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피 의 자    조    주    형

1953.  3. 25.생   (530325-*******)

주 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 241-5

특수전사령부 헌병대 수감 중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기욱 황길현 박오순 김동우 문정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3-12   장생빌딩 5층

(전화 : 588 - 4612~4	전송 : 588-4415)

위 피의자는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기밀누설등의 혐의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특수전사령부 헌병대에  수감 중인 바,  다음과 같이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니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조주형은

1971. 3. 대전고등학교, 1975. 3. 공군사관학교(23기)를 졸업하고, 1998. 11. ~ 2001. 7. 간 공군본부 전투발전단 시험평가실장,  F-X시험평가실장, F-X 사업추진  실무팀장을 거쳐 2001. 8. ~ 2001. 9.  공군본부 차기 전투기사업 지원단 부단장, 2001. 9. ~ 2001. 12.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항공사업조정관으로 근무한 후 2001. 12. 22부터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고등훈련기 사업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약 4조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최신예 전투기를 해외에서 구입하는 차기 전투기(F-X)사업 시험평가팀원(부단장)으로 편성되어 사업에 참여, 기종에 대한   시험평가 및 시험평가 결과보고서(군사 Ⅲ급 비밀) 작성을 총괄하는 직위에 근무한 바 있어

차기 전투기사업 추진 관련내용이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함은 물론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가. 군사상 기밀 누설사항

ο 2001. 3. 초순 일자미상 19: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 241-5번지 소재 자가를 방문한 차기전투기(F-X)사업 참여업체인 프랑스 닷소社 국내무역 대리점인 주식회사 코메트 인터네셔날 대표이사 이영우(62)에게 차기전투기사업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 현재 2단계 협상이 종료되었으나 라팔항공기(닷소社)에 대한 절충교역이   우리 국방부 목표보다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술이전 부분도 더 높여 충분히 제안해야 한다.

- 조만간 국방부에게 높여진 협상목표가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절충교역은 충분히 더 준비해야 한다.

- 가격면은 절충교역을 높일 경우 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시험, 평가 분석은, 현재 기종별로 분석이 진행중인데 앞으로 업체별로 불러서 결과 분석에 사용할 자료를 상호 확인하는 계획이 있으니 준비하라고 하는 등

사업 추진에 관한 기밀사항을 알려 주어 직무상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고

ο 2001. 5. 중순 19: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이하 미상소재 ‘사가’ 식당에서 위 이영우를 만나 차기전투기사업과 관련하여 이영우로부터

- 시험평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F-15K(보잉社)와 우리 라팔(닷소社)  제품을 비교했을 때 어떠냐는 질문을 받고

- 라팔이 F-15KFM 포함하여 다른 기종(SU-35, 유러파이터 타이푼)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F-X 사업시험평가 결과 보고서(군사 Ⅲ급 비밀)포함 내용 ]

- 그렇지만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상과 가격에서 잘하면 승산이 있다.

- 그래서 협상은 가급적 한국측 요구를 다 수용하고 가격을 낮추는데 신경을 쓰라고 하는 등

사업추진관련 시험평가 결과를 알려 주어 직무상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고

ο 그 외에도 2001. 11. 중순경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전원곰탕집’ 식당 등에서 위 이영우를 접촉하여 차기 전투기사업과 관련한 사업 추진동정 등을 누설하고

ο 2002. 3. 5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한  결과 주소지에서 F-X(차기전투기) 획득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심의회계획(공본 기관부, 군사 Ⅱ급비밀), 업무보고(시험평가실, 군사Ⅲ급 비밀) 등 차기 전투기사업관련 군사비밀과 군사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사업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했을 가능성이   있고

나. 뇌물 수수 사항

피의자는 코메트 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이영우에게 F-X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의 대가로

ο 2001. 1. 중순 19: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관광 호텔 부근 소재 ‘구룡 일식당’에서 금100만원을 받아 이를 수수하고

