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Ⅱ

	' 96 참여연대 시민 캠페인
	필리핀 마르코스 재산 환수 사례
	Jovito R. Salonga 필리핀 전 상원의장 초청 강연회 자료

/Jovito R. Salonga 전 상원의장 약력

/Jovito R. Salonga 전 상원의장 강연 요지 및 자료

/정부의 노력 - 마르코스 일가의 해외도피 재산 환수 과정

/민간의 노력 - 필리핀 인권피해자들의 미국내 집단 민사소송

Jovito R. Salonga 전 상원의장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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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롱가의원은 1920년 6월 22일 리잘(Rizal)주 파식(Pasig)의 가난한 목사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어렸을 때부터 가계를 위해서 온갖 잡일을 하였다. 필리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이어서 하버드 법대 및 예일 법대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고 1944년 필리핀 변호사협회 변호사 자격시험을 수석으로 통과하기도 하였다. 태평양전쟁 때는 반일 게릴라로 싸우는 도중 일본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15년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1962년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어 부정부패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때부터 □의원들의 의원□, □Mr. 청렴의원□이라 불렸다. 선거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1965, 1971, 1987년에는 상원의원으로 출마해 최다 득표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어 □낙선되지 않는 후보□라는 평을 얻었다. 1971년에는 당시 소속되어 있던 자유당의 집회때 폭탄테러를 받아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나 병중 출마해 최다 득표로 당선되는 기록을 남겼다. 이 때 살롱가 의원은 상처가 완치되기 이전에 테러범을 용서하며 그가 빛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마르코스가 계엄령을 선포하자 살롱가 의원은 반독재운동에 나섰으며 이 때부터 훗날 암살 당한 니노이 아키노씨의 변호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평소 변호사로서 살롱가씨는 독재 치하에서 많은 노동자, 민주화운동 인사, 야당 지도자들을 위해 변론을 맡은 바 있다. 그 결과 1980년 살롱가 의원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명령으로 영장없이 체포되어 아무런 조사나 기소 내용 없이 니노이 아키노가 투옥되었던 바로 그 감옥 같은 독방에 투옥되었다.

1986년 □민중의 힘□ 혁명 이후 살롱가 의원은 아키노 정부의 좋은정부위원회(대통령 직속)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마르코스 일당이 부정 축재한 모든 재산을 찾아내고 환수하는 일을 전담하게 되었다. 살롱가씨가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좋은정부위원회는 마르코스 일가를 특별법원에 기소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마르코스의 혹정으로 국부가 심각하게 유실된 나라에서 해외 도피 부정재산을 필리핀으로 다시 환수하여 환수재산을 독재 치하의 인권 피해자들의 배상금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87년 상원이 재구성될 때 살롱가씨는 상원의장으로 추대되어 91년 12월까지 상원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그동안 필리핀 상원은 미군기지의 철수안을 의결하였다. 살롱가 의원은 국민주권 및 핵무기에 대한 헌법상의 금지 원칙을 설파하는데 앞장서며 비타협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 때문에 살롱가 의원은 반전 평화주의 지도자로 알려지기도 하며 여러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때의 그의 노력은 □NO라고 말하는 상원□(필리핀대학 출판사, 1994)이라는 제목의 책에 담겨져 있다.

1992년 라모스 현 대통령과 맞서 시민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계속 평화와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설파한 살롱가씨는 선거 패배후 부정부패 추방 등 필리핀 사회의 윤리 문제를 집중 감시하는 에큐메니칼 조직인 Kilosbayan(민중의 행동**)의 의장으로서 계속 사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ilosbayan은 최근에 특히 라모스정부의 부정부패를 정면으로 비판, 라모스 대통령과 서신 공방을 하며 Kilosbayan과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및 협상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살롱가씨는 현재까지 필리핀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지의 대학에서 강의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ㅇ 저서 : Private International Law, 1995/ The Senate that Said No!,

1994/ Public International Law, 1991, 등 다수

Jovito R. Salonga 전 상원의장 강연 요지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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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좋은정부위원회□의 결성 배경, 역할, 마르코스 재산환수 활동의 경과

