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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김대중대통령님 귀하
문서번호	맑은사회 99-1202
발 신	참여연대(공익제보지원단 담당 : 우필호 간사 : 723-5302)
제 목	병역비리 축소․은폐 의혹 진상조사 및 전면 재수사 대통령에 공개서한 발송 건
날 짜	199 . 12 . 2. (총 14 쪽)

기무사 병역비리 축소․은폐 의혹 관련  진상조사 및 병역비리 전면 재조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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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의 민주화와 국방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헌신하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연대(공동대표 金重培․朴相增)는 참여민주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부패방지법 제정, 소액주주권익보호, 의정감시, 사법감시 등의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산하 공익제보지원단은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제보하는 용기있는 공직자를 법률적․사회적으로 보호,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본 지원단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국방부가 최근 병역비리수사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외부로 누설 또는 구속해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방개혁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이와 관련한  질의서를  지난 10월 29일자로 발송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별첨과 같이 ‘공개서한’으로 드리오니,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더 이상 ‘국민의 정부’에서 진실이 감추어지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별첨 ▣ 1. 공개서한

2. 국방부 제출 고발장

별첨 1)

공 개 서 한

1. 본 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구성된 국방부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이 밝혀낸  ‘기무사 병역비리’에 기무사 현역 장성과 정치인 등 고위지도층의 상당수가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어느 것 하나 밝혀진 것이 없이 수사가 철저하게 은폐․축소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29일 대통령께 드리는 ‘질의서’ 등에서 밝혔듯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 여부는 앞으로 현정부 국방개혁 가능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최근 새로 편성된 군검찰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이 병역비리 혐의가 있는 기무사 현역 장성들을 제외한 채, 전직 장성 2명과 영관급 22명만을 한정 수사키로 한 ‘2+22 수사계획’ 등을 발표한 것은 병역비리에 대한 명백한 축소․은폐수사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이전 수사팀에서 인계받은 자료와 관련된 것으로 병역비리 수사를 여기에 한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더 이상의 실질적인 수사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병역비리 수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병역비리 은폐․축소의혹에 대한 철저히 진상규명이 이뤄져  ‘병역비리를 반드시 척결하라’는 대통령님의 특별지시가 더 이상 지체없이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2. 내부제보에 따르면, 고 석 국방부 검찰부장은 병무비리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내부제보자(수사정보제공자) 김대업씨의 신분을 외부에 누설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수사에 적지 않은 장애를 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만, 고 석 검찰부장은 수사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자로 엄정한 법 집행의 의무가 있는 동시에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 사건 관련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내부제보자(수사정보제공자) 김대업씨의 신분과 관련된 수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분위협은 물론 병역비리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동법 제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고 부장은 상관으로부터 수사정보제공자인 피해자 김대업씨의 신분 및 신원을 절대 누설하지 말고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합동수사부 수사관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팀에 합류토록 지시한 당사자인데도 스스로 이를 어기고 피해자의 신원 및 신분을 누설한 행위는 누구보다도 제보자 및 수사협력자의 신원 및 신분을 보호하고 상부의 지시를 지켜야할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거입니다.

이로 인해 김대업씨는 더 이상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병역비리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참여가 봉쇄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는 군 정보기관과 관련된 권력형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게 하는 어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주시고, 위법행위가 사실이 밝혀지면 법에 따른 엄정한 조처를 요청드립니다.

3. 제보에 따르면 현재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병역비리는 대체로 95년에서 97년까지 3～4년간에 일어난 일로 당시 고위직인사들의 병역비리는 대체로 감추어져 왔고 상당수가 기무사와 연결된 비리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국방부에서 공개한 고위층 자제 병역사항 중 정치인 자제들의 면제 비율이 19%나 되는 것으로 밝혀진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의 사건이 군부대 특수기관인 기무사가 깊게 개입된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독립적인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병역비리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내부제보자 보호는 대통령님이 추진하는 반부패정책의 핵심내용으로 이의 법제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6일 여당이 제출한 ‘반부패기본법’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수사목적으로 면책특권을 약속하며 수사협조를 요청했던 병역비리관련 군의관들을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전격 구속해 군의관들의 수사협조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고 김대업씨의 신분을 누설해 수사진행에 차질을 준 것은 병역비리를 반드시 척결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개혁정책에도 근본적으로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5. 기무사 병역비리 수사와 관련, 가장 시급한 것은 병역비리 제보자의 신변보호입니다. 병역비리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께서 병역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가 변함없으시다면 우선 제보자의 신변을 확실히 보장하고 재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보자의 수사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병역비리 척결을 위한 실질적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6. 다시한번  대통령님의 정의로운 결단으로 병역비리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단장 권진관

