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소개의원 : 김 민 석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성 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건 명	『資金洗濯防止에關한法律』의견 청원
소개년월일	1997년 10월 일
소개의견 1. 문민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조치로 꼽히는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실시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국민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득과 근로소득간의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제정의 실현과 국민복지의 증진,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제도적 기초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목의 과세를 보다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도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있는 정착입니다. 2. 그러나 각종 범죄관련자금이 이러한 금융실명거래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세탁되고 있으며 이는 현행 금융실명제에 따르면 금융거래의 합의된 차명거래는 단속, 근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계속되는 자금세탁행위는 중요 범죄의 예방과 동시에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규제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의 법률안은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명문화하였다는 긍정적인 점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신고의무가 미미하게 부과된 점, 지나치게 낮은 법정형, 그리고 고액현금거래의 범위 등에 있어 자금세탁을 단속, 방지하려는 동 법안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가 제기한 청원이 고액현금거래의 국세청에 대한 의무적 통보를 규정한 점, 고액현금거래를 자기앞수표를 포함한 2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점, 금융기관종사가가 자금세탁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한 점, 벌칙조항의 형량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추어 높게 정한 점 등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담고 있어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에 부응한다고 사료되어 이를 소개하는 바입니다. 5. 이 청원이 자금방지에관한법률의 제정에 있어 반영됨으로써 자금세탁방지를 통한 투명한 금융거래의 정착과 범죄의 예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김 민 석

청 원 서

청원제목 : 『資金洗濯防止에關한法律』의견 청원

첨    부 :	청원안 1부

1997년 10월  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고액현금거래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법률안은 고액현금거래의 경우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행법상으로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내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에 불과한데, 이것만으로는 자금의 실권리자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차명거래에 의한 자금세탁, 조세포탈을 막기 위해서도 고액현금거래의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의 돈세탁방지법도 고액현금거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고액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거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납세자번호 등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거래형태 및 거래금액 등을 재무성 및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인의 건당거래가 1만달러를 하회하더라도 하루에 여러건의 현금거래 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인이상이 하루 동안 동일계좌에 1만달러를 초과하여 입금하는 경우, 동일인이 수일에 걸쳐 행한 현금거래의 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은행은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법은 은행원이 보고의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하는 경우 1천달러의 벌금형 또는 1년이하의 징역형,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1만달러의 벌금형 또는 5년이하의 징역형, 12개월이상 계속하여 위반하는 경우 50만달러의 벌금형 또는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진신고하지 않고 은행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분산예치하는 예금자에 대해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과 5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철저한 제도가 있었기에 노소영부부의 현금 분산예치 행위가 수사당국에 쉽게 파악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정규모이상의 현금거래는 반드시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엄격한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2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거래는 고액현금거래로 보아야 한다.

현재 1억원 이상을 고액현금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많으나 이것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다.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을 고액현금거래로 하고 있으나, 이 금액 조차도 지나치게 높다면서 금액을 하향조정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0만원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실질적으로 현금과 동일하게 유통되고 있는 자기앞수표까지도 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3. 불법자금에 대한 신고의무를 확대해야 한다.

법률안에서는 금융기관종사자가 자금세탁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종사자가 자금세탁행위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것이기 때문에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워서는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4. 벌칙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법감정이나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벌칙조항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따라서 벌칙조항의 기준이 되는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작년 11월 7일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안□에 따르면 자금세탁행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금세탁 예비.음모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자금 미신고 등의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를 하거나 고액현금거래의 보고의무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적.상습적으로 자금세탁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금세탁에 관한 정보제공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포상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