 신용카드나   상품권 등을 받는 일

(5) 허위보고나 거짓보고 등 수단으로 영예나 직급상의 이익을 취득  하는 일

(6) 공금이나 공물을 결혼, 상사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일

제2조  당원 영도간부는 경제적 이익이 당내 정치생활과 국가기관의  정치사업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사적으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1) 개인이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일

(2)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에 겸직하거나 겸직하여 보수를 받는 일, 또는 유상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일

(3) 규정을 어기고 주식매매를 하는 일

(4) 개인이 외국에서 회사등록을 하거나 주식투자를 하는 일

제3조 당원 영도간부는 공공재물관리와 사용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공사를 혼동하는 일을 금지해야 하며 다음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1) 공금으로 결제하거나 기관의 신용카드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

(2) 공금을 빌려쓰고 제때에 환불하지 않는 행위

(3) 공금으로 해외여행하거나 출장 명의로 해외여행하는 일

(4) 공금으로 사치오락활동에 참여하거나 각종 회원권을 얻는 일

(5) 개인명의로 공금을 저축하는 일

제4조 당원영도간부는 조직의 인사규율을 엄수해야 하며 엄격히 간부  선발임용제도에 따라야 한다.  간부선발임용기회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일을 금지하며 다음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1) 부당한 수단을 써서 인사에 개입하는 일

(2) 간부임용 등 인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일

(3) 사업이전이나 기구개편시에 임의로 간부를 선발하거나 轉補 이후에도 기존의 소속지구나 기관의 간부선발임용에 간섭하는 일

(4) 간부심사과정에 사실을 속이거나 왜곡하는 일

(5) 간부선발임용과정에 관료를 매수하거나 보복하는 일

제5조 당원 영도간부는 배우자, 자녀, 친구 및 주위 동료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에서 공익을 준수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  직권이나 직무상의 편의로 친구나 동료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음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1) 배우자, 자녀, 기타 친구나 동료직원의 승진을 청탁하거나 지시하는 일

(2) 공금으로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기타 친인척의 학업이나 연수 비용을 지급하는 일

(3) 배우자나 자녀 및 친인척의 출국여행, 친지방문, 유학 등을 위해 외국의 개인이나 조직에 자금조달을 요구하는 일

(4)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이나 동료직원의 안건조사처리에 방해  하는 일

(5) 배우자, 자녀 및 친인척이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경영  하는데 편의나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일

성(부장)장급이상의 영도간부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는 그 영도간부의 관할 소속지구나 업무범위 내에서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경영해서는 안되며 외국기업에 취업해서는 안된다.

제6조 당원 영도간부는 간고분투(어려운 시기에 더욱 더 분발함)하고  근검절약해야 한다. 겉치레나 공금남용, 낭비를 금지하며 다음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1) 국내 공무활동중 규정제한을 넘는 접대를 받는 일

(2) 규정을 어기고 공금으로 집을 구입하고 장식하는 일

(3) 마음대로 공금으로 호텔객실을 임차하거나 개인이 차지하여

사용하는 일

(4) 규정을 어기고 전용차를 마련하고 사용하는 일

(5) 마음대로 공금으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일

제2장 실시와 감독

제7조 각급 당조직위원회와 당소조는 본 준칙의 철저한 시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당원 영도간부는 솔선수범하고 본 준칙을 준수해야   하며, 주요 관할지역, 부문·단위별 시행을 지도해야 한다.

당의 기율검사기관은 동급당위원회(당조)와 협조하여 본 준칙의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며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책임진다.

제8조 본 준칙을 철저히 시행함에 있어서 민주당파, 인민단체, 대중과  신문여론의 감시기능이 필요하다.

제9조 당원 영도간부는 □민주생활회의□에 참가하여 본 준칙에 근거하여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비평과 자아비평을 열심히 해야 한다.

제10조 당원 영도간부는 본 준칙의 실시와 집행상황을 간부평가의  중요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평가결과를 간부임용이나 징계, 상벌의 중요한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원 영도간부가 본 준칙을 위반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비평과 교육을 진행하며 조직내부에서 자체징계하거나 당기율처분에 회부한다.

제3장 부칙

제12조 본 준칙은 당 기관, 인민대표대회 기관, 행정기관, 政治協商會議  機關, 심판기관(사법부), 검찰 중 현(처)급이상 당원간부; 인민단체, 사업단위 중 현(처)급 이상 당원간부; 국유대형, 특대형기업 중층이상 당원 영도간부, 국유중형기업의 당원 영도간부, 회사제를 실시하는 중형기업중 국유주권대표 혹은 국유투자주체가 위탁파견 또는 초빙한 당원 영도간부, 선거에 의하거나 주관부문의 동의를 거친  당원 영도간부, 기업당조직의 영도간부에 적용된다.

현(시)직속기관의 課級당원 영도간부, 향(진)당원 영도간부, 기층역과  소의 당원은 본 준칙을 참고, 적용한다.

제13조 본 준칙은 중공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 본 준칙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Ⅱ. 공산당 영도간부 염결종정 준칙(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염정준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시행령을 제정한다.

제2조 당원 영도간부는 염정준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조사하고 교정해야 한다.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으나 비평교육을 실시한다. 주동적으로 조사, 교정하지 않는 자는 본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 염정준칙의 규정상 퇴직연령이 되었으나 아직 퇴직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퇴직수속 이후 다시 임용되어 상응한 직무를 담임한 영도간부를 포함한다.

제2장 염결종정행위규범

제1절 직권이나 직무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조  염정준칙 제1조 제1항에 □관리, 서비스대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사업대상, 사법기관과 기율집행기관이 조사처리하는 안건당사인 조직(인사)부문의 사업대상 및 기타 영도간부의 소속부문과   단위의 법정직책범위내 관리와 서비스대상이다.

직권이나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관리, 서비스대상의 돈이나 재물을 취득하면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이하 □기율처분조례□라 함)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물품으로 받거나 물품으로 받고 상징적으로 약간의 돈을 지불한 행위는 □기율처분조례□ 제5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염정준칙 제1조 제2항의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선물이나 연회초청을 받는다□함은 관리와 서비스대상 및 그 친척의 선물이나 연회초청을 받음을 말한다.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선물을 받은 때에는 받은 선물을 모두 등록하고 공사에 인도해야 한다.  위반자는 □기율처분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연회초청을 받았을 때에는 □기율처분조례□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금으로 초청  했을 때에는 그 비용을 초청자와 초청받은 자 개인이 부담한다.

제6조  염정준칙 제1조 제3항의 □공무활동□이라 함은 국내공무활동과  국외공무활동을 포함한다.

