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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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맑은사회 96-09-02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담당 : 이은경, 김정선 : 796-8364)
제 목	부패사정기구 이대로 좋은가?
날 짜	1996. 9. 4. (총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토론회 ‘현 부패사정기구이대로 좋은가? -부패사정기구의 개혁방향‘
일시 및 장소 : 1996. 9. 4 (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실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金昌國)는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현 부패사정기구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국회 입법조사분석실의 姜聖男 박사는 주제발표1-‘부패사정기관의 현실과 문제점’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사정기구를 하나하나 들어가며 그 운영실태와 문제점들을 상세히 밝혔다. 또 서울대 洪準型 교수는 주제발표2-‘부패방지를 위한 법제개혁과 특별검사제’에 서 기존의 특별수사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현재 부패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수사부의 필요성과 그 구상에 대해 정리를 했다.

3. 이 토론회에는 그동안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 지난 4.11총선 이후에도 당선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벌려온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문’에 동의한 신한국당의 李信範 의원과 국민회의의 秋美愛 의원이 참석하여 부패방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부패방지 시스템의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4.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앞으로도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적 대안들을 각 분야에 걸쳐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며, 지금까지 120명의 의원이 서명한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운동’과 시민서명운동을 계속하여 각계의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와 요구를 모아 국회에 부패방지법을 시민입법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 행사진행표 1부, 발표문 요약 1부, 서명의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