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제1부 자료집

<제1주제> 정부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제2주제> 정보공개를 위한 공공기록관리체계의 정비

일시 : 1999년 11월 24일(수) 오후 1시-5시

장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

참여연대 - 동아일보사

진행 및 토론 순서

인사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제1주제 :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종합평가

(오후1시10분-3시)

사회 이은영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장

발제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토론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규택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제2주제 : 공공기록관리제도와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개혁방안

(오후3시20분-5시)

사회 최은순 변호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

발제 경  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

토론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추한철 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 서기관

김익한 한국기록관리교육원 교수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종합평가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1. 머리말	7

2. 김대중대통령의 의지·공약과 반부패정책	8

(1) 김대중대통령과 집권당의 장미빛 공약	8

(2) 김대중대통령의 반부패정책 발언	9

(3) 김대중대통령의 부패문제에 관한 인식	9

(4) 대통령의 의지와 반부패정책의 성공	11

3.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 평가	11

(1) 부패방지종합대책마련의 배경	11

(2)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주요내용	12

(3) 부패방지종합대책의 평가	13

4. 반부패기본법안에 대한  평가	14

(1)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14

(2) 반부패기본법의 문제점	15

5.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실패와 오류	18

(1) 반부패정책의 추진력 실종	19

(2) 반부패정책의 추진주체형성의 실패	19

(3) 반부패정책 추진의 시의성 상실	20

(4) 과거와의 타협-미래부패의 용서	20

(5) 체계적 마인드의 실종	21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종합평가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1. 머리말

□한국이 전세계 99개국 가운데 49번째로 부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갈수록 부패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한국은 특히 97년 34위에서 지난해 43위로 밀려난데 이어 또다시 50위로 떨어져 갈수록 부패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한편 미국.일본등 수출주도 19개국의 뇌물공여지수를 조사한 결과 스웨덴 기업들이 10점 만점에서 8.3점으로 가장 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3.4점으로 최하위권인 18위를 기록했다.□

) 1999.10.26자 동아일보 기사

국제투명성위원회에서 조사된 부패지수나 뇌물공여지수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한국의 부패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비단 국제사회에서 뿐만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부패사건은 연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부패현상이 개선되고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

부패척결과 예방을 내세운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더욱 확산되고 심화되고 있음은 웬 영문일까? 그만큼 한국사회의 부패는 구조적이고 뿌리깊어서 근절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그 요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패를 추방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뭔가 구멍이 뚫려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999년 8월 15일의 김대중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그에 이은 8.17자의 반부패종합대책은 이러한 고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법률적인 조치와 기구의 설치, 다양한 반부패정책의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었다. 반부패특별위원회 설치와 부패기본법의 제정이 핵심적인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이 심각한 부패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부패척결의 의지를 담고 있는지, 또한 부패예방의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도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와 선언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종합대책의 내용은 그렇게 신선하거나 강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 야당시절 또는 대통령후보시절에 공약하였던 많은 약속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거나 폐기되었다. 이번 조치에 포함되어 있는 개혁안들도 당초 약속하고 기대했던 것에 비추면 용두사미가 되거나 시늉만 낸 것들이 많았다. 더구나 최근에 발표된  대책들은 아직 아이디어와 말에만 불과하고 구체화되기에는 긴 시간을 소요하는 것들이었다. 개혁을 위해 남은 시간은 아쉽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2. 김대중대통령의 의지·공약과 반부패정책

(1) 김대중대통령과 집권당의 장미빛 공약

김대중대통령은 부패한 권위주의정권하에서 야당지도자로서 활동해 오는 사이 반부패정책과 공약을 수없이 내놓았다. 사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반부패 제도와 법안들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법안으로 제출하거나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반부패에 관련한 여러 제도들에 관하여 김대중대통령이 야당시절의 법안·공약, 그리고 취임직후 정리한 국정개혁과제 등에서 도입을 약속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윤태범,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신정부의 과제□, p.11. 표1에서 전재.

분 야	부패방지법 (1996. 12. 5)	170개 공약 (1997. 12. 2)	100대 국정과제 (1998. 2. 12)
부패방지법	○	○
인사청문회		○
특별수사기구	○
돈세탁방지법	○
금융실명제	○
내부고발자보호제도	○
특별검사제		○	○
재정신청제도		○	○
공직자윤리위원회 강화	○	○	?

1996년 12월 당시 국민회의 스스로 국회의 제출한 부패방지법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거의 완벽한 반부패시스템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부패척결과 예방의 기본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와 돈세탁방지제도, 공직자의 기본적 윤리와 강령 등이 고스란히 들어있을 뿐만아니라 특히 통상의 검찰조직과는 별도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까지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공약이 점차 빛을 바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후보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100대국정개혁과제에서부터 이러한 제도들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기존의 검찰 등 사정기구의 반대로 이러한 제도들은 거의 물건너가고 말았다. 부패추방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순간이었다.

(2) 김대중대통령의 반부패정책 발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대통령은 취임초기는 물론이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부패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실천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그 몇가지 예를 든 것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제2건국운동도, 경제개혁도 허사이며□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1999.5.4 강원도청 행정개혁보고회의)

) 1999.5.4자 세계일보 기사.

□부패의 척결없이 국정의 개혁은 없다. 만난을 무릅쓰고 이를 단행할 것이다.□ (1999.8.15 광복절 경축사)

) 1999.8.16자 조선일보 기사

□신당은 단순히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혁을 추진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1999.10.14 여권 신당추진위원들과의 만찬)

) 1999.10.14자 국민일보 기사.

□부정부패방지를 위해 반부패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며 반부패시민운동을 펼쳐 나가는 등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1999.10.20 김대중대통령 시정연설)

) 1999.10.20자 문화일보 기사.

(3) 김대중대통령의 부패문제에 관한 인식

1) 과거문제라는 인식

김대중 대통령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패문제는 언제나 과거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 정부하에서도 일어났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여러차레 대형 비리와 부패가 과거정권에서 일어났던 것임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이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도 부패사건이 터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부패사건은 언제나 그 정부의 임기가 끝난 뒤에 터져 나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검찰 등 사정기관이 현정권에 대해 예리한 칼날을 대기 어렵기 때문이다.

) 예컨대, 1999.5.4 강원도청에서의 행정개혁보고회의를 주제하는 자리에서 □요새 뇌물이나 징병검사비리등 주로 과거정권때의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말하였다.(1999.5.4 세계일보 1면 기사)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리더쉽아래 이루어지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부패에 둔감해 질 가능성이 있다. 부패는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이 정부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과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패를 과거탓으로만 돌리고 현재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시각을 대통령이 가진다면 공직기강과 청렴성이 무디어질 수밖에 없다.

2) 현정부는 깨끗하다는 방심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1년동안 잘한 것은 부패, 이권에 개입하거나 특정지역.계층에 특혜를 주지 않은 것이고, 부정부패에 말려든 사람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언론이) 잘하는 것을 보도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크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옷로비의혹사건에 관하여 언론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서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대개 사소한 일들□이라고 단정하였다.

) 1999.5.27자 조선일보 기사.

) 1999.5.27자 조선일보 기사.

그러나 이 정부 아래에서 이미 부패사건은 수없이 터져 왔으며 특정지역·계층에 대한 특혜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옷사건은 결코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없었다. 장관부인들이 관여된 옷로비의혹은 허트러진 관기(官紀)와 공직 타락의 극단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검찰총장과 여러 장관의 위세를 빌려 그 부인들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권력을 농단한 사건이었다. 대통령의 이러한 안이한 인식은 해당 검찰총장의 장관직 유임이라는 결정을 하였다가 분노한 민심에 이끌려 사임시켰을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특별검사법까지 제정하는 상황으로 연결되었다.

) 김대중대통령은 옷로비의혹사건에 관해 □검찰수사결과 잘못이 있다면 (김법무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잘못이 없는데도 마녀사냥식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1999.6.2자 조선일보 기사) 이것은 김대통령이 정치화되어 있는 검찰을 과신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검찰이 옷로비의혹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근 최병모 특별검사에 의해 밝혀지고 있지 않는가!