염정준칙 제1조 제3항의 □공무활동 중 사례금과 각종 유가증권을  받는다□함은 공금을 이용하여 각종 명의로 주는 사례금과 유가증권 및 개인이 주는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주는 사례금과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공무활동 중 사례금과 각종 유가증권을 받을 때에는 받은 사례금과  유가증권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위반자는 □기율처분조례□ 제63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염정준칙 제1조 제4항의 □기타 지불증권□이라 함은 수표 및   각종 유가식별카드 등을 포함한다.

직권이나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소속하부단위와 기타 기업,   사업 단위 혹은 개인이 주는 신용카드 및 기타 지불증권을 받을 때에는 □기율처분조례□ 제63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받은 신용카드 및 기타 지불증권은 반환하거나 상급에 바치도록 하며 이미 지불한 비용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8조  허위보고 등의 수단으로 영예를 취득한 자는 □기율처분조례□  제127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허위보고를 통해 임용된 자는 □기율처분조례□ 제51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영예나 직함 및 기타 이익은 취소하거나 교정한다.

제9조 염정준칙 제1조 제6항의 □경사스러운 일□이라 함은 본인이나  가족 성원의 직무승진, 생일잔치, 집들이 등을 포함한다.

결혼, 상례나 경사스러운 일에 공금을 사용하거나, 행사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자는 □기율처분조례□ 제128조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이용한 공금이나 공물은 돌리거나 배상해야 한다.

제2절  사적으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0조 염정준칙 제2조 제1항에 □개인이 상업에 종사하고 기업을   경영 한다□함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상업에 종사하여 기업을 경영하거나 다른 사람과 합작 또는 여럿이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경영을 하는   경우 또는 사적으로 임대하거나 초빙에 응하는 방식으로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꾸리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면 □기율처분조례□ 제8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염정준칙 제2조 제2항에 □경제실체□라 함은 각종 기업, 회사,  영리성사업 단위와 사립학교, 병원, 문예단체 등 민간에서 조직한 비영리조직을 포함한다.

염정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다□고 함은 1993년 10월 5일  □중공중앙 국무원의 반부패투쟁 근간의 관련사업 개선에 관한 규정□ 등 중공중앙 국무원 및 중공중앙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에서 제정한 관련규정을 말한다.

규정을 어기고 경제실체에서 겸직(명예직무 포함)하거나 겸직하여  보수를 받는 자는 □기율처분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한 쪽 직무를 사임해야 하며 그동안 받은 보수(각종 경제이익 포함)는 상급에 납부해야 한다.

당과 국가기관, 인민단체 중 현(처)급이상 당원 영도간부가 유상중개  활동에 종사할 경우 □기율처분조례□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당원 영도간부가 유상중개활동에 종사할 경우 □기율처분조례□ 제88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받은 금품은 상급에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염정준칙 제2조 제3항에 □규정을 위반한다□함은 1993년 10월  5일 □중공 중앙 국무원의 반부패투쟁 근간의 관련사업 개선에 관한 규정□, 1993년 4월 22일 국무원에서 공포한 □주식발행과 교역관리 임시  실행조례□, 1993년 4월 3일 □국무원 사무청의 국가체제개혁위원회 등 부문의 □내부직원에 대한 주식불법발행 방지를 위한 의견 및 제정에 관한  긴급통지□ 및 국무원 관련부문, 각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당과 국가기관, 인민단체 및 행정관리직능을 갖춘 기업, 행정  관리 직능을 갖춘 사업단위의 현(처)급이상 당원 영도간부가 주식  매매를 했을 때에는 □기율처분조례□ 제91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소지하고 있는 주식은 □주식발행과 교역관리 임시실행조례□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당과 국가기관, 인민단체, 사업단위 및 행정관리직능을 갖춘 기업의  현(처)급이상 당원 영도간부가 기업내 직원주식을 매수하거나   염정준칙 제12조에 기업의 당원 영도간부가 본기업외의 기타기업의 내부직원주식을 살 때에는 □기율처분조례□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소지하고 있는 기업내부 직원주식은 □국무원 사무청의   국가체제개혁위원회 등 부문의 □내부직원에 대한 주식불법발행 방지를 위한  의견 및 제정에 관한 긴급통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개인이 국외에서 회사등록을 하거나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기율처분조례□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바로잡도록 지도한다.

임의로 개인명의로 공금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회사등록을 하거나   주식투자를 하여 비리를 저지를 자는 □기율처분조례□ 제57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금을 유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율처분조례□ 제80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절 공익의 명의로 사익을 도모하고 공익을 사적으로 착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4조 자기가 주관 또는 관리하거나 업무상 담당하는 공공재물 등을  권력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부담비용을 공금으로 결재하거나 본 단위의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율처분조례□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공금으로 개인비용을 결재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율처분조례□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에 열거한 두 가지 행위외에 직원이나 사업상 편리를 이용하여 공금으로 결재받거나 본 단위의 신용카드로 개인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기율처분조례□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공금을 빌려쓰고 제때에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율 처분 조례□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빚진 공금의 환납을 추궁한다.

공금을 빌려 개인이 영리활동이나 불법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기율처분조례□ 제82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빌려쓴 공금은 바로 반납해야 하며 은행의 이율을 준용하여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취득한  이윤과 기타 불법소득은 상급에 반납해야 한다.

제16조  공공비용으로 출국여행하거나 다른 명의로 출국여행하는 사람은  □기율처분조례□ 제8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여행비용은 개인이 부담   한다.

제17조  염정준칙 제3조 제4항에 □고소비 오락활동□이라 함은 영업성질의  노래방, 무도청, 나이트클럽과 골프 등 오락활동을 말한다.

