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 이태호 : 796-8364, 797-8200)
제 목	□부패추방을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한국사회의 선택□보도의 件
날 짜	1996. 10. 30. (총 쪽)

보  도  자  료

	국제청렴위원회(TI) 초청 국제 워크샵_________________________ 부패추방을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한국사회의 선택
일시 및 장소 : 1996. 10. 30(수). 오후 1시-6시.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 참여연대 공동대표, 전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국제사회 반부패 움직임을 통해 우리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10월 30일 □부패추방을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한구사회의 선택□을 주제로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2.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지난 1월 발족해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부정재산국민환수운동, 부정부패신고전화 <시민의 눈>개통, 공익제보자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한편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부정부패추방 시민행동주간으로 설정하고, □시민안전의 날□, □샐러리맨의 날□, □양심선언자의 날□ 등의 시민캠페인을 전개해왔다.

3. 이번 토론회는 부정부패추방 시민행동의 일환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충격적인 비자금 사건 한돌을 맞아, 지난 우리사회의 1년동안 부패추방운동을 돌아보고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자리가 되었다.

4. 토론회에서는 특히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집행위원 Peter Rooke의 □지구적인 반부패 움직임-시민사회의 역할□ 발표와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의 □한국상황과의 관계□에 대한 토론이 눈길을 끌었다. 아시아에 TI 전략 명확히 세우고 정착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Peter Rooke 집행위원은

5. 이 외에도 본 토론회에는 □부패추방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이은영(한국외국어대 법학)교수와 이필상(고려대 경제학)교수의 발표도 진행됩니다.

□별첨 1: 행사내용  //  □별첨 2: TI 집행위원 Peter Rooke 약력 // □별첨 3: 발제문 요약본

□별첨 1: 행사내용

국제청렴위원회(TI) 초청 국제 워크샵_________________________

부패추방을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한국사회의 선택

□ 일시 및 장소 :  1996. 10. 30(수). 오후 1시-6시.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 행사내용

인사말: 徐英勳(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1시-2시)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집행위원 Peter Rooke 기자회견

□제1부	전환기 국제사회와 반부패

사회: 金昌國(변호사, 맑은사회만들기본부장)

발제 1: 지구적인 반부패 움직임-시민사회의 역할

Peter Rooke (Transparency International(TI)집행위원)

논평: 한국상황과의 관계

朴元淳(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제2부	부패추방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사회: 金明守(한국정책학회 회장)

발제 2: 번환기 한국사회와 부패추방

李銀榮(외국어대 법학,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장)

발제 3: 경제윤리의 확립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의 재구성

李弼常(고려대 경제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논평: 부패추방을 위한 행정개혁과제

崔炳善(서울대 행정학)

□ 제3부	종합토론

사회: 朴元淳(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별첨 2: TI 집행위원 Peter Rooke 약력

피터 루크는 30년 이상 국제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유럽에 거주했고 아시아 각국에서 정부와 기업들의 국제무역 자문역을 맡았습니다.  클리포드 챈스 국제합동법률사무소의 일원으로, 아시아, 중동 그리고 동유럽 사무소의 책임자를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1989년부터 올해 초까지 국제 변호사 협회(IBA) 중동지역 의장을 맡았습니다.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나서, 루크씨는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하여 TI 오스트레일리아 위원회를 세우는 데 지도적인 역할을 맡았고 현재 그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TI 오스트레일리아는 국제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적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OECD 각국의 TI 위원회들과 협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TI의 전략을 명확히 세우고 정착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루크씨는 TI 필리핀과 공동으로 1995년 마닐라에서 성공적인 지역회의를 조직해냈습니다.  그 이후 그는 TI를 대표하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 뉴 기니아 및 타이의 각종 활동과 세미나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그는 최근에는 OECD와 파리의 국제상공회의소, 베를린의 TI 사무국 및 유럽 수개국의 TI 각국 위원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제청렴위원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전세계적인 운동이고, 비정부, 비영리단체 입니다. 국제청렴위원회는 베를린에 작은 사무국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각 사업간의 조정을 맡습니다.  그리고 국제청렴위원회의 주 활동원은 1993년에 발족하여 3년만에 전 세계 50개 국가에 설립된 각국의 사무소들과 그들간의 연락망입니다.

