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로비 근절을 위한 □로비활동 공개법□의 올바른 입법방향 모색 1차 토론회

- 부패로부터 자유롭고, 맑은 시민사회를 위하여 -

일시·장소 :	2000.5.16(화) 14:00∼16:00, 참여연대 2층 강당.

주      최 :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음성로비 근절을 위한 □로비활동 공개법□의 올바른 입법방향 모색 1차 토론회

- 부패로부터 자유롭고, 맑은 시민사회를 위하여 -

- 내 용 -

발  제  자 :	박원순사무처장(참여연대)  □로비활동 공개법□ 입법취지 및 내용	1

정재영교수(성균관대 무역학과) 한국 로비문화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6

토  론  자 :	김민전박사(의회정치학 박사)	15

김형완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17

남경필의원(한나라당)	20

신현국사장(글로벌 커뮤니케이션스)	21

이정희교수(한국외국어대 정외과)	24

참고 자료 1.	신문 사설·칼럼 모음집 □로비·로비문화·로비스트□	26

참고 자료 2.	미국의 로비활동공개법(LDA 1995)	55

참고 자료 3.	미국의 외국인대리등록법(FARA)	77

주      최 :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발제 1.

로비활동 공개법

박원순 사무처장 (참여연대)

1. 입법취지

가. □부패공화국□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한국사회에서 과거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이나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로비활동에 의해 정상적인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왔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특히 혈연, 동창관계라거나 개인적 인간관계를 이용하고 금품과 향응을 앞세워 고위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행위의 결과 법안이 부당하게 처리되거나 중대한 행정조치가 부당하게 좌지우지되어온 사례가 누적적으로 발생되어 왔음. 최근의 경부고속철건설에 따른 외국철도회사의 로비활동이나 백두사업을 둘러싼 로비활동, 종래의 한보사건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임.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텐 뒤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로비활동과 그 폐해에 대해 적절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임. 특히 로비스트로 고용된 사람이 아무런 제한없이 중요한 정책결정자들을 접근하고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음에도 전혀 비밀리에 이루어짐으로써 불법, 부당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

다. 따라서 로비활동을 공개적으로 보장하되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결정내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이러한 로비스트의 등록과 활동방식에 대한 규제의 법제를 발전시켜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로비스트로 스스로 활동하거나 고용한 기관.단체.기업등이 이들을 등록하게 하고 이들의 활동을 보고하며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로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라.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따라 참여연대는 그동안 수집해온 자료와 수행해온 연구에 따라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이 법안의 골격은 우리의 불법로비현실과 미국의 로비활동공개법(LDA,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등을 참고하여 이루어진 것임.

2. 주요골자

가. 로비스트의 등록

과거 어둠속에서만 활동하던 로비스트를 햇빛속으로 걸어나와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등록제도를 신설함(법안 제3조 내지 5조)

나. 로비활동의 내역 보고

자신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위하여 로비한 활동내역과 지출한 비용, 수임한 비용등의 내역을 보고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로비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법안 제6조)

다. 로비활동의 규제 및 가이드라인 설정

로비스트가 할 수 있는 내용과 할 수 없는 내용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과거의 음성적인 로비활동을 금지하는 대신 공개적인 접촉을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로비문화가 싹틀 수 있도록 함(법안 제8조)

라. 불법적 로비활동의 처벌

이 법안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로비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엄정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음성적 로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법안 제9조 내지 11조)

3. 법 안(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입법부 및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이 법에서 로비 또는 로비활동이라 함은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소속의 공무원, 정치인들을 상대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이 법에서 로비스트라 함은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위 1호와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금전이나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보상 받고 고객에 의해 고용된 개인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기관이라 함은 기업, 단체, 행정기관등을 포괄하며 법인 여부를 불문한다

4. 이 법에서 외국기관이라 함은 외국에 본부를 둔 단체, 외국정부의 행정기관, 외국인이 전체 주식의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이 법에서 고객이라 함은 금전이나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자신이나 기관을 위하여 로비활동을 수행할 타인을 고용하거나 채용하는 타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피고용인이 자신을 위하여 로비스트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고객인 동시에 그 피용자의 고용자이다.

6. 이 법에서 정치인이라 함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중앙당 또는 지구당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일반적 등록) ① 다음과 같은 사람은 로비스트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특정 기관에 고용된 경우 그 특정기관의 대표자와 피고용인

2. 위 1호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로비활동을 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을 구성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3. 위 1, 2호의 개인이나 법인이 로비업무를 부분적 또는 부수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등록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등록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로비스트의 인적 사항

2. 로비스트가 소속된 단체

3. 로비스트 개인과 그 소속 단체의 주요 업무 및 로비할 대상기관과 주요 로비대상업무

4. 고객의 인적사항, 주된 사업장소, 사업의 내용 및 고객의 위임사항

5. 기타 로비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4조(외국인, 외국기관의 등록)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외국기관도 등록하여야 한다.

1. 로비스트를 고용하거나 로비활동을 벌이는 외국기관

2. 국내에서 로비스트로 고용되거나 로비활동을 벌이는 외국인

3. 1, 2호의 기관이나 개인의 로비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총체 또는 주요부분에서 계획, 감독, 규제, 지시, 융자 또는 보조금을 공여하는 외국 기관이나 외국인.

제5조(등록절차와 공개) ① 등록은 국회 사무총장에게 하고 자세한 절차는 대통령령에 정한다.

② 등록내용과 보고내용은 주제별로 편철하며 그 문서는 일반에 공개한다.

제6조(등록로비스트에의한 보고) ① 등록자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두 번에 걸쳐 그 전 6개월간의 로비활동에 대하여 국회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로비스트와 고객의 인적사항 및 등록사항에 기재된 정보의 변동사항 및 추가사항

2. 로비스트가 행한 다음의 활동내역

(1) 로비스트가 로비활동을 벌인 법안, 의회결의, 행정조치 등과 같은 로비활동의

대상과 목적

(2) 로비스트가 고객을 위하여 접촉한 국회 및 행정기관에 대한 진술

(3) 로비스트가 고객을 위하여 벌인 로비활동의 내용

(4) 로비스트가 기관인 경우 등록자가 고용한 로비스트의 목록

(5) 로비스트가 고객으로부터 로비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비용과 소득의 내역

(6) 로비스트가 로비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고객별 지출내역

(7) 로비스트가 행정기관 및 국회 소속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제공한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및 기부금 내역. 이 기부금에는 현금 뿐만 아니라 일체의 금품과 향응을

포함한다.

③ 국회 사무총장은 등록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 흠결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등록의 말소) 등록한 로비스트나 기관이 로비활동을 중단한 경우 곧바로 국회 사무총장에게 등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로비활동) ① 등록한 로비스트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고객을 위하여 로비활동을 할 수 있다.

1. 국회와 행정기관의 입법안의 수립, 수정 또는 채택

2. 국회와 행정기관의 규칙, 규정, 행정명령, 행정계획, 정책 또는 입장의 수립, 수정 또는 채택

3. 국회와 행정기관의 계획 또는 정책의 실시 및 집행

4. 국회의 동의를 받는 인사의 임명

② 등록한 로비스트가 할 수 있는 로비활동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다.

1. 특정사안에 관하여 고객을 위하여 일정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알리는 행위

2. 특정사안에 관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반대의 의견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위 1.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또는 국회 공무원, 정치인들과 연락, 접촉, 대화, 토론하는 행위.

4. 정치자금법의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리고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③ 로비스트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벌이는 로비활동

2. 정당한 국가공권력의 발동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활동

3. 1회에 5만원 이상의 선물. 금품의 제공이나 단순한 다과나 간소한 식사를 넘어서는 향응의 제공. 수회에 걸쳐 그 총계가 20만원을 넘어서서는 안된다.

4. 기타 부적절한 로비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행위

제9조(고발) 국회 사무총장은 등록의무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또는 불충실하게 보고하는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0조(벌칙)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등록을 하지 않고 로비활동을 한 경우

2. 제5조에 구정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로비활동을 한 경우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5조의 등록 및 보고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등록 또는 보고한 경우

2. 제5조 제3항에 따른 국회사무총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있다.

제11조(법인의 인가취소) 제10조에 위반한 법인으로서 로비활동이 주요한 목적을 이루는 경우 국회 사무총장은 해당 주무관청의 장에게 그 법인의 인가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고 그 주무관청의 장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타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변호사법, 정치자금법등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발제 2.

한국 로비문화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정재영교수(성균관대 무역학과)

목          차

1. 로비활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

2. 우리 로비 무엇이 문제인가 ?

3.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4. 끝맺음

5. 참고 - 미국로비의 규제 역사

1. 로비활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청원권 등의 기본권을 갖고 있다. 이 기본권중의 하나인 청원권에 근거하여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로비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도 어렵다. 로비의 역사는 의심의 여지없이 입법의 역사와 같다. 로비 활동을 하고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것도 대규모 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지금처럼 로비활동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를 더 부패하게 만든다. 따라서 로비를 공개시킴으로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로비활동을 공개시키면 대중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다. 부연 설명하면, 대부분의 입법의 경우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기 마련이다. 찬성과 반대를 하는 양측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하게되면 비공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대중의 이익에 더 가까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런 것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선진국의 로비는 과거와 같이 향응이나 금전과 같은 부정한 방법의 로비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향응이나 금전을 사용하는 방식의 로비는 범법으로 규정되여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로비는 자신의 주장이 반대자의 주장보다 대중의 이익에 더 합치하며, 국가에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관한 논리적 근거의 제시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향응이나 금전 공세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된 환경으로 바뀐지 오래다. 제대로 로비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하여 정책 결정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 개발된 논리를 여론지도층 인사들에게 지지해 주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로비활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참고로 우리가 외국을 상대로 하는 로비의 경우에도 현지국민들의 여론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 될 수 있도록 Grassroot 운동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을 구사하여야 한다.  이처럼 로비활동의 형태가 공개적이고, 논리의 대결로 바꿔짐에 따라 선진국는 로비가 사회적으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최악의 로비는 불법로비이며, 최선의 로비는 정직한 로비이다.

세째로 로비를 양성화함으로서 정책결정자는 공개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무리 공직자에게 로비스트가 접근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득한다 하여도 그 주장이 국민과 사회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정책 결정시에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로비공개법을 만들어 로비활동을 공개하면 특정분야의 전문가들인 로비스트로부터 정책 결정자는 양질의 정보를 확보하여 국가에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정책 결정자들은 로비스트의 의견은 경청은 하나, 의사 결정시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는 결과도 나와있다.

참고로 미국 로비의 현황을 잠깐 보면 1998년 공식적으로 보고된 금액기준은 14억2천만 달러였다, 로비스트에 로비를 의뢰한 건수는 1997년 12,960건에서 98년 15,705건으로 21%가 증가하였다.  등록한 로비스트는 1998년 9월30일 현재 14,949명이었으며, 1999년 6월 15일 현재 20,512명이었다. 미국의 상하양원의 의원이 535명인 점을 감안할 때 의원 1인당 38명의 로비스트와 2백70만 달러의 로비비용이 사용된 셈이다. 백만달러 이상의 로비자금을 쓴 단체 및 기업은 98년 43개에 불과하던 것이 99년에는 261개사로 증가하였다.  그중 39개사는 5백만 달러 이상을 썼으며, 9개 조직은 1천만 달러 이상을, 3개사는 2천만 달러 이상을 각각 지출하였다.

