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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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이태호 : 797-8200)
제 목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날 짜	1996. 11. 7. (총 쪽)

보  도  자  료

	부패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서명 과반수 돌파 기자회견 및 부패방지법 시민입법청원
일시 및 장소 : 1996. 11. 7.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2층 귀빈식당

1. 올해 초부터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 金昌國)는 11월 7일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서명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를 돌파한 것을 공표하고 부패방지법을 시민입법청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동법청원안을 국회 청원과에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金昌國 본부장, 朴元淳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광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동실행위원장이 참석했으며 千正培(국민회의), 金洪信(민주당)의원이 배석했다.

2.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지난 총선 이래로 □부패방지법 제정 및 검은돈 추방을 위한 정치인 대유권자 약속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6월 이후 국민서명에 돌입하여 매주 1회 꾸준히 가두서명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1월 2일(토)까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151명)가 부패방지법 제정 대유권자 약속서명을 마쳤고, 시민 23,521명이 서명하였다.

3. 한편,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국회의원 서명운동 시작 당시 약속했던 바 대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에 동참한 서명국회의원 151명 전원의 명단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하였다. 서명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신한국당 54명, 국민회의 67명, 자민련 17명, 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으로 여야가 고루 참여하였다. 초선의원이 9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 김덕룡 정무제1장관 황낙주 전국회의장 등 여 중진도 상당수 참여하였다.

(한편, 입법청원 직후 11월 10일 현재 5명의 신한국당 중진의원이 추가서명했다. 자료참조)

4.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하는 부패방지법은 종합적인 반부패기본법으로서 돈세탁 규제,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공직자 윤리규정의 개선, 부패행위 처벌강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 이날 입법청원에는 천정배 의원(새정치국민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여야 7인의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서명하였다.

6.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는 입법청원 후 4당 정책위 의장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면담을 가지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부패방지법 제정촉구 엽서보내기운동과 국민100만명 서명운동을 내년 대선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 기자회견 및 입법청원 순서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일시 및 장소 : 1996. 11. 7. 오전 11시 --11시 30분.  국회의사당 2층 귀빈식당

□ 사  회 : 신광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동실행위원장

□ 순  서

□참석자 소개 ----------------------------------------------------------------------- 신광식 실행위원장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경과 및 결과보고 --------------------------------- 신광식 실행위원장

□부패방지법 내용 해설 --------------------------------------------------------- 박원순 사무처장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연설 및 향후 계획발표--------------------------- 김창국 본부장

□질의 응답

□ 배  석 : 안상수 의원(신한국당), 천정배 의원(새정치국민회의), 김홍신 의원(민주당)

□ 입법청원 : 11시 30분

별첨 1.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정치인 대유권자약속□ 서명의원 명단

별첨 2.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경과 및 서명결과

별첨 3.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요지)

끝.

별첨 1.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정치인 대유권자약속□ 서명의원 명단

□ 신한국당 총54명

박성범(중구)이재오(은평을)박주천(마포을)박범진(양천갑)김명섭(영등포갑)강성재(성북을)김덕룡(서초을)서상목(강남갑)홍준표(송파갑)맹형규(송파을)김형오(부산영도)한이헌(북,강서을)김기재(해운대,기장을)이윤성(인천남동갑)이경재(계양,강화을)남평우(수원팔달)홍문종(의정부)김문수(부천소사)목요상(동두천,양주)이국헌(고양갑)이웅희(용인)이상배(상주)황낙주(창원을)안상수(과천,의왕)권철현(부산사상갑)김영선(전국구)조웅규(전국구)황규선(경기도이천)김무성(부산남구을)양정규(북제주)박세환(전국구)윤원중(전국구)황성균(경남사천)최연희(동해시)원유철(평택갑)이상희(부산남구갑)김호일(마산합포)이원복(인천남동을)차수명(울산남갑)이신행(구로을)이사철(부천원미을)변정일(서귀포시,남제주군)이신범(강서을)이우재(금천)서훈(대구동을)백승홍(대구서갑)김재천(진주갑)최욱철(강릉을)이상현(관악갑)이완구(청양,홍성)정의화(부산중동구)김일윤(경주갑)김종하(창원갑)김영준(제천,단양)