국제청렴위원회는 부정부패를 없애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민사회를 동원하여 그들이 정치 지도자들, 정부관리들과 함께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사회 측에는 기업경영인들,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같은 전문가들, 방송, 학계, 비정부단체들,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가합니다.

국제청렴위원회는 각국의 사무소들에게 몇개의 간단한 규칙들을 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사무소들은 각각의 부정부패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거나 진상을 밝힐 수 없고,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사항들에 관하여는 그 사무소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업을 자유로이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청렴위원회는 한 국가에서의 부정부패는 그 국가 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청렴위원회 사무소들은 각 사무소들간, 그리고 베를린의 사무국장과 긴밀하게, 격식을 차리지 않고, 동시에 매우 효율적으로 협조 체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협조 체계는 OECD 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적인 단체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한 국가가 문제를 겪은 사례와 그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 나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든 국가간에 교환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합니다.

국제청렴위원회가 개발한 유용한 도구 중 하나는 국가 청렴도 시스템 (NATIONAL INTEGRITY SYSTEM) 에 대한 참고서(THE SOURCE BOOK) 입니다. 세계 각국의 최선의 사례들을 수록한 문서들이 부록으로 포함된 이 책은 각국의 국회의원들과 국제 청렴위원회 사무소들이 많은 나라들의 국가 청렴도 시스템들의 장단점을 알아내는 데 필요한 진단용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에 국제 청렴위원회 사무소가 설립되어 있고, 말레이지아, 타이,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사무소 설립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아시아 지역 국가에도 우리의 운동원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무소의 숫자는 늘어갈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목표는 다른 지역에서처럼 근린 국가들간에 대/소지역별로 협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지역별 단위로서 최초의 대지역 단위인 국제청렴위원회-LAC가 최근에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비아 해 지역에 설립되고, 그 밑에 3개의 소지역단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별첨 3: 발제문 요약본

국제 반부패 운동 : 시민사회의 역할

국제청렴위원회(국제투명성위원회로 번역하기도 함)

오스트레일리아 위원장  피터 루크

부패 :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부패 스캔들의 여파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과 내각사퇴의 연쇄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벨기에, 이탈리아, 인도 등의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서 한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부정부패는 한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국적 기업들이 타국 정부의 지도자들이나 고위층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정당들에게 민주적인 절차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1996년 5월 OECD가 발표한 OECD 권고 (RECOMMENDATION OF THE OECD), 즉 호주를 포함한 여러 공업국가에 아직도 존재하는 해외공여뇌물에 대한 조세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회의를 통해 국외뇌물증여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설립하자는 요지의 결정에 동의를 표합니다. 한국의 OECD 가입을 앞두고 이 OECD의 방침은 한국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OECD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996년 4월에 카라카스에서 열린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약안을 채택했습니다. 다른 것들과 함께, 이 협약안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축적된 돈과 재산을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동결, 몰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의회 (THE COUNCIL OF EUROPE)는 비엔나에서 열린 돈세탁에 대한 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주기구협약에서 거론된 것과 흡사한 회의를 실행하려고 현재 활발히 활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수임사항에 밝혀져 있듯이, 세계 무역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무역기구가 위와같은 일련의 조취를 취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1996년 7월, 세계은행은 정부조달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이 강화된 규칙들을 채택했고, 그 규칙들은 다른 개발 원조기관들에게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나 APEC같은 기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준비작업에도 투명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민간차원에서도 5월에 한국을 포함한 156개의 회원국을 가진 파리의 국제상공회의소가 직무상의 금전취득과 뇌물수수에 관한 새로운 규약을 채택한 것은 중대한 발전이었습니다.

부정부패에 의한 피해

먼저, 결정이 부정하게 내려져서 정직한 사업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때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는 왜곡됩니다. 그리고 그 부패에 따른 비용은 경제의 어디에서든간에 부담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비용입니다. 사업가나 정치가들이 최소한의 가치관조차 지키지 않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권력과 돈이 정치적, 경제적인 경쟁을 묵살시키는데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 정치가들은 그 정통성을 결여하게 되고, 장차 대중으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잃게 됩니다.

만약 한 국가가 부패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얻은 부를 부러워 한다면 부패의 만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부패한 자들이 부러움이 아니라 비판을 받는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기초가 세워집니다.