2. 우리의 로비 무엇이 문제인가 ?

90년대 들어와서 우리는 거의 매년 로비의혹 사건들을 경험하였다. 가장 최근에만도 대형 국책사업, 무기구입 등을 둘러싼 불법 로비의혹이 계속하여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아픈 경험을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자화상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기를 거부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행동의 하나로 우리 로비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려한다

우리 로비의 문제점은

첫째 로비를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지 않는 것이다.

거대한 이권이 있는 국책사업에 국내외 기업인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익을 챙기려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로비활동은 공개치 않으면 지하로 가기 마련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종 이익단체와 기업인은 이익을 위하여 뛰고 있다. 누구나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경쟁에서 이기려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야 된다는 말이다. 특히 외국기업의 경우는  자국에 돌아가게 되면 사법권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더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인맥,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전통으로 인하여 계약사회인 서양 보다 로비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로비가 외국의 어떤 사회보다도 만연되기 쉬운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될 것이다. 기업인이나 이익단체들에게 도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로비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그 규칙에 따라 로비를 하게 함으로서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둘째로 의원이나 행정부 관료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사회가 복잡하여 아무리 유능한 국회의원이나 행정관료라 하더라도 모든 입법사항에 관하여 소상하게 정통할 수는 없다. 의원이 보다 나은 입법활동을 하고, 행정관료가 보다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광범위하고 정리된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로비를 공개시키지 않음으로 한정된 사람들만이 정책 결정자들과의 접촉이 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한정된 사람들만이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연히 정보의 양과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정한 규칙하에  누구나가 로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정책 결정자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로비스트의 조언을 공개화 한다면 의원들은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보좌진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기구입의 예만 보아도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맞는 무기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정선된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관료가 그런 최신 정보에 접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어서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정보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로비스트로서 자신들의 무기를 구입하여 줄 것을 부탁하리라 하는 것은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따라서 로비활동을 공개시킴으로 해서 관료는 많은 로비스트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좋은 정책을 결정 할 수 있다는 로비의 이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로 국회의원은 지역이익의 대변자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

각 의원은 자신의 출신지역의 숙원사업 등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전체의 일이라던가 국제문제, 경제문제, 환경문제, 기술문제 등등 복잡한 잇슈에 관해서는 지역의 일보다 이해의 정도가 낮을 가능성도 있다.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가운데 하나로 로비스트가 그 역활을 할 수 있다. 의원은 로비스트로부터 복잡한 특정 잇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로비는 범법이지 원래의 의미의 로비가 아니다.  이런 로비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며, 특히 납세자인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런 로비제도가 지속되는 한 우리사회가 맑고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도 로비를 공개시킴으로서 로비스트가 자신의 주장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이  왜 대중이나  국가이익에 합치하는가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풍토로 바꾸어가야 겠다.

결론적으로 기업이나 이익단체들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종 로비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현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로비활동 공개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받고, 어떤 내용의 로비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시킴으로서 커텐의 뒤나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없애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사회를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한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3.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

우선 국민의 로비에 관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정책 결정자는 보다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하여 로비스트의 도움이 필요하다. 로비스트도 자신이나 자신의 소속단체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에 이익이 되는 논리적 근거가 없으면 결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로비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논리적 근거를 갖음으로서 미국의 전직 대통령도 기업의 로비스트로서 한국을 방문해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로비는 부정한 뒷거래가 아니라, 컴뮤니케이션 이다. 로비는 정책결정권자가 사회나 국가에 보다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적 조언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로 법안명을 □로비공개법□으로 하기보다는 □로비 절차법□이 좋을 것 같다. 그렇치 않아도 국민들간에 로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있는데 공개법이라는 의미가 로비가 그늘진 또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로비 절차법□이 좋을 것 같다.

셋째로 기술적으로 □로비스트□를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같은 안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금전을 받고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만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로비공개법□에는 로비에 관련된 사항만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각각의 현존 법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법은 간단하여 누구나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다섯째로 로비등록을 할 사항 중 로비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최소한의 사항만 기록토록 할 것이 바람직하다. 관세율이 높으면 밀수가 성행하게 되는 것처럼 너무 여러 가지를 요구하면 등록을 기피 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3조의 기타 로비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는 애매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제5조 등록내용과 보고내용은 주제별로 편철하며.......□ 로 되어 있으나 등록 내용과 보고 내용은 일반에 공개한다가 좋을 듯 싶다.

일곱째 제 8조에 정치자금에 관한 구절이 있으나 이것은 로비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로비법은 최대의 초점을 로비행위의 공개를 유도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여덜째로 로비활동을 금하는 사항이 8조 3항에 있으나 나열된 사항들은 범죄 행위에 해당함으로 로비공개법에서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홉째로 □제9조와 제6조(3)의 관계인데 국회사무총장이 고발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고발할 수도 있다로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로비활동 공개법은  우선은 로비내용의 공개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 끝맺음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로비활동을 하려는 것은 자연스런 행동으로 인정되어져야 된다.  로비를 지금처럼 비공개적으로 하게되면 로비가 지하로 들어가 부정의 소지는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로비 공개법을 만들어 로비활동이 정해진 규칙 속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국민 모두가 원하기만 하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얼마의 경비를 들여, 어떤 방법의 로비활동을 하였는가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로비활동 공개법 만으로 우리 사회가 부패로부터 자유롭고 맑은 시민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모든 분야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작은 정부, 규제완화 등 맑은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은 앞으로도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5. 참고 - 미국로비의 규제 역사

로비를 가장 잘 제도화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791년 수정헌법 제 1조에 언론, 출판, 집회와 더불어 청원권(The right to petition)이 인정되어 있다.

그러나 로비가 아무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 중의 하나라고는 하나 정도가 지나치면 말썽이 나기 마련이다. 물론 그런 비판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 로비를 둘러싼 찬반 양론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로비의 규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규제에 돌입하게 된 것은 1876년 제 44회 의회에서 였다. 1876년 의회에서는 로비스트를 하원사무국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 했다. 누가 로비스트로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리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 후 한동안 잠잠하던 로비규제 논의는 1911년부터는 거의 매 회기마다 있었다. 1913년에는 연방로비규제법안을 제출 논의하였으나 농업단체, 노동조합 등의 이익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1927년  미국 재향군인회에서 퇴역군인 상여금 법안통과를 둘러싸고 행정부와 이익단체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상원의 로비활동 조사가 있었으며 로비를 규제하는 법안이 상원에 제출되는 등 로비규제의 여론이 비등하였으나 결국 입법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어서 1929년에는 군납업자들의 로비 스캔들이 있었으나 우야무야 되었고 1935년 다시 로비규제입법에 관한 의회의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상원과 하원의 의견차이로 입법에는 실패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로비스트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1938년과 1945년에 각각 로비활동을 둘러싼 의회의 조사활동이 있었으나 역시 입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193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때이기에 외국인의 미국내 로비활동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케 되었다. 미국은 전쟁에 대비하여 미국내의 이적행위자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대리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을 성립시켰다. 이런 입법의 배경으로 인하여 현재도 외국인을 위한 로비는 법무성 형사국(Criminal Division, Internal Security Section, Department of Justice)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1946년에 이르러 로비 스캔달에 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드디어 1946년 의회 재조직법(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46)의 제 3부에 로비활동규제법(The 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 of 1946)을 포함시켰다. 이것이 연방정부 레벨에서 로비활동을 규제하게 된 첫 번째의 법률이 되었다. 이런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들어와서도 로비에 관한 국민의 비판은 계속되었다. 이렇게되자 미국 행정부는 로비의 실태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였다. 하원 조사위원회는 2백개 이상의 기업, 노동조합, 농업단체 등이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한 자금 규모에 관한 자세한 조사를 한 결과 152개 단체에서 1947년 1월1일부터 1950년 5월31일 사이에 3,200만 달러를 사용했음을 밝혔다. 더우기 이들 단체 중 100개 이상은 1946년 연방로비규제법에 따라 의회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로비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조사 결과 로비활동을 더욱 강력히 규제하여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으나 구제적인 입법활동은 없었다.  1950년대에도 로비는 다시 문제가 되어 1956년 로비스트에 의한 정치활동, 입법활동, 선거자금 지원 등에 관한 조사가 있었다. 조사결과는 다시 여론의 지탄을 받는 것으로 연방로비규제법을 대폭 강화하여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미상공회의소, 전국제조업자연맹 등의 반대로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하고 말았다. 1959년에 군납을 둘러싸고 전직 고위장성들이 국방성을 상대로 한 로비가 다시 문제가 되었다. 특별조사의 결과 1,400여명의 전직 고위군인들을 국방성 납품 100대기업에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전직 고위군인들의 국방성 납품에 관여치 못하게 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1962년에는 외국인이나 외국정부를 대신하여 로비활동을 하여주는 개인이나 로비회사를 상대로 한 스캔들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1962년 설탕법과 관련하여 외국인이나 외국정부에 의한 대미 로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이 미국의 정책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예를 들어 도미니카 설탕위원회에 고용된 한 로비스트는 자신의 고객에게 때로는 과장된 때로는 허위 보고서를 제공 한 것이 밝혀졌다. 다른 예를 보면 로비스트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의회에서 외국기업에 유리한 입법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거액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의회는 1938년 성립된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대폭 강화하여 규제할 법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논의과정에서 폐기되고 말었다.

1978년에는 한국과 관련이 깊은 로비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1977년초부터 1978년 10월까지 조사가 계속되고 한국의 대외이미지에 적지 않은 손상을 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조사결과 115명의 의원들이 부적절하게 선물(illegal gifts)을 받았다는 결론에 달하게 되었다. 3명의 의원이 징계되고 2명의 전직의원이 재판에 회부되는 등 한국에는 지명적으로 불미스런 사건이었다.  1986년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 차장 마이클 디버(Michael K. Deaver)의 로비사건이 있었다. 대통령부부와 특별한 관계에 있던 디버가 1985년 5월 백악관을 떠난 후 로비회사를 설립하여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한국, 보잉, TWA, CBS등으로부터 로비 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경쟁사들의 입장에서는 디버가 로비시장의 노른자위를 독식하는 것으로 비쳐졌을 지 모른다. 디버는 언론으로부터 1978년에 제정된  공직자윤리규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을 위반하였다는 공격을 받았다. 동 윤리규정에는 정부고급관리는 공직을 떠난 후 1년 이내에는 그가 근무하였던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래서 디버가 대통령과 백악관을 상대로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맥을 이용하여 공직자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가 제기 된 것이었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검사, 의회의 회계검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하원 조사위원회, 연방수사국(FBI) 등 여러 기관에서 수사에 나섰다. 조사과정에서 디버의 위증 문제도 나오게 되어 곤혹을 치루기도 하는 등 현직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정치적 이유와 로비스트들의 경쟁자라는 점이 겹쳐져 세간의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건이었다. 그 이후에도 로비를 둘러 싼 스캔달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로비활동을 규제하여야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그러던 중 1995년 로비공개법(The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이 마침내 제정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토론 1.