별첨 2)

고  발  장

고 발 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소관)

공익제보지원단 단장  권   진   관(520704-*******)

공익제보지원단 간사  우   필   호(670404-*******)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연락처: 02-723-5302)

피고발인   고    석(600316-*******, 국방부 검찰부장)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군인아파트 7동 510호

(연락처: 02-748-5980)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은 국방부 검찰부장인 자인 바, 수사정보제공자이자 병무비리 수사진의 일원으로서 수사에 참여한 김대업의 이력과 신분사항 및 수사기밀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비밀이었으므로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만연히 이를 외부에 누설함으로써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을 뿐 아니라 공연히 김대업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시어 진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1) 고발인들의 지위

고발인은 참여민주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부패방지법의 제정, 소액주주의 권익보호, 의정감시, 사법감시 등의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운동단체로서, 공익제보지원단은 참여연대내에서 공익제보자의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김대업(620106-*******)은 병무비리수사정보제공자이자 수사참여자로서 대구시 달서구 강삼동 577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연락처:053-552-9016).

(2)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 고 석은 ‘군사법원법’ 제41조에 의해 군검찰관에 임명되어 국방부 검찰부장(중령, 대령진급예정)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은 ‘군사법원법’ 제37조와 제228조, 제229조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하여 범인․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동 법령에 의거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로서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범죄사실 - 직무상 비밀누설 및 명예훼손

가. 피해자 김대업과 피고발인의 관계

피해자인 김대업은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나 한때 군의분야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병무비리에도 관여한 적이 있었으나 이를 크게 뉘우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방부 검찰부의 병무비리수사에 제보자 및 협조자로 일을 한 사람입니다.  피고발인은 국방부 검찰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상관으로부터 피해자 김대업의 신분과 비밀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동인을 병무비리 수사에 참여시키도록 지시를 받고 동인으로 하여금 병무비리 수사정보의 제공 및 병무비리수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던 바, 피해자 김대업이 자신의 개인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요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상관의 직무상의 지시를 어기고 수사진행 도중인 1999. 4. 28. 여러차례에 걸쳐 병무비리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피해자 김대업의 신분과 지난날의 전과사실을 알림으로써 병무비리수사에 약 10개월여간 헌신적으로 협조한 피해자 김대업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업무상기밀을 누설하고 수사에 장애를 주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나. 피해자가 병무비리 수사에 관여하게 된 경위

(1) 교도소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수사협조 결심

피해자 김대업은 1998년 6월경 국방부 검찰부가 군면제와 관련하여 원준위 및 박노항 원사등에 대한 병무비리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당시 수감중이던 강릉교도소에서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김대업은 과거에는 스스로도 병무비리에 관여하고 군재직시 병무에 관한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누구보다 병무비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강릉교도소에서 약 1년간 수감중에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하며 출소 후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결심하였기에 원준위 및 박노항 원사의 사건내용을 며칠동안 신문을 통하여 관심있게 보며 이 기회에 병무비리가 없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피해자가 알고 있는 병무비리 관련 내용을 알려주면 수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병무비리 특성상 신검규칙 및 징병규칙, 질병내용과 증상, 질병상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하고 또한 병무관련 실무자가 아니고는 그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병무비리 발생 때마다 제대로 수사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떄문이었습니다.