공금으로 고소비 오락활동에 참여하거나 각종 형식의 그룹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은 □기율처분조례□ 제8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용한 공금은 개인이 부담한다. 국유기업의 당원영도간부가 업무접대중 공금으로 고소비 활동에 참여했으나 업무접대비 사용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본인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 공금을 개인명의로 저축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율처분조례□ 제100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절  간부선거임용기회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9조 부당한 수단으로 본인의 직위를 도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공 중앙사무청의 □당정 영도간부의 선거임용사업임시실행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함) 제15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간부임용, 면직상황에 대한 토의내용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리규정□ 제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사업이전, 인사이동시 갑자기 간부를 제명·승진시키거나  전직 후에도 기존의 지구, 원 단위의 간부선거임용에 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리규정□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간부사업고찰중 사실을 속이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리규정□ 제12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간부선거임용사업중 보복행위를 하거나 사리를 위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데 대해서는 □처리규정□ 제12조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제24조 간부선거임용사업중 관료와 담합하여 사적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리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  염정준칙 제4조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이미 내린  간부임면결정은 □처리규정□ 제2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절 직권이나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친지 및 가까운 사업  동료를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6조  배우자나 자녀 및 기타 친우, 가까운 사업동료의 승진을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리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본인이 주관하거나 관리 또는 직무상 담당하는 공공재물을 권력이나  그 직무상 조건을 이용하여 배우자, 자녀 및 기타 친우의 학습, 연수비용을 공금으로 지불하는 데 대해서는 □기율처분조례□ 제57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고 그 사람  으로부터 공금으로 배우자, 자녀 및 기타 친우의 학습, 연수비용을   지불하는 데 대해서는 □기율처분조례□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상 두 가지 행위외 직무나 사업상 편리를 이용하여 공금으로 배우자,  자녀 및 기타 친우의 학습, 연수비용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율처분조례□ 제5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직권이나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배우자, 자녀 및 기타 친우의  해외여행, 친지방문, 유학 등을 위해 해외의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얻을 경우는 □기율처분조례□ 제61조 제1항,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배우자, 자녀, 기타 친우 및 가까운 사업상의 동료에 관련되는  안건조사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기율처분조례□ 제14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배우자, 자녀 및 기타 친우가 상업경영을 하거나 기업을 꾸리는 데  편리와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기율처분조례□ 제8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그 배우자, 자녀, 및 기타 친우의 획득한 경제적 이익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염정준칙 제5조 제2항에 □개인이 상업을 경영하고 기업을 운영  한다□는 것은 본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회사등록하고 국내에 돌아와 상업을 경영하는 것도 포함한다.

염정준칙 제5조 제2항에 □외국독자기업에서 임직한다□함은 외국인의  독자기업이나 외국인의 독자기업이 국내 사무기구에 초빙됨을    말한다.

성(부)급이상 영도간부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가 그 영도간부의  관할지구 및 관할업무범위내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기업을 운영하거나 외국인 독자기업에 취업한 경우 영도간부는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가 기한내에 바로잡도록 요구해야 한다.  위반시는 현임직무에서 사직 하거나 또는 조직에서 직무를 조정하며 □기율처분조례□ 제8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절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금을 유용하고 낭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2조  국내공무활동중 규정의 표준을 넘는 대접을 받으면 □기율처분  조례□ 제8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염정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다□함은 1989년 12월 19일  □국무원기관사무관리국의 중앙국가기관 부급간부 가옥수선표준에  관한 규정□ 및 국무원 및 기타 관련부문, 각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 관련 규정을 말한다.

규정을 어기고 공금으로 집을 장식하거나 구입하는 것은 □기율처분조례□  제83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규정의 표준을 초과하는 장식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구매한 집은 국가주택제도개혁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공금으로 호텔객실을 임의로 임차하거나 점유하고 개인이 사용 하는 것은 □기율처분조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용한 공금은 개인이 부담하고 임차하거나 점유하고 있던 호텔객실은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35조  염정준칙 제6조 제4항에 □규정을 위반한다□함은 1994년 9월 5일  □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사무청의 당정기관의 자동차배치와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중공중앙국무원, 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사무청, 국무원관련부문, 각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 관련규정을 말한다.

규정을 어기고 승용차를 마련하여 사용하는 것은 □기율처분조례□ 제84조와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당정기관 현(처)급이상 당원 영도간부가 염결자율의 규정을 위반하고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바꾸는 행위에 대한 당기율처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 공금으로 통신설비를 임의로 갖추고 사용하는 것은 □기율처분  조례□ 제8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통신설비는 반납해야 한다.

제3장 부칙

제37조  본 시행령은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38조  본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염정준칙공포후 본 시행령이 공포되기전에 염정준칙을 위반하여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도 본 시행령이 적용된다.  본 시행령의 별첨1에 열거한 규정은 이미 염정준칙과 본 시행령에 포함된 것이므로 본 시행령이 시행 되는 날부터 폐지한다.  본 시행령 별첨2에 열거한 규정은 보류하며 계속 유효하다.

별첨1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제정한 아래 규정은 이미 염정준칙과   본 시행령에 포함되었으므로 본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폐지한다.

1. 당정기관 현(처)급이상 영도간부의 염결자율 □5가지 규정□에 대한  실시의견

2. 당정기관 현(처)급이상 간부의 염결자율 □5가지 규정□을 위반한 행동에 대한 당기율처리방법

3. 중앙기율검사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재심하고 제출한 당정기관  현(처)급이상 영도간부의 염결자율 □5가지 규정□에 대한 실시의견

4. 당정기관 현(처)급이상 영도간부의 염결자율보충규정에 대한 실시 처리의견

별첨 2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래 규정들은 보류하며   계속 유효하다.

1. 당정기관 현(처)급이상 당원 영도간부가 염결자율규정을 어기고 승용차를 사거나 바꾸는 행위에 대한 당기율처리방법

2. 국유기업영도간부의 염결자율 □4가지 규정□에 대한 실시와   처리의견, 그중 □엄결준칙□ □시행령□ □기율처분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은 □염정준칙□ □시행령□ □기율처분조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미      국

Ⅰ. 연방공무원 윤리제도

1. 근거법령

가. 1978년 정부윤리법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연방공무원에 대한 윤리법이 개정(1978)되어, 인사관리처(O.P.M)내에 공무원 윤리담당관실이 신설되었고, 1989.10 연방정부윤리청으로 OPM에서 분리되어 독립기관으로 승격되면서부터 윤리제도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 법에서는 연방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등록대상자, 시기, 재산등록사항 및 절차,  업무의 소득 제한, 그리고 연방정부윤리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의 권한과 책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나. 1989년 윤리개혁법(Ethics Reform Act of 1989)

연방공무원윤리법 개정(1989)에 따라 행정부 및 입법부 근무   공무원에 대한 퇴직후 취업제한에 대하여 제도를 신설하고   증여 및 여행, 대통령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였다.

다. 연방상원윤리규정(Senate Ethics code), 연방하원윤리규정

상·하원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선물, 원외소득의 제한,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해외여행, 정치자금의 모금, 직무행위규범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미국 형법중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조항 (Chapter 11, Title 18, USC)

공무원 및 증인의 수뢰죄에 한하여 규정함

2. 연방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가. 개 요

미국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특징은 소득관련 재산을 주로  등록하며 심사대상도 보유재산, 소득과 담당업무간의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 여부가 대부분이다.