김민전박사(국회사무처, 의정연수국)

이익집단과 이익집단에 의한 이익대표는 국가와 사회의 중계역할을 하는 것으로 민주정치가 나날이 복잡성을 더해 가고 있는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다. 소위 민주국가로 알려진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이익대표체계를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이익이 과다대표되거나 부정하게 대표됨으로써 민주질서가 흔들리 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익대표 혹은 로비를 보장·규제하는 체제는 그 나라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상이한데, 크게 보아서 다원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미국과 조합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독일의 로비규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다원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미국은 연방정부에 대한 로비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연방로비법을 1946년 처음으로 제정한 이래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로비관련 법을 손질하여 왔고, 주차원에서도 1988년 알칸싸쓰를 마지막으로 로비활동 규제를 위한 주법이 50개의 주에서 모두 제정되어 있다. 로비에 대한 미국식의 인식을 보면, 로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자유발언권과 정부에 대한 청원권이므로 이를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측과 특정집단의 과도한 이익대표는 다른 집단의 이익대표를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규제하여야 한다는 두 세력이 대립해 왔고, 이러한 두 세력간의 타협으로서 로비활동의 공개를 그 해결책으로 찾게 된다.

미국의 각주와 연방정부가 로비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취하고 있는 로비활동규제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비활동의 등록이다. 로비스트, 고객, 지출경비, 로비자금, 로비활동(로비대상이 된 법률이나 행정조치 등)을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익충돌방지와 재산공개이다. 이것은 윤리강령이나 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 임명직 공무원등과 이익단체와의 재정적인 관계를 공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윤리강령은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고위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직을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상당액수의 수입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퇴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그 직과 관련된 이익단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셋째는 선거자금에 대한 규제이다. 선거자금의 공개와 더불어 선거자금기부한도를 설정하여 특정세력의 영향력이 과다대표되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다. 연방선거자금법의 경우 기업과 노조의 선거자금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기부한도도 1000불이라고 하는 낮은 한도를 설정하는 등 소액다수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다.

로비활동에 대한 미국식의 접근은 로비활동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로비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특정집단에 의한 불공정한 로비활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로비공개법, 공직자윤리법, 선거자금법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공개하고 또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합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독일은 이익집단과 정부가 직접 접촉하는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익대표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로비회사나 로비스트를 발견하기 어렵다. 로비라는 단어도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를 설득하고자 하는 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불법자금의 거래 혹은 청탁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독일은 정부와 이익집단대표들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장려하고, 각 이슈와 관련된 위원회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이익을 조정하고자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연방정부절차에 관한 규칙의 제23조는 정부의 각료들은 개별 이익단체가 아니라 각 이익단체의 전국적인 조직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이익단체나 조직과 정부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익대표에 대해서는 조합주의적 모델을 취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의원들의 (이익단체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의회 외부활동, 즉 공·사기업의 임원직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재단이나 단체 등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의장에게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원들이 등록한 자료는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또한 의회나 정부가 정책수립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협의하는 조직이나 단체들은 모두 그 리스트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토론 2.

김형완(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 다원적 이해관계의 중첩

사회가 복잡화되고, 다원화되면서 이해관계의 상호충돌도 중층화 되고 있는 추세다.

자본주의를 시장의 질서에 의해 극단적인 이해의 충돌을 조정해나가는 체제라고 할 때 공공영역의 이해조정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의 조정은 주로 국가, 또는 국민권력체인 의회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포괄하는 영역상의 한계성 때문에, 또는 국가권력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한 한계 때문에 종종 왜곡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의회마저 국민권력체로서의 자기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우리에게 시장의 합리적 조정이란 너무나 먼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계몽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전통적인 삼권분립체제로는 더 이상 공정하고 민주적인 조정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우리사회에서 시민사회의 등장과 대두는 새로운 공공영역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시장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매우 바람직한 조짐이 아닐 수 없다. 시민사회에 의한 국가와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은 물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2. 독점권력의 문제

모든 권력은 반드시 독점화 되기 마련이고, 독점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하물며 사회적 총량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효율성, 성과주의, 성장제일주의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온 저간의 우리사회 사정을 감안하면 권력의 오남용은 필연적인 결과이랄 수 있다. 행정은 물론, 입법과 사법권력은 국민적인 참여와 견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전영역에 걸쳐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해왔다. 여기에 밀실, 독직, 유착, 부정과 비리, 부패의 사슬이 없을 리가 만무했다. 관급공사는 물론, 각종 수주, 인허가, 금융편의, 심지어는 기업의 구조조정 등 이해관계가 발생하거나 충돌할 수 있는 온갖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런 폐단이 발생했다.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행정의 영역보다 영향력이 한정적이었던 입법과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부정부패, 비리는 예외일 수 없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성숙은 독점을 분점으로, 집중을 분산으로, 밀실을 유리와 같은 투명성으로, 결과중시를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으로 뒤바꾸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형국책사업과 중요정책에 공공적 조정자로서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기능과 참여는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3.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

일반적으로 로비활동은 구매정보의 다양한 획득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이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뇌물의 음성적인 거래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양면적으로 수반한다. 로비활동공개법에 근거한 로비활동의 합법화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을 발양시키면서 동시에 그 활동의 전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입법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입법에 앞서 정책의 입안과 집행, 제도의 도입과정 등에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대전제이다. 이 부분에 관해 발제자들께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대부분 지적해주신 만큼 중복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으나 보충하여 말씀드리자면, 첫째 로비스트들간의 담합의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인 억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는가의 문제와 둘째 부정비리에 의한 음성적인 로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로비활동에 드는 비용이 더욱 절감된다면 원천적으로 이같은 폐해를 불식시킬 수 있으므로 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라는 문제이다. 셋째로는 이미 외국에서는 로비활동이 상당부분 양성적으로 합법화 되어있는 데다 국익의 충돌 가능성과 국내사정과 국외사정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법안에 포괄적으로 적시하는 것보다 외국인로비활동과 국내로비활동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분리입법하는 것은 어떨지에 관한 문제이다.

4. 시민사회의 합법적 대응과 적극적 참여의 원칙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공의 조정자로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대목이다. 로비활동공개법의 입법에 의한 비리척결은 미시적 차원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의 공공적 영역의 강화 없이는 이런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대형국책사업이나 일정기준 이상의 조달구매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기구에 의한 운용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입찰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하고 여기에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방안이나, 시민사회와 행정부가 청렴계약제(Intergrity Pact)를 채결하는 방안도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 결과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 못지 않게 그 과정과 절차를 공정하게 감시·감독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토론 3.

남경필의원(한나라당)

1. □로비활동 공개법□의 제정의 필요성

현재 우리사회는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국책사업 결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기보다는 음성적이고 비공개적인 로비에 의해 이루어져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력의 손실과 국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음성적인 뒷거래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로비활동을 제도화하여 □로비활동□을 양성화, 투명화, 공개화할 필요성이 있다.

2. 법제정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몇가지 사항

1) 미국이나 유럽과 정치풍토가 다른 우리의 국민정서나 정치풍토를 감안하여 부작용을 방지할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

2) 로비=부정이라는 인식과 공식적 접촉보다는 비공식적 뒷거래가 효과적이라는 문화풍토를 바꾸는 작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정치권의 돈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고비용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작업이 병행적으로 선행되는 것이 위법의 제정을 원활히 하고 안착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3. 제안된 □로비활동 공개법□에 대한 몇가지 제언

1)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전반적으로 법의 강도를 부드럽게 시작하여 로비활동에 대한 공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제2조(로비활동의 정의), 제3조(일반적 등록)사항, 제8조(로비활동의 범위), 제8조 3항의 3번 사항(로비활동의 금지사항)은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음.

3) 정재영 교수의 견해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관한 사항은 로비법에서 다루기 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토론 4.

신현국대표(글로벌 커뮤니케이션스)

0. 서 론

한국에는 로비는 있어도 로비스트는 없고, 로비행태는 난무하지만 로비제도는 없슴.

각종 이익집단들이 자기네의 주장을 관철하기위헤 음성적인 부정거래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고 여의치 않으면 힘과 시위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슴.

정책중심의 국회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해서 전문가들이 소신있게 주장을 펴도록하는 대안으로 로비제도를 양성화 해야함. 다시말해서,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평상시 각종 사회, 이익집단으로부터 풍부한 자료를 접할 수 있어야 함.

시민사회에 직간접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 각집단이 시위, 농성등 파행성 행동보다는 국회가 마련한 토론의 광장에 출석하여 찬반증언을 개진하도록하고, 이와같은 정치과정에 국회의원들과 행정부의 고위결정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수시로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제공하는 로비스트와 로비단체의 양성적인 활동이 바람직함.

단순히 음성적인 로비행태 근절이라는 차원을 넘어 토론정치, 맑은 정치를 구현하는 사회분위기 진작에 로비스트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

1. 한국형 로비행태

· 로비스트의 대량 생산자는 기업

- 기업의 고문, 부회장 등의 직책도 로비와 유관

- 공무원 출신은 모시기 경쟁대상

- 사외이사제도 역시 로비를 전제로한 변질 우려성 내포

· 각종 이익단체의 정부 관련부서 퇴직고위공무원 채용

· 전직노동부 관리들의 제3국인 노동자 애로청취 봉사는 신선함

· 종친회, 향우회, 특수대학원까지 망라하는 혈연, 지연, 학연 등

- 연고를 찾아 시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네트웍 구성,

- 정상적인 경로보다는 사잇길 찾는 경향

· 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정부의 인허가 취득

· 기업합병에 유리한 정부의 정책결정 유도

· 관급공사 수주위한 정보 및 유리한 결정 추구

·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추구

· 국정감사에 대비한 비리은닉 노력: 정치인과 결탁 우려

· 교육.환경.보건관련 이익단체의 대정부 설득활동

2. 로비제도 부재가 초래하는 폐해

· 실제로 행해지는 각종형태의 로비를 불법화, 범법자 양산

· 음성적인 로비관행으로 정치권 부패화

· 각종 이익단체가 음성적 로비실패시 대중선동, 시위, 파업 단행

· 국민청원권 (억울한 일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하는 권리) 침해

· 행정의 비공개 및 불투명성으로 소수특정집단의 이익독점초래

3. 투쟁에서 토론으로 정치문화의 변천

· 주요 정책사안관련 정책 추진체-정부-에 대한 일반시민과

· 각종 사회 이익단체의 의견 전달 경로 폐색

·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 활성화 시점

· 16대 국회에 대한 기대,

- 대대적 물갈이

- 당론보다는 소신에 의한 국회의원 의사결정 가능성 제고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수시청문회 개최 바람직

· 5공 청문회, 한보청문회, 옷로비 청문회의 문제점

- 의원들의 중복질문, 증언자들의 답변행태, 당론에 의한 정치투쟁

· 의약분업사태, 그린벨트해제, 과외수업 관련 논란

-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회분위기 훼손

- 조직적이고 치밀한 논리전개 생략, 감정적 대치

- 찬반양론에 대한 국민의 판단 근거 빈약

- 행정부의 부담, 국회의 비활동성에 대한 비판 고조

·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정보입수 용이성에 회의론

· 사안에 대한 정통한 식견보다는 기록상 발언 빈발

· 본회의 발언내용과 빈도로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소신을 판단하기 어려움

· 빈번한 청문회의 개최로, 투쟁국회에서 정책토론국회로 변화

· 행정부의 독단적 정책수립추진 견제기능 활성화

· 사회.이익단체를 위한 찬반토론장 마련으로 극한투쟁 미연방지

· 로비관계법제도하에서의 로비스트로부터 당당한 정보 입수

· 청문회에서의 국회의원 발언 수준의 향상과 소신발언으로

- 의정활동감시단체와 언론을 통한 유권자의 긍정적 평가 유도

· 조직과 금력에 의한 선거풍토 쇄신 가능

4. 바람직한 로비와 로비스트의 역할

· 로비는 더러운 것이 아님

· 의회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

· 국회의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값진 기회를 로비스트가 제공함

- 로비스트에 의뢰한 업계의 이익과 손실이 국민 대다수의 이익과 손실에 어떻게

합치하는가를 일깨워 주기도 할것임.