- 미국에서의 살롱가 의원과 미국 민간단체의 마르코스 재산 조사 과정

- 미국 법원에서의 재산 환수 소송에서 제기된 공방, □좋은정부위원회□의 법적 권한

등에 관한 공방 및 결과

- 필리핀 국내 부정재산 환수 과정과 해외 부정재산 환수 과정의 차이

- □좋은정부위원회□가 세계 최초로 스위스정부로부터 마르코스 재산의 동결 조치를

이끌어 낸 과정

- □좋은정부위원회□의 부정재산 몰수 보전 명령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공방과 결과

- 전 독재자의 부정재산 환수 운동에 관련된 법적 철학적 성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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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력 □

마르코스 일가의 해외 도피 재산 환수 과정

죠비토 알 살롱가(Jovito R. Salonga)

필리핀 전 상원의장/ 윤리운동시민단체 Kilosbayan의장

□스위스의 비밀 보장 전통

스위스에는 스위스은행 고객의 신원과 그 구좌의 비밀을 보장하는 굳은 전통이 있다. 이 전통은 형사 처벌을 통해 공식적으로 고객의 비밀을 보장토록 한 1934년 스위스의 은행법으로 처음 명문화되었다. 이 법에 따라 고객의 비밀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의 임직원이 그 내용을 누출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구금과 5천 스위스프랑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법은 히틀러 치하 나치 독일의 전성기때 큰 도전을 받게 된다. 당시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국제법상 중립국인 스위스의 은행에 상당한 재산을 예치하고 있는 친척들이 많았다. 나치 요원들과 첩자들은 스위스 은행의 임직원들을 접촉해 이들 유대인들의 구좌와 예치 금액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했다. 정보를 일단 입수한 나치는 독일내 유대인 친척들에 대한 보복을 협박 거리로 삼아 이들의 예치 재산을 나치에게 헌납하도록 구좌를 소유한 유대인들에게 강요했다. 대체적으로 스위스은행의 임직원들은 독일이 스위스를 침공하는 가능성까지 포함한 온갖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나치의 요청을 거부하여 스위스은행의 비밀보장 전통을 지켜 내는데 성공했다.

전쟁이 끝나자 스위스가 은행 비밀보장제로 인해 직면했던 위협은 사실 크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나치 장교들과 그 부역자들 역시 스위스은행에 꽤 많은 금액을 예치하여 구좌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로서 스위스는 은행비밀보장제를 성공적으로 수호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일부 비판자들은 예금주가 유대인이건 나치이건 관계없이 비밀구좌를 보장함으로써 스위스은행들은 엄청난 자산을 축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유럽에서 중립국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생기는 일인 듯 보인다.

□세계 여론의 비난과 신은행법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스위스의 은행 비밀보장제도는 이란의 팔레비왕, 니카라과의 소모사, 아이티의 듀발리에, 말리의 트라오레, 자이레의 쎄세, 파나마의 노리에가, 그리고 필리핀의 마르코스와 같은 독재자들에게 이용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빈곤에 처한 국민들을 등쳐서 모은 부정재산을 스위스은행에 비밀리에 예치시키는데 일가견을 갖는 전문가들이었다. 1979년 스위스은행에 예치되었다고 추정되는 팔레비왕의 막대한 재산을 동결시켜 달라는 이란측의 요청에 대해서 스위스정부는 일단 요청을 거부하며 스위스법원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란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스위스의 법원에서 □자연사□하였다. 여러 나라의 마약 거래상, 마피아 조직원, 악명 높은 사기협잡범들이 스위스은행의 따뜻한 환대와 철저한 비밀보장제도를 애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위스은행을 비난하는 여론이 세계 곳곳에서 분분하게 되자 스위스은행들은 스스로 비밀보장제도에 대한 제한을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77년에만 해도 스위스은행들과 그 전문가조직인 스위스은행가협회는 각 은행 경영진이 구속력을 갖는 윤리강령을 채택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스위스의 중앙은행인 Swiss National Bank와 체결된 협약에 따라 스위스의 각 은행들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해외투자를 금하는 나라로부터의 송금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 당한다. 5년 유효기간의 이 협약은 Observance Care(□주의준칙□)라 불리는데 1982년 10월 더 엄격하게 개정되어 새로이 5년의 유효기간을 갖게 되었다. 신 협약은 스위스은행의 구좌를 이용해 전문적으로 탈세 또는 자본 도피를 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의 구좌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협약은 또한 신용도에 하자가 없는 고객에 한해서만 안전보관금고(safe-deposit box)를 대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스위스는 다른 나라들과의 법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상당수의 쌍무협정과 다자간 협정을 비준한 나라다. 미국과 스위스 사이처럼 그러한 쌍무협약이 있는 경우에 스위스 당국은 그 협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형사사건을 지원한다.