(2) 피해자 출소 3일만에 국방부 검찰관과 통화

피해자 김대업은 이 땅에 병무비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알고 있는 병무비리에 관한 모든 내용을 국방부 검찰부에 알려 이번 기회에 병무비리가 척결되어야 한다고 결심하였기에 같은해 7. 7 강릉교도소에서 출소하자 이미 맹세한대로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흘후인 7. 10일경 국방부 검찰부에 전화를 하여 병무비리 수사를 계속하는지 확인한 후 이명현 고등검찰관, 진성수 수사관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김대업은 위 이명현 고등검찰관과 장시간 통화후 국방부 검찰부가 이번에는 철저히 병무비리를 성역없이 강력히 수사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느끼고 다음날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크라운 호텔 커피숍에서 이명현 고등검찰관을 만나 “병무비리 수사를 할려면 많은 압력을 받아 힘이 들 것인데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사를 할 수 있느냐”며 묻자 이명현 검찰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병무비리 수사는 끝까지 할 것이다”라는 대답을 하였고 함께 곧바로 국방부 차량에 동승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검찰부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는 그곳 조사실에서 국방부 검찰부를 믿고 그동안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군 재직시의 하던 일 등에 대하여 숨김없이 장시간 모든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은 현재 수사중인 원준위 및 박노항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병무비리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위 조사실에서 진술이 끝나자 이명현 검찰관은 피고발인인 국방부 검찰부장 고 석 중령에게 피해자 김대업을 소개하였고 피고발인은 피해자에게 “훌륭한 결심을 하였으며 사람은 살면서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다. 끝까지 병무비리 수사에 많이 도움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도 이에 흔쾌히 응하였습니다. 이어 국방부 검찰부의 병무비리 수사검찰관 및 수사관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발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관한 신상서류 등을 요구하여 복사해 주었더니 피해자에게 집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을 하겠다하여 대구로 내려와 처와 아이들에게 피해자의 결심과 국방부 검찰부와의 약속내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3) 수개월에 걸친 병무비리 혐의자료 분석 정리

피해자는 며칠 뒤 국방부 검찰부의 연락을 받고 병무비리 수사에 협조하여 피고발인의 지시를 받아 1998. 7. 20 경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캐피탈 호텔에 기거하며 밤낮없이 국방부 검찰부에서 가져다 주는 병무비리의 의심이 가는 엄청난 분량의 병무관련 서류등을 분석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발인은 절대 피해자의 신분과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피해자는 보이지 않는 감옥생활을 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위 기간중 어느날 저녁 피고발인이 캐피탈 호텔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와 청와대에 보고할 병무비리에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4일동안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발인이게 주었으며 그후에도 한차례 더 청와대 보고용으로 병무비리 수사 및 계획서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 이명현 검찰관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찾아와 병무비리 수사에 대한 자료 등을 함께 의논하였으며 같은해 10월경부터는 아예 국방부 검찰부에 출근하여 병무비리 수사팀에 합류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피해자를 국방부 검찰수사관으로 위장하여 수사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수사관으로 행동하게 되었으며, 그후 합동수사부 구성 당시 각 군에서 차출한 검찰관 및 수사관과의 회의 및 회식에서도 피고발인이 피해자를 수사관으로 소개하였습니다.

(4)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신분보안 지시

피해자인 김대업이 이와 같이 국방부검찰부의 병무비리 수사팀에 합류하게 되기까지 피해자의 신상분석 및 병무비리 수사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순수한 의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 및 국방부 고위관계자의 검증을 거쳤으며 그 내용을 청와대 법무비서관, 국방부 장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까지 보고를 하였고 청와대와 국방부로부터 피해자의 지난날 사소한 잘못을 면책하고 문제삼지 않겠다는 허락을 받았으며 피고발인은 이러한 사실을 수사에 참여한 모든 국방부 검찰관 및 수사관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피해자의 신분 및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할 것을 윗 사람으로부터 지시 받았다며 검찰부 모든 직원에게 피해자의 신분 및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김대업의 노력으로 병무비리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1998. 11월말경 군․검․경으로 합동수사부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병무비리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으며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회식에서도 피고발인은 피해자를 불러 “김수사관 이번 병무비리수사 잘 할 수 있지” 하며 피해자를 모든 수사요원 앞에서 격려하였으며 법무관리관까지 배석한 자리에서 모든 수사요원에게 수사관으로 호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1999. 4. 27 병무비리 1차 중간수사 발표 전까지 피해자를 수사관으로 호칭하며 병무비리 수사에 임하에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방부 검찰부 모든 검찰관 및 수사관, 직원뿐만 아니라 파견나왔던 각군 검찰관 및 수사관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5)피해자의 헌신적인 병무비리 수사협조