□ 새정치국민회의 총67명

김상우(광진갑)이상수(중랑갑)유재건(성북갑)김근태(도봉갑)설훈(도봉을)김원길(강북갑)임채정(노원을)김상현(서대문갑)김영배(양천을)정한용(구로갑)김민석(영등포을)이해찬(관악을)조철구(인천서구)정동채(광주서구)조홍규(광주광산)조성준(성남중원)이석현(안양동안을)최선영(부천오정)김영환(안산갑)천정배(안산을)유선호(군포)정동영(전주덕진)장영달(전주완산)최재승(익산갑)이협(익산을)윤철상(정읍)김홍일(목포신안갑)김경재(순천갑)조순승(순천을)정호선(나주시,군)김성곤(여천)김옥두(장흥,영암)배종무(무안)김인곤(함평,영광)방용석(전국구)신낙균(전국구)천용택(전국구)이성재(전국구)국창근(담양,장성)양성철(곡성,구례)최희준(안양시동안갑)추미애(광진을)김영진(강진,완도)김충조(여수)김종배(전국구)조찬형(전북남원)한화갑(목포,신안갑)이기문(계양,강화갑)신기남(강서갑)김봉호(해남,진도)한영애(전국구)김한길(전국구)안동선(부천원미갑)박정훈(임실,순창)김병태(송파병)정균환(고창)박찬주(보성,화순)박상규(전국구)이동원(전국구)이길재(광주북구을)길승흠(전국구)임복진(광주남)조순형(강북을)권노갑(전국구)정희경(전국구)김진배(전북부안)채영석(군산갑)

□ 자유민주연합 17명

안택수(대구북을)이병희(수원장안)김고성(연기)조영재(대전유성)박신원(오산,화성)황학수(강릉갑)김범명(논산)이건개(전국구)변웅전(서산,태안)김종학(경산,청도)조종석(충남예산)이재선(대전서구을)정일영(충남천안갑)허남훈(평택을)이동복(전국구)권수창(안양만안)지대섭(전국구)

□ 민주당 총11명

이부영(강동갑)제정구(시흥)이수인(전국구)김홍신(전국구)이규정(울산)이미경(전국구)권오을(안동갑)장을병(삼척)이중재(전국구)하경근(전국구)조중연(전국구)

□ 무소속 총2명

이해봉(대구달서을)홍사덕(강남을)

<서명의원 통계>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무소속	합 계
초 선	33	39	14	5	1	92
재 선	11	11	2	4		28
3 선	7	12		1		20
4 선	1	2			1	4
5 선	1	3				4
6 선				1		1
7 선	1		1			2
합 계	54	67	17	11	2	151

※ 입법청원 후 추가서명자 명단 (신한국당 5명)

: 노승우(동대문 갑) 서석재(부산사하갑) 김용갑(경남 밀양) 김진재(부산금정갑) 이만섭(전국구)

별첨 2.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경과 및 서명결과

부패방지법 서명 결과 □□□□□□□□□□□□□□□□□□□□□□□□□□□□□□□□□□□□□□□□□□□□□□□□□□□□□□□□□□□□□□□□□

□국회의원 : 151명(／추가5명)	□시민서명 : 23,521명(／추가 2,000여명)

□해외서명 : 65명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일지□□□□□□□□□□□□□□□□□□□□□□□□□□□□□□□□□□□□□□□□□□□□□□□□□□□□□□□□□□□□□

1월  9일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발족, 본부장 김창국 변호사

1월 24일    부패방지법안 토론회 개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발제: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 윤태범 박사(경기개발연구원 )

3월 20일-4월 9일  □검은돈배격 부패방지법제정을 위한 총선후보 대유권자 약속□운동 실시

총선후보자 320명 서명, 72명 당선

6월  4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서명운동□ 가두서명 시작, 서울역

6월 : 주 1회 서울역앞   /   7월 : 주 1회 명동

8월 : 주 1회 청량리     /   9월 : 주 1회 대학로

10.19∼11.2 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 집중가두서명

7월  1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정치인 대유권자 약속□ 2차서명 시작

7월 16일    부패방지법 국회의원 서명을 위한 국회의원회관 방문서명

9월 17일    뉴스레터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소식□ 제 1호 발행, 배포

