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담당 : 박원석 부장 : 723-5303)
제 목	정부·자치단체·공기업등 67개 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용실태 조사·평가
날 짜	1999. 6. 3. (총 18쪽)

보  도  자  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조사 2차 평가자료

67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시민인지도 조사·평가

정보공개 법령의 의무사항 준수하고 있는 기관 11곳에 불과

전반적인 준비 정도의 부실 드러나

일시 : 1999. 6. 3(목)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金七俊 변호사)는 지난 5월 11일-5월 14일 3일간 총 67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36, 서울시 및 산하구청 26, 주요공기업 5)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실태와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인지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 정보공개제도 시행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행정투명성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이용자 편의에 입각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3.  정보공개 업무현황에 대한 조사는 접수창구·담당직원·청구서·편람·주요문서목록·처리대장등『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의 의무사항이자 정보공개업무의 기본 준비사항의 시행 여부를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 6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4. 조사 결과 많은 공공기관들이 법령의 의무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위법실태가 드러났으며, 정보공개의 의지와 준비정도가 부실함을 확인하였다. 36개 정부 부처중 국방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경찰청, 조달청, 식의약청등 9개 기관만이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중에는 성동구청과 한국전력이 각각 유일하게 이를 준수하고 있었다. 한편 정보공개를 알고 있는 시민은 조사대상의 33.7%, 이용해본 시민은 6.5%로 아직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정부부처중 대표적인 부실기관으로는 실태조사 자체를 거부한 국가정보원, 특허청(서울청), 한국통신이 꼽혔으며, 각각 네가지 항목을 위반하고 있는 국무총리실과 과학기술부, 법무무, 병무청 그리고 주무부서이면서도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편람, 주요문서목록등 세 가지 조사항목을 갖추고 있지 않은 행정자치부도 기본적인 준비정도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지나 준비정도가 부실함을 확인하면서 그 개선방향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 정보공개를 위한 독립적인 창구의 개설

-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열람석의 설치

- 정보공개 안내 홍보물 및 대시민 교육

- 전문성을 갖춘 정보공개 전담직원의 배치와 전문교육

- 정보공개 편람 및 각종 백서

- 문서목록의 체계화된 분류

- 문서목록의 전산화 및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장비의 마련

- 문서목록으로 파악되지 않는 내용 문의를 위한 통로 개설

◑별첨자료◑

1.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용 실태 평가 보고

2.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인지도 설문조사 보고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별첨자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시행실태 조사 평가 보고

Ⅰ. 조사·평가의 목적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훨씬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 많은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청구하여 얻기는 쉽지 않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정보공개에 대한 일반의 이해도 낮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와 함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시행하는 공공기관들이 기본적인 준비와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공개에 대한 홍보·안내 책자, 독립된 정보공개창구와 전담직원, 정보공개 서식과 편람, 기본적인 문서철 및 각종 백서, 전산화된 문서목록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에서는 이 같은 사항과 관련한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시행 실태와 준비정도를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와 준비정도를 점검·평가하고,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도록함과 동시에 정보공개 접수, 처리의 전과정과 관련법령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Ⅱ. 조사개요

1. 조사기간

□1차 조사 : 1999. 5. 11 - 1999. 5. 14(3일간)

□2차 조사(보충조사) : 1999. 5. 27 - 1999. 5. 28(2일간)

2. 조사방법

□각 공공기관 방문 모니터

□조사항목에 대한 정보 열람 청구

□고려대, 홍익대, 광운대 학생 50명 자원활동 모니터팀

3. 대상기관

정보공개제도 시행실태 조사 기관
중앙행정기관(정부 37개 기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및 25개 구청)		주요공기업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국 방 부 과학기술부 교 육 부 노 동 부 농 림 부 문화관광부 법 무 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통 일 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 경 부	국가보훈처 국가정보원 감 사 원 공정거래위원회 경 찰 청 국 세 청 기 상 청 대 검 찰 청 법 제 처 병 무 청 산 림 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정청 관세청(서울세관) 통계청(서울지청) 철도청(서울지청) 조달청(서울지청) 특허청(서울지청)	서울특별시청 강 남 구 청 강 동 구 청 강 북 구 청 강 서 구 청 관 악 구 청 광 진 구 청 구 로 구 청 금 천 구 청 노 원 구 청 도 봉 구 청 동대문구청 동 작 구 청	마 포 구 청 서대문 구청 서 초 구 청 성 동 구 청 성 북 구 청 송 파 구 청 양 천 구 청 영등포 구청 용 산 구 청 은 평 구 청 종 로 구 청 중 구 청 중 랑 구 청	대한주택공사 (서울사무소) 토 지 공 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표1> 정보공개제도 운용실태 조사 대상기관