1978년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에 의한 연방공무원의 재산공개의무(동법 제1편)에 대하여 그 대상자와 재산등록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 재산등록시기, 등록기관 등록사항의 심사 그리고 등록재산의 공개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나. 재산공개 대상자

□ 행정부

- 대통령, 부통령(선거나 지명전의 후보자 포함)

- 상원의 조언 및 동의를 요하는 직위에 대통령에 의하여 지명된 자

- GS-15 등급 이상의 직위로 분류되고 있는 행정부 공무원, 직원 및 특별직 정부고용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 또는 일반급여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급여표 15등 급의 최저급여액의 120% 이상의 봉급을 받는 자. 미국법전 제37권 제210조의 급여등급 0-7이상인 제복착용 근무자 및 정부윤리청장에 의해 같은 등급으로 분류된 기타 직위의 자

- 비밀업무 혹은 정책입안업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경쟁시험직(Competitive Service)에서 제외되고, 상기대상자에 명시되지 않은 행정부 직원. 다만, 정부윤리청장은 정부의 합일성(Integrity) 또는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규칙에 의하여 동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우정부장관, 우정부차관, 미합중국우정공사이사회에 속하는 각 이사 및 일반급여표 15등급의 최저급여액의 120% 이상의 기본 급여를 받는 우정부, 우편요금위원회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

- 정부윤리청장 및 지정된 윤리기관의 각 공무원(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s)

- 상기 대상자에 명시되지 아니한 민간 고용인으로서 대통령부(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에 고용되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자.

□ 입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 미상원의원, 미하원의원

- GS-15등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

· 기본급여표 제15등급의 최저급여의 120% 이상의 기본급여를 적어도 연간 60여일 이상 지급받는 입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

· 기본급여표 제15등급의 최저급여의 120% 이상의 기본급여를 연간 60여일 이상 지급받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는  국회의원이 이 조의 취지에 따라 임명한 1인 이상의 주된 보조자

-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상·하 양원의원)

□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 미국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및 연방정부 각급법원 판사

- Guam 등 3개 군도지방법원, 항소법원, 재향군인항소법원,   연방고등법원, 국제무역법원, 조세법원, 미국군사항소법원 및 국회의 법률에 의해 창설된 여타법원의 종신직 판사

- GS-15 등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재산등록사항

□ 소득(Income)과 재산

- 연간 $200 이상의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사례금 포함)

· 각 출처별 소득형태, 소득액

· 사례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수혜자 명단, 날짜 및 가액 등

- 연간 $200 이상의 이익배당금, 임대료, 이자 및 자본이득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의 출처 및 소득형태(이러한 소득의 가액이 다음의 7개 항목중 어디에 속하는가 표시)

· 1,000	달러 미만

· 1,000	달러 이상	5,000달러 미만

· 5,000	달러 이상	15,000달러 미만

· 15,000	달러 이상	50,000달러 미만

· 50,000	달러 이상	100,000달러 미만

· 100,000	달러 이상	1,000,000달러 미만

· 1,000,000	달러 이상

- 상거래, 사업, 투자 또는 소득창출의 형태로 전년도에 보유한 자산중 전년도 연말 현재로 공정시장가격이 $1,000 이상인 자산에 대한 가액신고

- 다만, 개인저축구좌에 보유하고 있는 5,000달러 이하의 금액은 제외한다. 여기에서의 개인저축구좌에는 은행, 저축조합, 임대조합, 신용조합 또는 유사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예금을 포함시킨다.

□ 재산의 거래

- 전년도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1,000 이상의 구매·판매 또는 교환에 관한 가액의 간단한 명세, 일자 및 가액신고

다만, 본인·배우자 또는 피부양자녀들 사이에서만의 거래행위는 제외

· 본인이나 배우자의 개인거주로서만 사용된 재산이외의 부동산

· 주식, 공채증서, 상품권 기타형태의 유가증권

□ 선물과 보상금

- $250 이상의 친족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증여의 출처, 명세 및 가액

다만, 어떤 자의 개인적 환대로서 받은 음식물 제공, 숙박편의  또는 대접은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환산된 공정시장가격이 100달러 이하의 증여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 $100 이상의 선물의 출처 및 사유

- $250 이상의 보상금의 출처, 명세와 가액(여행일정, 기간, 소요경비의 성격 포함)

□ 부채 등

- $10,000 이상의 부채 신고

단,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에게 진 부채와 본인이나 배우자 거주 주택 저당융자금 및 자동차, 가구 등 할부금은 제외

- 보유직위(법원, 회사, 기업체, 비영리기관, 노조, 교육기관, 국제기구에서의 직위 : 종교, 자선단체, 정치단체의 명예직 제외)

- $5,000 초과하는 보상금 수령(지명자 및 신규자에 한함)

- 정부이외의 고용주와의 관계(장래의 고용계약, 전 고용주에 의한 지급의 계속, 종업원 복지계획의 참여)

□ 신탁(TRUST INCOME)

등록의무자는 다음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자신, 그의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가 그로부터 수익을 취득하거나 그에 관하여 원금의 이자 또는 수익을 가지는 신탁 기타 재산상의 계약지분 및 그로부터의 소득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다음에 정하는 신탁의 지분 및 신탁의 지분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보고는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적격한 백지위임신탁(Qualified Blind Trust)

· 본인,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에 의하여 직접 설정되지   아니한 신탁

· 신탁의 그 지분 또는 수익의 출처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탁

· 기금에 공개적으로 매매되었을 경우 또는 본인이 기금에 의한 금융이익에 대하여 통제를 행사할 수 없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적격한 백지위임신탁□이란

본인, 배우자 또는 미성년 피부양 자녀가 신탁자산원금이나  이로부터의 수익을 취득하고 다음 요건에 합치하는 신탁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신탁으로 이전된 자산이 보고자의   감독윤리기관에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양도나 매각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는 것

· 제안된 신탁증서와 수탁자가 보고자의 감독윤리기관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 것

· 신탁을 설정하는 신탁증서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

(ⅰ) 수탁자는 신탁자산의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권한 및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거나  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ⅱ) 신탁에는 이해관계자의 보유가 법규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ⅲ) 수탁자는 이해관계자에 의하여 신탁으로 이전된 특정한 자산이 처분되었을 때나 당해 자산의 가액이 1,000달러 이하일 때에는 즉시 보고자와 그의 감독윤리기관에   통지한다.

(ⅳ) 이해관계자는 신탁의 지분 및 소득의 출처에 관하여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아니한다.

※ 이항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라 함은 보고자, 그의 배우자, 미성년의 자녀 또는 피부양 자녀가 적격한 백지위임신탁의 원금수익이나 소득수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보고자,   그의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를 의미한다.

- 이해관계자가 신탁으로 이전한 자산은 그 자산이 처분되었거나, 1,000달러 이하의 가액을 가진다고 수탁자가 보고자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연방정부의 이해충돌관련법, 규칙 또는 규정의 적용상(미합중국법전 제18편 제208조 포함) 보고자의 자산상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 등록의무자는 적격한 백지위임신탁이 감독윤리기관에 의해서 승인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본 1통을 당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신탁에 대하여 작성된 신탁증서

· 각 자산의 분류가액을 포함한 당해 신탁에 양도된 자산의 목록

※ 적격한 백지위임신탁이 해제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독윤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해제시 신탁자산의 목록사본 1통과 각 자산에 대한 가액목록의 사본 1통을 감독 윤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적격한 백지위임신탁의 수탁자는 고의, 악의 또는 과실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개될 수 없는 신탁에 관한 자료를 이해관계자에게 밝혀서는 아니된다.