10월 22일   뉴스레터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소식□ 제 2호 발행, 배포

10월 21일 -11월 2일  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 선포, 집중 가두서명 및 의원서명

10.19 : 행동주간 선포식, 서울역 오후2시	/   10.22 : 시민안전의 날, 명동 오후2시

10.23 : 샐러리맨의 날, 명동 오후2시	/   10.26 : 교육을 생각하는 날, 서울역 오후2시

10.27 : 종교계실천의 날, 각교회□사찰	/   10.28 : 양심선언자의 날, 정부종합청사앞, 정오

10.29 : 지역단체서명의 날

※서명에 참여한 단체들

삼풍유가족어머니회, 서울교육대학총학생회,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일용직노동조합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참교육학부모회

※서명에 참여한 지역단체

경산시민모임, 공주한겨레시민모임, 관악주민연대(서울), 남원지역발전협의회, 대구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청년광장, 도민정치실현을 위한 범제주도민회,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성남시민모임,  의정부시민	광장, 전북시민운동연합, 청주시민회

※해외단체참여 : 인터넷 한국문제 토론 네트워크 □the Friends List□

한국문제 및 교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내의 연구자, 시민운동활동가 인터넷 토론네트워크	인 the Friends List의 회원 총 220명 중 65명이 인터넷을 통해 영문서명에 동참했다. 이 서명은 참여	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재미교포 자원봉사자 고정림(Kelly Koh,여, 27세)씨의 제안으로 이루어졌	다. 고정림씨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에서 추진하는 해외부정재산환수 프로그램 계발팀에	참여하고 있다.

96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주최 주요정책토론회 □□□□□□□□□□□□□□□□□□□□□□□□□□□□□□□□□□□□□□

1차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에 관한 토론회-부패방지법안 공청회(1월)

2차 해외부정재산환수에 관한 토론회--필리핀 전상원의장 Jovito R. Salonga 초청(2월)

□필리핀의 경험: 마르코스와 그의 일가의 부정재산환수□

3차 각국 반부패입법동향에 관한 토론회 (5월) □지구적차원의 부패추방움직임□

4차 부패사정기구의 개혁방향에 관한 토론회(9월) □현부패사정기관 이대로 좋은가?□

5차 내부비리제보자 보호에 관한 토론회(10월) □내부고발자 보호 왜 필요한가?□

6차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위원회) 호주위원장 Peter Rooke 초청토론회(10월)

--부패추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한국사회의 선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소개□□□□□□□□□□□□□□□□□□□□□□□□□□□□□□□□□□□□□□□□□□□□□□□□□□□□□□□□□□□□□□□□

□ 4대 캠페인

□캠페인1.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부패방지법제정을 위한 각종 공청회/ 정책토론회 개최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서명운동 전개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단 구성 및 유권자 운동 전개

□캠페인2. 공익제보자 지원운동(부정부패제보전화 시민의 눈797-8200)

--각계각층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 공익제보지원단 운영

--내부비리제보자 핸드북 발간 및 공익제보 홍보활동

--내부비리제보 사례집 시리즈 발간 및 양심선언자 네트워크 추진

□캠페인3. 부정재산환수운동

--부정재산환수단 구성 : 국내 및 스위스 등지의 전직대통령 부정재산 조사활동

--해외 부정재산환수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해외 부정재산환수단체와의 교류

--국가/ 전두환-노태우 전직대통령/ 스위스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형사 소송

□캠페인 4. 부패추방시민연대

--교육비리추방캠페인 / 부실공사추방 캠페인

--연례 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

--의인재단 설립운동

□ 본부구성

본부장: 김창국(변호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정책사업단장: 이은영(교수, 한국외국어대 법학)

공동실행위원장: 박원순(변호사) 신광식(약사, 상록수 약국)

공익제보자지원단장: 권진관(목사, 성공회대 교수) 법률상담실: 대표간사 김창준(변호사, 한미합동)

부정재산환수단장: 채수일(목사, 전한국신학연구소장) 지원봉사단장: 김정자(주부)

실무간사: 이태호 이은경 이수효

그외 전문위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함께 합니다.