(4) 대통령의 의지와 반부패정책의 성공

부패척결에는 정치지도자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화된 의견이다. 특히 대통령의 권위가 강한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부패척결의 승패가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부패척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다 할지라도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강력하고 철저한 인식과 반부패정책을 펴고 있지는 않다. 오늘날의 부패현실이 진실로 어떠한 상태인지 잘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과 같이 연설에서 원론만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패문제는 □심각하고 광범위한 공직사회의 부패가 연계화, 대형화, 그리고 만연화되어 있다□거나 □제도적인 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구조적인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 김영종, □한국사회의 부패원인과 그 처방□, 한국사회의 부패, 그 치유방안은 무엇인가 -개원 10주년 기념학술세미나, 도산아카데미연구원, 1999.6.19, p.51

오히려 반부패 사정에 관한 한 김영삼대통령의 초기 사정정책이 훨씬 강력하고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부패의 현실을 신한국병이라고 진단한 김영삼대통령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금융실명제실시등의 제도적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강력한 사정의 실시로 부패추방에 성공하는 듯 했다. 그러나 집권중기 이후 이러한 사정작업과 반부패제도화의 기운은 무디어졌고 마침내 집권후반기 김현철사건 등 대형비리사건으로 스타일을 구기고 말았다. 이제 김대중대통령과 현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3.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 평가

(1) 부패방지종합대책마련의 배경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의 마련은 김대중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직접 유래되고 있다. 김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깨끗한 나라, 정의의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우선 부패척결을 강조하였다. □부패의 척결없이 국정의 개혁은 없다□면서 □만난을 무릅쓰고 이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 17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패처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때 보다도 높고 지난 1999년 2월 OECD부패방지협약발효등 국제사회의 부패에 대한 규제강화에 부응할 필요가 생겼다는 사실이 정부의 반부패종합대책 마련의 실질적 배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1999.8.18자 대한매일신문 기사.

이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부패방지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불가피한 시대적 선택이다. 여기에다가 세계은행으로부터 34만5천달러의 지원금을 받았고 이어 2000년에도 추가로 50만달러를 받은 것도 이러한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임양택, □부패라운드의 발효와 한국사회의 대응□, 한국사회의 부패, 그 치유방안은 무엇인가 -개원 10주년 기념학술세미나, 도산아카데미연구원, 1999.6.19, p.32

) 1999.8.18자 대한매일신문 기사. 그러나 언제는 돈이 없어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가. 더구나 세계은행의 지원금을 정부가 가지고 연구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부패방지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지 않았을까?

(2)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정부가 발표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국무총리실.국정홍보처, 부패방지종합대책 문답자료, 1999.9.11, p.7

1. 부패통제기반 구축을 위하여 민간위원 중심의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한다.

2. 과도한 규제의 철폐,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정보공개 확대, 지도단속 투명화등 취약분야에 대한 행정개혁을 통해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한다.

3.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시행으로 공직자의 직업윤리를 확립한다.

4. 국민의 의식. 행태개선을 위한 반부패교육.홍보를 실시한다.

5. 시민감사청구제도, 시민감사관제도, 고발자보호제도 및 고발보상제도 도입 등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8월 17일 정부의 반부패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부패의 구조적 문제를 심층 연구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등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하의 반부패대책과 차별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3) 부패방지종합대책의 평가

첫째, 반부패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부패기본법의 제정은 이 종합대책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보듯이 반부패특별위원회가 기본적으로는 자문위원회에 불과하고 반부패기본법은 체계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빈약하기 짝이 없다. 과연 부패통제에 이 위원회와 기본법이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이왕 대통령의 의지가 있고 그것을 시행할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좀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와 기구를 마련하지 않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

둘째, 과도한 규제의 철폐,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정보공개 확대, 지도단속 투명화등 취약분야에 대한 행정개혁을 통해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한다는 것도 이미 역대정권 이래 지속적으로 남발되어오던 대책으로서 신선함이 없다. 규제개혁이나 행정절차법상의 청문회제도 도입, 정보공개법의 제정등은 이미 김영삼정부 아래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던 일이다. 좀 더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상의 정보불공개사유의 대폭적 삭제·완화, 민원처리 불만과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의 간이화와 실효성있는 심사와 구제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시행으로 공직자의 직업윤리를 확립한다는 것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과거에도 공무원행동강령이 없지는 않았으나 자세한 강령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다. 법률에 정할 수 없는 세세한 행동강령과 준칙, 바람직한 공무원의 행태가 거미줄처럼 자세하게 규정되어 공직자가 보여야 할 모범과 행동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법률과 달리 공무원행동강령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주어질 수는 없을지라도 이 강령의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등 행정상의 불이익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민의 의식·행태개선을 위한 반부패교육·홍보를 실시한다는 점도 어제 오늘의 대책이 아니다. 정부가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공직자가 매일같이 부패함으로써 부패사건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을 향하여 의식을 바꾸라, 행동을 고쳐라고 한다면 그것이 통하겠는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있는 교육·홍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패예방과 추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것이 실천을 통하여 축적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고 이루어지는 교육·홍보라면 역효과만 내고 말 것이다.

다섯째, 시민감사청구제도, 시민감사관제도, 고발자보호제도 및 고발보상제도 도입 등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신선한 발상이다. 정부가 스스로 아무리 청렴하겠다고 서약하고 약속하더라도 그 실효성은 한계를 가지기 마련이다. 폐쇄된 공직사회에 이질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견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투명성의 확보와 책임성의 실현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시민이 비리의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고 그 감사과정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며, 내부비리를 알게 된 사람이 고발해도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보상을 받게 된다면 부패의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시민감사청구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며, 내부고발의 처리가 불분명하고 그 보상이 임의적이어서 그렇게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기 어렵다.

) 정부의 구상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천명, 시군구의 경우 5백명 이상의 시민들이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한다.(국무총리실.국정홍보처, 부패방지종합대책 문답자료, p.16) 그러나 하나의 감사청구를 위해 1천명의 시민을 모아 서명을 받는다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다. 시민감사청구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사후적으로 무고죄에 의한 처벌등의 일반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 봉쇄는 바람직하지 않다.

) 뒤에서 보듯이 합리적이고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 내부고발이 있는데도 관계기관에 의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그 내부고발자 자신에 의한 법원에의 출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이 밝혔듯이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적발·처벌 위주에서 예방과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부패예방책은 이미 일어난 부패행위를 필히 적발하고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는데 있다. 부패행위가 쉽게 적발되지 않고 적발되어도 수사·기소·재판·사면·재임용 등의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면책되어 간다면 부패의 예방은 기대하기 어렵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부패의 축소와 미온적인 처벌의 이 싸이클을 깨지 않으면 부패의 예방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4. 반부패기본법안에 대한 평가

) 현재 정부.여당사이에 반부패기본법안의 확정을 위한 최종 검토단계에 있는 상태이다.

(1)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반부패기본법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 - - 그간 부패의 척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우리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정부패의 관행과 의식이 아직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음. 이는 그간의 부패척결노력이 부패의 근원을 차단하는 제도와 환경의 개선 노력보다는 적발 처벌의 사후통제 위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임. - - -이에 국민의 안목에서 객관적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반부패기구의 설치, 고발자의 보호, 시민의 감시 및 참여기능 강화등 부패문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공행정기관.정당.기업.국민.공직자의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노력 및 부패방지시책의 협력의무를 규정함

나. 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시행의무와 위반자에 대한 징계 근거조항을 규정함

다.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부패방지시책의 점검·평가 등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사무기구인 반부패기획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감사원 또는 반부패특별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사. 부패행위의 신고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의 신분의 보장 및 신변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그 중 일부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차.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카. 시민감사관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타. 비위면직자의 공무담임의 제한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반부패기본법의 문제점

첫째, 반부패기본법의 체계문제이다. 원래 1999.11월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이나 이를 수용하여 같은해 12월 국민회의가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과는 달리 반부패기본법은 부패방지 기본제도의 통합법으로서가 아니라 기존 법규의 존치를 전제로 하여 부패방지와 추방의 기본적인 조항만을 나열한 법안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과 공개제도, 돈세탁방지제도, 공무원부정범죄수익의몰수등에관한특례법, 부패행위의 처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등의 내용들은 기존의 법규에 위임하거나 별도 입법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법이 아닌 기본법의 체계를 띄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왜 유독 내부고발자보호제도만 기본법에 넣고 있는 것인지, 비위면직자의 공무담임과 취업제한만 공직자윤리법이 아닌 기본법에 포함시키고 있는지, 나머지 기존법안들과 새로운 제도들의 입법화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본법과 상호 연결되어 통일성을 갖출 수 있는지 의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기본법이라면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법의 형태를 취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개별법의 형태로라고 하더라도 패키지 입법으로 동시에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 김영종교수는 통합부배방지법의 기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현행 실시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부패관련법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법적인 부패통제의 메카니즘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인 독립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부패관련 정책결정과 조사 및 수사권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일관성있게 반부패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셋째, 반부패통제의 정책결정과 교육, 그리고 의식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부패통제의 사정기관간의 이해충돌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김영종, 위의 글, p.62)