1981년 1월 1일, 스위스 의회는 형사 사안에 대한 국제 상호지원법(스위스 연방법, 약칭 IMAC: Swiss Federal Act on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이 법은 쌍무협정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나라에 일괄 적용되도록 만들어졌다. 미-스위스 쌍무협약에 기초한 이 협약은 국가간의 모든 형태의 법적 지원을 일괄 규정하며 이로서 스위스 관련 국제 형사 지원 관계는 과거처럼 스위스 각 주의 절차에 좌우하지 않게 되었다. 이 법은 또한 문서위조를 통한 의도적 사기 행위가 입증되는 경우 탈세 및 세금 포탈에 대해서 국가간 형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마르코스의 첫 해외 재산 도피와 방법

마르코스와 그 일가가 1968년 3월 스위스은행에 처음으로 재산을 예치할 때 그들은 훗날 아무도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첫 은행은 Credit Swiss 라는 이름의 은행이었는데 여기에 윌리엄 손더스나 제인 라이언과 같은 미국식 가명을 사용하여 1967년부터 미국내에 보관하였던 재산을 예치하였다. 이는 마르코스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1년이 겨우 넘은 시기였다. 1970년쯤 되자 -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중인 시기 - 마르코스는 미국식 가명에 싫증을 느꼈던지 보다 세련된 은폐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마르코스 일가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인 리흐텐쉬타인에 재단이나 여러 사회 기관을 설립해서 이를 통해 스위스은행 예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이름과 막대한 관리 재산의 목록이 마르코스 일가가 성급히 말라카냥궁을 떠나 하와이로 도피할 때 남긴 자료에서 발견되었다.

리흐텐쉬타인이라는 이 작은 나라는 탈세자, 마약거래상, 부패 정치인들의 자금 은신처로 유명한 곳이다. 이 목가적인 나라에는 철도도 공항도 없지만 필리핀과 달리 무역 적자나 외채 문제 또한 없다. 수도인 바두즈(Vaduz)시의 인구는 고작 5천명에 불과하지만 불법적인 자금을 숨기려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국제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 나라의 수도는 이들에게 좋은 은신처가 됨으로써 인기 있는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불법 자금 은닉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사실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86년 3월 25일의 마르코스 자금동결 일방 조치

나는 정부 좋은정부위원회의 얖(Yap) 위원과 함께 아키노 대통령이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 바로 미국으로 갔다. 당시 우리는 스위스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마르코스의 막대한 자금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갖고 있었다. 우리가 뉴욕의 연방 법원에서 증언한 직후 얖 위원은 그가 스위스로 직접 가서 마르코스의 자금을 동결하는 필요한 조치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나는 바로 동의했다. 얖 위원은 1986년 3월 25일 화요일에 스위스행 비행기를 탔는데 그는 스위스에 내리자마자 일생 일대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스위스 정부는 그 집행 기구인 스위스연방위원회를 통해서 방금 마르코스와 그 일가의 스위스은행 예치 재산에 대한 일방적인 동결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 스위스 정부가 왜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어쨌든 스위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재산 동결을 위해서 소송을 직접 내야 하는 미국의 경우보다 나은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미국내의 신속한 소송 진행에 대해서도 당시에 만족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소송에는 사전 고지의 의무나 청문회 개최의 조건이 결부되지 않았으므로 마르코스 일가의 미국내 재산을 확보하려는 우리의 의도는 실현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재산 동결 조치를 내림으로써 스위스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을 남긴 셈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국에서 재산동결조치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함과 달리 스위스에서는 정부 집행기관의 명령으로 내려진다는 것이다.

