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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인지도 설문조사 보고

Ⅰ. 조사의 목적

정보공개제도가 시행 2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이를 쉽게 알고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도 높지 않을뿐더러 그 실제 이용도는 지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이처럼 정보공개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정보공개에 대한 홍보의 부족과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준비미흡 때문일 것이다.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들이 밀실행정의 구태를 벗고 정보공개를 위한 제반 준비를 성실히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실제 이를 활발히 이용함으로써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참여가 생활속에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부터 활발한 정보공개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며, 정보공개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정보공개제도를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이를 널리 알려 행정에 대한 견제와 참여를 위한 실천수단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Ⅱ. 조사의 개요

1. 조사기간 : 1999년 5월 11일 - 5월 14일(4일간)

2. 조사대상

(1) 조사대상

□중앙행정기관 부·처·청

□서울시 및 산하 지방자치단체

□주요공기업등 (총 67개 기관 방문 민원인 658명)

(2) 기본사항

□설문 대상자의 성별 분포

1)남  426명(64.7%)	2)녀 229명(34.8%)	3)무응답 3명(0.5%)

□설문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1)20대 208명(31.6%)	2)30대 204명(31%)	3)40대 128명(19.5%)

4)50대  74명(11.2%)	5)60대  30명(4.6%)	6)70대 이상 14명(2.1%)

3. 조사방법 : 각 기관 민원실 방문 민원인 면접 설문조사

4. 오차한계 : 95% 신뢰수준에 ±5

5. 조사주관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Ⅲ. 조사의 한계

□조사 시간과 비용 관계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을 추출하지 못하고 공공기관을  방문한  민원인들에 대한 조사로 진행되었음. 이에 따라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전체의 인식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이용도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향, 활성화

방안등 다양한 조사 항목을 설정하지 못함.

Ⅳ. 조사의 결과

<설문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1)매우 관심이 많다    34명( 5.2%)

2)관심이 있는 편이다  222명(33.7%)

3)관심이 없는 편이다  361명(54.9%)

4)전혀 관심이 없다    41명( 6.2%)

1. 국가 및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국가 및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중 54.9%에 해당하는 361명이 □큰 관심이 없는 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도 41명(6.2%)이나 되어 응답자의 61% 이상이 행정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관심이 많은 시민은 전체의 5.2%(34명), □관심이 있는 편□은 33.7%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는 관심이 없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이처럼 무관심 하 다는 답변이 많은 것은 정부, 자치단체의 행정이 아직 까지 는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설문2> 귀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투명하다      7명(1.1%)	2)투명한 편이다   114명(17.3%)

3)불투명한 편이다  419명(63.7%)	4)매우 불투명하다  109명(16.6%)

5)기타  9명(1.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80% 이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투명하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18.4%에 불과해 다수의 시민이 아직까지도 행정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오랜 밀실행정에 대한 시민의 누적된 불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관행이 여전히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에 대한 평가

<설문3> 귀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노력하고 있다  9명(1.4%)     2)노력하는 편이다     223명(33.9%)

3)노력하지 않는 편  342명(52.0%)    4)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80명(12.2%)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각 행정기관의 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12.2%), "노력하지않는 편이다□(52.0%)는 답변이 전체의 64.2%를 차지하였다. 한편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도 35.3%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행정기관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점수를 주었다.

4.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인지도

<설문4> 귀하는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알고 있다  222명(33.7%)   2)모르고 있다  434명(66.0%)  3)무응답 2명 (0.4%)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다수는 "모르고 있다"(66.0%)고 답하여 이 제도가 아직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답변

도 33.7%로 조사되어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

로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동시

에 알 수 있었다.

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시민 이용도

<설문 5> 귀하는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1)있다  43명(6.5%)    2)없다  614명(93.3%)    3)무응답  1명(0.2%)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시민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6.5%인 4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3%

이상은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33% 이상이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도가 이처럼 낮은 것은 정보공개청구 절차등 제도의 이용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향후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용여부

귀하는 이후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1)적극 활용하겠다	92명(14.0%)

2)기회가 되면 활용하겠다   520명(79.0%)

3)활용할 일이 없다	46명(7.0%)

향후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활용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중 79%인 520명이 □기회가 되면 활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응답은 14%(92명), □활용할 일이 없다□는 응답은 7%

(46명)으로 조사되었다.

Ⅳ. 결론 및 총평

조사결과 아직 많은 시민들은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실제 정보공개청구는 지

극히 미미한 정도로 조사대상자의 6.5%만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본 경험이 있으며 93.3%의 대다수는 이용해 본 경험이 없었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아직까지 정보공개가 시민들이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보공개의 정착을 위해 많은 과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공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제도의 홍보와 시민이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

해야 한다. 이를위해 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취지와 이용방법, 절차등에 대한  홍보·안내 책자와 같은 것을 발간하여  시민들이 이를 쉽게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용자 편의에 입각한 정보공개 시

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공개접수창구 개설과 담당자의 배치,정보공개서식 및 편람의 비치, 문서목록 및 전산화된 프로그램등 기본적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구비하여 특별한 사전지식 없이도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행정의 각종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스스로 알리고 검증 받는 태도가 필요하다. 행정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공시제도 또는 정보공람제도는  그 하나의 선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