)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은 참여연대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아직 우리가 지니고 있지 않는 부패방지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불충분한 현재의 법제를 보완함으로써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한 단일하고도 종합적인 부정방지법이 절박□하고 □하나의 법률에 모든 부패방지와 추방을 위한 제도들이 포괄됨으로써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법시행이 가능□하며 □단일하고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이 부패추방에 매우 효과적임을 외국의 입법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한겨레신문사, 맑은사회를 열자-참여연대.한겨레신문사 부정부패추방 공동켐페인자료집, 1997.7, pp.60-61참조)

)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에 대해 □부패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홍보, 시민참여, 부패방지기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든가 □공직자윤리.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등 기존의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법 명칭에 부합되지 않고 법률체계가 복잡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국무총리실.국정홍보처, 부패방지종합대책문답자료, p.11)고 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한 비판이다. 교육.홍보.시민참여등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 법안에 삽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 법안에는 부패방지기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바로 그것이다. 뿐만아니라 공직자윤리등 개별법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것이 기본법이 아니라 통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대한 법이기 때문에 이를 줄여 기본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렇다면 민법이나 형법과 같이 방대한 기본법도 줄여서 분야별로 만들어야 하는가?

둘째,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문제이다. 반부패기본법은 □부패를 야기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반부패의식 조성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반부패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반부패특별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2. 공공행정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3. 반부패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4. 비영리민간단체의 반부패활동 지원 및 반부패관련 국제협력

5.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6. 기타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에 관하여 다른 관련 사정기관들의 반발이 심하다. 검찰·감사원 등은 구체적 조항들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위상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특히 이들의 우려는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자신들의 상부기구화 하여 지시·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감독권을 가진 집행기구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조항으로 □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행정기관의 장에게 부패를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법안 제18조 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공공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행정기관의 이행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제21조)고 규정한 것도 상부기구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 법무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등을 총괄하고 행정기관을 사실상 지휘.평가하는 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다른 행정기관의 자율성 침해등 마찰이 우려된다□든지 □반부패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행정기구와 기능이 중복된다□거나 □민간위원회에 자문기능을 넘어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위원들의 전문성 정도 및 정책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시행착오의 우려가 크고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1999.11.16자 법무부의 반부패기본법안검토의견 p.1) 한편 감사원은 이와 유사하게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성격.기능에 대해 수차 논의한 결과 순수한 자문기구로 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자문기구 수준을 넘어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공공행정기관의 부패방지시책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행정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반부패특위의 권고사항에 의한 이행실태평가등 집행기관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히고 있다.(1999.11.6자 반부패기본법 건의안에 대한 의견, p.1)

) 자문기구인가 집행기구인가 하는 혼란은 처음부터 있어 왔다. □(연구단체에 대한)용역결과 및 정부 당초안은 부패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총괄□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코자 하였으며 수사총괄기구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한편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부패방지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자문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법이 제정되면 부패관련 정책.제도 전반에 대하여 심의.권고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반부패특별기구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국무총리실.국정홍보처, 부패방지종합대책 문답자료, p.10) 그러나 이러한 설명자체가 모순이다. 단순한 자문기구이냐 아니면 심의기구이냐는 명백히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강력한 기구이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쟁은 관련 사정기구들끼리의 권한분쟁의 측면이 짙다.

원래 참여연대의 청원안과 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안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있었다.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처장과 차장, 그리고 수명의 특별검사로 구성된 상설적 특별수사기구이다. 종래의 통상적 검찰조직과는 완전히 이원화된다. 검찰로서는 수사권의 큰 양보이며 체면의 손상이다. 결국 이렇게 크고 강력한 위상을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반부패특별위원회로 축소되고 그마저 지금 검찰과 감사원등에서 약화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김영삼정부시절 수사권까지 갖는 강력한 부정방지위원회가 단순히 감사원의 자문기구로 전락함으로써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 이때에도 □부정부패방지를 전담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사정활동을 총괄하는 부정방지위원회 설치가 거론□되었으나 □헌법상 국가최고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에 비추어 옥상옥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빛을 보지 못하고□ 감사원장 자문기구로 전락한 것이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 부정방지대책위원회 활동, 1994, p.9)

셋째,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미온성이다. 일단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은 획기적인 일이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 부족한 것이 많다. 특히 부패사안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절차나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반부패특별위원회와 감사원에 이원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제28조 제1항)하고 □감사원은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감사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며, 신고사항이 감사원법상의 감사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소관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조사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관기관에 이첩할 것이면 뭐하려고 신고를 받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

더구나 감사원은 권한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 다른 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어 언제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를 회피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온갖 민원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은가?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반부패특별위원회나 감사원이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해 주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땅히 미국의 연방허위주장법(False Claim Act)과 같이 신고자가 직접 법원에 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 그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규정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이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추가한다면 개별적인 내부제보자뿐만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시민단체 역시 내부고발자와 꼭같은 신분에서 고발 및 소송제기권이 주어져야 한다.

5.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실패와 오류

(1) 반부패정책의 추진력 실종

부패를 척결한다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완강한 저항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야당으로 일관하던 국민회의가 집권과 더불어 구여당인사를 영입하고 기존 관료들을 등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공동집권의 파트너였던 자민련의 일부 인사를 각료등 고위직에 배분하는 것도 불가피하였다.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반부패정책의 추진주체를 형성할 수가 없었다. 동시에 이른바 이러한 □섞어찌게□ 또는 □비빔밥□의 인력배치는 부패척결의 추진력을 극도로 삭감하는 것이었다. 정부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 감사원, 검찰 등 반부패의 선봉에 서야 할 기관에 개혁과 사정을 강력히 밀어붙일 인사들은 전진배치될 수 없었다. 부패척결의 전선이 이상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반부패정책의 추진 주체 형성의 실패

부패를 적발·수사·응징하는 사정기관이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부패척결은 불가능하다. 사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은 반부패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사정활동에 있어서 사정기관의 사정이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모든 범죄수사의 주재자(主宰者)인 검찰이 정권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보장할 필요가 높다. 과거 검찰이 이른바 □권력의 시녀□로서 정권에 부담이 되는 부패사건을 제대로 파헤칠 수가 없었다. 이러한 거악(巨惡)을 수사할 수 없었던 시대가 지속되면서 □윗물맑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시대상황이 바로 부패만연의 근본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새정부 취임후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부패인사를 도려내는 일에 게을리함으로써 부패척결의 제1일보를 잘못 내디디고 말았다. 특히 당초 약속하였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마저 폐기함으로써 검차개혁은 물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감사원.경찰.사법부 역시 부패척결의 과정에서 개혁의 1차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의 국회소속, 인력증대와 전문화, 각 부처내의 자체감사인력의 독립성 확보등은 감사기능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경찰 역시 독립적인 경찰위원회 신설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공정성확립이 중요한 일이다. 사법부는 전관예우.양형차이등의 고질적 문제로 말미암아 기소된 부패범죄자들의 쉽게 석방되거나 형을 감면받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기관들의 개혁없이는 부패와의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

)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은 1998.12.31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등을 합쳐 모두 67,739개, 그 예산총액은 285조5,705억원, 감사대상인원은 1,072,271명이다.(감사원, 1998년도 감사연보, p.44) 이에 비해 감사원의 총직원은 1998년 현재 822명에 불과하며 (위 감사연보, p.426) 그 가운데 실제 감사 투입인력은 더욱 줄어든다.

(3) 반부패정책 추진의 시의성 상실 - 개혁은 타이밍이다

1998년 2월 김대중대통령의 취임시기는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극한적 상황에 있을 때였다. 그러나 당시는 개혁과 사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경제위기의 본질은 부패와 비효율로 인한 경쟁력의 상실에 있었다. 정부와 기업, 그 모두에 있어서 고질화되고 확산된 부패야말로 재정의 낭비, 기업경쟁력의 저하, 사회부조리와 사치풍조의 조장의 장본인이었다. 부패구조의 척결은 새로운 정치.경제.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 요구되었다.