부패방지법(안)

1. 입법취지

가. 종합적 부패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부패왕국□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 버렸다. 말단 공무원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총체적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 왔다. 대통령이 수천억의 부정축재를 하는가 하면 부천시의 경우 하급 공직자들이 백억대의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규모와 방법, 그 확산 정도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부패는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어 왔다. 정권이 바뀔 때면 부패추방과 사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곤 했으나 일과성 구호에 불과했고 부패의 사슬은 오히려 견고해져 왔다.

우리에게 부정부패를 규율하는 법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형법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등은 부정공직자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을 준비해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감사원 뿐 아니라 안기부, 청와대 까지 부정부패를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날이 갈수록 대형화, 투기화,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부정의 대규모화와 부패의 보편화는 오랜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구조성을 지니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사회에 특유한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조건들이 바로 이 심각한 부패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부패추방의 중추적 기능을 행사하여야 할 사정기관 자체가 공정하고 추상같은 권한행사를 제대로 해 왔다고 볼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은 그 스스로 부패하거나 또는 부패세력의 압력과 유혹에 초연하지 못하였다. 그것이 국가적 거대사건이든 아니면 작은 규모의 토착적 비리사건이든 간에 이들 사정기관은 단호한 처단을 해 내지 못했다. 거기에다가 사법부마저 엄정한 형벌을 가하는데 실패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기관의 독립성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그동안 부패추방을 효율적으로 이룩하는데 불가피한 제도들이 결여된 개별적인 부패방지법제의 무기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돈세탁방지제도등은 부패와의 전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불가피한 무기들이다.부패는 언제나 그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내부자에 의해서만 그 진실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영원히 부패는 은폐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부패는 점점 더 교묘한 수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없이는 효율적인 부패 수사와 사전 차단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없이 부패의 청산은 있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패방지법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부패공직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제반 형사법제와 엄정한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제시하여야 할 공직자윤리법 등의 법제에도 큰 구멍들이 뚫려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직 우리가 지니지 않고 있는 부패방지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불충분한 현재의 법제를 보완함으로써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한 단일하고도 종합적인 부정방지법이 절박하다. 부패방지를 위한 단일법제가 법체제상 무리함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하나의 법률에 모든 부패 방지와 추방을 위한 제도들이 포괄됨으로써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법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단일하고 종합적인 부정방지법이 부패추방에 매우 효과적임을 외국의 입법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부패의 사슬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개혁도 세계화도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의 비자금사건은 국제적 망신과 한없는 절망감을 안겨주었으나 한편으로는 증폭하고 있는 국민들의 반부패 의식은 부패를 일소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법안이 부패추방을 위한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으나 적어도 법제로서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법안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부패예방과 추방의 제도와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의해 입법화됨으로써 우리사회는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거부정, 건전하지 못한 정치자금수수의 관행과 정치문화, 행정정보의 공개와 규제행정의 완화, 각 부처의 자체감사기능의 강화, 부패 소지가 많은 기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해임건의제의 도입, 부패의 근원적 방지로서의 공직자의 생활 보장, 계좌추적권의 부여등 감사원 기능의 강화 등의 문제는 부패방지법에 포괄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아 따로이 정치관계법제의 개정과 정보공개법의 제정, 정부조직법, 각종 공무원법과 감사원법의 개정등으로 해결할 것을 염두에 두어 부패방지법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별개의 운동에 의해 추진할 것임을 참고로 밝힌다. )

나.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의 방향과 요강

부패방지법은 부패문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을 내용으로 한다.

