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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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보담당 : 김정선, 이태호 796-8364)
제 목	4□11 총선, 유권자 행동지침 가두 캠페인 보도의 건
날 짜	1996 . 4 . 9 . (총 7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4·11 총선 유권자 행동지침 발표 깐깐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 가두캠페인
가두 캠페인 일시 및 장소 : 96. 4. 9. 정오 명동 제일백화점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본부장 金昌國,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지난 4일에, 이어 9일 12시 명동 제일백화점 앞에서 15대 총선 올바른 유권자 권리 정착을 위한 □깐깐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 유권자 행동지침을 발표하고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2.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는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이지만, 늘 구경꾼으로 전락해온 현실의 선거판을 비판하면서, 주인들이 제 자리를 찾기 위한 유권자 행동지침을 발표하고 기권없는 투표로 4월 11일을 유권자의 축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3.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가 밝힌 행동지침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선거 홍보물 등의 꼼꼼한 정보수집과 유세장 참여 등을 통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집단적 연고주의를 조성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 불법부정 사례는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 그리고 뽑아만 놓는 것은 유권자의 직무유기이므로] 선거 이후에 그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항의전화 등으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것 등을 제시한다. 또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는 절대로 찍어서는 안되는 사람(이런 사람은 찍지 맙시다), 부정선거사례(부정선거 똑똑히 살핍시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유권자의 선택기준을 제시했다.

◑ 별첨 ◑  유권자 행동수칙 / 캠페인 유인물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

15대 총선 유권자 행동수칙

1. 어떤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합시다.

-선거용 홍보물로 스크랩북을 만듭시다.

내가 이번 총선에서 선택할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선거의 관문을 통과한 후보들은 저마다 국민의 대변자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를 대리할 변호사를 뽑듯이 신중하게 후보들을 조목조목 검토해보셨습니까. 좋은 방법은 선거공보는 물론 후보들의 개인 유인물들을 모아 그들의 경력과 이력, 공약과 주장 등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가두에서 뿌리는 홍보물을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못받았을 때에는 오히려 달라고 해서 챙기십시오. 다 모아도 그리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을 테니 간단한 스크랩북을 만드셔도 좋을 듯합니다. 명함, 전단, 책자형 팜플렛, 선거공보,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 자필서신이 전부입니다. 향후 당선된 후보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투자정보보다 값진, 그 정보들을 함부로 다뤄서야 되겠습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세 가지씩을 얘기해봅시다.

투표는 비공개입니다. 그렇지만 정보는 공유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정보를 가족들과 교환하십시오. 혹시 특정 후보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약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있는지 혹은 과장되어 있는지 여러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선거권이 없는 스무살 미만의 자녀에게도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각기 자신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경력 및 이력□ □정책 및 공약□ □인상 혹은 그냥 좋은 점□ 등 세 가지로 나눠 이야기하도록 해보십시오. □선거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산교육장□ 이 구호를 우리 집에서부터 현실화시키십시오. 민주주의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미지와 실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유난히 지명도가 높은 인사 다수가 각 정당에 의해 경쟁적으로 착출됐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 화면이나 신문 지면으로 보아온 모습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 = 훌륭한 정치인□이 정답이 아님은 이미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검증됐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대중스타를 찾아 난리법석을 떠는 행태는 정치문화를 희화화·후진화시키는 주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만들어진 이미지로 승부하려는 안이한 선거전략에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유명 배우나 텔런트라고, 간판 앵커 혹은 진행자라고, 알려진 법조인이라고, 대학교수라고 훌륭한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유명세 만큼 □난인물□인가 여러 각도에서 검증해보십시오. 잘만하면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재미도 솔솔치 않을 거라고 한다면 너무 과장일까요.

2. 선거운동에 공세적으로 대응합시다.

-친목모임, 동향모임, 동창모임, 계모임, 취미모임, 체육모임, 종교모임 등 각종 만남이 있을 때 시간을 쪼개 후보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떡값□이나 내라는 청탁을 하라고 만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창 선거운동이 바쁜 후보들에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십시오. 그대신 각 후보들의 주장이나 공약은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확실하게 따지십시오. □그 공약은 매번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데 당신은 열심히 하겠다 외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14대 국회 동안에만도 당적을 몇 차례나 옮겼는데, 철새정치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한 이력이나 경력도 물어보십시오. 현행 선거법상 사적 모임에서의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개인연설회는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후보 개인의 유세 일정과 모임 일정을 맞추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은 선관위·언론사·시민단체에 동시에 고발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우리사회의 미덕인 양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선거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해심도 미덕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해악일 뿐입니다. 후보들이 음성적으로 쏟아내는 선심관광, 향응제공, 금품살포, 관권이용... 그걸 눈 감아주는 풍토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를 붕괴시킨 것 아닙니까. 나와 이웃들에게 □투자□하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권력에 빌붙어 당선을 도모해서야 어떻게 소신있는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후보가 당선되면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4년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불법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창구, 언론사 사회부, 시민단체 등에 동시에 고발하십시오. □내가 나선다고 뭐가 바뀔까□ 하는 무기력의 탈피 그리고 40원과 3분의 투자가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내가 나서면 사회가 바뀝니다.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유세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후보들의 연설을 들어보십시오. 합동 연설회 및 정당@후보 연설회는 화사한 봄기운이 가득한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있습니다. 유세도 보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오붓하게 가까운 공원에라도 들러 돌아오십시오. 다만 한 가지는 주의깊게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어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고자 하는지 말입니다. 읍소형, 정책형, 비방형... 말을 잘 하는 것은 대중정치인의 자질 중의 하나일 수 있지만 선동가가 바로 좋은 정치인은 아닙니다. 또 한가지. 박수부대를 동원해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후보는 없는지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후보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으면 산에 올라 □야호□를 외치듯 기분좋게 □잘한다□고 고함도 좀 지르십시오. 똑 떨어지는 말을 하면 신나게 박수도 쳐보시고요. 혹시 아는 이웃이 있어 반갑게 인사라도 나누면 더욱 기분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인 접촉이 많은 전문직종 종사자는 집중 타깃입니다.