□IMAC에 의거한 우리의 지원 요청

우리는 1986년 스위스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요청할 때 세명의 스위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 이들 변호사의 선정에는 스위스 연방법원(대법원에 해당) 주심판사를 지낸후 은퇴한 전 예일법대 동기생 스위스인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 변호사들은 스위스은행의 비밀보장관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던 스위스의회의 의원들이었다. 또 각각의 변호사는 스위스의 주요 정당과 주요 민족에 각각 소속해 있었다. 스위스 주재 필리핀 대사관의 협력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1986년 4월 25일 스위스 정부에게 마르코스, 이멜다와 그 부정 축재에 관련된 친척 및 기업인들의 형사 고발장 사본 및 관련 증거를 동봉하여 공식적으로 IMAC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때의 형사고발 건은 1986년 4월 7일 정부 좋은정부위원회가 일차 조사를 목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고발장의 기소 내용은 뇌물수수, 사기, 불법 포탈, 공공자금 유용 및 부정부패행위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였다.

우리가 스위스 당국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IMAC에 의거해 □비밀 구좌를 찾아내고 확보된 자료와 정보를 요청 국가에 제공하며, 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자금을 요청 국가에 제공할 것□이었다.

□1986년 5월 29일의 통상 재산 동결 명령과 마르코스의 동결 취하 소송

제기 및 마르코스 사망

1986년 5월 29일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중심인 쮜리히의 주정부는 우리의 요청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쮜리히의 모든 은행에 대해서 마르코스와 그 일가 및 관련자들의 전 재산에 대한 통상 동결 조치를 명하였다. 곧이어 제네바□로잔□프리부르그□베른 등 다른 주정부도 같은 조치를 명하였다.

다시 한번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필리핀의 법체제처럼 민사사건에 한해서만 국외의 법집행이 가능한 것과 달리 스위스에서는 그 반대가 성립한다. 우리는 스위스 당국에게 필리핀 내에서 형사소송을 이미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과 그 형사사건의 적절한 사법 처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공식 요청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필리핀 내에서의 민사소송을 소송의 요건으로 삼는 미국의 법체제와는 달리 스위스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해당 국내에서의 형사소송선 최종 판단이다.

스위스 하급 법원에서 마르코스 재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자 마르코스와 그 일가 일당들은 15명 내지 30여명의 변호사를 고용해 여러 주에서 동결 조치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 IMAC은 신법이었기 때문에 스위스의 변호사와 판사들은 그 해석을 서로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1986년 4월경만 해도 이 분야에 전문적인 판사 및 변호사들은 2-3년내에 필리핀 정부가 원하는 자료를 전달받은 후 곧이어 확인될 수 있는 마르코스의 재산 전체를 환수 받을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우리 역시 필리핀에서의 형사 고발이 2-3년내에 마무리되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으리라 매우 낙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스위스 각 주의 하급법원과 뉴욕 법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술적 반대 논리와 변호 논거가 심사 과정에 얽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론과 관련해 해당 중급 법원(고등법원)에 항소가 제기되었다. 마르코스는 모든 주의 중급법원에서의 항소심에서 다 패하였으나 결국 연방법원에까지 소가 상정되었다. 그러는 동안 필리핀에서의 형사소송은 필요한 모든 은행 자료를 확보하기 전까지 최종 판결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게다가 Sandiganbayan(공직자부패특별법원)에서의 형사소송은 마르코스와 그 일가를 법정에 세우기전에는 시작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차례의 쿠데타 위협에 시달리던 아키노 정부는 마르코스 일가를 강제 귀국시킬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러는 와중에 마치 사태를 복잡하게 하려는 듯 마르코스는 1989년 9월에 사망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 법정에는 온갖 가능한 종류의 법적 의문이 다 제기되었다 - 사망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는 큰 의문이었다. 필리핀 법에서는 범죄의 수혜를 받는 가족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또한 공직 수행중 불법적으로 증식된 재산에 대한 국가의 재산환수권을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문제는 없었다.