부패문제는 각론적인 접근으로는 더이상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제로는 전면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에 기존의 흩어져 있는 부패방지법제를 보완 종합화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결여된 공익정보제공자보호 및 특별검사제등을 완비하여 단일 종합법으로서 총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부정부패방지법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을 극복한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후 전개된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이를 뒷밤침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을 보고 우리는 부패추방과 투명성보장에 한가닥 기대를 걸어본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속출하고 있는 부정부패사건과 스캔들을 보면서 그와같은 한시적이고 일회적인 사정정책으로 우리의 부패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

공직자윤리의 확립은 과연 가능한가? 그토록 꼼꼼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물론 시민의 지속적 감시와 정부의 부패추방에의 지속적이고 단호한 의지등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제도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를 제외하고는 추상적인 청렴의무규정와 외국인으로부터의 선물신고,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공직사회의 부패에 젖어온 기존관행과 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으로는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관행을 일소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 외국의 입법례 중 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까지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정부윤리법은 공직자가 20$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비롯한 선물의 기준과 부정한 선물의 처리절차등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패방지법(안)은 특히 미국의 정부윤리법등을 많이 참조하여 뿌리깊은 부패관행과 의식을 고치기 위해서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규정하였다. 어떤 선물이 금지되고 허용되는지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지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이 그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매우 꼼꼼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도 보완의 여지가 적지 않다. 우선 재산 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9인의 위원 중 4인은 내부인사이고 게다가 나머지 5인의 외부인사도 학식과 명망이 있을 것을 요구할 뿐 부패문제에 대한 아무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할 때만이 재산등록제도의 좋은 뜻도 살릴 수 있으며 허위신고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법(안)에서는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인사의 비율을 6인으로 늘렸으며 부패추방 시민운동단체의 위원추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와 등록재산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였다. 더 나아가 실사를 감사원에서 일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에서 재산등록의 엄정한 준수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신의 □집안식구□들을 누가 엄정히 조사하고 처벌하려 하겠는가.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자!

우리 사회에는 부패공직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청렴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깨끗한 공직자가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직자들이 동료 또는 상사의 부정을 감지하거나 혹은 부정에의 참여 유혹을 받았을 때 이를 고발하는 것은 가능한가?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의의 호루라기□를 불 것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한 부서 또는 집단의 부정을 고발해 오는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부패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비호하는 공직사회의 관행을 깨뜨리는 데 관건이 된다. 즉 비리를 고발하는 용기있는 공직자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보호될 때만이 공직사회의 부패의 사슬은 끊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정과 부패가 그 내부를 훤히 잘 알고 있는 내부자가 그것을 고발해 오지 않으면 어떻게 그 부정과 부패를 끊을 수 있으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패방지법(안)은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와 더 나아가서 비리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람 등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음으로써 부패방지의 커다란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

돈세탁규제없이 부패는 사라질 수 없다.

돈세탁은 부정한 자금을 깨끗하게 세탁하여 그 추적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적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의 안전판이 되어 부패의 양산에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태우와 전두환비자금사건은 이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날이 갈수록 돈세탁의 수법은 지능화되고 금융기관의 음성적인 협조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적발하기는 거의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돈세탁을 처벌하는 법제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돈세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패방지법(안)은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법적 규범으로 확립되고 있는 돈세탁의 철저한 규제와 이의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부정부패의 안전판을 걷어치우고 공직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고자 한다.

부정부패의 적발과 필벌이 요구된다.

기존의 처벌법규만으로도 이를 엄정하게 지켜나간다면 어느정도의 부패척결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기존의 법을 종이호랑이로 만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어 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부패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사회복귀배제와 범죄수익의 철저한 몰수가 요구된다. 이에 부정방지법(안)은 부패행위를 세분, 구체화하고 새로운 부패범죄를 규정하였다. 부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상관을 처벌하는 규정과 사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범죄의 가중처벌, 뇌물을 주어 부패를 유혹한 증뢰자의 수뢰자와의 동일한 처벌규정 등을 두었다

각종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정기관이 요구된다.

1994년 공무원범죄의 경우 11.7%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처분되었다. 최근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들어났듯이 이미 혐의를 확보하고서도 명백한 직무유기를 범한 검찰이 부패척결의 공정한 기관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 5.18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요구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와같이 엄정하고도 추상과 같은 수사기구의 확립 없이는 모든 부패추방을 위한 법제와 노력은 헛수고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만약 우리가 오래전부터 부패에 맞서 용감히 싸우는 검찰을 가졌다면 부패가 이 사회에 이정도로 만연되지는 않았을 터이다.