· 신탁증서가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위반시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제기($10,000 이하의 민사벌금)

- 등록의무자는 고의, 악의 또는 과실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신이 이해관계자로 되어 있는 적격한 백지위임신탁에 관한 자료를 간청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자

· 위반시 연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라. 재산등록시기

□ 대통령직, 부통령직 또는 국회의원직에 대한 후보자가 된 자는  후보자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와 동년 5월 15일중 나중에   오는 기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선거일 30일   전까지는 반드시 제출)

□ 임명에 있어서 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직위에 대통령에 의하여 지명된 자는 대통령의 임명동의서가 상원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제출

□ 등록의무자 직위에 신규임용된 자는 임용후 30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 등록의무자는 매년 5월 15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

□ 직위를 면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제출시기 연장

- 보고서 제출시기의 합리적인 연장은 각 부처 감독윤리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그 연장기간은 총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대통령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내국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전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또는 군속민간인의 경우에는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의 기간중 늦게 도래한 기간의 180일 후가 되도록 연장하여야 한다.

· 상기 전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마지막 근무일

· 상기 전쟁지역에서 근무중 입은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마지막 입원일

정부윤리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업무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 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예외

- 등록의무자가 당해연도중 60일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에 대한 결정은 지정된 윤리기관, 관련부처장관, 연방의회윤리위원회, 미사법회의)

- 각 부처를 감독하는 윤리국은 1년기간중 130일 미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윤리감독국이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요건의 면제청구를 공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정부의 상용직 직원이 아닐 것

· 정부에서만 특별히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일 것

· 정부의 고용 또는 재정이익이 이익의 충돌을 가져올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할 것

· 어떤 상황에서 공적인 재산공개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마. 등록기관(보고서제출)

□ 재산등록보고서는 아래의 달리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등록의무자의 재직중 또는 재직예정인 기관의 지명윤리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 수령일은 지명윤리기관의 공직자에 의하여   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 임명동의 직위자 그리고 독립검사와  독립검사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은 정부윤리청장에게 제출

□ 대통령, 부통령 예비선거 후보자는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

□ 군인 등 제복근무자의 보고서는 관계 소속장관

□ 하원의원 후보자, 하원소속공무원은 하원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상원의원 후보자, 상원소속공무원은 상원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 법관 기타 사법부 소속 공무원은 미합중국 사법회의(Judicial Conference of the U.S)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바. 등록사항의 심사

□ 정부윤리청장 각 지명 윤리기구의 직원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재산등록보고서 접수후 60일 이내에 서류검토 후 심사자의 견해 등을 명시하고 서명한다.

□ 추가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믿을 경우 보고자에게 필요한   추가자료와 그 제출시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자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보고자에게 문서나 구두로 변명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응답을 고려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가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다.

□ 등록의무자가 법령에 위배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고자에게 그같은 견해를 통고하고 개인진술(가능한 경우)의 기회를 준 후 필요한 경우 법률준수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와 조치의  기한을 그의 견해하에 보고자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그 조치는 다음 중의 적절한 것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조치는 사안에 따라서 감독윤리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권리박탈

· 반환(손해배상)

· 백지위임신탁의 설정

· 자발적인 전직, 전임, 재배치, 해임요구 등 적절한 조치

□ 임명에 있어서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요하는 행정부직에 있는 자가 상기의 적법한 조치를 명시된 일자까지 취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 대외업무 종사자 또는 제복근무자가 상기의 적법한 조치를 명시된 일자까지 취하지 않을 경우 관계장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등록재산의 평가방법

□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현재시가를 반영하여 등록하며, 등록부동산의 평가액이 시장가격의 100% 이하로 계산되는 경우의 자산에 대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평가한 과세목적상의 부동산 평가액을 등록한다.

이 경우 당해 평가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계산방법에 관하여 자세하고 완전한 설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 기타 항목의 현재가격이 감정없이 조사될 수 없는 경우 등록의무자는 그 주식이 공개되지 아니한 회사의 장부가격, 합명회사의 순자산액, 개인소유사업의 공정가격 또는 지분에 관하여는 승인된 가격지표를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보고자는 그의 보고서에 그러한 가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방법에 관하여 자세하고 완전한 설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평가액이 시장가격의 100%이하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상기와 동일)

아. 등록재산의 공개(정부윤리법 제105조)

□ 공개방법은 신청에 의한 열람 또는 복사(사본)

□ 공개시기는 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복사(사본) 금지

· 불법목적을 위하여

· 보도와 통신매체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어떤 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  어떤 개인의 신용도를 결정 또는 입증하기 위하여

·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떤 정치적, 자선의 또는 기타 목적의 모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 등록위반시 벌칙

□ 고의 미보고, 허위보고 : $10,000 이하의 민사벌 및 인사조치

□ 보고기간 해태 : 신고수수료(과태료) $200 납입

※ 재산공개보고서(등록서)의 목적외 이용 : $10,000 이하의 민사벌

3. 업무외 소득 및 취업제한

가. 업무외 소득제한

(1) 업무외 소득제한

①. ②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또는 일반급여표 GS-15등급 이상의 기본급여를 받는 직위에 있거나 일반급여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GS-15등급 최저급여의 120%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위에 있는 비경력직공무원이나 직원은 매년간의 업무외 소득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제5편 제5313조에 의한 행정부 급여표(Executive Schedule) 제Ⅱ등급에 해당하는 연봉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①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연도 중에 상기 직책에 취임하는 자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업무의 소득을 산정한다.

(2) 사례금

누구도 국회의원, 공무원, 직원으로 재직중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3) 자선기관에의 기부

상기 (2)의 규정 이외에 타인이 국회의원, 공무원 또는 직원 명의로 자선기관에 기부한 사례금은 국회의원, 공무원 또는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어떠한 사례금도 2,000달러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상기인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또는 상기인의 피부양 친척들이 혜택을 받는 자선기관에 대하여 지급되어도 아니된다.