뿐만 아니라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의 임기로 말미암아 집권후반기로 갈수록 권력누수가 심각해지고 대통령직의 온전한 수행이 어렵게 되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개혁과 사정은 집권초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경제회생을 위해서 기업에 대한 수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정책이 그러한 시대적 당위를 대신했다. 기업인의 소환은 자제되었고 기업인에 대한 처벌은 최소화되었다. 부패와 부조리의 구조는 타파될 수가 없었다.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유산인 부패구조를 척결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는 이렇게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 김대중정부 초기의 한 인사는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다. □1997년 12월 이후 우리는 IMF체제라는 혹독한 한파에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국민의 큰 기대속에 출범한 신정부는 벌써 4개월이 지났지만 IMF의 주범인 반부패의 개혁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의 꿈은 언제 실현될까?□(김영종 한국부패학회회장의 1998.6.26자 <신정부의 부패방지개혁방향>세미나에서의 인사말, 한국부패학회, 신정부의 부패방지개혁방향 - 제5회 한국부패학회학술대회 논문집, 인사말 참조) 이 한탄은 오늘에 와서는 사라졌을까?

(4) 과거와의 타협-미래부패의 용서

□김대중대통령은 25일 행정자치부에서 열린 국정개혁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비리문제와 관련, 공무원이 과거 문제로 불안속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을 풀어줘 깨끗이 정리하고 심기일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용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 199.3.26자 경향신문 기사.

과거비리를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제안이 원칙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말그대로 □심기일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면.복권.용서의 조치들이 되풀이되고 한때 부패했던 인사들의 컴백을 보면서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은 깊어만 갔다.더구나 이러한 용서는 미래부패마저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부정을 저질러도 적발될 가능성이 적고 혹시 적발되더라도 가볍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며 부패로 말미암아 얻은 재산이 충분하고 언젠가는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부패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어렵다. 더구나 이러한 과거범죄의 용서는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철저한 응징을 전제로 한다. 아쉽게도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5) 체계적 마인드의 실종

개혁은 정부에 의해서만 주도될 수 없다. 과거 김영삼정부하에서의 사정과 개혁은 대통령의 일인의 원맨쇼라는 비아냥이 있었다. 개혁이 관료와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공직자와 개개인으로서의 국민과 이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민간단체를 개혁의 주체역량으로 꾸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야말로 현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본질이기도 하다.

내부고발자의 보호제도, 인센티브의 도입, 정보공개법의 대폭개정, 시민옴부즈만제도, 집단소송제도, 시민단체들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소의 이익을 확대하는 공익소송법 제정, 행정절차법과 주민투표법의 강화, 주민소환제도의 도입등 수많은 제도들의 도입과 강화가 긴요하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일부 시행되거나 도입 예정이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개혁의 주도권을 일반 국민과 주민, 시민단체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록관리제도와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개혁방향

- 情報公開를 위한 公共記錄管理體系의 整備 -

경 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

Ⅰ. 행정개혁과 정보공개	27

Ⅱ. 공공기록관리체계의 실태	30

1. 현행 기록관리법제	31

2. 기록관리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31

Ⅲ. 기록관리와 관련되는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44

1. 대상정보	44

2. 공개여부결정의 기한	44

3. 공개의 방법	44

4. 정보제공 및 검색자료의 정비	44

Ⅳ. 기록관리에 관한 외국의 법제	44

1. 미국 연방기록법	44

2. 정보공개법의 기록관련규정	45

Ⅴ. 기록관리체계의 정비	44

1. 정보공개에 대응한 기록관리	44

2. 조직적·체계적 기록관리	45

3. 행정정보화에의 대응	45

4. 기록작성의무의 부과	45

情報公開를 위한 公共記錄管理體系의 整備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

I. 행정개혁과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행정개혁의 결정적 수단이 된다. 정보공개의 기본적 목적은 國民主權과 民主主義를 실효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역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행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이 앎으로써, 시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와 행정에의 실효적인 참가가 가능해진다.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에 의한 국정운영의 透明性의 확보를 제도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行政節次法 제1조의 목적규정에서의 □투명성□이 주로 행정청과 행정작용의 상대방과의 사이의 2면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음에 반하여, 정보공개법에서의 □투명성□은 국민 일반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법이 행정과 시민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행정절차법 이상의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공개는 국정의 운영과정에 시민을 참가시킴으로써, 시민의 협력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국가로서는 정책결정과 관련된 정보수집의 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형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시민에 대하여 정책을 설명하고 시민으로부터 합의를 얻기 위해서도, 정책형성과정이 보다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행해질 것이 요청된다. 한편, 시민측에서도 국정운영과정에 책임있는 참가를 하기 위한 자율적·능동적 시민상이 기대되게 된다.

행정스타일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정보공개는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에게 정책결정의 과정이나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절차·실체 모두에 있어 합리성을 지니지 않으면 안되며, 정보공개에 의해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시민측으로부터는 의문이나 비판, 나아가서는 대안의 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이나 비판,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보다 잘 확보되게 된다.

정보를 독점하고 결론만을 제시하는 행정스타일로부터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를 통한 행정으로의 변혁은 충분한 정보공개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민주적인 행정스타일로의 변혁이라는 행정개혁을 진행해 갈 필요가 있다.

)	宇賀克也, 情報公開法□理論, 有斐閣, 1998, 18頁.

그러나, 정보공개가 실효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정보제공의 전제로서의 정보관리체계 역시 적정화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정보공개요청에의 대응이라는 시각에서, 공공기록관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에 대해 모색하려고 한다

)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고에 기해 1993년 政府印刷局電子情報接近擴大法이 제정되었으며, 1996년에 공포된 전자적 정보자유법(EFOIA)에서도, 전자적 접근에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네트워크는 행정으로부터 시민에로의 정보의 제공·공개라는 단방향의 통신에 그치지 않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며 행정참가를 활성화시키는 기능도 기대된다.

II. 公共記錄管理體系의 실태

실효적인 정보공개는 적절한 기록관리를 전제로 한다. 종래 기록관리는 행정사무의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그런 이유로 각종 기록관리규정들도 대부분 행정내부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고, 외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록을 公用物(직접적으로는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로서뿐만 아니라 公共用物(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로서도 위치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의 요청에 대응한 기록관리의 방향은 공공기록을 공용물로서만 받아들이는 경우의 기록관리의 자세와는 많은 점에서 바를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우선 공공기록관리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	宇賀克也, 앞의 책, 197頁.

1. 현행 기록관리법제

현재 국가 전반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무수행에 관한 공문서를 관리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인 事務管理規程이 있을 뿐이다. 기록관리의 현주소는 먼저 기록물생산의 측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모든 국정행위가 기록으로 남겨지고 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생산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 풍토가 일반화되어 있다.

)	입법부, 사법부 및 기타 헌법기관의 기록보존도 행정부의 사무관리규정을 참고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김선영, □기록물관리법 제정의 의의와 전망□, 국가기록연구원주최 심포지엄, □국가기록관리의 현실과 미래□ 발표문, 1999. 4.).

)	이만열, □국가기록 관리의 현실□, 국가기록연구원주최 심포지엄, □국가기록관리의 현실과 미래□ 발표문, 1999. 4. 참조.

기록관리의 후진성은 관리기관의 측면에서도 발견되는데, 종래 우리의 기록관리기관은 부처별 필요에 의해 분산적이고 비체계적인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다.

현재 행정부기록은 政府記錄保存所(□事務管理規程□, □事務管理規程施行細則□, □公文書分類및保存에관한規則□에 의거, 행정부기록물 일반을 관리), 外交通商部 外交史料課(□外交文書保存및公開에관한規則□에 의거, 외교관계문서를 관리), 國史編纂委員會(□史料의蒐集및保存에관한法律□에 의거, 고문서 및 사료적 가치가 있는 각종 공문서를 관리), 국방부(□軍事機密保護法□에 의거, 국방부생산문서를 관리), 국가정보원(□國家情報資料管理規程□에 의거, 국가정보원생산문서를 관리) 등에서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입법부기록은 國會事務處(□國會公文書內規□에 의거, 국회행정문서, 의안, 회의록 등을 관리)가, 사법부기록은 法院行政處(□法院保存文書管理規則□에 의거, 법원행정문서, 판결문 등을 관리)가 관리에 노력하고는 있으나, 기록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할 기구가 없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더욱 큰 문제는 실제로 기록을 생산하는 부처 단위에 기록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2. 記錄管理法의 제정과 주요내용

公共機關의記錄物管理에관한法律(이하, □기록관리법□이라 한다)이 1998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1999년 1월 18일 공포되었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의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동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록관리법은 전체 6장 3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록물의 생산단계부터 보존·활용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1) 기록물관리원칙과 관리범위

삼권분립원칙에 의거, 입법·사법·행정부 및 헌법기관을 별도로 관리하며, 수행업무 및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군사기관과 국가정보원 등도 별도로 관리한다. 다만, 분산보존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록관리를 표준화하고, 보존매체에 수록된 寫本(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은 중앙기관으로 송부하여 집중관리의 장점을 보장한다.