□XX가 이렇다며□ □알고 봤더니 OO이 그게 아니래□... 선거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흔히 듣기 쉬운 말들입니다. 이것도 정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설혹 안면이 있는 이가 얘기하더라도 일단 말 그대로 믿지는 마시고, 마음의 한편에 여운을 남겨두십시오. 선거전략상 택시기사, 미용사, 이발사, 학원강사, 비디오숍 종사자, 상점 주인, 부동산중계업자, 아파트부녀회 간부, 다방·식당 종업원, 외판원 등의 여론전파층은 □포섭대상□ 1순위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다보니 본의아니게 확인되지 않은 설들의 진원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중접촉이 많은 공간에서 들은 말들은 그 진위 여부를 심사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상식을 믿으십시오.

-전화홍보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4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지방자치제 선거에서는 전화홍보가 □전화공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의 선거만을 치르는 15대 총선에서는 전화홍보가 널리 이용될 전망입니다. 전화홍보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수단입니다. 아울러 화를 돋을 시간에 거친 어투로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거전략의 ABC입니다. 때문에 □자원봉사자 혹은 당원 후보명단에서 봤는데 맞느냐□며 접근하더라도 애교로 받아주셔도 될 듯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평소에 물어보고 싶었던 사안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제대로 된 선거캠프라면 전화한 당사자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도 문의한 내용에 대해 추후에라도 꼭 통보해줄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전화는 후보가 전세낸 도구는 아닙니다. 선거운동에 잘못된 점이 눈에 띄면 그 후보 사무실에 사정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항의전화를 하십시오. 최소한 선거운동 기간 만큼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3. 이런 사람은 찍지 맙시다.

-지역@학교@문중비례대표제는 없습니다

PR시대라는 말이 이미 구문이 된 만큼 자기를 드러내는 선전양식 역시 다기해졌습니다. 특히 15대 총선에서는 온갖 아이디어 상품이 출연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구태의연한 악폐가 주요 선전방식으로 넘쳐날 슬픈 현실도 존재합니다. 소속 정당 혹은 자기 개인의 연고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후보는 요주의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어느 정도는 자신의 □근본□을 밝히는 데 대하여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향,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따지는 출신교, 같은 성씨에 사돈의 팔촌 운운하는 혈연 등을 강조하며 한표를 호소하는 후보는 21세기 남북통합의 시대를 이끌어갈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비례대표제도, 학교비례대표제도, 문중비례대표제도 아닙니다. 현행 정당비례대표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역개발이 아니라 특정당 표몰이가, 지역의 자존심이 아닌 후보의 자존심이 지켜질 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큰 인물을 내야 하지 않느냐□ □우리 당이 집권해야 지역개발이 가능하다□ □왜 우리만 푸대접 받고 살아야 하느냐□ □몇대째 살아온 토박이가 당선돼야 한다□ □지역의 자존심을 회복하자□... 우리가 이제까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말들입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표 끌어모으기의 히트상품이죠. 이 시점에서 곰곰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선심공약 하나 해결해준다고 제대로 된 지역개발이 이루어집니까. 이른바 TK집권 30여 년, 도대체 무엇을 남겼습니까. 결과적으로 □TK죽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자기반성이 또다시 잊혀지고 있습니다. 균형있는 국가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 그외의 대안은 없습니다. 포장만 우리 지역일 뿐이지, 한꺼풀을 벗겨보면 그 속에는 한민족을 세 조각 내거나 네다섯 조각 내 내당 혹은 나의 이익만 챙기려는 악질적인 상혼만이 있을 뿐입니다.

-강제되는 □색맹화□를 벗어나야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공안사건이 빈발합니다. 매년 등장하는 □올해가 남침 위험이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말이 더욱 강조되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식량난 등을 거론하며 □정말□ □진짜□ 위험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되는 긴장감에 편승하려는 후보들을 그리 어렵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향을 파란색으로 물들입니다. □안보의식이 없다□는 한마디로 모든 것은 끝입니다. 노랑이나 녹색도 빨강이 되고 맙니다. 유권자들은 색맹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보논리□가 나오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독재논리가 냉전논리를 빌어 생존논리로 둔갑했었는가를.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것은 분명 실제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극우는 극좌를 불러올 뿐입니다. 평화로운 민족통합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남북공존이라는 현실적인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선동적인 구호를 남발하는 후보와 이성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색있는 안경을 벗고 비교해보십시오.