· 로비제도를 양성화해야 뒷거래의 소지를 없앨 수 있고, 효율적으로 통제가 가능해 짐

· 로비스트는 정치문화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음

- 준법정신이 강하고, 도덕성이 입증된 주요경력자가 치밀하고 전문성있게 마련된

자료를 가지고 설득력있는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이 로비스트가 되어야함.

토론 5.

이정희교수(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현대민주주의의 본질은 이익집단정치라고 할수 있을 만큼 다양한 이해를 가진 개인과 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회의 입법과정이나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활동이 다양화, 활성화되지만, 이들의 요구를 합법적이고 제도적으로 입법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격시위나 실력행사 등이 빈발하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로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로비스트제도를 도입하여, 로비를 합법화,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전반적으로 발제자의 내용에 동의함.

한가지 추가한다면 외국로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외국로비스트의 양성이 필요하다. 상호의존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다국적기업, 비정부기구등 많은 정치행위자들과 접촉하게 되며 우리의 국익과 기업, 이익집단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국로비스트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특히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다자간 무역협상이 증폭되고 있으며 국익을 위해 전면에 나서 로비활동을 해야하는 전문로비스트가 필요하다.

우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즉 한국을 대상으로 서방선진국 뿐만아니라 제 3세계국가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 은행, 보헙회사의 직원, 전직주한외교관, 해외동포들이 그들과 관련이 있는 기업과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이 한국의 정채결정과정에 직접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대한 적절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음성적 방법을 통한, 외국의 영향력 행사를 양성화시키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1946년 국내 로비스트의 활동을 규제하는□연방로비규제법□이 제정되기에 앞서 이미 1938년 □외국 로비스트등록법□이 제정되어 외국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회사, 광고회사, 로비스트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함.

외국로비는 모든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외국로비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제 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은 국제정치와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등장하였으며, 미국의 제반정책이 타국의 정치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미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정책결정과정의 복잡성과 정치체제의 개방적 성격때문에 외국로비의 강도가 높아지고 그 로비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외국 로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국내로비에 대한 규제보다 앞서 있었다. 1930년대 후반 나치즘이나 공산이데올로기 선전이 시작 되었을때 이를 위험하게 생각한 미의회는 외국로비스트 등록법(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정치 이데올로기의 선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로비스트의 활동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고 폭로시키려는 것이었다. 50년대까지 외국로비활동에 대한 규제는 사상전파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면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적극적인 외국로비가 초점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로비는 설탕수입할당제에 대한 로비였는데, 외국로비는 농업위원회를 집중공략하는가 하면 할당에 따라 보수를 받도록 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미의회는 공격적 외국로비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1966년 FARA수정법을 통과시켰다. 이전의 법은 정치이데올로기 선전과 전복지도자를 그 타겟으로 삼았으나, 새로운 FARA는 변호사나 PR전문가들과 같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합법적 로비스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외국로비스트 등록법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으나 큰 반대없이 수행되고 있다. 회전문(Revolving Door)현상은 국내로비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로비에서도 큰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논의대상이 되고 있으며, 레이건 대통령의 비서실 차장이었던 마이클 디버가 백악관을 떠난후 카나다 측의 외국로비스트로 활약하여 양국간의 민감한 사안이었던 산성비 문제를 카나다측에 유리하게 해결한 것은 당시 외국로비에 있어 회전문현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참고자료 1. 신문 사설·칼럼 모음집

로비·로비문화·로비스트

경향신문 2000.5.12 [사설ａ‘로비법제화’검토해 볼만

백두사업, 경부고속철도사업 등 잇단 대형 로비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국내에서도 로비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와 행정부의 각종 입법활동 및 추진사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로비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를 양성화, 투명화, 공개화하는 법률을 만들어 음성적인 뒷거래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두 사건의 경우에서 보듯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로비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율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로비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모든 로비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로비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한 순간부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범하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현행 법체계가 선진국 제도나 사회적 관행과 동떨어져 있어 정치인, 공직자와 로비스트, 업자간 유착이 더욱 음성화되고 은밀한 뒷거래를 양산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로비=부정’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돼 있다.

그러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국가간 또는 국가와 개인간 거래가 활발한 상황에서 로비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로비스트가 관련 사안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이익집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청원이나 공청회가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시위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의사를 표시하는 일이 관행화되다시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문제가 된 백두사업, 경부고속철 사업과 같이 각종 이권사업이나 입법조치, 정책결정 등을 둘러싼 금품 및 향응제공과 같은 불법행위를 강력 규제하면서 로비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을 차제에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로비행위를 외면하다가 문제가 되면 사후약방문(事後藥方文)격으로 처벌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참여연대나 반부패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관련법 규정이 없어 공무원과 업자간 밀실 유착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로비활동 공개법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선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다만 로비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더라도 우리의 국민정서나 관료 및 정치풍토가 미국과는 다른 만큼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많은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로비제도가 부정을 양성화하거나 힘있는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0.5.12＿시론ａ‘부적절한’로비문화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한 여자 로비스트의 스캔들과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어지럽다. 한 여성에게 보내진 사련의 고백에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울 만큼 어느새 우리 사회의 정서적 감수성이 세련된 까닭은 물론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부 고위 관료가 그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린다 김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적절한 로비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웅변해 준다는 점에서 반면 교사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對)행정부 로비활동에 무방비 상태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특히 외국의 로비에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권력형 부패라면 당연히 정치권과의 결탁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주도권을 행정부가 쥐고 있는 행정형 국가에서는 로비의 초점이 행정부 고위 관료에게 집중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이치다. 실제로 행정부 고위 관료가 퇴직 후 관련 기업의 임원으로 변신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다. 현직에 있는 동안 특정기업에 포획되어 그 기업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한 것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고, 장래 과거의 인맥과 경험을 통해 대행정부 로비활동에 나서라는 주문에 다름아닌 일일 수도 있다. 어쨌든 대행정부 로비의 실태에 비해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의회가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최근에는 행정관료를 상대로 하는 로비활동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손질에 나섰을 정도다. 그런 만큼 우리의 경우 행정부 고위 관료를 상대로 하는 로비활동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시대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외국 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활동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점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국부의 유출은 물론이고 국가의 안위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 정부나 기업의 로비를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정책 또는 우정어린 협조로 착각하는 경향은 없었던 것인지도 차제에 반성해 볼 일이다. 로비활동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외국 정부나 기업에 의한 로비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사실 지구촌 시대가 도래하면서 외국 정부나 기업에 의한 국내 정책의 왜곡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정도가 너무나도 낮았다.

로비활동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양성화 해서 관찰과 감시의 대상으로 부각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로비활동의 폐해를 먼저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고자 한 미국이 한 일도 결국은 로비활동을 음지에서 양지로 유도하여 그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로비활동이 처음부터 부패나 정책 왜곡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건전한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려할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국은 등록한 로비스트만이 로비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로비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이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그래야 누가 왜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펴는 지가 밝혀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거래에 대한 간접통제도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로비스트제도의 도입을 서두를 때가 됐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 것이며, 최소한 누가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국민적 감시의 눈을 크게 부릅뜰 수도 있을 것이다. 최소한 지금처럼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당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2000.5.16  ＿포럼ａ‘음지의 로비’양지로 끌어내자

〈김경해/커뮤니케이션즈코리아 대표〉

흔히들 동양사회를 고맥락 즉 ‘high context’사회라고 일컫고 서양사회를 저맥락 즉 ‘low context’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필자가 약 14년간 PR업에 종사하면서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고맥락사회와 저맥락사회의 차이점은 계약서 작성부분이다.

서양인들은 계약서 내용에 정말 기분이 상할 정도로 발생가능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인간들이 이렇게 매몰차고 매정할 수 있을까”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이심전심으로’ 또는 ‘당신과 나는 친구이니까’라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명확하지 못한 계약서 때문에 ‘친구’로 시작해서 ‘적’이 되는 사례들이 많다. 즉 처음에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고맥락사회의 결점이다. 반면, 저맥락사회에 있어서는 처음에 너무나 매몰차게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좋아지는 관계가 가능하게 된다.

최근 시중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로비관련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로비와 관련해서 하루빨리 저맥락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로비와 관련해서 무엇은 ‘가능’하며 또 무엇은 ‘불가능’하며, 어디까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어느 선을 넘으면 사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명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음성적으로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 로비를 하나의 ‘당당한’ PR활동의 일환으로 바꾸어야 하겠다.

필자도 차세대 전투기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 F16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PR대행자로서 약 3년간 일종의 로비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F16 관련 정부 조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주위 사람들이 “문제없는가”라고 전화를 걸어오지만 그때마다 한결같은 답변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로비활동만 해왔다”는 사실을 밝히곤 했다.

최근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투자회사의 한 고위층 인사가 방한한 적이 있다. 그 때 그 투자전문가와 만나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김사장, 나는 한 시간에 5만달러를 청구하고 있소”라고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전문가는 명확히 청구서를 정식으로 내고 양성적인 채널을 통해 한 시간에 5만달러를 받게 되며, 10시간을 자문하게 되면 50만달러를 받으며 세금도 당당히 낸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로비활동에 대해 누구도 의혹을 품지 않으며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제 우리 로비스트들도 그저 ‘미모’나 한탕주의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로비활동을 펼쳐야 한다. 그것은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로비활동’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국민일보 2000.5.16 [특별기고] 로비스트 양성화해야 한다

임용순 / 성균관대 교수

옷로비 사건이 국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른 로비 사건이 터져서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시끄러운 정국에 이제 국민들은 신물이 났다.