부정부패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

경험상으로 보아 부정부패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독립기관이 감시한다든지, 뇌물을 제공하는 측이나 제공받는 측에게 있어서 별 이득이 없게 (즉, 감시와 제재 양면에서 더욱 용이해지게 함으로써) 하는 식으로 부정부패가 일어날 기회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전반적인 목표는 예방에 두어야 합니다. 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공략노선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통합된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거의 모든 반부정부패 운동은 너무 거창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로잡아보자는 식이었죠. 그래서 첫번째 교훈은 실제로 이루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사회의 역할

구조적인 부패는 제외하더라도 부패한 국가기관이 자기자신을 개혁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가능한 일일까요? 행정기관들의 실적은 무엇입니까? 진지한 개혁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시민사회라는 요소를 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라는 요소는 자주 문제의 일부가 됩니다. 기업체는 사업을 얻거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에 너무 자주 연루되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뇌물을 주지 않으면 사업상의 이득을 주지 않는 공무원의 강요 탓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세계속의  TI

국제청렴위원회는 세계적인 부패추방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정부, 비영리단체입니다. 국제청렴위원회는 베를린에 작은 사무국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각 사업간의 조정을 맡습니다. 그리고 국제 청렴위원회의 주 활동원은 1993년에 발족하여 3년만에 전 세계 50개 국가에 설립된 각국의 지부들과 그들간의 연락망입니다.

국제 청렴위원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치지도자들, 정부관리들과 함께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측면에서는  기업경영인들,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같은 전문가들, 방송, 학계, 비정부단체들,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부패추방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이 참가합니다.

국제 청렴위원회는 각국의 지부들에게 몇개의 간단한 규칙들을 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지부들은 개인적인 부정부패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거나 폭로할 수 없고, 정당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사항들에 관하여는 그 지부가 속해있는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업을 자유로이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 청렴위원회는 한 국가에서의 부정부패는 그 국가내에서 다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국제청렴위원회가 개발한 유용한 도구중 하나는 국가 청렴시스템 (NATIONAL INTEGRITY SYSTEM) 에 대한 사례집입니다. 세계각국의 최선의 사례들을 수록한 문서들이 부록으로 포함된 이 책은 각국의 국회의원들과 국제 청렴위원회사무소들이 많은 나라들의 국가 청렴도 시스템들의 장단점을 알아내는 데 필요한 진단용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에 국제 청렴위원회사 지부가 설립되어 있고, 말레이지아, 타이,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파푸아 뉴 기니아에서 지부설립이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아시아지역 국가에도 우리의 운동원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부의 숫자는 늘어갈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국제 청렴위원회의 기술들

국제 청렴위원회는 □국가청렴도 감사□ 라는 개념을 개발해냈습니다. 지난 해 탄자니아에서, 그리고 제가 지난해 3월에 방문했던 네팔에서, 국제 청렴위원회는 각국의 정부로부터 부정부패의 정도와 성격을 평가하고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들의 청렴시스템에 참여한 장관들과 고위관리층들을 접촉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부기관외의 경제계 인사들 또한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청렴위원회는 그 두 나라들의 정부가 국제 청렴위원회의 지부(지부가 아직 없다면, 지부를 설립하려는 운동의 주축이 된 단체)들이 이 모든 조사, 접촉작업에 전적으로 참가하고, 각국의 지부가 계속적으로 시민사회를 동원하여 효과적인 반부정부패전략의 실행을 개발, 감시할 수 있게 해 줄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폭넓은 분야에 걸쳐서 부정부패를 다룬다는 약속이 있었고, 국제청렴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네팔에서 TI는 청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정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세가지 핵심영역에서의 우선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추천하고, 전반적인 행동계획에 대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두 국가에서는, 국제청렴위원회가 추천한 행동대책들이 실행되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결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적 청렴실천계획과 청렴서약