기록물의 관리범위는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정부투자기관, 사립학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것까지 포함시켰으며, 국가적으로 보존가치있는 민간기록물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기록물관리기구

기록물관리기구는 專門管理機關(중앙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과 資料館, 特殊資料館으로 구분된다.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은 行政自治部에 설치하며, 행정부가 생산한 기록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기록보존정책과 제도개선, 중요 국가기록물의 지정·수집·보존, 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기록물관리표준화 등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의 중앙기관역할을 수행한다.

地方記錄物管理機關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을 관리한다.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에는 特殊記錄物管理機關을 설치하며, 육·해·공군과 국가정보원도 업무성격을 감안,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기록물관리전담부서로서 資料館이 설치되며, 기존의 총무과 문서계·행정자료실·정보공개창구 등의 업무가 통합된다. 다만, 통일·외교·안보·수사분야의 업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에는 特殊資料館을 설치하고, 당해기관에서 생산된 기록은 30년간 자체관리한 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전체의 기록보존정책의 수립, 입법·사법·행정부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통일적 기준과 원칙의 정립, 국가기록물의 지정, 공개년한 등의 심의·조정을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國家記錄物管理委員會를 설치·운영한다.

(3)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

현재는 공식 결재문서만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안단계부터 종결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비공식보고서, 회의록, 覺書(메모) 등도 관리대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책임소재의 규명이나 역사적 자료의 보존을 위해 중요행사 등에 대해서는 면담록, 녹음·영상자료 등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 보존하도록 하였다.

또 현재 국무총리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公文書分類및保存에관한規則□을 전면개정해 □記錄物分類表□를 제정하며, 모든 공공기관의 단위업무별 기록물들이 정확하게 분류되고 이관·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기록물분류표에는 기록물별로 보존의 기간·방법·장소 및 공개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한다.

문서는 생산부서에서 3년간 보관한 후 자체 資料館으로 이관되며, 자료관에서는 약 10년간 행정정보공개자료·행정참고자료·증빙자료 등으로 활용된 후 소관 전문보존기관으로(중앙행정기관·특별행정기관의 자료관과 특수자료관은 中央記錄物管理機關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료관은 해당 地方記錄物管理機關으로) 이관된다.

(4) 大統領記錄物과 民間記錄物의 관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 사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거나 다음 대통령에게 인계조치한다. 또, 대통령의 개인기록물, 핵심참모와 관련인사들의 기록물도 일괄 수집하여 학술연구 및 전시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산하에 大統領記錄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법유출된 국가기록물은 생산기관이나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회수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의 경우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록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존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위탁보존이나 복제를 통해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記錄物管理標準化 및 전문인력의 배치

모든 기록물은 관리표준화 원칙에 따라 정해진 보존시설과 장비에 의해 관리되도록 한다. 기록물의 목록관리나 전산입력내용도 기록보존기관 상호간에서 원활히 호환될 수 있도록 중앙기관을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또한, 자료관 이상의 모든 기록물관리부서에는 일정한 자격요건과 전문지식, 사명감을 갖춘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6)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중요기록물을 무단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및 불법유출기록물의 조사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형 또는 재산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記錄管理와 관련되는 情報公開法의 주요내용

1. 대상정보

(1) 文書와 情報

비교법적으로 볼 때, 정보공개법에는 정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정보가 化體되어 있는 有形의 기록 내지는 문서에의 접근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와 문서를 구분하고,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서의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 정의하고 있다.

)	여기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직원이 자기의 직무범위 내에서 사실상 스스로 작성하거나 외부로부터 취득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문서 등에 관한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무□에는 政府組織法 제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도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서 자체가 아니라 정보의 공개가 행해지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이외에, 열람시키거나 요약본을 제공하거나 구두에 의해 정보를 전달하는 등 다양하며 유연한 수법이 인정될 수 있다. 정보공개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공개의 방식으로 열람 및 사본·복제물의 교부를 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지는 청구인의 희망과 행정사무의 원활한 수행의 이익을 고려하려 결정될 것이다. 예컨대, 뉴질랜드 정보공개법은 공개의 대상을 □정보□로 하고 있으며, 청구된 정보가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의 발췌 또는 요약을 제시하거나 당해 내용에 대해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	독일 環境情報法도 (전자매체도 포함하여) 정보매체상에 존재하는 정보가 청구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의 짜임새를 취하면서도, 기록된 내용으로서의 정보보다는 기록의 □존재형식□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내용의 정보이든 기록행위에 의해 상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한 까닭인 것으로 보인다.

(2) 정보공개법의 대상정보와 기록관리법의 대상기록의 관계

기록관리법은 동법의 대상이 되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문서가 지칭하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서류·보고서·연구서·합의서·의견서·통계자료·예측서·결정서·회람·지시 및 법률의 해석과 행절절차의 記述을 담고 있는 관계부처의 답변서 등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관련된 법률로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電子文書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	事務管理規程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전자문서란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되는 문서□를 말한다.

정보공개법의 대상과 기록관리법의 대상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록이라 하더라도, 행정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관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되는 기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에 신속·적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2. 공개여부결정의 기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개청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시행령은 제8조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등 4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4항은 공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복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여부 결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록관리체계에 의존하는 바가 크므로, 공공기관에서는 이 공개여부 결정기한을 염두에 두고 기록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공개의 방법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는 공개에 대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정보의 존재형식 또는 기록매체별로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은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로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경우에는 공개청구인의 편의를 고려해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정보공개법 제12조는 부분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이 이외의 매체에 기록된 정보, 특히 전자매체에 기록된 정보의 부분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비공개부분과 그 양을 인지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추후의 불복구제절차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개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록관리차원에서 原本保護를 위하여 원본 자체의 열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으며, 공개의 방법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기록관리의 방향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예컨대, 복수의 매체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매체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어느 매체에 대해서도 공개청구에 응할 수 있는 기록관리를 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情報提供 및 檢索資料의 整備

어떠한 종류의 정보가 어느 공공기관의 어느 부서에 존재하는지가 불명확하면, 정보공개청구에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공개청구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개청구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소 또는 상담창구의 설치나 공개대상정보의 소재 등에 관한 정보의 충분한 제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제5조 제2항),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을 작성·비치하고(제22조 제1항),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제22조 제2항).

나아가 시행령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주요문서목록 및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IV. 記錄管理에 관한 외국의 법제

1. 미국 聯邦記錄法

다른 나라의 경우 정보공개법과는 별도로 기록관리에 관한 일반법을 두고 있는 예가 많은데, 예컨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연방기록법에 기록작성에 대한 행정기관의 일반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동법이 제정된 것은 1950년으로 정보공개를 전제로 한 기록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방기록법의 대상기록과 정보자유법의 대상기록도 일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후자쪽이 보다 넓게 파악되고 있다.

)	미국에서 情報自由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이 제정된 것은 1966년이다. 물론, 그 초기형태는 1946년의 行政節次法(Adminstrative Procedure Act)의 제3조에 □행정정보에의 접근□의 모습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	FOIA는 공개청구의 대상을 □행정기관의 기록□(agency record)이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 기록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기록의 개념은 판례를 통해 형성되었는데, 판례는 □ 당해 행정기관이 그 자료를 작성 또는 취득하였을 것과 □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이 청구시에 당해 자료를 관리하고 있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FOIA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는 연방기록법 등의 기록개념을 FOIA에 대입시키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지만,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확보한다는 FOIA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에 의해 작성이 의무지워진 기록에만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판례는 FOIA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기록□을 연방기록법 등의 기록개념과는 별개의 것으로 해석해 왔다.

연방기록법은 기록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연방기록법의 대상이 되는 연방기록의 양도나 폐기는 동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르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동법은 國立公文書館·記錄管理局의 장에게 기록폐기에 대한 일반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 행정기관은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의 장의 승인없이는 대상기록을 폐기할 수 없다.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의 장이 기록폐기를 승인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각 연방행정기관이 폐기를 구하는 기록의 처분표를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의 장에게 제출하고,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의 장이 보존을 계속함에 족한 충분한 행정적·법적·학술적 기타의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연방공보에 공시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이해관계인에게 준 다음 폐기를 승인하는 방법이다(44 U.S.C. □3303a(a)).