나. 업무외 취업제한

(1) 앞의 가-(1). 항의 업무외 소득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대리업무를 포함하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합명회사, 조합, 주식회사, 기타 다른 법인에 부속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은 행위

② 상기인의 성명이 ①항에 의한 회사, 합명회사, 조합, 주식회사 또는 기타 다른 조직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③ 수신관계(Fiduciary Relationship)를 포함하는 직업에 종사하여 보상을 받는 행위

④ 보상을 받고 조합, 주식회사 또는 다른 법인의 이사 또는 간부로서 재직하는 행위

⑤ 제503조에 규정된 적절한 조직에의 사전통지 및 승인없이 보상을 받고 강의를 하는 행위

(2) 은퇴한 법관 및 판사들의 강의를 업무외 소득제한 가-(1)의   규정에 의한 제한의 경우, 나.-(1)-⑤에 의한 승인된 강의료는 다음의 경우 업무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① 미국법전 제28편 제371조 (b)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직에서 은퇴한 연방법원 대법관이 수령한 경우

② 이 법에 의하여 확인되고 미국법전 제28편 제371조 (f)의 요건을 충족한 연도에 행하여진 강의에 대하여 미국법전 제28편 제371조 (b)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직에서 은퇴한 연방법원 판사가 수령한 경우

③ 미국법전 제28편 제372조 (a)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직에서 은퇴한 연방법원 대법관 또는 판사가 수령한 경우

다. 행정관리

다음 조직의 규칙 및 규정에 의거 관리된다.

(1) ① 하원의원, 하원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하원 윤리기준위원회(the Committee on Standards of Official conduc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에 의해 관리된다.

② 상원의원, 국회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①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1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단, 이러한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윤리청 및 행정부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지명된 윤리기구 공무원에 의해 관리된다.

(3) 사법부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미국 법사위원회(또는 동위원회가 지명한 다른 기구)에 의해 관리된다.

라. 민사제재

(1) 민사소송 -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은 상기 가·나의 위반자에 대하여 권한있는 미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계류된 법원은 10,000달러 미만 또는 금지된 행위로 개인이 받은 보상액중 많은 액수의 민사제재를 가할 수 있다.

(2) 조언(Advisory opinion)

앞의 다항에 규정된 어떠한 법인도 이 편에 의해 규제되는 자에게 이 편을 해석하는 조언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누구든지 조언을 받거나 조언이 주어진 상황과 모든 중대한 면에 있어 사실상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 관련된 자로서 조언이 행하여진 후 조언의 규정이나 사실인정(findings)에 따라 선의로 행동한 자는 그 행동의 결과로 (1)항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 용어의 정의

(1) □국회의원(Member)□이라 함은 하원의원, 국회에의 파견자(Delegate) 또는 상주대표(Resident Commissioner)를 말한다.

(2) □공무원 또는 직원□이라 함은 모든 특별정부고용인(미합중국 법전 제18편 제202조)을 제외한 공무원 또는 직원을 의미한다.

(3) □사례금(Honorarium)□이라 함은 실질적이고 필요한 여행비용을 제외하고 참석, 연설 또는 논문관계(주제가 개인의 공적의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지급이 개인의 공직자로서의 지위에 기인된 것일 경우에는 참석, 연설, 기고 등을 포함)의 대가로 타인에 의해서 국회의원, 공무원 또는 직원(친척 1인 포함)에게 지급 또는 상환된 모든 금전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 여행비용이 타인에 의해 지급 또는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비용에서 여행비용을 제외한 액수를 말한다.

(4) □자선기관□이라 함은 1986년 내국세법전 제170조(c)에서 규정된 조직을 의미한다.

4. 행정기관 및 입법기관에 대한 퇴직후 취업제한

(미합중국 법전 제18권 제207조, 1989년 윤리개혁법)

가. 모든 행정부 및 일부 정부기관 소속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제한

① 특정한 업무에 대한 관여의 영구적 제한

미국 연방정부(미연방소속의 독립기구 포함) 또는 워싱톤 D.C의 행정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특수정부직원 포함)으로서 퇴직후 어떤 타인(미국 또는 워싱톤 D.C제외)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미연방정부   또는 워싱톤 D.C의 어떤 부처, 기관, 법원 또는 군사법원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과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자는 제18권 제216조에 따라 처벌한다.

- 미국 또는 워싱톤 D.C가 특정업무의 당사자이거나, 그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 상기인이 특정업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직접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 상기인이 관여한 시점에서 이미 당사자로 연루되었던 업무

② 직무 책임하에 특정업무에 관한 2년간 제한

동조 가-①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후 2년 이내의 기간중 어떤 타인(미국 또는 워싱톤 D.C 제외)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미연방정부 또는 워싱톤 D.C의 어떤 부처, 기관, 법원, 또는 군사법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과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자는 제18권 제216조에 따라 처벌한다.

- 미국 또는 워싱톤 D.C가 특정업무의 당사자이거나,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 상기인이 특정업무가 본인의 퇴직전 1년 이내의 직무책임범위 안에 계류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또는 인지할   의무가 있었으며

- 특정업무의 계류중에 상기인이 당사자로 관련된 경우

나. 보조자 또는 조언자에 대한 1년간 제한

앞의 가-①이 적용되는 전직 미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전직 입법부 소속 공무원, 직원 또는 전직 국회의원인 자로서 퇴직전 1년 이내의 기간중 미국을 대표하여 외국과의 무역 또는 조약  교섭에 직접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관련법규(미국 법전 제5편 제552조) 및 관련부처의 요구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동 사항 관련정보를 취급하였고, 동 정보가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퇴직후 1년 동안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무역거래나 조약교섭에 대해 고의로 타인(미합중국 제외)을 대리,   보조 또는 조언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긴 자는 제18권 제216조에 따라 처벌한다.

다. 행정부 및 독립기구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1년간 제한

① 아래 ②항에 해당되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후 1년 이내의 기간중 관련공무원 또는 직원의 공식업무에 대하여 타인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본인의 퇴직전 1년 이내의  기간중 근무한 부서나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과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자는 제18권 제216조에 따라 처벌한다.

② 제한대상자

- 행정부 및 독립기관 근무 국장(GS-17)급 이상 고위공직자

- 보수등급이 (0-7)에 해당 또는 그 이상인 현직 제복착용 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등

③ 단, 정부윤리청장은 각 부처 또는 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에는 ①항에 의한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

- 일정한 직위 또는 직군에 대한 제한이 관련부처 또는 기관의 당해 직위 또는 직군의 적합한 인력충원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며

- 제한의 면제가 부당한 영향력이나 부당한 이익을 야기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

라. 행정부 및 독립기구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제한

장·차관으로 재직했던 사람의 경우 퇴직후 1년 이내에는 미행정부를 상대로 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3자나 외국정부의 대표로 나설 수 없음.

마. 국회의원·입법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제한

① 국회의원 및 입법부 공무원이었던 자는 퇴직후 1년 이내의 기간중 일정사항과 관련된 국회의원, 국회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공식업무에 대하여 타인(미국 제외)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다음에 명시된 자와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자는 동법 제216조에 따라 처벌한다.