청렴감사의 목적은 실천계획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세계은행과 국제청렴위원회의 영향을 받아 설립된 부정부패방지부는 아루샤(Arusha)에서 지난 8월에 이틀간에 걸쳐 국가청렴시스템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했고, 그 워크샵에서는 두가지의 중요한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첫번째 문서는 구체적인 국가 청렴 실천계획이었는데, 여기선 핵심적인 역할과 그 주체들을 규정했고 구체적인 행동계획들을 제안했습니다. 두번째는 아루샤 청렴서약인데, 모든 워크샵 참가자들이 서명한 것입니다. 이 워크샵에서 나온 결과는 모든 참가자들, 뉴스 미디어, 정당들, 정부의 각 부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의 워크샵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 직전에 열렸습니다. 부정부패는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아루샤 청렴서약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공정하고 부정부패 없이 행하겠다고 맹세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실시한 일중 하나는 자신 및 가족의 재산과 수입을 공개한 것이었으며, 또한 퇴임할 때 같은 사항들을 다시 공개하겠다고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이 탄자니아에 있기는 하였지만 이전의 어느 대통령도 재산을 공개한 적은 없었습니다.

결  론

지금까지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부정부패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과, 그 방법들은 반드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관료기구의 역할을 줄여서 공공부문에서의 개혁을 꾀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관료기구의 역할과 복잡한 규제(RED TAPE)가 적을수록 부정부패가 만연할 기회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지와 대중의 지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지만 기득권 및 기타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변화에 대한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제 청렴위원회는 나라의 청렴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공부문의 사람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동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각국의 지부들이 맡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고 한국에도 지부를 세우시리라고 결정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희들처럼 세계적인 운동에 한국은 매우 큰 부분을 기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에는 다른 국가들이 본받을 수 있는 막대한 기량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지부를 세울 결심을 하신다면 국제 청렴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전환기 한국 사회와 부패 추방

李銀榮

□□□□□□□□□□□□□□□□□□□□□□□□□□□□□□□□□□□□□□□□□□□□□□□□□□□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장

Ⅰ. 전환기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발전 방안으로서 부패 추방

현재 우리 사회의 발전과 도약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은 부정과 부패이다. 군사독재시대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과거 우리가 이룩한 고속 성장의 성과물들이 부패로 인하여 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붕괴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면서 시민들은 부패추방이 없이는 발전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1996년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청렴도 27위에 머무르고 있는 한편 국가경쟁력-정부경쟁력도 24위에 그치고 있어(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 세계국가경쟁력보고서 참조) 부패와 국가경쟁력간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패는 잘못된 정치, 경제, 사회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를 아주 부분적인 것으로 축소□외면하려는 태도, 부패를 뇌물을 주고받는 몇몇 공무원과 기업인의 부도덕한 행위로만 인식하고 개인적인 도덕성만 강조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부패구조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돈세탁, 행정정보의 사적 이용,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 부패요인이 방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부정행위가 행해지게 된다. 따라서 각종 부정부패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국가간 경쟁 시대에 돌입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부패추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종합적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중립적인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은 군부독재시대를 마치고 민주화의 시대를 열어 가는 우리 사회의 공통의 숙제이자 시대정신이다. 부패추방이야말로 미래를 향한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가능케 할 필수불가결의 전제이다.

Ⅱ. 부패와의 전쟁 사례

1. 서구의 부패방지법

외국에서 부패방지에 관한 입법을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면, 많은 나라들이 20세기초에 부패방지에 관한 중요법률들을 제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1989년에서 1916년에 걸쳐 세 차례의 □부패방지법□의 입법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법을 두기보다는 개별적인 사안별로 □정부윤리법의 특별검사규정□ □공직개혁법 중 내부고발자보호조항□ □세금개혁법 중 정보공개조항□등 세부적인 법률을 통해 치밀하게 규제하고 있다.  독일 형법에는 부패에 관련된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외국기업등도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법집행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엄중히 처벌되고 있다.