□스위스 연방법원의 판결과 필리핀법에 따른 재산압류 조치

결국 1990년 12월 21일 스위스 연방법원은 마르코스와 그 상속자들의 재단 및 기관을 해산할 것과 필리핀 정부에게 관련 은행 자료를 전달하도록 판결하였다. 단 이 판결은 위의 조치가 □오직 Sandiganbayan(공직자부패특별법원) 또는 마찬가지의 권한을 갖는 다른 법원의 형사소송에 필요한 일차 조사에 사용되기 위한 것□임을 못박았다. 이는 국제법의 특수성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ty)에 따른 것이다. 위 판결은 또한 필리핀 정부가 스위스 헌법과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된 형사 피고인에 대한 사법 절차상의 모든 인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마르코스의 사망과 관련해서 위 판결은 필리핀 측의 소송 대리인이 제출한 논거에 의거해 피고인 사망시에 필리핀에서의 형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필리핀 정부의 요청에 담긴 견해에 일단 오류가 없으며 공공 질서의 개념에 조금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당시 밝혀진 액수만 해도 3억5천6백만 달러(한화 약 2조7천8백억원)에 달하는, 또 이번 소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르코스 재산의 환수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가? 이에 대해 스위스의 고등법원은 □원칙적으로 본건을 요청한 국가로 재산이 이전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행은 Sandiganbayan(공직자부패특별법원) 또는 마찬가지의 권한을 가진 필리핀의 법원에서 해당 형사 사안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이 판결에 재산압류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제출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요청 국가가 이러한 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이는 스위스 연방법원의 판결일자로부터 1년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재산동결조치는 제3자의 요청에 따라 해제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12월 17일 필리핀의 검찰은 Sandiganbayan(공직자부패특별법원)에 마르코스 일가의 재산압류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르코스 소송의 성과

법률가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실제로 이 소송에서 얻은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 매혹적이지만 소용없는 노력이 아니었는지 하고.

그에 대한 답의 하나는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마르코스 재산의 대부분은 미국과 스위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정부와 법원만이 그 재산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갖고 있었다. 사법권의 기초는 홈즈판사가 언젠가 말한 대로 물리적인 힘이다. 물리적인 힘은 재산이 소재한 국가에 있다. 그 국가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그러므로 국제공법, 국제민법 그리고 우리 국내법에 의거하게 된다. 또 다른 답으로 우리의 노력은 매혹적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쿠바, 나카라과, 이란, 아이티, 파나마, 말리 등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필리핀은 꽤 잘해 낸 것이다. 다음과 같은 공식화된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 우리의 첫번째 실질적인 재산 환수는 에드사혁명(필리핀 2월혁명)이 있은지 6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미국 뉴져지주에서 이루어졌다. 1986년 12월 12일 뉴져지주 고등법원은 우리의 소에 따라 마르코스의 재산압류 및 환수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압류된 재산은 약 1백5십만 달러(한화 11억7천만원)의 자금으로 계산되어 아키노 대통령이 방미중인 1986년 9월 22일 아키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이렇게 독재자를 축출한 나라의 정부가 그 부정재산을 환수한 것은 미국 2백년 사법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

2. 텍사스에서는 저명한 법학 교수인 미카엘 티가 교수가 법률회사와 다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며 필리핀 정부 좋은정부위원회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마르코스와 그의 협력자 죠세 캄포스에 대한 사기죄 소송을 지방법원에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결과로 뱅쿠버에서 요양 중이던 캄포스씨는 곧 필리핀 정부에 협상을 제안해 왔다. 우리는 정부 좋은정부위원회가 마르코스 측과 협상을 진행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두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그것은 첫째, 캄포스씨와 같은 협력자와 마르코스와의 연계를 밝히는 모든 자료의 완전한 공개와 이 연계의 결과 협력자가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마르코스 재산의 완전한 원상 회복이었다. 캄포스씨가 제공한 자료를 우리가 감정한 이후, 그는 좋은정부위원회 앞으로 2억5천만 페소의 현금, 마닐라시, 리잘, 라구나, 카바이트, 바타안 지역의 방대한 토지에 대한 197개의 토지대장, 현시가로 수십억 페소에 해당하는 27개 기업의 주권을 전달하였다. 이 협상은 좋은정부위원회의 결성 두달후인 1986년 5월에 아키노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다. 또 이 협상은 후에 대법원에 의해서도 승인되었다.