ο 같은 해 2월 초순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 241-5번지 소재 자가에서 금100만원을 받아 이를 수수하고

ο 같은 해 3월 초순 19: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이하 미상소재 ‘사가’ 식당에서 금200만원을 받아 이를 수수하고

ο 같은 해 5월 중순 18: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이하 미상 소재 위   ‘사가’ 식당에서 금200만원을 받아 이를 수수하고

ο 같은 해 7월 초순경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역 건물과 붙어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금100만원을 받아 이를 수수하고

ο 같은 해 9월 중순 19: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사가’에서 금200만원을 받아 이를 수수하고

ο 같은 해 11월 중순 13: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전원곰탕집’에서 금200만원을 받는 등

피의자는 이영우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도합 금1,1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자로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FX사업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개 기종의 전투기를 직접 조종하고 미사일 발사 등의 가상 전투 훈련까지 한 조종사로는 피의자가 유일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FX사업의 초기부터 ROC작업에 참여하였고 직접 4개국을 다니며 시험평가를 한 책임자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공군의 후배들이 직접 조종해야 하는 전투기가 가장 안전하고 성능 또한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유력한 회사들이 경쟁하도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하였고 경쟁을 유도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4개사 모두 가격은 물론 성능, 나아가 기술이전 등에서 서로 경쟁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제안된 조건만 보아도 초기보다 현저하게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생각만이 아니라 공군은 물론 이 사건을 수사하는 기무사의 수사관들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4개사 중의 하나인 보잉사의 F-15는 차세대 전투기가 아닌 곧 단종 될 전투기로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기종임에도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선정될 것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것이고 직접 FX사업을 주도하였고 최근에는 자문역할을 하였던 피의자의 눈에는 역력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피의자는 잘못되어가고 있는 FX사업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골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피의자에게 고등학교 후배인 기자가 접근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티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피의자는 마치 임진왜란 직전 율곡 이이의 십만양병설이 무시되고 왜군의 조총과 조선군의 활과의 싸움처럼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하고 특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우국충정에서 인터뷰에 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한겨레신문에서 시험평가보고서에 대한 보도와 맞물려   그 파장이 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군 헌병을 거쳐 기무사에서 조사받으며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결과 1,100만원의 수수까지 그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기무사에서는 한겨레에서 보도한 기밀문건의 유출에 피의자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추궁하였으나 무관함이 밝혀지자 뇌물수수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수수와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 밖에 없는 기밀누설을 찾으려 하는데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심 끝에 검찰 송치를 준비하다 갑자기 선회하여 다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는 담당 수사관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3. 위법한 구속

피의자는 지난 3.4.22:15경 공군 헌병 수사관에 의하여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의 기무사 장지동 분실로 인계되었고 3.7.09:00경 공군본부에서 사무실로 가도 좋다는 명목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불법 구금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10일의 구속기간의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법에 의하여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군사법원법의 규정은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근거한 구속기간 연장은 위법한 것입  니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상의 혐의사실도 모두 범죄로서 성립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즉 기밀에 해당되지 않고 뇌물로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적부심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4. 구속사유 없음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압수에 의하여 증거가 수집되었고 피의자 스스로 금품  수수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물론 핵심인 인터뷰에 대하여 전후 사정으로 상세히   진술하였으므로  죄증인멸의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엄청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이틀간 불구속 상태에서 평소와 같이 근무하다 구속영장 발부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구속을 감수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공군 장교로서 명예를 가장 소중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도주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피의자의 구속은 위헌의 법률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법합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다 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영장기재 범죄사실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특수한 신분과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필요한 경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를 더 이상 구속할 필요도 없고 구속 자체가 위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즉시 석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      3.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창 조

담당변호사  이    덕    우

담당변호사  이    기    욱

담당변호사  황    길    현

담당변호사  박    오    순

담당변호사  김    동    우

담당변호사  문    정    환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귀중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피의자   조    주    형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기욱 황길현

박오순 김동우 문정환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