2. 아시아의 부패방지법

아시아에서도 여러 나라가 일찍이 종합적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부패방지법□ □부정축재 몰수법□등 부패관련법률을 정비하여 부패없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부패행위조사국□이라는 대통령 직속의 사정기관을 검찰과 별도로 두어 강력한 부패척결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다. 대만, 말레이지아, 홍콩, 태국, 필리핀에도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으며 상당히 성과를 올린 국가들도 꽤 있다. 특히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Ⅲ 국제적 반부패운동의 동향

1. OECD의 반부패활동

2. 미국의 해외부패관행법

미국의 해외부패관행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은 미국기업이 해외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된다.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터키, 헝가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미국기업이 외국 정부의 공무원, 정치인 등에게 금전, 선물 등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뇌물제공은 해당기업의 영업활동의 유지 또는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최근 미국은 OECD의 반부패활동과 별도로 다른 나라들도 기업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미국중앙정보국(CIA)등 정보기구를 통해 미국기업이 참가하는 해외입찰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Ⅳ. 부패추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1. 기본법의 필요성

부패에 관한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패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묶어서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하나의 종합법 속에 여러 형태의 부정행위가 함께 규제되어야 일관성있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부패에 관한 법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으면 통일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우며, 어떤 부정행위가 어떤 법률에 의해 규제되어야 할지 혼란을 가져올 염려도 있다. 근래 외국에서 부패방지법을 제정한 예를 봐도 종합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2. 참여연대의 법안

참여연대는 □부패방지기본법□안을 만들어서 시민입법안으로서 국회에 청원하려 한다. 이 법안은 기존의 법률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직접적인 규제 효과를 높이도록 만들어 졌다. 이 법안은 현재의 □공직자윤리법□ □형법의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규정□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패방지에 관한 규정들을 추출하고 새로운 규정들을 첨가하여 만들어 졌다. 이 법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에 관해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2)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을 없앤다. 3)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한다. 4) 돈세탁행위를 처벌한다. 5) 부정행위를 가중처벌한다. 6) 부패사정기관의 기능을 강화한다.

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참여연대 부패방지법제정운동의 주요 사업은 다음의 것들이다.

- 국회의원 서명작업

7월11일까지 총 143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하였다(신한국당; 54명, 국민회의; 63명, 자민련;13명, 민주당;11명, 무소속;2명). 정기국회 회기내에 국회의원 과반수로부터 서명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민 서명운동

6월부터 서울역광장, 명동 상업은행 앞 등에서 정기적으로 가두서명운동을 벌렸는데, 시민들이 기꺼이 서명을 하여 운동원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었다. 그밖에 회원서명운동, 친지서명받기운동 등을 벌리고 있다. 정기국회 입법청원까지 10만명서명을 목표로 한다.

- 정책기획토론회 주최

96년 들어 부패방지법안 공청회(1월)/ 해외입법동향에 대한 토론회(5월)/ □사정기관의 개혁방안□토론회(9월초) 등을 개최했으며, □기업 불법비자금 근절방안□(10월초 예정),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혁방안□(11월초 예정) 등을 주제로 하여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의 관심을 주목시킬 예정이다.

Ⅵ 맺음말

부패문제를 국민의식차원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패방지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틀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반성없이 국민들의 도덕적 양심에만 호소하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부패를 덮어 주려는 은폐이다. 또 국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패관행은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을 드러내는 것도 피해야 한다. 국민들이 부패방지 자체에 대해 불신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부패 자체가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사회악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부패방지정책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행위를 총체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일이다. 시민들이 법제정을 위해 서명한다는 것은 부패추방을 향한 시민의 힘을 모아 만천하에 과시하는 작업이다. 시민의 힘은 정치인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시민의 힘에 의지해 법제정을 이루어 낼 것이며, 행정부는 시민의 요청을 따라 남아 있는 부패요인들을 말끔히 청소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 이유는 시민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결집된 의지의 결과 제정된 법률만이 참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시민들이 맑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부패방지기구의 정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부패추방의 의지를 다짐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패방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장기적 방안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 해 나간다.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부패방지책을 통해 한 두 번 부패공무원을 징계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공무원들은 그 일시적인 바람을 피하기 위해 엎드려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부패방지책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부패방지제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운영되며 정치적인 비호세력이 없다는 확신이 국민들에게 들도록 운영의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정치적 배경 없는 사람만이 적발된다는 편중인상이 들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적발된 범법자가 그 처벌에 승복하게 된다.

넷째,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은 단호히 처벌하여야 한다. 부정행위를 적발하고도 기소하지 않거나, 처벌하지 않거나, 실형을 선고하고 나서 사면하는 등 온정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거듭하고 싶은 유혹에 들게 만들 뿐이다.