* 기획예산처,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조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됨

4. 조사항목

(1) 조사항목

□ 정보공개 접수창구 (법시행령 21조 4항)

□ 정보공개 담당직원 (법시행령 21조 4항)

□ 정보공개청구서식 (법시행령 21조 4항)

□ 정보공개편람 (법시행령 21조 1항, 3항)

□ 주요문서목록 (법시행령 21조 1항, 2항)

□ 보존문서기록대장 (법시행령 21조 2항)

□ 정보공개 처리대장 (법시행령 17조)

□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 (1998.1 - 1999.4)

(2) 관련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17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1조

□ 공공기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무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 제목의 목록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정보공개편람에는 정보공개 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          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           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 단말기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Ⅲ. 조사결과 및 평가

1. 정보공개 접수창구·담당직원·정보공개청구서식

법무부, 과기부, 정통부, 통일부등 주요부서 정보공개창구 개설 되지 않아

67개 기관중 정보공개접수실·전담직원은 한 곳도 없어

67개 기관중 정보공개청구서 비치 기관 21개,

서울시내 19개 구청, 주무부서인 행자부도 정보공개청구서 비치 안되

(1) 시행실태

전체 65개 기관중 정보공개접수창구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곳은 14개 기관(중앙행정기관 10, 지방자치단체 1, 공기업 3)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요 부서중에는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통일부등이 정보공개접수창구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중에는 마포구청이 유일하게 정보공개 접수창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수창구가 있는 나머지 기관들도 대부분 민원실이나 총무과의 부속 창구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정보공개를 위한 독립적인 접수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정보공개 접수창구와 담당직원이 없는 기관

정보공개 접수창구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실, 병무청, 법무부, 과학기술부, 통계청, 특허청, 정보통신부, 통일부, 철도청, 국가정보원,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마포구청
	공기업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방송공사, 대한주택공사
정보공개 담당직원	중앙행정기관	병무청, 특허청, 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	없음
	공기업	한국통신

정보공개 담당직원은 4개기관(중앙행정기관3, 공기업 1)을 제외한 대다수 기관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담당직원 역시 민원실이나 총무과의 중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대다수가 정보공개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정보공개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국가정보원, 주택공사, 특허청, 한국통신등 3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눈에 띄게 비치되어 있는 곳은 전체 65개 기관중 21곳에 불과했으며 44개 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만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공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주요 부·처·청중 정보공개청구서를 비치해 놓지 않은 기관이 많았으며, 민원인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서울시내 각 구청들도 19개 구청이 이를 비치해 놓지 않았다.

(2) 평가 및 개선방향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지정과 표식, 정보공개청구서식의 비치는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인 동시에 정보공개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준비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요 부서를 비롯해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담당직원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기본 준비에 부실함을 드러냈다. 특히 각급 공공기관이 각종 증명 및 서류발급등의 신청서는 비치해 놓은데 반해 정보공개청구서를 비치해 놓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몰이해와 소극적, 방어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인 시민이 손쉽게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독립된 정보공개 접수실의 운영과 문헌정보등의 관련 학과를 전공했거나 다년간 문서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전담자의 배치, 정보공개서식 및 전산화된 정보공개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 단말기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준비사항 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 사 원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 경 찰 청 과학기술부 관 세 청 교 육 부 국가보훈처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국 방 부 기 상 청 국 세 청 노 동 부 농 림 부 대검찰청 문화관광부 법 무 부 법 제 처	O O X O X X O X X x O O X X X X O O X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자원부 서울지방철도청 식품의약품안정청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재정경제부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X X O O X O O X O X X X X X O X O	서울시청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O X O X X X X X X O X X X X X X O X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X O X O O X X X
							26개기관	비치	7
								미비치	20
							공기업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		X X X X O
		36개기관	비치	15			5개기관	비치	1
			미비치	21				미비치	4

<표3>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서식 비치현황(O 비치, X 미비치)

2. 정보공개편람 및 주요문서목록

67개 기관중 33개기관 정보공개편람 비치되지 않아, 편람이 없는 기관도 8곳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주요문서목록 없는 기관 23개

