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1. 조  주  형(현재특수전 사령부 유치장 수감중)

2. 문　옥  면

청구인들 주소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기욱 황길현 박오순 김동우 문정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3-12 장생빌딩 5층 (우:137-872)

(전화 : 588-4612	전송 : 588-4415)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장완익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4층  (우:137-881)

(전화 : 525-5437	전송 : 525-5439)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 류홍섭 김성규 정대화 박경홍 김택수 김용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5층  (우:137-881)

(전화 : 581-4040	전송 : 581-9494)

피청구인 : 대한민국

청  구  취  지

군사법원법（1987년　12월　４일　법률　제3993호 전문개정）제242조 제１항 및 군행형법시행령（1999년　10월　３０일　대통령령　제16587호 전문개정）제43조　제２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27조　제３항（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  해  의  원  인

위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１항“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39조　또는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각각　１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의　규정　 및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２항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는　매주　２회로　하되，　참모총장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의　규정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 조주형은　현역　공군　대령, 청구인 문옥면은 그 아내입니다. 청구인 조주형은 2001.　12.　22.부터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고등훈련기　사업처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무려　４조２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차기전투기（F-X)사업（이하　F-X사업이라고　합니다）시험　평가단　부단장으로　편성되어　기종에　대한　시험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총괄하는　직위에　근무한　바　있고　F-X사업과　관련하여　고위층으로부터　특정기종　선정에　대한　압력행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티비 인터뷰를　한　이후　군 수사기관에　연행조사를　받고　2002.　3.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현재까지　특수전사령부　영창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서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１항　 및　군행형법시행령제43조　제２항의　규정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경과 － 기본권　침해　사실

가. 청구인 조주형은 F-X사업과　관련한　중책을　부여받고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그　선정과정에서　국익에　우선을　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종을　선정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초기부터 관여하였고 그 공로로 보훈훈장까지 수상한 입장에서 개인적인 울분을 느끼기도　하였고 이런 개인적인 울분만이 아니라 국방력의 손실이고 국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제2의 율곡비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특히 개인적으로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전투기 선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2002.3.2. 고등학교 후배인 월간조선의　  김용삼 기자가 엠비씨 피디와 케이비에스 기자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하자　오로지 공군과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엠비씨 2580에 익명으로 내보낸다는 전제하에 인터뷰에 응한 바　있습니다.

나．이 후　청구인 조주형은　위의　인터뷰와　관련하여 2002.　3.　4. 22:15 경  집에서 헌병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특수전　사령부　영창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３．９．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같은 달　３．18．구속기간이　１０일간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청구인 조주형은　군기무사령부의　수사를　받는　동안　아내 등 가족들과의　면회가　주２회로　제한되어　많은　고통을　겪어　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공군장교와 그 아내로　생활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는데 일반 국민과는 달리 면회조차 제한되어 그 고통은　비길　바가　못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의 경우 일반인과는 달리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２항에　의해　주２회로　제한되어　있어 불평등한 것임을　호소하였으나　법령에　의한　조치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라．또한　청구인 조주형은　2002.　3.　9.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１０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군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수사기관은　수사미진을　이유로　같은달　３．18．수사기간을　10일간　연장하여　아직도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하루빨리　조사를　마치고　재판을　받아　죄가　있다면　응분의　벌을　받을　각오도　되어　있음에도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１항에　근거한　수사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지루한　절차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헌법소원의 대상적격

가. 청구기간의　준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헌재1996.　12.　26.　헌마295）.하지만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조주형이　구속된　것은　2002.　3.　9.로써　이　사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은　구속일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입니다．

나．보충성

(1) 이 사건 군사법원법의　제242조　제１항의　규정은　법령에　의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다투기가　불가능하며 이를 직접 소송물로 하여 법원에 권리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능하고,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이 사건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２항의　규정　역시　법령에　의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구속집행기관의　면회제한조치　또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법적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없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　단서에　면회횟수　증가의　가능성을　 열어　놓긴　하였으나　참모총장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실현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재량행위의　성격이므로　거부시　불복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군사법원법　 및　군행형법시행령의　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이 정하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주관적 권리구제는  물론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청구인 조주형은 이　사건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１항　 및　군행형법시행령　제46조　제１항의 직접적인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청구인 문옥면은 그 아내로서 면회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역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직접성요건을 충족함에도 의문이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 조주형은 현재　수감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적인　면회제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재　구속기간연장이　이루어져　있어 그　현재성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의　목적이　침해당사자　즉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것　뿐　아니라　헌법질서의　유지에도　있다고　볼　때　더욱　헌법적　판단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여겨집니다．

라. 권리보호의 이익

한편 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일응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청구인 조주형의　구속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면회　횟수　제한의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이고, 그밖에 군사법원의　관할로　진행되는　모든　사건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법령과 동종의 기본권침해행위가 여러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57; 헌재 1997. 3. 27. 92헌마273, 판례집 9-1, 337, 342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관계 법령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형사소송법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１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행형법시행령

제５６조(접견의　횟수)　②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은　제외한다）횟수는　매일１회로　한다．

5. 이　사건　법령의 위헌성

가. 평등권 침해

(1) 이 사건 군사법원법　 및　군행형법시행령의　규정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것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법령의　규정들은　특별한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청구인 조주형과　같은　군인신분의　피의자　내지는　수형자를　차별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연장의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행형법시행령에는　모든　미경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매일　１회씩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법　 및　군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청구인과　같은　피의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접견교통권　역시　주２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본권주체인 청구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의 파생원칙인 ‘자의적 차별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 할 것입니다.

（3）물론　구속기간의　연장에는　보통군사법원판사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면회 제한에는　참모총장의　허가에　의한　횟수의　증가가　가능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구속기간의　연장　신청이　특별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이　되는　것이　관　례이고　면회횟수의　증가　또한　그　절차의　복잡함은　물론　참모총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불허에　불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이 사건 군사법원법은　청구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결상태에서　장기간　구속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개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없이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한　이　사건　군사법원조직법의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법령을　여겨집니다．

다．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

우리　헌법은　기본권편　제일　서두에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헌법정신의　대원칙으로　천명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은　이후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이　충분하게　보장될　때　완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작용은　그　자체로　헌법의　대원칙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6.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군사법원법　제군사법원법　제242조　제１항“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39조　또는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각각　１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　 및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２항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는　매주　２회로　하되，　참모총장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은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재판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구속영장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 담당변호사지정서

1. 위 입증방법 각 1부

2002.    3.    20.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   덕   우

담당변호사  이   기   욱

담당변호사  황   길   현

담당변호사  박   오   순

담당변호사  김   동   우

담당변호사  문   정   환

헌법재판소         귀중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조　  주  　형 외 1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외 2

피청구인	대  한  민  국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