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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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언론사 사회부담당자님
발 신	참여연대맑은사회만들기본부(담당 : 이은경 : 797-8200)
제 목	전직대통령예우 중단에 관한 촉구서한
날 짜	1996. 8. 22. (총3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중단 촉구서한□을 총무처에 전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는 8월 22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중단 촉구서한□을 총무처 장관에게 전달했다.

2. 지난 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률에 재판중의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단의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총무처는 상반기동안 하루 90만원, 월 2천6백6십만원, 총3억2천여만원의 국고를 지원해왔다. 이중에는 감옥에 있는 전직대통령의 경호비 등도 포함되어있다.

3.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이러한 예산 집행에 대해 아무리 법적하자는 없는 집행이었다고는 하나 국민정서를 너무나 무시한 처사임을 밝히고 예우 중단과 형사소추를 당한 자는 최종확정판결전까지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의 동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총무처에 전달하였다.

4. 이와 함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앞으로도 계속 법 집행과정, 개정과정을 주시할 것이며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활동을 할 것이라 밝혔다.

* 별첨: 촉구서한 1부. 끝.

*총무처 장관에게 보내는 촉구서한

1. 작년 11월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과 더불어 그들이 누려온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많은 특혜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특히 매월 지급되어온 갖은 명목의 막대한 국민의 혈세에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급기야 국회에서는 국민정서를 고려한 법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귀 처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2. 그러나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죄 행위로 재판중에 있는 두 전직대통령에게 아직도 하루 약 90만원, 월 2천6백6십만원, 96년 상반기 동안 총3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금과 예우보조금, 감옥에 있는 사람의 경호비용까지 각종 명목으로 말입니다.

3. 물론 법집행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지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법에서는 형을 확정받은 자에 대해서만 경과조항을 두고 있고, 지금과 같이 재판중의 자에게는 아무 경과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미 재판중에 있는 노령수당을 비롯한 많은 복리정책이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집행이 늧춰지거나 축소되고 있는 사례가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지예산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 반해, 법적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전대미문의 부정축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국민의 바램을 무시한 처사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따라서 정부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의 개정취지나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국고를 더이상 국민의 뜻과 다른 곳에 집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예우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을 중지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추를 당한 자는 최종 확정판결전까지 예우를 중단하도록 동법률을 빠른시일안에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6. 귀처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김창국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