이번에 야기된 로비 사건은 옷로비 사건과는 질적인 면에서 다른 유형의 사건이다. 하나는 국가의 안보를 담보로 한 로비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사건이기에 몇명의 여인들이 재벌 한명을 구해주려다 야기된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같이 국가의 안보에 관련되고,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정책을 금전의 뒷거래에 의해서 결정하는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작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수가 없다.

이같은 사태가 자주 야기되면 국가전체가 흔들리면서 국력이 약화된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이기에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을 야기 한다. 또한 금전만능주의 사고는 권위 구조를 해체되게 만들기도 한다. 결국 이같은 사태는 정치인들을 파렴치한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로비스트를 양성화 할 필요가 있다. 어느 국가든 로비스트는 있게 마련이다. 결국 로비스트도 한층의 사회적 이익을 대변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비스트들의 행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후진국가에서는 주로 음성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선진국가에서는 공개된 방법을 사용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차이이다.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체에 대하여 각종의 이익단체들이 로비를 펼치고 있지만 부처에따라 로비의 방법이 다르다.

예를들어 사법부에 대한 로비는 입법부에 대한 로비와는 다르다. 즉 판사를 위협할 수도 없고, 또한 판사를 함부로 찾아갈 수도 없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서 승리를 꾀하는 로비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을 고소함으로써 정부가 특정 이익단체와 법정 밖에서 타협을 모색하게 만든다.

행정부에 대한 로비는 여러가지 형태이다. 언론 매체를 통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한 국회를 통해서 특정인의 임명을 거부하게 만들기도 하고, 특정한 부처의 예산을 증액해서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도 한다. 또한 특정한 단체들이 우편물이나 컴퓨터를 사용해서 다량의 의견을 백악관이나 특정한 부처로 발송하여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로비스트들의 행위가 가장 극심한 곳은 의회(입법부)이다. 의회에 대한 로비는 실로 노골적이다. 국회의원을 낙선시킨다고 협박을 하기더 하고, 의회의원이 대표하는 지역에서 많은 우편물을 송부하여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때로는 의회의 청문회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한다. 자주 있는 로비의 하나는 바쁜 의원들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면서 로비스트들이 법안을 작성하여 의원에게 넘겨 주기도 한다. 이같이 미국에서 의회의 로비가 다른 부처보다 극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미국의 정치는 예산의 결정, 정부 부처의 구조조정, 새로운 법안의 확립 등 미국정부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미국 의회가 다른 부처로부터 독립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셋재는 의회의원들이 무척 독자적이어서 당의 결속이 어렵기에 로비스트들의 활동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의회에서는 로비스트들이 의회에 공식으로 등록하게 만들고, 그들의 예산지출을 의회에 보고하게 만들었다. 또한 의회는 로비스트들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한다. 이같이 하는데도 로비스트의 불미한 행위로 종종 물의가 야기된다.

미국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뇌물을 주는 사태가 있기에 미국 의회는 입법을 해서 이것도 규제하고 있다. 즉 미국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다가 발각되면, 해당 기업은 국내법에 준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법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상당히 줄이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예를 연구하여 로비스트들을 양성화하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성취하는데 미덕이 있다. 음성적인 행위는 소수인들만의 이익을 챙기게 만든다. 후진국에서는 소수인들의 음성적 행위 때문에 다수인들이 희생되는것이 관례이다. 우리도 이제는 모든 면에서 선진국에 진입해야 하고, 또한 진입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제 국가의 정책결정이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결정이 되도록 우리도 공개적인 로비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동아일보 2000.5.12 [어경택칼럼] 한국형 로비 네트워크

동아일보 논설실장

21세기는 ‘네트워크 시대’라고들 한다. 벤처야말로 네트워크산업이다. 몇 명 안되는 상근 직원만으로도 엄청난 매출액을 올리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고 활용하기 때문이다. 벤처세계에서도 인맥은 금맥이라고 한다.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이들의 인맥은 ‘정보’를 통해 형성된다. 이런 것을 디지털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2건의 로비사건에서 볼 수 있는 우리사회의 망(網)은 아날로그 네트워크다.

▼가족주의 방식의 접근

린다 김이 정종택전환경부장관에게 접근하면서 내세운 것은 ‘혈연(血緣)’이다. 자기 어머니가 정씨와 동성동본이니 아저씨뻘이 아니냐며 ‘아저씨’로 불렀다는 얘기다. 정씨가 린다 김을 소개해준 이양호 당시 국방부장관은 정씨와 동향이며 고교후배니까 두 사람은 지연(地緣)과 학연(學緣)의 줄로 이어져 있다. 또 린다 김에게 연서(戀書)를 쓴 것으로 알려진 전직 장관 C씨와 K씨는 정씨의 대학동문으로, 정씨로부터 린다 김을 소개받은 것이다. 학연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무슨 일을 해결하려면 정상적인 길보다는 뒷길이나 사잇길을 찾는 경향이 심하다. 그쪽이 더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외국사람들도 이 점을 잘 안다. 미국 상무부가 얼마 전에 펴낸 ‘무기시장 정보보고서’에는 ‘한국군의 무기구입은 개인적인 친분, 지연이나 학연, 권력 등이 동원된 로비를 통해 결정된다.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비공식만찬과 골프회동 등을 통해야 거래가 빨리 성사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독특하다. 변호사의 실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사건 담당 판사와 어떤 ‘연(緣)’이 있느냐를 따진다. 고향이나 학교 선후배 관계, 아니면 고시동기생이냐 등등을 우선 알아본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회사 잘 돌아가게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풀기 위해서는 힘있는 데 줄을 대놔야 한다. 줄을 만들기 위해 종친회 향우회 그리고 이런저런 특수대학원까지를 포함한 동문회 명부가 유용하게 활용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주변 기득권세력의 망과 연결돼야 한다. 정권교체 이후 호남의 특정고 출신들이 권력요직을 독점,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고한 것은 얼마 전의 일이다.

하기야 동창회 명부, 인명록 관리만 잘하면 효과적 네트워크를 빠르고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동양의 가족주의적인 미덕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이어지고 저렇게 얽힌 줄을 통해 흐르는 정(情) 때문에 이 사회는 나름대로 굴러간다는 것이다.

▼의혹의 초점은 권력실세

정이 흐르는 사회가 나쁠 건 없다. 문제는 합리적인 판단, 투명한 프로세스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흐리게 하는 것이 정실(情實)이요, 여기에 돈이 끼여들면서 부패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점이다.

돈의 수요가 많은 곳이 정치권이다. 그래서 로비의 대상은 항상 정치인들이다. 로비를 하는 사람들도 정치인들에게 접근하기가 쉽고 그들을 통해 권력의 핵에 줄을 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로비사건, 특히 수천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의혹의 초점은 일개 장관 정도가 아닌 더 깊숙한 권력의 실세쪽으로 모아진다. 그 실세는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권력자 자신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심복일 수도 있다. 이번 두 로비의혹사건의 수사결과에 세인의 눈길이 모아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도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로비활동 공개법’ 같은 것을 만들어 로비를 양성화 투명화하면 부정의 소지를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한다. 어느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을 찾아 뒷거래를 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아날로그 네트워크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어떤 법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는 정치권의 돈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중심은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

결국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정치일꾼들에게 이런 개혁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2000.5.15 [시론] 로비 양성화해 부패막자

장세진<인하대 교수·경제학>

백두사업에서 경부고속철까지 정부 발주사업에 대한 로비 스캔들로 온 나라가 소란스럽다. 권력과 돈, 그리고 로맨스와 상호 비방까지 겹쳐 뉴스가 증폭되고 있지만 이것들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로비스트끼리 견제하게 해야▼

대정부 로비는 수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허가 금융편의 구조조정에서 입법 사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로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로비는 과거가 아니라 중요한 현안이다. 사회 메커니즘 이론의 시각에서 로비는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능 좋고 값싼'구매기회라고 생각해 린다 김을 소개해줬다는 어느 당국자의 변명처럼 로비에도 일정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 로비 의뢰자의 입장에서겠지만 로비스트는 필요한 성능과 가격정보를 구매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여러 로비스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되 그 편향을 수정한 객관적 비교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물론 구매당국의 몫이다.

문제는 로비에서 단순히 구매정보뿐만 아니라 '로비''로비'서처럼 여러 형태의 뇌물이 오고 간다는 것이다. 그 뇌물들이 구매당국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정보는 전달하되 뇌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비스트를 다른 로비스트에 의해 견제하도록 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로비스트의 상호 견제는 당국자의 견제에까지 이르게 된다. 로비스트는 공식 요청을 통해 공평한 면담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당국자가 특정한 미모의 로비스트만을 만나는 것을 다른 로비스트가 모르거나 방치하기 어렵다.

이러한 견제는 어느 서글픈 당국자처럼 순정을 이용당했다는 푸념이나 비방의 희극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당국자나 정부의 신뢰까지 보호하게 된다.

로비를 양성화하고 제도적 틀을 갖추는 사회적 비용이 걱정될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로써 피할 수 있는 일개 뇌물로비의 사회적 손실만으로도 이를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더욱이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의 가치는 그 몇 배가 될는지 모른다. 로비스트들이 담합할 가능성은 어떠한가? 백두사업이나 고속철 같은 대형수주에서 이러한 담합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은 구미의 오랜 경험으로 실증된다.

그래도 남은 담합의 여지는 당국이 견제할 수 있다. 로비스트들과 당국의 담합은 더욱 어렵고 위험하지만 이것은 언론과 국민이 견제하게 된다.

일이 터진 후에 사후적 처벌로 수습하는 것은 효과적 대안이 못된다. 우선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뇌물로비 게임은 확률 게임의 형태가 된다. 로비스트는 현안의 이득이 '상평균손실(기소될 확률×형량)' 초과하면 '리적으로'뇌물로비를 행하게 된다.

그런데 일단 사안이 확정되고 나면 설혹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번복의 사회적 비용이 크고 과거지사에 대한 관용이 어우러져서, 그 형량은 로비를 예방하기에는 크게 부족하기 마련이다. 결국 모든 일이 그렇듯이 사후적 대처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낫다.

▼최저가입찰제도 바람직▼

로비에 의한 이윤추구의 원천 자체를 줄이는 것도 과잉로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관점에서 긴요하다. 정부의 재량권은 가급적 준칙에 따라 투명하게 행사돼야 한다.

특히 정부 발주와 관련해 정부의 표준공사가격이 시장가격의 두세배가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민간입찰에서 정부의 표준가격으로 공사가격을 산정한 후 이를 3분의 1정도로 줄여 입찰예정 가격을 정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과도한 가격은 과도한 수주로비를 유인하는 원천이 된다. 표준가격을 없애지는 않더라도 로비의 유인을 최소화하도록 최저가입찰제도나 네덜란드식 차저가입찰제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비스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메커니즘이론의 해법은 시장논리의 확장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시장논리의 핵심은 흔히 경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그릇된 해석이다.

경쟁이야 로맨스나 범죄활동에도 존재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공정한 규칙에 바탕을 둔 수요 공급자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인 것이다.