다섯째, 부패의 소지가 있는 업무를 상호분리하여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적인 감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출납업무와 장부정리업무, 과태료부과와 수령업무, 금전관리업무등 금전과 관련된 업무를 각각 다른 사람이 담당하도록 하여 한 두 사람이 공모하여 횡령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를 없앤다.

경제윤리 확립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의 재구성

李弼商

□□□□□□□□□□□□□□□□□□□□□□□□□□□□□□□□□□□□□□□□□□□□□□□□□□□

고려대 경영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Ⅰ. 경제부정부패의 형태와 문제점

1. 고도경제성장의 모순

과거 고도성장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것이 부도덕한 정경유착하의 불균형 성장이다.

그러면 정경유착의 비리하에서 우리경제는 어떤 구조적 모순을 갖는가?

우선 정경유착 차원에서 권력의 비호를 받는 대기업들에게 사업의 인허가가 독과점적으로 주어짐에 따라 여기서 소외된 중소기업들은 재벌기업들의 하청업체로서 수직적인 주종관계를 이루었다.  더욱 문제는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갖가지 혜택을 베푸는 과정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임금인상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금리를 통제한 것이다. 이로써 일반 국민들은 근로와 저축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못받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생존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대기업에게 허용한  시장독과점 때문에 국민들은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평한 자원분배라는 시장경제기능이 마비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정경유착비리에 따른 경제모순은 더욱 근본적인데서 발생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금고인 중앙은행의 열쇠를 정치권력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고유사명인 물가안정과 국민 재산 보호기능을 상실하고 정치논리에 따라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권력의 사금고로 바뀌었다.

2 경제부정부패의 형태

경제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질식시키는 부정부패는 구조적으로 연결된 다수의 비리행위자에 의해 일어나며 불법수단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대규모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경제비리의 유형을 地代관련비리와 代理관련비리로 나눌 수 있다. 지대관련비리는 주로 정부의 특혜와 연결되어 나타나고 대리관련비리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부당행위에 의해 나타난다.

Ⅱ. 한국경제발전 패러다임 변화방향

1. 시장기능의 힘

그동안 이러한 기본적 시장기능이 왜곡됨에 따라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을 감안할때 우리경제가 추구해야할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은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된 완전경쟁시장체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정부는 공정거래질서의 감시자로만 역할을 해야하며 스스로 이해관계자가 되어 시장개입을 하면 안된다. 또 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의거 민주적인 소유구조를 가져야 하며 경영은 전문경영체제에 따라야 한다. 더나아가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되는 상태에서 기업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장감시를 받으며 가격기능에 의해 적자생존이 결정되어야 한다.

2.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문민정부의 정책기조는 개혁으로 잔치를 벌인다는 정치논리로 일관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부동산 실명제 실시 등의 개혁조치가 개혁의 실적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연이어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경제의 기본골격을 바꾸지 못함으로써 실효성이 없었다.

정부의 최대개혁으로 실시한 금융실명제 역시 기득권의 정치논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개혁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차명거래가 사실상 묵인되고 있는 가운데 지하경제비리는 계속 만연하고 있다. 또한 금융종합과세는 갖가지 예외규정으로 유명무실하다. 강력한 종합과세라는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 한 피상적인 금융실명제만 가지고는 뿌리 깊은 지하경제의 비리구조를 척결할 수 없다. 결국 금융실명제는 국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경제불안만 가중시키는 절름발이 개혁으로 머물고 있다.

문민정부는 출범이후 세계화를 국정운영목표로 내세우면서 경제정책의 초점을 재벌기업의 활성화에 맞추었다. 사실 문민정부는 출범후 과감한 경제개혁을 추진해서 이와같은 중소기업중심의 산업발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새로운 정책목표로 설정하면서 재벌기업 활성화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친재벌정책에 대한 증거는 여신관리 규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규정들의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정책에서부터 나왔다. 재벌의 활성화 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 근본적인 형태로 취해졌다. 공기업 민영화, 사회간접자본의 민간유치 등을 허용하며 대대적인 국가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재벌기업들에게 나누어 주다시피 하고 있다.