보존문서기록대장도 없는 기관도 8곳

(1) 시행실태

정보공개에 대한 제반 절차등을 안내하는 정보공개 편람의 비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67개 기관 중 정보공개편람을 비치해 놓지 않은 기관은 모두 33개 기관으로 조사대상기관의 반수 가까이 정보공개편람을 비치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 및 산하 구청들은 9개 구청을 제외한 17개 기관이 이를 비치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정보공개편람 자체가 없는 기관도 8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정보공개 편람을 비치해 놓은 나머지 기관들 대부분도 정보공개를 위해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편람이 아니라 정보공개시행초기 발간한 안내책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정보공개 편람	중앙행정기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법무부, 정보통신부,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동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랑구청
	공기업	토지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표4>정보공개 편람을 비치하지 않은기관; (*) 편람이 없는 기관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주요문서목록은 전체 67개 기관중 23개 기관(중앙행정기관 11, 자치단체 10, 공기업 2)이 작성,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보존문서 기록대장이 없는 곳은 17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문서목록과 보존문서 기록대장 둘 다 없는 곳은 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5, 공기업 1) 인 것으로 확인 었다. 한편  둘다 작성·비치하고 있는 기관은  33개 기관(중앙행정기관 17, 지방자치단체 13, 공기업 3)으로 나타났다.

(2) 평가 및 개선방향

정보공개 편람은 이용자들이 정보공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침서로써 정보공개접수 절차와 이용방법을 안내받는 □정보공개에 관한 정보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구비는 필수적이며 이용자들이 쉽게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기관이 이를 비치해 두지 않고, 심지어 편람 자체가 없는 기관도 있는 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공공기관의 현실적인 준비 정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기관별 차이와 특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관이 총무처가 시행초기 발간한 지침서를 일률적으로 비치해 놓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은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이용방법, 공개되는 정보와 비공개 정보, 수수료, 정보공개 사례등을 담은 편람을 작성하여 정보공개 접수처에 반드시 비치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5>정보공개 주요문서목록 및 보존문서기록 대장 작성, 비치현황 ; 주(주요문서) / 보(보존문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명	주/보	기관명	주/보	기관명	주/보	기관명	주/보
감사원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국방부 기상청 국세청 노동부 농림부 대검찰청 문화관광부 법무부	O O X O X O O O X O O O O X O O X X O O O O O O O O X O O O O X O O X O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자원부 서울지방철도청 식품의약품안정청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재정경제부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O O O X X O O X X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O X X X O O X O X O	서울시청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O X X X O O X O X X O O O O X X O O O O X O O O O O O O O X X O O O O O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 구 청 중랑구청	X X O O X O O O X X X O O X O O
						이상 26개 기관
						공기업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X O O O O O X X O O
		이상 36개 기관				이상 5개 기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법 17조 1항),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보존문서기록대장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법시행령 21조 2항).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절반에 이르는 대상 기관이 둘 중 하나를 비치하고 있지 않거나, 둘 다를 비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아무런 자료목록도 갖추지 않은 9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구비해야할 기본적인 문서관리대장 조차 갖추지 않고 있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보공개는 이용자인 시민이 특별한 사전지식 없이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대상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문서의 제목과 목차등의 대장과 전산 데이타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3. 정보공개 처리대장

(1) 시행실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대한 모니터 결과 6개 기관(국가정보원, 특허청, 한국통신, 한국전력, 송파구청, 영등포구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사항의 결과를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의한  61개 기관의 98년 1월부터 99년 4월까지 정보공개접수·처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5097건이 청구되어 이중 공개 3937건(77.2%), 부분공개 227건(4.5%), 비공개 560건(11.1%), 처리중 63건(1.2%), 기타 118건(2.3%)등인 것으로 확인되어 기관당 평균 83.6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 졌으며 77.2% 비교적 높은 공개율을 보였다.

기관명	접수	공개	부분	비공개	처리중	기타	기관명	접수	공개	부분	비공개	처리중	기타
대검찰청 조달청 관세청 노동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병무청 외교통상부 법무부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산림청 국무총리실	· 0 1 11 65 139 21 · 186 33 5 · · 8 399 0 14 0	· 0 1 9 8 31 15 · 171 20 5 · · 7 389 0 10 0	· 0 1 1 3 3 · 1 5 · · 1 3 0 0	· 0 55 3 2 · 8 7 · · 5 0 3 0	· 1 1 · 6 1 · · 0 1 0	· 0 1 13 · · · 2 0 0	기상청 해양수산부 특허청 정보통신부 국세청 감사원 행정자치부 통일부 교육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법제처 철도청 식.약.청 국방부 공정거래위	3 9 · 17 22 35 68 6 18 30 12 0 32 14 4 19 12 28	3 7 · 8 11 18 44 4 13 15 8 0 21 8 4 16 4 12	1 · 4 1 3 3 1 1 0 2 0 5 3 1 2 2	1 · 1 7 10 19 0 4 8 2 0 6 3 2 2 14	3 3 1 0 4	1 4 2 7 0
계	882	666	18	83	10	16	계	329	196	29	79	11	14
							총계	1211	862	47	160	21	30