둘째는 재무회계·조달·통신·인쇄·비품 등 모든 또는 복수의 연방행정기관에 공통하는 기록에 대하여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의 장이 一般記錄處分表를 작성하고, 각 연방행정기관이 이 표에 따라 기록을 폐기하는 방식이다(44 U.S.C. □3303a(d)). 1978년의 법개정에 의해 일반기록처분표의 작성이 의무화되었는데, 1997년 8월 현재 일반기록처분표는 23건 존재하며 연방행정기관이 작성하는 기록의 약 3분의 1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	또한 캐나다에서도 國立公文書館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공문서관장에게 각 행정기관의 기록폐기의 승인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각 행정기관에 공통하는 기록에 대해서는 一般記錄處分表가 작성되고 있다.

)	宇賀克也, 앞의 책, 214頁.

1995년의 개정에서는 전자적 기록에 관한 처분표도 작성되고 있다. 일반기록처분표의 대상이 되는 기록에 대해서는 각 연방행정기관은 폐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의 장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으며, 각 연방행정기관은 기록처분표에 따르지 않을 특례를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의 장에 신청할 수도 있다(44 U.S.C. □2909, □3303a(b)·(d)).

연방기록법 아래에서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의 장 및 공통역무청장관은 연방행정기관에 대하여 연방정부의 정책이나 활동의 적절한 기록화와 적절한 기록처분을 위한 지도·조언을 할 의무를 지고(44 U.S.C. □2904(a)), 기록관리 및 기록관리연구의 실행에 관한 기준·절차·가이드라인을 공표해야 한다(44 U.S.C. □2904(c)(1)). 또,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의 장 및 공통역무청장관은 연방행정기관 내부 및 기관 상호간의 기록이나 기록관리프로그램의 검사·조사를 할 책임도 진다(44 U.S.C. □2904(c)(7)).

연방기록법위반을 발견한 때는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의 장 또는 공통역무청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 그 뜻을 통지해 시정을 권고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때에는 보고서를 연방의회와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44 U.S.C. □2115(b)).

미국에는 연방기록법 외에 大統領記錄法도 있는데, 연방기록법의 대상이 되는 기록이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의 장의 감독하에서 엄격한 관리가 행해짐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법의 대상이 되는 기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기중에는 대통령이 거의 완전한 관리를 미칠 수 있다.

대통령기록법에서 말하는 기록이란 대통령, 그 측근, 大統領府의 조직 또는 개인으로 그 기능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조언·원조를 주는 자가, 대통령의 공무수행에 즈음해 작성 또는 취득한 기록이다(44 U.S.C. □2201(2)). 이에는 FOIA에 의해 규율되는 □행정기관의 기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44 U.S.C. □2201(2)(B)), 대통령기록법은 FOIA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H.R.Rep. No.1487, 95th Cong., 2d Sess. 11(1978).

연방기록법이 적용되는 기록과 대통령기록법이 적용되는 기록도 상호배타적이어서, 동일한 기록이 두 법에 모두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FOIA가 적용되는 연방행정기관의 기록과 대통령기록법의 대상이 되는 기록을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본래 FOIA가 적용되어야 할 기록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통령기록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Armstrong v.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1 F.3d 1274(D.C.Cir. 1993).

대통령기록에 대해서도 합중국이 소유권을 가지지만(44 U.S.C. □2202), 당해 대통령 재임중에,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의 장이 서면으로 폐기를 시인하거나 연방의회에의 조회절차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대통령에게 통지한 때에는, 대통령은 당해 기록을 처분할 수 있다(44 U.S.C. □2203(c)). 대통령이 임기를 종료하고 대통령직을 떠나면,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의 장이 대통령기록의 보관·관리·보존·공개의 책임을 지게 된다(44 U.S.C. □2203(f)(1)).

다만, 대통령은 일정한 범주의 대통령기록에 대해서는, 임기종료후 12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그 동안 당해 대통령기록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44 U.S.C. □2204(a)). 이 공개제한기간중에는 예외적 접근의 허용여부 결정은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의 장이 前대통령과 협의하여 행하는데, 이 결정은 당해 대통령 자신이 출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상의 불복신청은 인정된다(44 U.S.C. □2203(b)(3)). 대통령이 범주를 정하여 접근을 제한한 이외의 대통령기록에 대해서는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의 장의 보관하에 들어가고나서부터 5년후 또는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의 장이 당해 기록의 정리를 종료한 시점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는다(44 U.S.C. □2204(b)(2)).

이상과 같은 제한은 있지만, 국립공문서관·기록관리국의 보관하에 들어간 대통령기록은 FOIA의 대상기록이 된다. 다만, 5 U.S.C. □552(b)(5)의 비공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44 U.S.C. □2204(c)(1)).

)	□행정기관과의 소송에서, 행정기관 이외의 당사자에게는 법에 의하여 입수되지 않는,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각서 혹은 서한□.

)	미국의 聯邦記錄法 및 大統領記錄法에 관한 이상의 설명은 宇賀克也, 앞의 책, 212-216頁 참조.

2. 情報公開法의 기록관련규정

(1) 대상기록

1) 北歐型과 北美型

북구제국의 정보공개법은 어떠한 절차적 단계에 있는 기록이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되는지를 정보공개법 자체에 상당히 상세히 규정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의 정보공개법은 문서의 취득이나 작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자체에 상당히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각서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우에 대상문서가 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기록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管理(control)심사라 불리는 방법에 의해 FOIA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기록□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무엇이 관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FOIA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캐나다도 정부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기록에의 접근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정보공개법에 두고는 있지만, 무엇이 거기서 말하는 관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기계에 의해 解讀可能한 기록□의 경우에 대하여 간단한 규정이 존재할 뿐이다.

2) 電子情報

외국의 정보공개법 중에는 전자정보도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는 예도 적지 않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등이 그 예이다.

원칙적으로 공개의무를 지는 기관에게는 청구시점에 존재하지 않던 기록을 공개할 의무까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의 경우 청구인이 희망하는 형태로의 공개가 정보의 단순한 검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정보의 작성에 해당하는지가 반드시 명확하지만은 않은데, 캐나다의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은 정보공개법에 기한 청구시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정부기관에 의해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지식에 의해, 規則으로 의해 정하는 제약 아래에서 정부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기계에 의해 해독가능한 정보□로부터 작성되는 어떠한 기록도 정부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기록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해, 이 문제에 일응의 입법적 해결을 주고 있다.

)	행정기관은 FOIA 아래에서 청구인이 희망하는 형태로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합리적으로 접근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면 족하다(Dismukes v. Department of Interior, 603 F.Supp. 760(D.D.C. 1984)).

3) 적용제외정보

캐나다 정보공개법은 公刊되어 있는 자료나 국립공문서관·국립도서관 등에 기탁된 자료 등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정보공개법에서도 도서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로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 공개의 방법

전자정보도 대상문서로 하는 경우, 공개의 방법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데, 이 점에 관해 미국은 입법적 해결을 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포맷으로의 변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당해 포맷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EFOIA of 1996 □5(4)). 또, 각 행정기관은 기록을 변환가능한 매체 또는 형식으로 보유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해야 한다.

)	이렇게 해서 청구시점에는 존재하지 않던 형태라고 해도, 용이하게 변환가능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공개형태의 지정권을 가지게 된다. 특히,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기관에 접근하는 자에게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전자적 형태로의 정보입수의 중요성은 목하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미국은 政府印刷局電子情報接近擴大法을 통해 聯邦公報나 연방의회의 기록 등, 정부인쇄국이 발행하는 중요서류에 온라인으로 접근가능하게 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

)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는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이다. 즉, 자신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를 받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정보가 유효하게 활용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청구인에 의한 공개형태지정권의 존중은 특히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커다란 의의를 지니게 된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1992년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면서 시각장애인이 代替的 포맷으로의 접근을 청구한 경우의 대응규정을 두었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면 정보공개법 가운데는 네덜란드나 뉴질랜드와 같이 정보와 문서를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문서중에 포함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예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방법으로도 요약본의 제공, 구두에 의한 정보전달 등 유연한 방법이 선택될 수 있게 된다.