피해자 김대업은 1998. 7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병무비리에 관한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한 신검관련 서류 중 부정면제 혐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모든 서류등에 대한 분석 및 분류 등을 하였으며, 병무비리 수사계획 및 관련내용, 사례 등에 관련된 보고서 작성을 피고발인 으로부터 지시받아 청와대에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부장에게 제출하여 병무비리 수사에 대하여 대통령의 하명을 받을 수 있도록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련서류등을 기초로 1998. 11월경 이명현 검찰관과 병무비리 수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1998. 12월초 군․검․경이 함께 병무비리 합동수사를 시작하였으며 그후 후암동 합동수사본부에서 합동수사부 요원들과 함께 숙식을 하며 밤낮없이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1999. 4. 27 병무비리 수사 중간발표와 같은 건군이래 최대의 병무비리 사범을 적발하는 수사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피해자는 만성적, 고질적, 조직화된 사회의 병폐가 된 병무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작은 초석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날의 잘못된 불행한 과거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피해자는 또 전국확대 병무비리 수사 때에 다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 실질적인 수사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팀에 합류하라는 신임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재차 수사팀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다. 직무상 비밀누설 및 명예훼손

피해자 김대업이 병무비리수사에 기여한 위와 같은 혁혁한 공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1999. 4. 27. 병무비리 1차 수사결과 발표 이후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 김대업을 수사진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공작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이 이렇게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피고발인이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수사기밀사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명현 검찰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발인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발인이 보호하고자 하는 제3의 기관에 대한 병무비리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할 생각인 것으로 피해자 김대업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검찰부는 병무비리수사에 관한 중요한 기밀사항이 제3의 기관에 쥐도새도 모르게 유출되는 현상이 있어 보안대책을 위하여 피해자 김대업에게는 자신의 직접 지휘감독자인 이명현 검찰관에게만 수사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방침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피고발인은 1차 수사발표 다음날인 1999. 4. 28. 병무비리수사로 구속된 군의관 6-7명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놓고 피해자의 신분에 대하여 “수사관은 무슨 얼어죽을 수사관. 그 새끼는 옛날 의정 하사관 출신이고 병무브로커였다. 실형까지 살고 온 전과가 있는 놈이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발인의 지시와 명령을 받고 수사관으로 행동하였고 검찰부의 다른 수사요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방부의 검증과 내락을 받아 수사에 합류한 일련의 전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언행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분 및 신원을 절대로 누설하지 말고 피해자의 신원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피해자를 합동수사부 수사관 신분으로 위장하여 수사팀에 합류토록 지시한 당사자가 피고발인인데, 자신이 스스로 이를 어기고 피해자의 신원 및 신분을 누설한 행위는 누구보다도 제보자 및 수사협력자의 신원 및 신분을 보호하고 상부의 지시를 지켜야할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도 안될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김대업의 신분과 과거의 이력사항이 폭로되자 구속된 피의자 등에 피해자의 이력사항에 대한 소문이 퍼져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수사에 불응하는 등 피해자가 더 이상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무비리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피해자의 수사참여가 봉쇄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람들과 면회자들의 입을 통하여 병무브로커이자 범법자에 불과한 사람이 남의 병무비리를 앞장서 찾아내고 수사를 할 자격도 없이 이들을 조사한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무비리를 통해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일조를 해야겠다는 피해자의 순수한 의도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한때나마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는 비열한 사람으로 매도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고 주변사람으로부터 매장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 분노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3.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요구

피고발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역비리 관련 수사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자로 엄정한 법집행의 의무가 있는 동시에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해 피해자 김대업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더 이상의 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발인이 제3의 기관에 수사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2년 6월 22일 80도282, 대법원 1981년 7월 28일 81도1172의 판례는 공무상 기밀누설의 범위를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분류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형법 제127조에 해당되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동법 제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이 분명하여 위와 같이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을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11.  23  .

고 발 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소관)

공익제보지원단 단장  권   진   관

공익제보지원.단 간사  우   필   호

국방부장관(국방부 법무관리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