2000.5.16 [인터뷰] "로비 양성화해야" 로비 양성화는 국민에게 이롭습니다.”

임용근(미 오린건주 상원의원)

미국 오리건주 주상원의원인 재미동포 임용근(林龍根·65)씨는 15일 오전 숙소인 서울 중구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린다김 로비의혹사건’과 관련, 로비공개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000여명의 로비스트들이 주의 상하의원 90명을 상대로 로비하는 상황에서도 부패 스캔들이 없는 것은 바로 로비양성화 때문”이라며 “이는 의원이 100달러(약 11만원) 이상의 선물과 25달러 이상의 향응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 데다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든 로비자금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20만달러(약 2억2000만원) 가량의 선거자금 중 절반을 로비스트들로부터 마련하지만 정책결정에는 상당히 초연하다는 것.

“유권자와 시민단체들이 로비자금 내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공익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는 또 “‘린다김사건’에서 보듯 로비가 음성화될 경우 검은 돈이 오가고 사익에 기초한 왜곡된 정책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로비를 양성화하되 지연 학연 등이 강한 한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동료의원 등 10여명과 함께 교역 및 투자문제 협의차 방한한 임의원은 오리건주와 자매결연한 전라남도를 예방하고 한양대와 명지대 등에서 강연할 계획이다.

2000.5.12 [선진국의 로비실태] 美 로비스트 2만여명 합법적 활동

린다 김 사건’과 ‘경부 고속철 로비설’이 불거지면서 로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로비의 역사가 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필요 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로비에 대한 규제책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처럼 법률을 제정해 로비를 법 테두리 안에 묶어 두려는 나라도 있고 프랑스처럼 관행적으로 로비를 묵인하는 나라도 있다. 일본은 ‘요정로비’라는 말이 일상화될 정도로 로비의 폐해가 크고 깊다.

▼ 미국

미국의 모든 입법 활동 및 정책결정 과정에는 항상 로비가 작용한다.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과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회나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다. 이 같은 로비 자체는 합법이다. 뇌물과 각종 향응을 앞세운 한국식 로비는 통하지 않는다. 법이 로비의 투명성을 엄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5만달러 이하의 무거운 벌금이 따른다.

미국은 1995년 로비공개법을 채택해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에 따라 자기 시간의 20% 이상을 로비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6개월간 5000달러 이상을 받는 로비스트와 이들을 고용하는 로비회사는 의회에 등록을 하고 매년 2월과 8월 2차례 6개월 단위로 로비 활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로비스트와 로비 의뢰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 로비를 위해 누구를 만나 얼마를 썼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쉽게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원들의 경우 로비스트로부터 원칙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원의원은 연간 100달러(한번에 50달러)미만의 선물을 받을 수 있으나 하원 의원은 일절 받지 못한다. 식사는 25명 이상이 참석하는 단체회식과 패스트푸드는 허용되지만 풀코스의 식사는 금지된다.

이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로비산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다. 1998년 워싱턴에서 사용된 로비 금액은 무려 14억2000만달러(약 1조5620억원)로 추정된다. 등록된 로비스트는 지난해 2만513명이나 됐다.

로비스트 가운데는 정치인 관료 출신과 변호사들이 많다. 조지 미첼 전 민주당 상원원내총무를 포함해 현재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는 전직 의원만 138명이나 된다. 1993년과 1994년에는 공화당의 윌리스 그래디슨 의원과 민주당의 글렌 잉글리시 의원이 임기 도중 로비스트가 되기 위해 하원을 떠난 일까지 있다.

거물 정치인과 관료 출신 중에는 로비스트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는 로비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재계에선 전직 관료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입하기도 한다. 1996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밥 돌 전상원의원은 로비스트로는 등록하지 않았지만 워싱턴에 있는 한 로비회사의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로비스트 자체보다는 업계와 관계의 구분을 흐리는 ‘회전문(revolving door)’ 현상이다. 지난해 9월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이 미 최대 금융회사인 트래블러스 그룹의 공동 회장으로 영입된 것이 대표적 사례. 그는 공직에 취임하기 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사장으로 있다가 관직을 거쳐 다시 월가로 돌아갔다.

지난해 11월 미 의회가 은행 증권 보험 겸업 금지 조항을 폐지해 월가의 숙원을 해결해줬을 때 미 언론은 금융업계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게 된 루빈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우려했다. 루빈이 트래블러스 그룹으로부터 받는 3년간은 연봉은 1000만 달러가 넘는다.

거액의 정치자금 기부는 또 다른 형태의 로비다.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텍사스주지사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 미국에서도 불법 로비 사건이 종종 터진다.

린다 김 사건과 유사한 경우도 있다. 수십억 달러를 주무르는 하원 교통사회간접자본위원회의 버드 셔스터 위원장은 지난해 4년 동안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있던 여성 앤 애퍼드가 이 위원회를 담당하는 업계의 로비스트로 변신한 뒤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로 도마에 올랐다. 미국에서는 ‘성적인 호의(sexual favor)’도 뇌물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 셔스터가 특혜를 베풀었다는 물증이 없어 이 사건은 유야무야됐다.애퍼드 자신은 지난해 11월 셔스터의 비서실장 재임시 1만5000달러의 뇌물을 받은 다른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50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공직자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관한 새 판례를 남겼다. 식품회사인 타이슨스 푸드로부터 3만5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 에스피 전 농무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대법원은 에스피가 농무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직자 업무의 포괄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한국의 법 논리와 다르다. 반면 미 대법원은 돈을 건넨 타이슨스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준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었다.

<홍은택기자·워싱턴〓한기흥특파원>euntack@donga.com

▼프랑스

프랑스는 선진국 가운데서 뇌물 수수나 로비스트의 활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실제로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 투명성기구가 779명의 국제적 기업가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받는 뇌물관행지수를 조사한 결과 프랑스는 조사 대상 19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 뇌물 수수가 어느 정도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로비스트 등록법이 따로 없다. 외국에서 사법적인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국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로비스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프랑스 정부 방침이었다. 대부분이 국영인 프랑스의 군수 항공산업 분야 대기업들은 외국을 대상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관례적으로 로비스트를 고용, 계약 규모의 1∼2%를 수수료나 활동 자금으로 지불한다.

르몽드지 자료에 따르면 미라주전투기와 미스트랄 미사일 등 첨단 무기 판매를 성사시켰을 경우 로비스트와 계약 상대자에게 8∼9%의 많은 커미션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89년부터 기업이 해외무역에서 지불한 커미션 내용을 재무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국방 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한때 해외 뇌물 비용에 대한 세금까지 공제해 주기도 했다.

프랑스의 ‘뇌물 마케팅’은 프랑스 석유화학그룹 엘프아키텐의 로비스트이자 프랑수아 미테랑 전대통령 시절 두 차례 외무장관을 지낸 롤랑 뒤마 전 헌법위원장의 애인이던 크리스틴 드비에 종쿠르가98년 ‘공화국의 창녀’란 자서전을 발간하면서 적나라하게 세상에 알려졌다.

89년 엘프사는 톰슨이 제작한 프리깃함 6척을 척당 27억프랑(약 7020억원)에 대만에 판매하려고 했으나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뒤마 당시 외무장관이 반대했다. 이에 엘프는 종쿠르를 로비스트로 고용, 뒤마를 설득시켜 끝내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성공했다. 종쿠르는 그 대가로 엘프로부터 5900만프랑(약 153억원)의 커미션을 챙겼고 뒤마도 종쿠르의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를 통해 많은 사례금(1억여원)을 받았다. 사회 재산 은닉 및 공모 혐의로 종쿠르는 구속됐고 뒤마는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뒤 헌법위원장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4일 프랑스 의회가 외국 공무원 부패 규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프랑스의 뇌물 마케팅에 제동이 걸렸다. 새 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 협정을 국내법에 반영, 프랑스 기업들이 국제 무역 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군수 항공산업 분야의 대형 계약과 관련, 외국 공무원에게 음성적으로 커미션을 제공할 경우 징역 10년형 및 100만 프랑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공민권 박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일본

일본에는 로비 활동을 인정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없다. 그 대신 ‘요정 로비’가 많고 정치자금을 빙자한 뇌물 공여가 많다. 현재 이같은 풍토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형편이다.

이권을 둘러싼 먹이사슬의 중앙에는 정치인이 자리잡고 있다. 일본은 내각책임제여서 중앙 부처의 대신이나 장관들이 모두 현직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소속 당의 파벌 영수들이다. 따라서 재계의 이권 로비는 당에 집중되게 마련이고 관료들도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 관 재계의 3자 관계를 ‘철(鐵)의 삼각 구도’라고 부른다.

파벌 영수 외에 로비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터줏대감들이다. 한 상임위원회에 오래 있으면 업계 사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관료들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을 ‘족(族)의원’이라고 부른다. ‘방위족’ ‘건설족’ ‘문교족’ 등으로 부르는 식이다.

이 때문에 불법 로비 사실이 종종 드러난다.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전총리는 총리 재직 시절인 1976년 미국 록히드사로부터 5억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83년 징역5년에 추징금 5억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88년에는 리쿠르트그룹이 주식을 공개하기 전에 정관재계 인사들에게 싼값으로 주식을 판 사건이 드러났다. 수뢰죄로 12명이 기소됐고 이 사건에 연루돼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총리는 퇴진할 수밖에 없었다.

1987년에는 정계와 관계, 폭력단이 유착한 사가와 큐빈(佐川急便)사건이 터져 일본 전국이 시끄러웠고 이 사건 수사중에 당대 실력자 가네마루 신(金丸信) 자민당 부총재가 5억엔의 정치 헌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가네마루 사건을 파고들자 이번에는 대형 건설회사가 전건설상 국회의원 지사 시장 등 22명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1998년에는 방위청 간부들이 부당하게 납품 금액을 올려 받은 업자들을 적발하고도 반납금액을 줄여준 사건이 드러났다. 엘리트 관료들이 업자와 유착되는 이유중에는 퇴직후 관련업계에 ‘낙하산 인사’로 가는 관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업자와 공무원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공무원윤리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접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각자 부담으로 함께 여행을 하거나 골프를 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서서 하는 파티는 괜찮지만 앉아서는 밥도 함께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후 2년 이내에는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재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앙 부처 과장급 이상의 재취업 내용을 1년에 한 차례 일괄 공개키로 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이 받는 창구는 없애고 지역구나 정당이 받아 이를 배분해 주는 방식으로 관련법을 고치고 있다. 그러나 몰래 만나 받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효과는 의문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문화일보 2000.5.12 <포럼>로비 허용하되 투명하게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 교수>