(3) 文書目錄의 作成

외국의 정보공개법 중에는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문서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간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가 그 대표적인 국가인데, 캐나다도 각 정부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모든 기록의 분류를, 정보공개법에 기한 억세스권의 행사를 촉진함에 족한 상세함으로 기술한 출판물을 적어도 1년에 1회의 빈도로 간행하고, 이 출판물이 캐나다 전역에서 이용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정보공개법에서도 보유하는 문서의 범주를 일반적으로 기술한 간행물을 발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V. 記錄管理體系의 整備

1. 정보공개에 대응한 기록관리

전통적으로 기록관리의 기본적 목적은 행정사무의 효율적 집행에 있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의 진전 속에서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의 이념을 종래의 보관·보존을 위한 관리로부터 유효한 이용·제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정보공개에 대응한 기록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의 요청을 감안한 기록관리체제의 적정화 및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예컨대, 정보공개법은 권한있는 책임자의 결재 등 의사결정절차가 완료된 정보에 한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반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종래의 기록관리법제는 기본적으로는 결재·공람이라는 사안처리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정보공개법이 전자정보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반하여 종래의 事務管理規程이나 記錄管理法은 의연히 종이매체기록중심이며,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電子文書 역시 상당히 좁게 정의되어 있다.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은 일정한 추가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비공개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행정사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기록을 정연하게 보존·보관하고 불필요한 기록을 신속히 폐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보공개가 청구된 기록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공개에의 대응에도 이바지하게 되므로, 향후로는 기록관리의 직접적 목적의 하나로 정보공개요청에의 대응을 위치지우고, 기록관리의 대상도 정보공개제도와의 관련성을 의식하고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규정에도 적합한 자세일 것이다.

또, 정보공개에서는 공개의 방식·형태도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록의 작성·보존의 단계부터 정보이용상의 편의를 기록매체결정의 하나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시각장애인에 의한 접근을 확대하고 공개된 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點字·擴大文字 등으로의 변환가능성을 정보시스템의 설계단계부터 고려해야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기록관리담당자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기획입안을 담당하는 직원도 정보공개의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2. 조직적·체계적 기록관리

불필요한 기록의 산적, 그에 따르는 공간의 협소화, 공공기록의 私物化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불가결하다. 그를 위해서는 기록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감독권한을 지니는 조직의 확립, 기록의 라이프 사이클의 확립, 파일링 시스템의 정비 등이 중요검토과제가 된다. 이러한 사항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고 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약간의 개선이 요망된다.

3. 행정정보화에의 대응

행정정보화의 진전은 기록관리에도 광범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고도정보통신사회의 도래에 따라 서류의 전자적 형태에 의한 보존, 신고·신청절차의 전자화·페이퍼리스(paperless)化 등이 시행 또는 검토되고 있으며, 기록관리분야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LAN 도입에 따르는 기록관리규정 및 보안규정의 개선, 光파일문서취급규정의 제정, 플로피 디스크 등 이동식저장매체에 대한 관리규정의 제정 등, 행정정보화에 대응한 기록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전자적 기록의 형태로 보존을 하는 경우에는, 그 原本性의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4. 기록작성의무의 부과

정보공개제도가 문서에의 접근, 또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에의 접근으로 위치지워지는 이상, 문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접근의 길은 봉쇄되고 만다.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망라적으로 개별문서별로 작성의무를 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주요문서에 대해서는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록물의 생산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기록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안)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1>

公共機關의 記錄物管理에관한 法律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公共機關의 記錄物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記錄遺産의 안전한 보존과 公共機關의 記錄情報의 효율적 活用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公共機關□이라 함은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을 말한다.

2. □記錄物□이라 함은 公共機關이 業務와 관련하여 生産 또는 접수한 文書·圖書·臺帳·카드·圖面·視聽覺物·電子文書 등 모든 形態의 記錄情報資料를 말한다.

3. □記錄物管理□라 함은 記錄物의 蒐集·보존·活用 및 이에 부수되는 諸般活動을 말한다.

4. □記錄物管理機關□이라 함은 일정한 施設 및 裝備와 專門人力을 갖추고 記錄物管理業務를 수행하는 機關을 말하며, 專門管理機關·資料館 및 特殊資料館으로 구분한다.

5. □專門管理機關□이라 함은 記錄物管理機關중 永久保存을 위한 施設 및 裝備와 專門人力을 갖추고 記錄物管理業務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機關으로서 다음 各號의 機關을 말한다.

가. 中央記錄物管理機關

나. 特殊記錄物管理機關

다. 地方記錄物管理機關

라. 大統領記錄館

마. 기타 유사한 機能을 수행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

第3條(公務員의 義務) 모든 公務員은 公共機關의 記錄物을 보호할 義務를 갖는다.

第4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記錄物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2章  記錄物管理機關

第5條(中央記錄物管理機關) ①記錄物管理를 總括·調整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長官 소속하에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을 둔다.

②中央記錄物管理機關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記錄物管理에 관한 基本政策의 決定 및 制度의 개선

2. 記錄物의 蒐集·보존 및 活用

3. 國家記錄物의 지정 및 보존

4. 記錄物管理 技術 및 技法의 硏究·普及 및 標準化

5. 記錄物管理 從事者에 대한 敎育

6. 記錄物管理에 관한 指導·監督

7. 記錄物管理에 관한 交流·協力

8. 기타 記錄物管理에 관한 사항

第6條(特殊記錄物管理機關) ①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擧管理委員會·國家安全企劃部 또는 軍機關은 記錄物을 中央記錄物管理機關으로 移管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特殊記錄物管理機關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特殊記錄物管理機關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관할 公共機關의 記錄物管理에 관한 基本計劃의 수립·施行

2. 관할 公共機關의 記錄物의 蒐集·보존 및 活用

3. 관할 公共機關의 記錄物管理에 관한 指導·監督

4. 中央記錄物管理機關과의 협조에 의한 記錄物의 相互活用 및 보존의 分擔

5. 기타 관할 公共機關의 記錄物管理에 관한 사항

第7條(地方記錄物管理機關) ①特別市·廣域市 또는 道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그 管轄區域안에 있는 市·郡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區(이하 □관할내 地方自治團體□라 한다)의 記錄物을 中央記錄物管理機關으로 移管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地方記錄物管理機關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地方記錄物管理機關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관할내 地方自治團體의 記錄物管理에 관한 基本計劃의 수립·施行

2.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관할내 地方自治團體의 記錄物의 蒐集·보존 및 活用

3.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記錄物管理에 관한 指導·監督

4. 관할내 地方自治團體의 記錄物管理에 관한 指導

5. 中央記錄物管理機關과의 협조에 의한 記錄物의 相互活用 및 보존의 分擔

6. 기타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관할내 地方自治團體의 記錄物管理에 관한 사항

第8條(大統領記錄館) 大統領관련 記錄物의 효율적 관리와 展示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 소속하에 大統領記錄館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第9條(資料館) ①公共機關의 記錄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은 資料館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②資料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당해 公共機關의 記錄物의 蒐集·보존 및 活用

2. 資料館이 設置되지 아니한 소속 公共機關의 記錄物管理

3. 專門管理機關으로의 記錄物의 移管

4. 專門管理機關과의 협조에 의한 記錄物의 相互活用 및 보존의 分擔

5. 당해 公共機關의 記錄物에 대한 情報公開請求의 접수

6. 기타 당해 公共機關의 記錄物管理에 관한 사항

第10條(特殊資料館) ①統一·外交·安保·搜査分野의 記錄物을 生産 또는 보존하는 公共機關의 長은 記錄物의 特性상 記錄物을 당해 公共機關에서 長期間 보존한 후 專門管理機關으로 移管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特殊資料館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特殊資料館은 專門管理機關에 준하는 保存施設 및 裝備와 專門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第3章  記錄物管理

第11條(記錄物의 生産義務) ①公共機關의 長은 歷史資料의 보존과 責任있는 業務遂行을 위하여 業務의 立案段階부터 終結段階까지 그 過程 및 결과가 모두 記錄物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專門管理機關의 長은 歷史資料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公共機關에 특정사항에 관한 記錄物의 生産義務를 賦課할 수 있다.

③專門管理機關의 長은 歷史資料의 보존을 위하여 관련 記錄物을 직접 生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公共機關 또는 行事 등에 소속 公務員을 派遣하여 記錄하게 할 수 있다.

第12條(記錄物管理) ①公共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記錄物에 分類番號를 부여하여 이를 登錄하고, 그 보존기간·방법·場所 및 公開여부를 分類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公共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記錄物을 소관 記錄物管理機關으로 移管하여야 한다.