3. 뉴욕에서 전개된 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피고 측이 협상을 제기해 옴에 따라 내가 상원의원 후보로 나서기 직전인 1987년 3월에 7천만 페소의 현금뿐만 아니라, 롱아일랜드의 택지, 맨하탄 5번가의 콘도미니움, 호놀룰루의 맨션을 정부가 환수하게 되었다. 이 협상 역시 Sandiganbayan(공직자부패특별법원)에 의해서 승인되었다.

4.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죠세 로쳉코 변호사의 노력으로 캘리포니아 로이드은행에 예치되어 있었던 1백만 달러(약 7억8천만원)가 조금 못되는 이멜다씨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었다.

5. 스위스에는 현재 앞에서 설명 한대로 3억5천6백만 달러 (약 2조7천8백억원)의 재산이 가압류 상태에서 Sandiganbayan(공직자부패특별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 독재자를 몰아낸 후에 그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스위스 당국에 소를 제기했던 다른 나라의 경우와 필리핀의 경우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마도 1993년 4월 17일자 Economist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십여개 국가가 전 독재자의 부정재산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오직 필리핀만이 독재자 마르코스가 물러난지 7년만에 상당한 액수를 되찾게 되었다.□

여기서 몇가지 법률적인 것을 요약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의 법체계는 스위스 내에서의 사법 절차를 충족하기 위해서 타국에서의 형사소송의 판결을 요건으로 삼고 있으며 필리핀과 미국의 법체계는 타국에서의 민사소송 판결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양측의 공통점은 한 나라에서의 기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증명이 다른 나라 법원에서의 해당 사안에 대한 완전한 청문 및 심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법원리상 일관성이 있으며 국제적인 사법 공조를 가능케 한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요청한 은행 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집행한 것은 스위스 은행의 협조를 받은 스위스 정부 - 법원이 아니라 - 였다는 사실이다. 하버드 법대의 체이스 교수에 의하면 스위스와 미국 및 일본□오스트리아□독일□영국 등의 헌법 및 금융비밀보장 체계를 비교할 때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만일 국제적 법률 협력이 이 정도로 진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소모사, 듀발리에, 팔레비와 같은 독재자들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도피 은닉하려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구 독재자들이 약탈한 재산의 압류와 환수에 관한 국제 법률지원 다자간협약이 체결된다면 그리고 이 협약에 따라 이러한 사안에 대한 국제재판소가 설치되어 독재자로 인해 곤궁해진 나라의 정부가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내게 된다면 이는 참으로 경하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또 이 협약의 조항에 독재자들과 그의 일가 친척, 협력자들의 재산 도피 및 은닉에 협조한 은행과 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절차를 둔다면 이 역시 부정한 재산 해외 도피를 막는데 기여할 것이다.

□협상 제안

아주 최근 전 영부인인 이멜다씨는 필리핀정부와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다. 그 이유는 마르코스의 재산이 모두 공산주의자들(이멜다는 호눌룰루에서 소송을 낸 필리핀인 인권피해자들을 이렇게 불렀다)에게 돌아가는 대신 □에너지난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재산을 정부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다른 기회에도 밝혔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인권피해자들의 많은 수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또한 이멜다씨가 그 재산을 누구에게 줄 권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동안 줄곧 무죄라고 주장해 오던 그와 그의 일가 친척들이 앞으로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줄곧 무죄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협상을 제안하는 행위 자체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정부측에서는 절대로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 한 나라의 정부가 협상하게 되면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받게 되는 두가지 사안이 있다. 그것은 정의와 진실에 관련된 사안이다.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의 배상이 없는 화해, 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화합론, 국부 약탈 행위의 책임 문제를 소홀히 하는 어떠한 결정도 에드사봉기가 의미하는 모든 것, 마르코스 치하에서 싸웠던 영웅들과 희생자들 모두를 배반하는 것이다. 우리 필리핀인들 에게는 일부러 절전해야 할 정도의 전력 마비(에너지난)로도 이미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 기초 -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지각 - 까지 마비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이곳에 정의의 수레바퀴가 굴러야 한다.