최근 경제정책에 있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위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재계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근로자에 돌리고 명예퇴직과 임금총액동결이라는 극단의 처방을 내놓았다. 재계는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고임금으로 부각시켜 이를 계기로 임금을 동결하고 근로자들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재계의 입장을 묵인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또 재벌에 대한 선심정책으로 공정거래법 강화계획과 계열사간 채무보증금지 계획, 그리고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 때마다 재벌과 동반자 관계를 강화한 과거 정권들의 행위와 같다. 결국 정부와 재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경제위기를 확대하고 있다.

Ⅲ. 경제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1. 작은 정부와 정경유착 단절

정경유착의 뿌리를 끊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정부부문의 개혁이다.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경쟁력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정부는 기능이 낙후된 최대의 부실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스스로 개혁을 하여 부실을 면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내무부, 교육부, 공보처 등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한 부처에 대해 폐지 및 축소의 대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이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를 전부 철폐하고 재정규모를 줄여 정부가 경제안정과 활력회복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정경유착을 단절하기 위해 절실한 것이 정치선진화이다. 따라서 정당이 불법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정치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견지에서 선거구제도의 변경, 선거공영제 실시, 정치자금 조성과 운영의 개선과 투명성 확보 등의 정치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갖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정경유착 및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안의 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 불법수익 등을 합법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범죄로서 처벌함으로써 불법수익 등을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돈세탁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더나아가 부패한 관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관료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특별법 제정 및 특별기구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패사건 대부분이 내부의 고발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다는 사실과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양심있고 정직한 공무원이 부패사실을 고발할 경우 이들이 인사상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산업구조개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제의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해 산업구조의 변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정경유착에 입각한 재벌기업들의 외형위주 성장이 자생적 기술기반이 없는 허구적 산업구조를 만든 주요원인임을 감안할 때 산업구조개혁은 우리경제가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위한 전제조건이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재벌기업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부당한 현실논리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유보하고 외화대출과 상업차관이나 허용하며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

한국재벌의 구조적 문제는 총수 지배하에 많은 계열기업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있다.  지금과 같은 총수와 그 가족에 의한 다수계열기업 지배체제를 개별기업별 혹은 소수계열별 독립경영체제로 바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재벌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소유분산과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소유의 분산이다. 기업의 소유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분산될 때 전문경영제도 도입이 가능하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충실하며 사회발전에 건실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그 동안 정경유착을 주도해 온 재벌의 총수들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생산과 고용 면에서 영향력이 큰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부도덕성이 판명되었을 때 당연히 경영일선에서 후퇴하는 것이 옳다. 뿐만아니라 현재의 총수를 보좌하고 계열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 온 비서실 혹은 기조실도 폐지하여야 한다.

기업집단의 시장파괴적 이윤추구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외이사제도가 필요하다. 사외이사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경영자를 견제하는 것으로써 종래 비상근이사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미국은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가 차지하고 있다.  더나아가 근로자 및 종업원의 경영참가를 확대해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독일과 같이 종업원과 노조의 대표가 이사회나 감사기능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생존기반으로서 근원적인 중소기업 살리기가 시급하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목을 죄고 있는 것은 대기업들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기반이 없이 대기업의 하청구조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체제하에서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여 지엽적인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한 기관으로 모은다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산업구조를 파행적으로 만들고 있다. 독과점적인 이익을 집중추구하며 조립상품 위주로 산업구조를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시적인 기술개발과 설계가 필요한 자본재와 소재산업의 발전을 원칙적으로 저해하고 중소기업들의 설 땅을 잃게 했다. 재벌기업들의 경제력집중 억제가 중소기업을 통한 산업의 균형적 발전의 관건이다.

산업구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계속되면서 1개 기업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예산을 상회할만큼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경제력집중에 의한 산업구조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감사원 수준으로 격상시켜 명실상부한 공정시장경쟁체제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횡포 또한 심각하다. 하도급이나 물품공급계약이 중소기업에 극도로 불리하여 이익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하게 되어있다. 더우기 하청 자체를 대기업들이 자의적으로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어 중소기업들의 생명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대금지급조건 또한 문제인데 대기업이 부품이나 물품을 납품받고서도 대금지급을 의도적으로 몇 개월씩 미루는 것이 보통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대기업과 거래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납품대금의 현금결제를 늘리고 상업어음 할인도 확대해야 한다. 더나아가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담보능력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평적인 보완체제로 산업발전구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소기업들이 영역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지배를 막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