② 제①항의 전직 국회의원이 연락·접촉하지 말아야 할 자는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직원 및 여타 국회소속기구의 직원을 말한다.

또한 전직 입법부 공무원이 연락·접촉하지 말아야 할 자는   국회의원, 입법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말한다.

바. 외국(外國)기관에 대한 제한

① 앞의 다, 라 및 마항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자로서 퇴직후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제18권 제216조에 따라   처벌한다.

- 미연방 소속부처 또는 기구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직무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국기관을 대리 하는 행위

- 미연방 소속부처 또는 기구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직무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국기관을 보조 또는 조언하는 행위

② □외국기관□이라 함은 1938년 외국기관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1(e)에 명시된 외국정부 또는 같은 법 1(f)상의 외국정당을 의미한다.

사. 독립된 법정기구 및 국의 지정

① 정부윤리청장은 상기 다항의 취지상 행정부처 또는 기관내의 한 기구나 국이 다른 기구나 국과 구별되고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부당한 이익 향유의 여지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그 기구나 국을 별개의 부처나 기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에 대한 예외

대통령부(Executive Office of President) 내의 어떠한 기구나 국도 ①에 따른 독립기구나 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아. 용어의 정의

① 연락·접촉하지 말아야 할 □공무원 또는 직원□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포함한다. 즉 가, 다 및 라항에서는 대통령 및 부통령을  포함하며 바항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및 국회의원을 포함한다.

② □관여□라 함은 결정, 승인, 승인거부, 추천, 조언, 조사를 통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이 취한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말한다.

자. 적용의 예외

① 공식적 정부업무

이 조에서 규정된 제한은 미연방정부 또는 워싱톤 D.C를 위한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주 및 지방정부의 선거직 공무원의 자격으로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국제기구

미국무장관이 사전에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증명할 경우에는 이 조의 제한은 미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를 위한   출두 또는 접촉, 조언 또는 협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과학적·기술적 지식에 대한 예외

앞의 가, 다 및 라항에 규정된 제한은 관련부서의 장이 정부윤리청장과 협의하여 전직공무원 또는 직원이 특수한 문제에 관해   과학적, 기술적 전문지식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보유하여 특수  분야에 활동중에 있으며 또한 전직공무원이나 직원의 참여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표하여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증언에 대한 예외

행정부, 입법부에 소속된 개인이 증언 또는 위증죄하에서의 진술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앞의 가-①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 전직 미국행정부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미국제외)을 위하여 전문가 증언(Expert witness)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Ⅱ. LA시 공무원 윤리규범

1. 사례금 및 업무외 소득의 제한

가. 선거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외 소득의 금지

시 법전 제65조에 따라 시장, 시검사장, 감사관 및 시의회의원은 같은 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사례금을 포함한 어떠한 보상도 받아서는 안된다.

나. 상근공무원에 대한 사례금과 업무외 소득의 제한

(1) 시의 상근공무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 또는 수석행정관의 문서에 의한 승인없이 어떠한 사례금 또는 업무외 소득을 받을 수 없으며, 부서의 장 또는 수석행정관이 사례금 등의 제공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한되어진 출처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시윤리위원회의 승인없이는 받을 수 없다.

(2) 이러한 승인은 부서의 장, 수석행정관 및 시윤리위원회가 사례금의 수령이 당해 공무원의 직무, 역할 또는 책임과 부조화를  이루거나 모순되거나 또는 충돌되는 것으로 결정할 때에는   거부될 수 있다.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아래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수령할 사례금 등을 위하여 제공한 서비스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직위, 근무시간, 기관의 시설·장비·물자의 실제적인 사용을 수반하는지 여부

□ 시 공무원이 정상적인 업무과정이나 업무시간중에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행하여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록   업무외 소득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더라도 소속기관 이외의 누구에게서든 사례금 등을 받았는지 여부

□ 시 공무원이 사례금 등의 제공자에게 실제적 재정적 효과를 줄 것이 예견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직위에 있는지 여부

□ 수령할 사례금 등을 위한 서비스가 추후 그가 소속한   기관의 다른 공무원의 조정, 감독, 검사 또는 집행을 직·간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치를 수반하고 있는지 여부

□ 서비스가 그 공무원의 업무수행시간을 사용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하는지 여부

(3) 공공토목공사위원회의 위원, 각 부서의 장 및 수석행정관에   대한 승인은 임명권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 의회의원실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원이 이를 행한다.

2. 여행경비의 제한

가.  누구든지 시 공무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여행경비를 지급하거나 보상하여서는 안되며 시의 공무원은 이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나. 어떤 공무원에 대하여 제한된 출처인 사람은 여행경비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시의 공무원은 자신에 대하여 제한된 출처인 사람으로부터 수령하여서는 안된다.

다. 로비스트 및 로비회사는 어떤 사람이 시 공무원에게 여행  경비를 지급하거나 변상하는데 있어서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라. 여행경비의 지급이 정치개혁법과 공정정치실행위원회규정의 취지내에서 공무원에 대한 선물 또는 소득이 아니라 L.A시 또는 이해관계 상충규칙을 시 의회에서 심사하는 기관에 대한 선물 또는 보상인 경우에는 여행경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금지된 여행경비에는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2장 제187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공무원이 연설하거나 참가한 세미나 등의 행사와 관련된 주 내에서의 여행·숙박경비가 포함된다.

바. 금지된 여행경비에는 선거운동위원회, 해당 공무원이 회원인 비영리 단체 및 시·시의 소속기관·해당 공무원이 시를 대표한 자격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는 단체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 지방·주·연방 정부 및 외국 정부기관으로 제공된 여행경비와 식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3. 의사결정시 배제

가. 시의 모든 공무원은 자신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공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배제할 것이   요구된다.

나. 또한 시 공무원은 고의로 어떤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이 있기 전 12개월 이내에 자신이 공직에 들어 오기전 자신을 고용했었다는 사실을 안 경우 또는 알았다는 이유로 계약과 관련된 공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  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의 직위를 이용하려고 시도하여서는 안된다.

4. 시 공무원의 장래의 취업문제

가. 캘리포니아주 정치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는 시의회의원, 위원회 또는 어떤 기관의 의결기구의 위원은 자신이 현재 심의중이거나 자신이 투표권이 있는 기구에서 심의중인 규정, 소유권, 계약에 관련한 사안을 갖는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장래의 취업 가능성에   관하여 협상할 수 없다.

나. 기타 시 공무원은 자신이 현재 심의중인 규정, 소유권,  계약에 관련된 사안을 갖는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장래의 취업가능성에 관하여 협상할 수 없다.