<번역 : 96. 2. 23.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 민간의 노력 □

필리핀 인권피해자들의 미국내 집단 민사소송

아래 내용은 필리핀의 인권 단체 출판물에서 뽑은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이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집단 민사소송이란?

하와이 집단 민사소송(class action)이란 마르코스 치하에서 고문, 납치, 실종, 불법 처형당한 인권피해자들이 마르코스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 배상 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한 것을 말한다. 이 집단소송은 필리핀 인권 단체들이 미국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제기하였다.

집단소송은 고소인들이 소내용을 대변하는 대표 고소인을 지명해 진행된다. 이 소송에 관련된 집단 고소인들은 마르코스 계엄 통치 기간인 1972년 9월 21일부터 1986년 2월 25일까지의 기간동안 위 내용의 피해를 받은 약 1만 여명의 사람들로 어림된다.

이 집단소송은 1793년 발효된 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법(Alien Tort Claims Act)에 근거한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국제인권법에 저촉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목적으로 그 외국인을 미국 내에서 재판할 수 있다.

1992년 9월 24일, 하와이 지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 of Hawaii: 판사 마뉴엘 리얼)은 마르코스가 소송에서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해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 과정에 필리핀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다.

□하와이 집단 민사소송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마르코스 정권 치하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사실을 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그 인권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첫째 목표는 하와이 지방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졌으나 후자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현 정부가 배상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 이 소송은 왜 필리핀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제기되었는가?

아키노정부 역시 인권피해자들의 배상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또한 사법부와 군부에 남아 있는 친 마르코스 세력의 영향 때문에 필리핀 내에서는 사법적으로 처리하기 힘들었다. 게다가 마르코스가 하와이로 도피해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의 관할을 벗어나 있었다. 소송은 마르코스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마르코스에 대해서 제기되었으나 사망 후에는 마르코스 집단(Marcos Estate)에 대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소송인과 대리 소송인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미국인 변호사 로버트 스위프트씨가 대표 소송인으로 지명되었으며 그는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하였다. 필리핀의 인권 단체들은 소송인 명단을 제출하였으며 전 정치수로 구성된 SELDA라는 인권 단체를 간사 단체로 지명하였다. SELDA의 위원장이었던 호세 마리 벨레즈 변호사도 이 소송에 변호사로서 참여하였다. 담당 변호사 및 법률 회사는 승소의 경우에만 사후 수임료를 받기로 합의하여 소송인들은 아무런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다.

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소송인들은 □소송인단(Claimants 1081)□으로 구성되어 재판상의 원고 자격을 공식적으로 갖는다. 대표 소송인인 스위프트 변호사도 소송인단에 소속되어 있다. 단 이 소송인단은 소송의 내용에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집단소송에서 인권단체들이 한 역할은?

이 소송을 하기로 결의하고 기획하여 추진한 것은 인권단체들이었으며 소송 종료까지 승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구속자대책위(TFDP), 실종자가족모임(FIND), 전 정치수 모임(SELDA), 무료법률지원단(FLAG)등으로 이 소송을 주도하였다. 인권단체 협의기구인 필리핀인권옹호협의회(PAHRA)는 이 소송을 중요 이슈로 채택해 계속 지원하였다.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떤 인권단체에도 귀속되지 않는다. 이 소송의 혜택은 피해자 소송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직접 귀속된다.

□집단소송 경과와 필리핀 정부의 재산환수움직임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1986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마르코스 집단이 미 지방법원부터 대법원에까지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1990년까지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마르코스 변호인단의 소송 무효 주장의 주요 논거는 (1) 마르코스가 정부 수반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소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가진다는 점 (2) 소의 혐의사실이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은 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는 1992년 법원 판결에서 모두 부정되었다.

