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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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제 목	대통령의 아들도 면책특권이 있나?
날 짜	1997. 3. 5. (총 1 쪽)

논     평

	대통령 아들도 면책특권이 있나? 여야는 정치협상으로 범죄사실을 은폐말라.

1. 참여연대는 신한국당이 □김현철씨에 대해 한보사건 외의 별건구속을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소식에 최소한의 법정신조차 집권여당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법의 형평성의 원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예외없이 죄를 지었다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감히 이의의 마음을 갖지 못할 것이다.  한보사건후 국민감정이 그간 법 적용의 평등이 심하게 훼손되어 온 것을 규탄하고 이 현재의 시국에서 어떻게 이런 방침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2. 특히 □부모,자식간의 문제를 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은 가히 경악의 수준이다. 김현철씨 사법처리의 문제가 어떻게 부모,자식간의 문제인가? 김현철씨이건 누구건간에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한 개인일 뿐이다. 물론 대통령 = 국가라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결국위정자들은 아직도 대통령이 무슨 봉건시대의 황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3. 이 보도는 현재와 같은 국가 위기시국이 왜 나타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아직도

4. 야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