백두사업 관련 로비 의혹에 이어, 고속철도 차량 선정과정에도 막대한 로비자금을 사용한 불법적인 로비활동이 전개되지 않았겠느냐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로비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의 불법적 해외반출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로비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결정과정의 왜곡과 위법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 국가의 주요 사업 추진에 외국정부나 기업의 압력이 치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국로비는 모든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세계경제의 지구촌화를 따르듯, 정치도 지구촌화로의 기세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국경 없는 경제’라는 지구촌화의 논리는 ‘국경없는 정치’로 연장되고 있다. 즉 개인·기업·집단들의 로비활동의 무대가 국내정치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타국의 정책결정과정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냉전 이후 국제 정치·경제질서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상호의존의 증대,‘비정부 행위자’의 부상, 경제중심주의의 심화라 할 수 있다. 정치행위자들은 정부간의 정식외교채널을 통한 노력뿐만 아니라, 타국의 대외경제·군사원조·무역·관세정책·인권정책 등을 그들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 지속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여 법률회사, 컨설팅 회사, 광고회사 및 유력 인사 등을 로비스트로 고용하여 타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외국로비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은 국제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등장하였으며, 미국의 제반정책이 타국의 정치·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미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상호의존의 국제질서 속에서 모든 국가와 행위자들은 상호 영향력 행사의 사슬구조의 일원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서방 선진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조건 단죄’주장 시대착오

현재 국내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은행·보험회사의 직원, 전직 주한외교관, 해외동포들이 그들과 관련이 있는 기업과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외국로비를 일상적 정치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비는 음침하고 불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고 단죄해야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불법적 로비가 가능한 것은 정책결정구조의 폐쇄성과 비민주성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 로비가 발디딜 수 없도록 정책결정을 투명하고 공정히 하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으로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외국로비의 현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정부는 가칭 ‘외국로비스트 등록법’을 제정하여 음성적이고 불법적 외국로비를 양성화시키도록 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1946년 국내 로비스트의 활동을 규제하는 ‘연방로비규제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이미 1938년 ‘외국로비스트 등록법’을 제정하여 외국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의 활동을 규제했다. 외국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양성화하면 무절제한 행동으로 우리의 정책결정과정이 흔들릴 것이라는 염려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효율적인 법적 규제조치로서 예방할 수 있다. 즉 외국로비스트가 의회와 행정부의 공직자를 접촉하면서 누구의 이익을·언제·어떻게 대변하고 있는가를 밝히도록 하여 항상 활동상황을 주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불법적 선전, PR활동, 뇌물수수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외국로비를 양성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외국로비스트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로비의 대상이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로비가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립되는 양측의 견해를 수렴하여 나름대로의 정책방안을 수립하려는 능동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양성화’ 정책결정 효율높여

동시에 우리 기업과 정부도 타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로비의 대상에서 로비의 주체로 승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미국이 주대상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전방위로비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 로비스트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해 외국 로비의 냉정한 현실을 눈감아버리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 합법적 대응과 적극적 참여로 국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2000.5.12 '로비 법제화' 여론 확산

백두사업·경부고속철도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관련 로비의혹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내에도 로비를 양성화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로비의 적법여부를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선진국과는 달리 원천적으로 로비를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체계는 사회적인 관행이나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어 오히려 ‘음지(陰地)속의 뒷거래 관행’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로비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는 순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경부고속철도사업 로비의혹사건으로 구속된 호기춘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바로 알선수재죄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그러나 현행법에는 알선을 청탁한 쪽에 대한 처벌조항은 전혀 없다. 또 현행법이 사회적 관행에 맞지 않게 로비 자체를 금지하다보니 공무원과 업자간 유착고리를 더욱 음성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11일 “로비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양성화·투명화·공개하는 로비활동공개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부패국민연대도 이날 “부당이익의 100배를 환수하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고 정부조달 구매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찰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로비 규제법’을 두고 로비의 양성화와 투명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로비스트가 의회 상·하원에 이어 ‘제3원’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법안이나 무기사용 금지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정도로 이들의 활약상은 대단하다.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변호사는 “로비활동을 단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며 “로비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므로 처벌에만 급급한 현행법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박상기(朴相基.48·법학)교수도 “로비스트를 공개적으로 등록시켜 직업화하는 법률을 만들고 로비스트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합법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처럼 로비스트가 로비대상에게 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00.5.16 [기고] 反부패운동 싹이 트고 있다

<류정석 총리실 심사평가 조정관>

부패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패문제에 있어 선진국으로부터 그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패의 발생원천은 정부와 기업에서의 윤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데 기인한다. 즉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한 결과다.

부패는 정부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감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나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파괴한다. 따라서 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범국가적인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정부와 기업이 투명한 활동과 책임을 다하는 문화의 창출이 필요하다.

최근 OECD를 중심으로 선진국은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윤리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공공부분에서의 신뢰회복과 윤리기반 구축을 위한 윤리관리원칙(98년 OECD, PUMA)의 선언이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협약(99.2.)의 발효 등이 그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OECD 등의 윤리제고방안 등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기존관행의 탈피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과거 부패대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부패척결에 성공한 외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반부패 체계확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수립해 시행중인 부패방지종합대책에서도 나타났듯 반부패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신설, 반부패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부패법의 근간은 물론 윤리의식 확립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에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동참을 위해 NGO 등과 연대하여 범국민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최근 공직자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의 제정, 부패통계 인프라의 구축이나 인터넷을 통한 민원행정절차의 공개와 인-허가서류의 교부(OPEN System), 단속 실명제 등은 정부행정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기업에 있어서도 윤리헌장을 제정 시행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회사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면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통한 윤리확립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B2C)의 활성화 또는 전자화폐(e-Money) 사용 권장 등을 통해 기업거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의 윤리제고는 정부-기업만의 노력에 의해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국가의 주요과제이다. 사회 전체의 개혁 노력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최근 NGO가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감시자나 비판자로서 뿐만 아니라, 동반자로서 부패추방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회 전체의 윤리제고를 위한 노력이 사회 전반에서 폭넓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나 성과가 대외적으로도 적극 홍보되어 우리나라가 더이상 부패가 심각한 후진사회로 잘못 평가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말에 OECD 각료회의와 더불어 개최되는 포럼에 직접 참여하여 '정부와 기업의 윤리제고' 방안에 대해 우리의 성공사례와 경험을 설파할 예정이다. 또 금년 10월에는 OECD와 ADB가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반부패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반부패활동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2003년에는 전세계 국가 및 NGO의 대표가 참여하는 반부패국제회의(IACC)를 개최하는 등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반부패 노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2000.5.15 [시론]'反부패 3법' 속히 제정을

<이은영 한국외대교수.참여연대맑은사회만들기본부장>

나라 안이 온통 무기와 고속전철의 구입을 둘러싼 로비 문제로 떠들썩하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구매 결정과 관련해 으레 그러했듯이, 상당한 금액의 뇌물이 관계자들에게 골고루 뿌려졌으리란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로비스트의 통화내용 중에 "그 늙은이에게 천만원을 더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감청되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뇌물 수령자의 명단과 그 내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위층의 부패사건이 문제될 때마다 왜 그런 사건들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지, 왜 관련자들이 엄중히 처벌되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무언가 수사체제에 문제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보다 근원적으로 부패에 관련된 법 자체에 허점이 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패사건에는 늘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관련되어 있곤 했다. 이렇게 고위층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은 신문-방송에서 떠들썩하게 취급되기는 하지만 신통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사단계부터 처벌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법체제에는 곳곳에 장애물이 놓여 있다. 그리고 현재의 수사기관들이 고위층을 수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그 원인이다.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고위층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독립된 조사기관이 마련되지 않고는 이러한 한계는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은 부패에 관한 한 낡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 다른 나라들은 특히 1980년대 이후 반부패기본법과 그밖의 부패 관련 법률들을 제정하여 이에 관한 법망을 잘 갖추어 놓았다. 부패를 다스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잘 만들어 놓아야 부패사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반부패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법을 만들어 놓지 않고 가끔씩 사정활동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부패추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법이 무슨 소용이냐, 법 없이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부패에 관한 한 법 없이 잘되기는 불가능하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서 개인의 양심대로 행동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먹이사슬에 단단히 얽혀 있어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그 사슬을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다음에는 양심에 호소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부패의 사슬을 풀기 위해서는 법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부패 관련 법률을 세 개만 들라면 '반부패기본법' '자금세정금지법' '정치자금법'을 꼽게 된다. 부패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기본법이 맨 먼저 필요하고,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 돈세탁을 금지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는 정치부문에 대해서는 우선 정치자금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 반부패 3법 이외에도 '로비활동 공개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고 '공직자윤리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부패사건이 거듭될 때마다 국민들은 국회가 반부패법률들을 하루빨리 제정하기를 갈망하게 된다. 지난 4월 선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제15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이므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임시국회를 열어 로비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반부패법률을 제정해야 마땅하다. 여당에서 제출한 반부패기본법이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그 법안을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면 15대 임기내에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다. 또 이는 이번 국회가 법률안 처리에 게을렀던 점을 뒤늦게라도 바로잡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현 국회의원들이 그 임기내에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반부패기본법' '자금세정금지법' '정치자금법' 등 반부패 3법의 제정을 서둘러 주기를 촉구한다.

조선일보 2000.5.12 [사설] '로비 투명화' 논의할 만

중요한 국책사업이 외국업체의 로비에 휘말리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연거푸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속전철 기종선택에 대한 로비의혹은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정책이 은밀한 로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우선은 진실을 밝히는 데 진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로비활동을 무작정 금지하기보다는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만하다.

불법로비가 성행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집권측이 국책사업을 비자금 조성기회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인맥과 연고에 의존하는 우리의 문화도 음성로비가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상 로비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탓에 이런 활동이 지하로 잠복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상적 로비는 바람직한 면도 있는데 그것도 아예 금지하기 때문에 뇌물이 오가는 음성로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로비관련 법제와 운영현황을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몇 차례 입법적 보완을 거쳐 현재는 ‘로비공개법’으로 로비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로비를 하는 단체와 개인은 등록을 해야 하며, 이들은 로비활동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로비활동을 통해 이익단체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정책결정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로비는 어디까지나 로비일 뿐, 결코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는 아니다.

우리는 일체의 직접적 로비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로비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것은 알선수재 등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더라도 로비스트가 보수를 받고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론조성 같은 간접적 방법이 아닌 직접접촉을 통한 로비활동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비공식적 접촉을 막는다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획일적 금지가, 다원화 전문화돼 가는 현대사회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에 우리도 로비공개법을 제정해서 로비활동을 허용하는 대신 이를 투명화시키자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로비활동을 양성화시키는 데는 고려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엉뚱한 부작용만 양산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계 실력자의 친·인척이 로비스트로 등록하고 자신의 그런 위치를 악용해서 로비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로비활동 양성화 논의도 우리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서 제기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2000.5.16 [전문가 기고] "로비 룰 만들어 도입 결정 투명하게"

정재영 <성균관대 교수.국제통상>

온 나라가 로비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국방부의 무기도입 의혹에 이어 경부고속철도와 관련한 로비 사건이 터졌다.

무기구입의 경우 UH60 헬기의 고가 구입 문제, P3C 대(對) 잠수함 초계기의 커미션 등으로 시끄럽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 로비 의혹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이제 국민은 로비라는 말만 들으면 으레 비리를 연상하게 됐다.

외국에서는 로비란 자신이나 그가 속한 그룹.국가의 이익을 위해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로비란 정책결정자의 금전수수 같은 범죄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이런 행위는 어느 나라에서도 금지돼 있다.