1992년 9월 24일, 5일간의 심의 끝에 하와이 법원은 마르코스가 기소된 바 인권침해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994년 2월 23일, 법원은 위 판결에 의거 징계손해배상금(awards for exemplary damages) 12억달러(약 9조3천6백만원)를 1만명의 피해자들에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그리고 1994년 10월 법원은 특별조사관을 파견해 인권피해자 대표 137명과 면담을 하게 한 후 그 보고서에 의거해 1995년 1월 18일, 유자격 소송인 9천7십4명에 대해서 손해배상금(awards for compensatory damages) 7억6천6백4십만 달러(약 6조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피해자들은 약 10억 달러의 청구서를 전달받게 되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은 재판 외에 합의가 진행될 경우 합의금이 1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달았다. 이때 하와이법원은 이미 마르코스 재산에 대한 전세계적 동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스위스은행내 마르코스 재산에도 해당된다.

이에 대해서 마르코스 집단은 상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인권피해자들은 스위스 정부로부터 필리핀 정부가 환수 받기로 되어 있는 마르코스의 재산  3억5천6백만 달러(약 2조7천8백억원)에 대해서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멜다씨는 인권피해자들을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필리핀 정부에 재산을 헌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흘리며 필리핀 정부는 재판 외의 합의를 추진하려고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필리핀 정부의 재산환수조치와 인권단체의 소송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집단소송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입장과 인권피해자들과 합의 내용

라모스정부는 호놀룰루 법원이 필리핀내 사안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며 이 소송을 무시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마르코스의 재산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주법원의 재산 반환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좋은정부위원회의 현 위원장인 마그탕골 구니군도씨는 환수재산의 일차 용도가 인권피해자들의 배상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라모스정부는 국내외 압력으로 인해 인권피해 집단소송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좋은정부위원회는 1995년 9월 13일 쮜리히 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영향받아 (아래 참조), 인권피해 소송인단과 최초의 합의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인권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조치이다.

이 합의 각서의 내용은 ① 필리핀 정부가 마르코스 일가의 동의를 전제로 스위스로부터의 반환 재산 중 5천만 달러와 마르코스의 다른 재산중 5천만 달러를 인권피해자들에게 지급하며, ② 또 5천만 달러를 추가로 하와이 법원에 전달에 집행을 위임하며, ③ 이에 대해 인권피해자들은 마르코스 재산에 대한 법원 전세계적 동결 명령 청원을 취하하며 아울러 마르코스의 스위스 내의 재산 및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집단소송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코스 측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좋은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고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송인단내, 인권단체내, 변호인단내, 필리핀 정부 내에서 이견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마르코스에게 부당하게 재산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다른 소송인들이 나타나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쮜리히 법원의 결정과 이 집단소송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스위스의 쮜리히 주지사는 1995년 8월 20일 확인된 마르코스의 스위스 내의 재산을 필리핀 정부에 조건부 증서로 전달하되 그 인출을 필리핀 정부가 마르코스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의 종결까지 유보한다는 스위스 역사상 최초의 재산 환수 결정을 내렸다. 유보 조건은 스위스 연방법과 유럽인권협약에 의거한 1990년 12월 21일 스위스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스위스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주정부의 결정이 여러가지 요인으로 연기되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는 1995년 8월 10일 국내외 압력으로 인해 스위스 정부에 다시 한번 상호형사협력 요청을 제기하였다. 이 요청은 스위스의 IMAC(국제형사상호협력법)에 따른 것이며 95년의 쮜리히 주정부의 결정은 필리핀 정부의 요청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의 재산반환결정은 하와이 법원의 전세계적 재산동결조치와 충돌하는 것이어서 마르코스측 및 스위스은행 측이 이를 이용하여 반환을 저지하고 있다.

아울러, 재산 반환의 요건인 이멜다씨의 유죄판결 여부는 현재 필리핀 내의 여러가지 정치 역학으로 인해 분명치 않은 상태이다.

□스위스은행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스위스은행들은 마르코스 집단의 재산을 마르코스 일가, 필리핀 정부, 필리핀 인권피해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에도 쮜리히 주지사의 결정 취하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미국 정부의 반응은?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마르코스로부터 자신들이 압류한 자료를 반환해 달라는 필리핀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미하원의 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며 이 자료에는 마르코스의 재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는 마르코스가 레이건 전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기 보낸 송금자료등 미국 정부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