<표6> 98.1-99.4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처리현황 ; 진한글씨 비공개 기관

그러나 이 같은 표면상의 정보공개율을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함을 의미하는 수치로  보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많은 정보공개청구가 간략한 자기정보 열람등 공개되는 정보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비공개, 부분공개의 사유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36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개, 부분공개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문서부존재(20건), 사유부적합(15건), 타기관 이송(12건), 자료미보유(11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비공개 사유에 있어 □사유부적합□, □공개부적합□, □공정업무수행지장□등의 모호한 기준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 적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형	공개거부	보존문서 폐기	자료 미보유	문서 부존재	소관아님	타인 영업상비밀	시험관련 정보	비해당사항	법령상 비밀
건수(%)	2(1.7)	4(3.5)	11(9.6)	20(17.5)	4(3.5)	6(5.2)	3(2.6)	1(0.8)	7(6.1)
유형	국방등 국익침해	공개 부적합	국가보안	기각	일부 비공개	사유 부적합	개인사생활	경찰업무수행	본청소관
건수(%)	3(2.6)	2(1.7)	1(0.8)	4(3.5)	2(1.7)	15(13.1)	4(3.5)	1(0.8)	1(0.8)
유형	저작권 관련	소송영향	과다요구 부분공개	공정업무 수행지장	국세징수 목적보관자료	법7조12	기타
건수(%)	1(0.8)	2(1.7)	1(0.8)	2(1.7)	1(0.8)	12(10.5	4(3.5)
총건수	총 193건중 비공개, 부분공개의 유형을 파악한 114건

<표 7>정부 36개 기관 행정정보 비공개,부분공개 사유유형별 정리

(2) 평가 및 개선방향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정보공개의 대전제이며, 비공개범위에 우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판단, 심사함에 있어 이 같은 원칙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공개범위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행 법령상의 관련조항의 개선이 요구된다.

Ⅳ. 결론 및 제언

36개 정부부처와 26개 지방자치단체, 5개 공기업등 총 67개 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많은 기관들이 정보공개 법령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위법실태를 확인하였다.

모든 조사항목을 다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67개 기관중 11개 기관에 불과했다. 정부 부처중에는 국방부와 농림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정청, 조달청이 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보공개 준비가 잘 된 기관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중에는 성동구청이 유일하게 조사항목을 모두 준수하고 있어 가장 준비가 잘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공기업중에는 한국전력이 조사항목을 모두 준수하고 있었다.

반면 실태조사를 거부한 국가정보원, 특허청, 한국통신과 각각 네가지 항목에서 지적을 받은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과학기술부, 병무청, 주택공사 그리고 정보공개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서, 편람, 주요문서목록을 비치하지 않은 행정자치부가 대표적인 부실 기관으로 지적되었다.

정보공개 업무현황 우수기관 (전체 조사항목 준수)	중앙행정기관	국방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경찰청,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정청
	지방자치단체	성동구청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정보공개 업무현황 부실기관 (조사거부 또는 4항목이상 위반)	중앙행정기관	국가정보원, 특허청(이상 조사거부) 과학기술부, 국무총리실, 법무부, 병무청
	지방자치단체	구로구청, 송파구청, 영등포구청
	공기업	한국통신(조사거부), 대한주택공사

<표 8> 정보공개 업무현황 기관별 평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준비정도와 시행실태가 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 조차 지키고 있지 않을 만큼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보공개의 활성화와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의식전환과 태도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이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정보공개를 위한 독립적인 정보공개 창구의 개설

□정보를 검색하고 청구할 수 있는 열람좌석의 설치

□정보공개 안내 홍보물 및 대시민교육 시행

□전문 전담직원의 배치와 전문교육의 시행

□정보공개 편람과 각종 백서의 비치

□문서목록의 체계화된 분류(주제별 분류 및 상세 목록)

□문서목록 전산화 및 전산화된 목록을 검색, 우송할 수 있는 장비마련

□문서목록으로 파악되지 않는 공문서 내용 문의를 위한 통로 개설

끝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가 이렇게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4일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법 시행 1년을 총괄하는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98년 정보공개 건수가 26,338건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평가기준도 없는 단순한 부처별 숫자보고에 지나지 않으며, 이 숫자 또한 정확히 조사된 것인지 의문시된다. 일례로 비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 내역의 행정소송 자료를 보면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중 국세청과 창원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사례는 아예 빠져있다. 정보공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보고서는 세금낭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