미국의 경우 로비는 헌법상 국민기본권 중 하나인 청원권으로 보고 있다. 납세자인 국민은 정부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 권리의 행사가 로비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믿고 있다.

또 어느 나라건 입법활동이 있는 한 로비가 있게 마련이고, 거액의 상권이 움직이는 경우 더욱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에선 많은 사람이 로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지하로 들어가 더 큰 사회적 폐해가 생긴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로비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누구나 정해진 규칙만 지키면 외국인이라도 로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제도다.

이처럼 로비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로비스트로서 한국을 방문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수년 전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국가원수가 우리나라에 고속철도를 팔기 위해 치열한 로비전을 펼친 바도 있다.

한국의 여론 역시 국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쪽인 것 같다. 1980년대 한.미간 통상 문제가 한창 국민의 관심사가 됐을 때 이구동성(異口同聲) 으로 대미(對美) 통상 로비를 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대만, 그리고 일본의 대미 로비를 본받아야 한다고들 말했다.

하지만 로비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라는 말이지, 돈이나 향응 또는 미녀를 동원하는 구(舊) 시대의 로비를 하라는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로비와 범죄행위는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 국내에 불붙은 로비 논쟁의 초점을 건전한 로비문화를 어떻게 정착시켜 효율적으로 무기를 구입하느냐에 맞춰야 할 것이다.

건전한 로비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로비를 하나의 제도로 용인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방치할 건지를 정해야 한다. 용인한다면 로비의 규칙을 만들어 그 틀 안에서 로비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범법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로비의 규칙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우선 우리 정부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외국 무기상의 로비활동은 더욱 공개적.경쟁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외국업체와의 상담에서 현재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무기도입 계획은 정부가 수립하고, 구입은 지금보다 민간이 더 많이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만하다.

이 경우 국가 비밀의 유지가 우려될지 모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정부의 무기구입 과정에서 비밀은 결국 노출되게 마련이다. 국가의 비밀은 구입 자체보다 구입 후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무게의 중심을 둬야 할 것이다.

이번에 불거져 나온 무기구입 의혹 사건이 투명한 로비 활동과 무기 구입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2000.5.16 [무기 로비스트 얼마나 받나]

납품권을 따낸 무기 로비스트들은 총사업비의 얼마를 커미션으로 챙길까. 한 마디로 사업규모와 계약방식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해군 무기 분야에서만 20년간 무기중개를 했다는 A씨는 "사업규모와 무기성능, 무기업체의 신뢰도.난이도에 따라 적게는 총사업비의 1%에서 많게는 30%까지 다양하다" 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무기회사가 생산한 성능이 좋은 무기로, 사업규모가 1조원 이상이면 총사업비의 3% 정도를 사례금으로 받는다. 같은 규모의 곡물 중개 수수료가 1% 이하인 데 비해 '성공보수' 가 매우 많은 것이다.

업계에선 린다 김이 로비스트로 나서 유명해진 백두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2천4백여억원) 의 3%인 70억원 정도가 중개 수수료로 흘러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작고 무기성능.품질이 경쟁업체의 무기에 비해 떨어지면 수수료가 총사업비의 20~30%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이 경우 나쁜 품질을 만회하려는 무리한 로비 때문에 뇌물수수 등 온갖 비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물론 무기거래 로비스트들이 이같은 거액 커미션을 별 수고 없이 챙기는 것은 아니다.

대형 사업인 경우 로비에 들어가는 수억원대 이상의 초기 자금을 자신이 동원해야 하는데 실패하면 본전은 물론 한푼도 못 건진다.

무기 로비의 세계에선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박이 터지느냐, 아니면 거리로 나앉느냐가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로비 활동에 나선 중개상들은 죽기 살기로 달려들게 마련이다.

성공한 경우에도 커미션을 다 받아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별로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끝까지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2000.5.16 [무기상 거미줄 로비 실태]

무기거래상의 로비는 계획 입안부터 사업완료까지 각 단계에서 거미줄처럼 치밀하게 이뤄진다.

우리 군의 무기획득 절차는 무기 소요(所要) 제기부터 계약 체결까지 24단계. 한 단계에서라도 어긋나면 전체 사업 추진이 지장을 받는다.

무기거래상 A씨의 증언. 그는 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려 50여명을 로비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는 "군 사업의 경우 건설.전산 등 다른 정부사업과 달리 계획을 만들 때부터 로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상이 많을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 '쇼핑 리스트' 에 넣어라〓무기구매 담당장교는 최신 무기정보를 대부분 무기상으로부터 얻는다. 대개 영관.장성급 출신인 무기상들은 첨단무기의 특성과 군의 무기구매 방향 등을 꿰고 있어 최신 정보에 어두운 실무 장교들에게 자료 제공자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1999년 함대공 유도 무기 판매경쟁에 나섰던 무기상 B씨는 "경쟁 제품보다 여러 조건이 좋았지만 무기소요 기준점수가 낮게 책정돼 결국 가격이 쌌던 경쟁제품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고 말했다.

무기상 사이에 쇼핑 리스트로 불리는 구매계획서(5년간의 예산집행안)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납품권 확보에 매우 중요한 단계다. 이 서류에 군 요구성능.예산.집행기간 등의 핵심 사안이 담기기 때문이다.

무기상들은 자신이 판매하려는 무기를 쇼핑 리스트에 '태워야' 비로소 로비를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향응.금품제공 등이 있게 마련이다.

◇ 고공(高空) 플레이〓무기를 팔기 위해선 군 고위층을 상대로 한 여론 조성이 중요하다. 린다 김은 이양호(李養鎬) 당시 국방부장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주변 인물을 먼저 공략했다. 이를 통해 쌓은 권력 핵심과의 친분을 내세워 李전장관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썼다.

무기상들은 또 '죽은' 사업을 살려내기도 한다. 96년 중기계획에 올랐던 BO-105 경전투헬기 사업은 그 해 李전장관이 뇌물수수로 구속되면서 사업 자체가 사실상 폐기됐다. 하지만 2년 뒤 천용택(千容宅) 국방부장관이 취임하면서 헬기의 용도를 정찰용으로 바꿔 사업이 살아났다.

◇ 중간관리 과정〓무기상은 무기획득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정보원을 심어 놓고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는지 주시한다. 한 중견 무기상은 "사업이 입안돼도 추진 과정의 한 곳에서만 막혀도 사업 전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로비 라인을 유지해야 한다" 고 설명한다.

◇ 계약 후 사후관리〓계약이 성사돼도 중개상과 로비스트에겐 일이 남아 있다. 한 중개상은 "특히 인사가 임박하면 신경써야 할 일이 한 둘이 아니다" 며 "장관이 바뀌면 보고만 6개월이 걸리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이 낙마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 말했다.

또 실수요자인 일선 부대에서 제품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이를 조속히 무마하는 일도 무기사업에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2000.5.10 로비 천국 미국 규제는 '지옥'

미국은 로비의 천국으로 통하지만 그런 미국에서도 로비활동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

미 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는 1999년 말 현재 8천1백34명이며 이들을 이용하는 고객은 1만2천명을 상회한다.

미국에서 로비가 성행하는 이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해 정부 및 의회에 대한 로비를 정당한 의사표현 형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비스트의 활동 내역은 의회에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보고된다.

또 자료를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언제든지 투명하게 공개된다.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정치적 청원권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국민들의 알권리도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미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로비공개법(LDA)' 을 96년부터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의 무거운 처벌을 가한다.

미국에서 로비규제법안이 마련된 것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재직 시절인 43년이다.

그러나 당시의 '정부의 로비규제법안(FRLA)' 이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만을 규제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95년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로비활동의 공개범위를 선출직인 의원은 물론 임명직인 행정부 관료와 의회 사무처 직원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가로 96년부터 발효된 '로비 공개법' 에 따르면 6개월에 5천달러 이상의 수임료를 받는 로비스트나 2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로비대행사는 의무적으로 의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개인 로비스트는 활동을 개시한 지 4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게다가 로비스트는 자신의 신상은 물론 고용주가 누구인지, 로비를 위해 누구를 만났는지, 로비활동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등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로비공개법은 로비스트들의 활동내역을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자료를 전산화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두고 있다.

로비활동은 쉽사리 부당한 청탁이나 뇌물공여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선 감시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위반 로비스트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진다.

로비스트로서 활동을 시작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에 대해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5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은 특히 외국 정부나 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정을 두고 특별 관리하고 있다.

국내 로비스트들에 대한 규제를 처음 제정한 것이 46년이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38년부터 해당 법률을 마련해 규제를 가해왔다.

한국일보 2000.5.12  [한국시론] '음지문화' 로비 제도화 시급

최선근 세종연구소 지역연구실장(미국정치학)

요즘 우리 사회의 이목은 국방력 증강사업과 경부고속철도사업을 둘러싼 로비의혹사건에 집중돼 있다. 특히 로비를 통해 거액의 뇌물이 오갔으며 그 결과로 특정 정책이 결정됐다는 의혹에 세인들은 놀라고 있다.

로비가 제대로 제도화하지 못한 한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부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 첫째, 합법적이지 못한 로비활동으로 만약 거액의 뇌물이 오고갔다면 그것은 분명히 범죄에 해당된다. 둘째, 그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뇌물수수 등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었다면, 그러한 정책이 과연 최선책이었을까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셋째,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돈이 정책결정을 살 수 있다는 현실을 의미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막대한 돈을 동원할 수 있는 국내외의 이른바 가진 자들이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의 정책결정과정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이번 사건과 동일한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자는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그러한 제안을 하기 이전에 이른바 로비의 천국이라는 미국의 로비행태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미국정치에서의 로비란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로비는 어떤 특정한 정책과 관련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특정한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접근의 목적은 다름 아니라 정보의 제공에 있다. 민주주의가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이 정책 선택을 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요구하며, 로비스트들은 바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자신들의 이익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로비를 행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제공하는 선거자금은 어떤 영향력을 갖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미국정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선거자금의 제공은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살 수 있지만, 정책결정 자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즉 선거자금의 제공은 로비의 목적인 정책결정자에게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이러한 선거자금의 제공과 그에 따른 로비활동에 대해서는 모두 법으로 엄격하게 규칙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1974년의 연방선거운동법은 로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로비스트들이 로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선거자금의 한계를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로비와 관련된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배제시킬 수 있게끔 법으로 제도화해 놓았다. 이 법은 그 이후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 오면서 미국 내에서의 로비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우리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정책 선택을 할 때는 그야말로 풍부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현실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그 정보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소속 기관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며 해당 정책에 관련된 이익집단의 정확한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데 미흡한 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비활동을 활성화하여 정책결정자들에게 보다 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민주적인 통로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풍부한 정보는 최선의 정책 선택을 낳을 것이라는 믿음도 가질 필요가 있다. 결국 로비는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건전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활동이다. 그렇다면 로비활동과 관련된 법의 확립이 우선 필요하고, 그것을 운행해가면서 미국처럼 건설적인 관행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