부패방지법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구성하고 여기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종래 특별검사제를 요구해 온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부패추방에서만이라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부패추방에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함으로써 검찰과 권한조정을 꾀함과 동시에 부패방지특별수사부의 비대화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제대로 처단함으로써 윗물맑기를 제대로 만듬으로써 아랫물도 자연스럽게 맑아질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 외국의 입법사례

동남아 각국의 경우

동남아 각국에서는 단일한 부패방지법이 일반화되어 있고 부패문제에 있어 오히려 우리나라에 비해 앞서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싱가포르등이 투명한 사회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노력이 바로 부패방지와 추방을 위한 법제의 개혁으로 나타났고 실제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국가들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패문제에 대한 이같은 단호한 법제적 대응과 반부패 드라이브로 그나마 부패통제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인도의 부패방지법(1947년)을 시작으로 해서 필리핀의 독직 및 부패방지법(1961년) 대만의 부정공직자처벌법(1963년)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1969년)등이 그 예가 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부패행위조사국이라는 대통령 직속의 사정기관을 검찰과 별도로 두어 강력한 부패척결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다. 본 부패방지법안은 이러한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부패방지특별수사부를 설치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미국에서는 정보공개법, 프라이버시법, 정부윤리법 중 특별검사규정, 공직개혁법 중 내부고발자보호조항, 세금개혁법 중 정보공개조항, 상원윤리법, 하원윤리법등에 의하여 부정부패를 빈틈없이 규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정부윤리법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미줄같은 공직자의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본 부패방지법의 모범이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서구의 여러나라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의 법제로 나타나고 있는 바 영국 역시 공공단체부패행위방지법(1889), 1906년 부패방지법, 1916년 부패방지법등이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1989년 내지 1916년 부패방지법이라고 한다. 이들 법제에서도 우리사회에 적용이 가능한 조항은 도입하도록 노력하였다.

2. 주요골자

제 1 장   총  칙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 기업,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제2조, 제4조, 제5조), 그것이 비록 선언적 규정이라 할 지언정 부패추방이 우리 시대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국가,기업,국민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부패추방 시민운동의 육성, 지원 조항을 둠으로서(제3조) 시민운동의 활성화로 부패추방이 아래로부터 일어나고 조직화됨으로써 부패추방이 정권의 일시적 구호에 그치거나 상층부의 주도에 의한 한계를 가지지 않도록 하였다.

제 2 장   공직자윤리 및 행동규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매우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패방지법(안)에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에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할지, 어떤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6가지로 구체화하여 단지 청렴하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선언에 불과했던 국가공무원법 등의 기존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제7조)

또한 공직자의 업무외 취업제한(제8조)과 업무외 소득제한(제9조) 규정을 둠으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업무외 소득을 규제하여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공직을 남용하여 금융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금융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제10조)

공직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로부터의 제척, 회피제도를 두어 직무의 공정한 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부패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발본하고 그럼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도록 하였다.(제11조)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등을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또 선물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를 직무관련자로 한정하고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선물등을 공직자 본인이 받는 경우 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받는 경우에도 공직자 자신이 받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선물 등의 처리는 이를 신고한 후 시장가격으로 반환,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물 등을 뇌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제12조, 제13조)

뿐만 아니라, 공직자 상호간에도 선물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 전근 등의 경우에서의 의례적인 것만을 인정하였다.(제14조)

이러한 선물등에 관한 규제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이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에 관해서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다.

공직자윤리법에 있던 퇴직공직자의 유관기업에의 취업제한규정을 존치하였으며, 퇴직공직자들의 친목단체등이 해당 부서와의 거래를 통하여 이권을 도모하는 폐해를 금지하였다(제16조). 이에 더하여 부정부패로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10년간 유관기업체에의 취업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른 후에도 버젓이 유관기업의 로비스트로 취업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도록 하였다.(제19조)

제 3 장   재산등록과 공개 및 심사

이 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등에 관한 규정들을 거의 그대로 살리면서 종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비판되어온 사항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손질하였다.

우선 재산등록의무자를 대폭 확대하였다(제20조). 특히 국세청, 관세청등 비리의 온상으로 의혹을 사온 기관의 경우에는 6급이상의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민원부서, 이권관련부서들의 경우 전 공무원의 등록이 바람직하나 업무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우선 6급이상으로 조정하였다.