-독재정권에 빌붙었던 인사들은 최소한 이번에는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전직 정치인이나 관료들중에도 얼마든지 한국정치를 이끌어나갈 선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절 기득권을 누렸으니 □이제는 추운 시절을 살아라□라는 보복심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한껏 주눅들어 지내던 때, 몇 선을 한 중량급이니 무슨무슨 장관을 역임했니 하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어두운 전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6공 당시의 왜곡된 역사 일부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회 전반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 나서야 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등의 구구한 변명 이전에 겸허한 자기성찰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인재가 있습니다. 최소한 15대 회기 4년 한 번만이라도 구시대의 인물없이 정치판이 돌아가는, 민주정치의 파종기가 있어야 합니다. 40여 년 독재정치의 묵은 잔재를 털어내는 □씻김정치□라고나 할까요. 4년의 기간 동안 지난 시절의 공과를 되돌아보고 다시금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16대에 나와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도 늦지 않지 않습니다. 정치는 한판의 승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4□11총선,

유권자의

선택!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

15대 총선 유권자 행동수칙

투표는 탄환보다 강한 민주주의의 무기입니다.

□ 투표는 가장 중요한 참여 행동이며 올바른 후보 선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입니다.

□ 기권없는 투표 참여로 4월 11일을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유권자의 축제일로 만듭시다.

불법□부정 선거 고발은 □고자질□이 아닙니다.

□ 선심관광, 향응□금품 제공...가까운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시다.

□ 불법□부정 선거운동은 선관위□언론사□시민단체의 고발창구에 동시에 고발하십시오.

□ 40원과 3분, 전화 한통이 무기력을 떨치고 정치와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합시다.

□ 후보를 잘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 홍보물을 비롯해 후보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수집하고  읽어 봅시다.

□ 가족, 이웃과 함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세가지씩만 얘기해 봅시다.

□ 후보의 화려한 경력이나 이미지가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만 보고 투표하지 맙시다.

□ 백문이 불여일견, 유세장을 직접 찾아 후보의 정책공약을 주의 깊게 관찰해 봅시다.

국회의원은 학교나 문중의 대표가 아닙니다.

□ 학연□지연□혈연에 휩쓸리지 말고 후보의 자질과 이력, 정책공약의 신뢰성을 기준으로 투표합시다.

□ 동창회, 향우회, 계모임등 각종 모임에서 연고주의를 조장하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합시다.

□ 출신 국민학교, 사돈의 팔촌까지 운운하며 연고주의에 의존하는 후보는 경계합시다.

뽑아만 놓는 것은 유권자의 직무유기 입니다.

□ 후보의 정책 공약을 담은 선거용 홍보물을 모아 간단한 스크랩북을 만들어 보십시오.

당선된 후보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 보십시오.

정책공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할 경우 지구당 사무실, 국회의원 회관으로 항의 전화를 합시다.

□ 주민들이 모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평가하는 모임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협력이 필요하시면 지□역시민단체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796-8364)로 연락주세요

□깐깐한 유권자가

성실한 정치인을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찍지 맙시다!			부정선거 똑똑히 살핍시다.
□공직을 이용해 부정 축재한 사람 □투기등의 불로소득으로 축재한 사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사람 □브로커를 통한 매표-매수행위를 하는 사람 □홍보□행사□유세장 청중 동원이 호화로운 사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한 사람 □독재정권에 빌붙어 기득권을 행사했던 사람 □구시대적 냉전논리로 선거판을 호도하는 사람 □인권탄압의 전력이 있는 사람 □학연-혈연-지역 연고에 의존하는 사람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사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 □인신공격, 저질 언사, 흑색선전을 하는 사람 □폭력 동원 및 유세장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학력을 위조 하거나 변조한 사람 □당적 변경이 잦은 철새정치인		□호화홍보, 정당행사, 유세동원은 일단 부정의 흔적 □달력 1부, 식사 한끼도 엄연한 기부행위 □기부를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물품이나 시설을 무상대여, 양도 하는 행위 □공개장소의 연설□대담□토론에 동원, 대가제공 행위 □선거기간중 당원모집 입당원서 배부 □입당원서를 받아준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실비나 기타 금품제공 행위 □선물 돈봉투등 금품운반 행위 □유권자에 대한 매수행위 □입당권유, 지지호소, 유세일정 통보등 일체의 호별방문 □명함, 전단, 책자형 팜플렛 각 1종과 선거공보, 자필서신 이외의 모든 선전 홍보물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나 보고서 배포 등의 행위 □연설회장 등에서의 폭행이나 폭력행위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는 깨끗한 정책선거의 실현을 위해 부정선거 시민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부정사례를 목격하신 분은 797-8200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02) 796-8364/ 전송 02)793-4745 부정부패신고전화 [시민의눈 797-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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