다. 시 공무원 또는 시 공무원이 투표권이 있는 기구에서    심의중인 사안을 갖는 사람은 해당 공무원과 직·간접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장래의 취업가능성에 관하여 협상할 수 없다.

라. 시 공무원은 자신과 장래의 취업관계에 관하여 계약을 맺은 사람의 이해관계를 수반하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의 직위를 이용할 수 없다.

5. 퇴직공무원의 로비 제한

가. i) L.A시나 그 소속기관이 어떤 사안에 있어서 당사자   이거나 또는 직접적·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ii) 결정,  승인, 불승인, 추천, 권고, 조사과정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과 관련된 경우라면, 어떤 기관의 퇴직 공무원은 어떤  절차, 신청, 규칙 제정 또는 결정, 계약, 청구, 심사, 등록과 법원 또는 공무원, 위원, 위원회 등이  심의중인 특정사안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대표하여 공식적·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하여 문서 또는 구두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보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위에서 금지된 사항은 아래에 열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퇴직공무원이 증인관련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다른 보상을 받는 것이 없고 보고서의 주제가 퇴직공무원의 특정분야의 특수한 지식에 기반을 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공할 경우

(2) 퇴직공무원에 의한 정보보급 목적만을 위하여 법원 또는 기관이 아래의 사항을 사유로 문서로 결정한 경우

□ 퇴직공무원이 뛰어난 또는 희귀한 자격을 소유하고 있음

□  퇴직공무원이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특정문제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음

□ 퇴직공무원의 참가에 의하여 공익이 실현됨

(3) 법원 또는 기관이 최종 명령, 결정,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관할권 밖에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공무원이 근무하였던 기관에서 아래의 사항을 사유로 결정으로 동의한   경우의 출두

□ 퇴직공무원이 퇴직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공익에 해가 되지 않음

(4) 선거직공무원, 시윤리위원회 위원 및 고위공무원은 퇴직후 1년동안은 시의 기관에서 심의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어떤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을 대표할 수 없다.

(5) (4)에서 열거된 공무원이외의 시 공무원은 퇴직후 1년 동안은  자신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서 심의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어떤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을 대표할 수 없다. 고위공무원이 아닌 시의회의 퇴직공무원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이 시의회  또는 지역구 시의회의원이 된다.

(6) 모든 공무원은 퇴직후 2년 동안은 보수를 받고 자신이 근무 하였던 기관에 나타나 접촉을 하려할 때에는 문서로 자신이 그 기관에 근무하였던 공무원이었다는 사실과 당시의 직위,  당면 사안을 보고하여야 하고, 자신이 그 기관에 근무하는   동안 그 사안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하여야 한다.

(7) 퇴직공무원이 시의 기관에서 심의중인 어떤 사안과 관련  하여 개인 자격으로 또는 직계가족의 일원을 대표할 때에는 (4)와 (5)는 적용되지 않는다.

6. 로비스트에 대한 규제

시의 로비조례(L.A.자치법전 제48조01 이하)는 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사람들을 규제한다.

로비조례는 로비스트와 로비회사에 대하여 시윤리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며, 로비스트와 로비회사가 시에 대한 로비활동과 관련하여  수령한 수임료와 지출한 경비 등 로비활동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가. 규제내용

(1) 등  록

1994년 8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조례는 로비회사가 일정 수준의 로비활동을 하게 되면 시윤리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입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 공무원과 직접 접촉하는 어떤 개인으로서 이러한 시에 대한 로비활동에 대한 보수로  분기당 4,000불을 받는 사람은 시윤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로비회사는 어떤 소유자, 공유자, 주주 또는 임·직원이 로비스트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로비회사는 시에 대한 로비활동을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분기당 4,000불을 받는다면 등록하여야 한다.

법령은 사내의 로비스트 고용주에게 등록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나 로비스트 고용주에게 분기별 로비활동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분기별 보고

로비스트, 로비회사 및 로비스트 고용주는 자격이 있는 로비스트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 매 분기별로 로비활동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공개보고서에는 로비스트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시도한 사안, 시에 대한 로비활동의 대가로 로비회사가 받은 보수와 로비회사 또는 고용주가 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것과 관련한 지출경비 내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또한 공개보고서에는 로비스트 등이 시, 시의 공직후보자 및 시 공무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금전과 선거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3) 주요 Filer보고서

자치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시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의견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사람들을 촉구하는 PR, 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분기에 5,000불 이상을 지불하거나 경비를 사용하는 어떤 사람(로비스트 등 제외)은 주요 Filer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주요 Filer 보고서에는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사안과 발생한 지출경비의 총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나. 조례위반에 대한 조치

시 법령은 시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보고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 검사장은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조례는 시 윤리위원회에 보고서 제출의 지연에 대한 벌금과   위반 사항당 5,000불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로비스트의 선물제한

L.A 자치법전 제49조 5.10 A의 규정은 로비스트, 로비회사 및  로비스트 고용주가 시 공무원에게 주는 선물의 가액을 제한하고 있다. 시 공무원이 심의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 려고 시도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선물 또한 시 법령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한 시 공무원은 제한된 출처인 한 로비스트 또는 로비회사로부터 년간 25불을 초과하지 않는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제한된   출처인 한 로비스트 고용주 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년간 1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라. 등록비

시 법령은 로비스트 1인당 300불과 고객 1인당 50불의 등록비를   부과하고 있다.

등록은 연도 말까지 유효하며 다음 해에도 로비스트 또는 로비회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도 말에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4/4분기   중에 등록을 할 경우의 등록비는 로비스트 1인당 225불, 고객 1인당 37불이다.

편집 후기

더없이 넓은 벌판에 가끔씩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은 산맥을 넘어온 구름이듯이,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직의 본분을 져버린 일부 공무원의 윤리 부재일 것입니다.

□목민관이 청렴하면 그 지역 주민들만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산·물·돌까지도 그 맑은 빛에 젖게 된다.□고 설파한 茶山선생의 공직관을 사유하면서 한줌의 의혹이나 불신이 없는 정직하고 고결하고 순수한 행정을 생각해 봅니다.

의혹과 불신을 남긴 부정부패가 얼룩만 남긴채 절룩거리며 우리 공직사회에서 떠날 때, 부르지 않아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달빛처럼 국민들은   가슴 깊이 공무원을 신뢰할 것입니다.

편집을 끝내면서 번역 등 협조를 아끼지 않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 春 -

▣ 편집 총괄	복무감사관 복무조사담당관		장 인 태 배 흥 수
▣ 편집 정리	서 기 관 행 정 주 사 행 정 주 사		하 재 춘 임 재 두 장 영 준 강 인 선
▣ 이 업무편람의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복무감사관실 복무 조사담당관실(☞02-3703-4552∼3)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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