등록의무재산(제21조)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까지 포함하여 부정재산의 은닉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등록의무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예컨대 기존의 일천만원 이상을 오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의 공정과 심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인사의 비율을 높였으며(종래 5인에서 6인으로) 외부에서 선임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추방시민운동단체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제27조)

등록재산에 관하여 허의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감사원은 조사결과 부패방지특별수사부에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재산의 실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제25조 7항, 8항)

등록의무자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을 삭제하였다.(제31조)

제 4 장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이 장은 참여연대에서 이미 입법청원한 바 있는 내부고발자보호법(안)을 참고로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부정과 부패가 공모되고 진행되는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고발해 옴으로써 부패의 전모를 쉽게 파악하고 추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 이와같이 부패추방의 가장 중요한 고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보호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종래의 참여연대 안에 다만 그 적용대상에 있어 부패방지법(안)의 전체체계상 공직자와 공직자였던 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제40조). 이것은 공직자가 아닌 사회단체 등의 구성원을 포함할 경우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거부감이 적지 않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정착되는 것을 보아가며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익정보제공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나 부패행위에의 가담 거절, 부패정보의 은폐에 협조하지않는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제 5 장   돈세탁 규제

돈세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이번 두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과정에서 무엇보다 절실히 제기되었다. 이른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및 그 시행령 등에서도 돈세탁규제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비밀보장 조항 때문에 계좌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 법이 입법화되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위 긴급재정명령과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의 돈세탁규제는 민주당의 자금세정규제법(안)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민변) 안을 참고하였으나 민변의 안이 간명하고 본 법의 체계에 부합하여 민변의 안을 대체로 원용하였다. 다만 돈세탁의 대상범죄에 본 법상의 범죄를 추가하였다.(제54조제5호)

제 6 장   부패행위의 처벌

공직자의 부정범죄에 관하여는 형법, 특가법의 규정이 주로 뇌물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형법 제135조는 공무원의 직무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를 직권을 이용하여 범한 때에는 2분의 1의 가중처벌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본 법의 본 장은 흩어져 있는 공직자의 부정범죄를 망라하고 일원화, 세분화시킴으로서 공직자부정범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면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대만의 부정공무원처벌법과 싱가포르의 부패방지기본법을 참고하였다. 동남아시아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형량이 매우 높고 엄중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66조 내지 제68조에서는 공직자범죄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공직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사기, 직권남용, 뇌물 등의 범죄행위를 공직자범죄의 특수한 행위반가치를 고려하여 따로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들은 대만의 예에 따른 것인데 대만의 경우는 형량이 본법안의 2배에 달함을 참고로 언급한다. 특징적인 것은 뇌물죄를 유형화하여 직무에 위배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일반적인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 그 형량을 인상한 것이다.(제66조, 제67조)

주로 사정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전 조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며(제70조) 공직자에 대한 증뢰의 경우도 공직자와 동일한 형으로 벌하도록 함으로서 부패의 미끼를 던지는 증뢰자에게 엄중한 처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71조)

제7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에 부정의 증거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비호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제73조 내지 제80조에서는 본법의 제2장과 제3장에 위배한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자행동규범에 위반하거나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벌하여 제2장과 제3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제81조에서는 본법상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제82조와 제83조에서는 방조와 교사범을 벌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교사범의 경우 형법의 특별규정으로서 정범의 실행착수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제86조에서는 이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제 7 장   불법재산의 몰수 등

공직자 부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부정범죄수익의 몰수 등에관한 특례법을 원용하였다. 다만 그 적용대상을 기존의 특수공직자범죄에서 본 법상의 범죄를 추가함으로서 확대하였다.(제6조8호)

제 8 장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 차장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도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고(제137조) 어느 누구로부터도 독립된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둠으로서 공정하고 엄격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별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검찰청법상의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제141조)

교묘한 부정범죄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계좌추적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권을 부여하였고(제143, 144조)  대통령 직속하에 두어 강력한 수사를 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권력비리사건에 관한 대통령의 입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장, 차장, 특별검사의 임명은 국회동의를 요하고(제140조)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형사소송법상의 제정신청제도를 확대하였고(제150조) 탄핵을 명문화하였다.(제1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