③資料館 또는 特殊資料館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管理機關에서 보존하도록 分類된 記錄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소관 專門管理機關(地方記錄物管理機關이 設置된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의 관할내 地方自治團體는 당해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의 地方記錄物管理機關을 말한다)으로 移管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殊資料館은 소관 記錄物을 生産年度 또는 接受年度 종료후 30年까지 移管時期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非公開로 分類된 記錄物로서 30年 경과후에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記錄物에 대하여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移管時期를 연장할 수 있다

⑤公共機關은 記錄物의 원활한 蒐集 및 移管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記錄物의 生産現況을 소관 記錄物管理機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專門管理機關의 長은 관할 公共機關의 記錄物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點檢하여야 한다.

第13條(大統領관련 記錄物管理) ①大統領과 그 補佐機關이 大統領의 職務遂行과 관련하여 生産 또는 接受한 모든 記錄物은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이 이를 蒐集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관련 記錄物을 無斷으로 폐기·훼손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公共機關 밖으로 搬出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大統領관련 記錄物을 生産 또는 접수한 公共機關의 長은 大統領관련 記錄物의 원활한 蒐集 및 보존을 위하여 매년 大統領관련 記錄物의 目錄을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은 大統領의 任期종료 6月전부터 任期종료까지의 기간중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관련 記錄物을 蒐集하여 보존하거나 다음 大統領에게 引繼되도록 措置하여야 한다.

第14條(秘密記錄物의 보존) 公共機關은 秘密로 分類되는 記錄物을 生産한 때에는 당해 記錄物의 原本에 秘密保護期間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15條(重要記錄物의 二重保存) ①永久保存으로 分類된 記錄物중 중요한 記錄物에 대하여는 複製本을 製作하여 보존하거나 保存媒體에 收錄하는 등의 방법으로 二重保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記錄物管理機關이 보존하는 記錄物중 保存媒體에 收錄된 重要記錄物은 안전한 分散保存을 위하여 해당 記錄物의 保存媒體 寫本을 中央記錄物管理機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安全企劃部의 記錄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6條(刊行物의 보존) ①公共機關은 刊行物을 發刊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 專門管理機關으로부터 發刊登錄番號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公共機關은 發刊하는 刊行物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發刊登錄番號를 表記하여야 하며, 刊行物이 發刊되면 지체없이 당해 刊行物 3部를 각각 관할 資料館 또는 特殊資料館과 관할 專門管理機關 및 中央記錄物管理機關에 송부하여 보존·活用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17條(記錄物의 公開여부 分類) ①記錄物管理機關은 記錄物의 公開請求에 신속하게 응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記錄物의 公開여부를 미리 分類하여야 한다.

②公共機關은 記錄物을 移管하는 때에는 당해 記錄物의 公開여부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專門管理機關은 非公開로 分類하여 관리하는 記錄物중 生産年度 종료후 30年이 경과한 記錄物에 대하여는 公開여부를 다시 分類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여부를 再分類하는 專門管理機關의 長은 당해 記錄物의 生産機關에 再分類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外交관련 記錄物의 公開여부에 관하여는 外交通商部長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專門管理機關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30年이 경과한 記錄物을 계속하여 非公開 記錄物로 分類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8條(廢止機關의 記錄物管理) 公共機關이 廢止된 경우에 그 事務를 承繼하는 機關이 없는 때에는 廢止되는 公共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보존하는 記錄物을 소관 專門管理機關으로 移管하여야 한다.

第19條(記錄物의 回收) ①公共機關의 長 또는 專門管理機關의 長은 記錄物이 流出되어 民間人이 이를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記錄物을 回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 善意로 취득한 第3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당한 補償을 할 수 있다.

②관계 公共機關(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에 한한다)의 長 또는 專門管理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物의 回收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民間人이 보유한 記錄物의 目錄 및 내용의 확인 기타 필요한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0條(國家記錄物의 지정) ①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은 民間人이 보유한 記錄物이 公共機關의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生産되고 國家的으로 보존할 價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記錄物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國家記錄物로 지정할 수 있다.

②記錄物을 보유한 者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에게 당해 記錄物을 國家記錄物로 지정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③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記錄物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民間人이 보유한 記錄物의 目錄 및 내용의 확인 기타 필요한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④第19條第3項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⑤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이 있는때에는 記錄物을 보유한 자에게 指定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第21條(指定記錄物의 處分申告 등) ①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國家記錄物(이하 □指定記錄物□이라 한다)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당해 指定記錄物을 처분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은 指定記錄物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所有者 또는 管理者의 同意를 얻어 당해 指定記錄物을 專門管理機關에 委託保存하게 할 수 있다.

③指定記錄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에게 당해 指定記錄物을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保存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④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은 指定記錄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寫本의 製作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第22條(記錄物의 폐기) 公共機關이 記錄物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 記錄物管理機關의 審査를 받아야 한다.

第4章  記錄物管理의 標準化 및 專門化

第23條(保存施設 및 裝備) 記錄物管理機關은 記錄物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保存施設과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第24條(記錄物管理의 標準化) ①記錄物管理機關이 記錄物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電子媒體에 收錄하여 관리하는 때에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과 相互流通 및 活用이 가능하도록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은 長期間 보존하는 記錄物에 사용되는 材料·筆記具 등의 規格을 정할 수 있다.

第25條(記錄物管理 專門要員) ①記錄物의 體系的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記錄物管理機關에는 記錄物管理 專門要員을 配置하여야 한다.

②記錄物管理 專門要員의 資格 및 配置人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章  補   則

第26條(國家記錄物管理委員會) ①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中央記錄物管理機關에 國家記錄物管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記錄物管理에 관한 基本政策

2. 專門管理機關간의 協力

3. 다른 法令에서 委員會의 審議事項으로 정하는 사항

②委員會의 委員은 中央記錄物管理機關 및 特殊記錄物管理機關의 長과 行政自治部長官이 위촉하는 學界 및 관련 분야의 專門家로 구성한다.

③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두되, 委員長은 委囑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④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7條(保存媒體에 收錄된 記錄物의 原本 推定)  記錄物管理機關이 大統領令이 정한 기준과 節次에 따라 保存媒體에 收錄한 記錄物은 原本과 동일한 것으로 推定한다.

第28條(委任規定)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章  罰    則

第2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記錄物을 無斷으로 파기한 者

2. 記錄物을 無斷으로 國外로 搬出한 者

第3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記錄物을 無斷으로 은닉 또는 流出한 者

2. 記錄物을 重過失로 멸실시킨 者

3. 記錄物을 故意 또는 重過失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損傷시킨 者

第31條(罰則) 第19條第2項 또는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2條(過怠料) ①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① (시행시기)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경과조치) 이 法 施行 당시 公共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記錄物은 이 法에 의한 記錄物로 본다.

<참고자료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 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1)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 례를 정할 수 있다.

3)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 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업무】

1)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 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자】

1)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1)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 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1)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 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2)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 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 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정보공개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1)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 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 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1)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2)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1)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2)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3)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4조【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1)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2)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 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이의신청】

1)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 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심판】

1)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2)청구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 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제3항의 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행정소송】

1)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3)심판장은 재판의 대상이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 .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 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 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3자의 이의신청등】

1)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후단.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8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인"을 각각 "제3자로"로 본다.

*제20조【제도총괄】

총무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21조【정보제공】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등】

1)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자료의 제출요구등】

1)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총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총무처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3.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 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 할 수 있다.

*제5조【다수인의 정보공개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증의 교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 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1)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 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 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9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9조【제3자의 의견청취】

1)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서면 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은 구 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

1)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사무관리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외무부 또는 정부기록보존소 에 이관되는 문서는 이를 생산.이관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문서별로 공개여부를 명시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시행 전에 이관 받아 통일원.외무부 또는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중인 문서의 공개여부는 문서보존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1)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 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1)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 이상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5)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7)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1)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1)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은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2)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

*제15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1)법 제13조에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 가 가능한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2.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2)제1항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법 제8조제1항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접수하되, 법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1)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 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 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제3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 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17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부담】

1)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2)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 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4)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5)공공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납부영수증을 붙이고 소인 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방법】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제20조【정보제공】

1)공공기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 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총무처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 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1)공공기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3)제1항의 정보공개편람에는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4)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제출】

1)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 년 2월 말일까지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총무처장관은 연 1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실태 확인.점검 등】

총무처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확인. 점검의 취지.내용,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특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 제3호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또는 제3호"로 본다.

3) (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4) (사무관리규정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문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이은영 110-240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02)723-5302

팩스 02)723-5055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인터넷:www.pspd.org

발행일  1999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