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문

신인수(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경찰조직과 경찰권의 분산 및 통제 방안

가. 발제에 대한 전반적 의견

발제자는 막강하고 중앙집중적인 경찰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① 중앙경찰권력을 지방자치경찰로 분권화하는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이원화(경찰권의 지방분권화), ②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를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경찰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기존의 형식적인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감독기구화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위원회는 주민참여 하에 실질적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독립기구로 구성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임면권 또는 추천권, 해임권 또는 해임요구권, 직무정지권 및 정책이나 사건처리 등에서 시정요구권 등 실질적인 권한과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분산되지 않는 권력은 사유화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극히 폐쇄적이고 중앙집권화된 경찰조직과 경찰권을 분산하고, 시민참여를 전제로 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범위를 쇄신하여 민주적 통제를 하자는 발제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하에서는 발제자 의견에 동감한다는 전제 하에 몇 가지 사족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 경찰의 권한남용 사례

(1) 민주노총 침탈사건

경찰은 2013년 12월 22일 오전 8시경부터 경력 5,000여 명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을 원천봉쇄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경향신문 입주자, 소식을 듣고 달려온 변호사까지 모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주변도로 원천봉쇄, 군대처럼 행진하는 경찰병력]

[쑥대밭이 된 민주노총 : 시무실의 문이란 문, 자물쇠란 자물쇠는 모두 손괴]

적어도 문명국가에서 수 천명의 무장 경력을 동원하여 내셔널 센터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강제로 침범한다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그리고 경찰이 노동3권과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을 극명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2)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정보수집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경찰 정보관을 만나게 됩니다.  경찰서마다 관내 지역의 주요 노동조합을 담당하는 정보관을 두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닌 상식이자 공지의 사실입니다.  노동조합 임원이나 활동가도 자연스럽게 정보관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들 정보관은 때로는 노동조합을 위해 편의를 봐주고, 노동조합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고마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황당한 일입니다.  헌법 제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은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없이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을 핵심으로 합니다.  경찰이 주요 노동조합별로 정보관을 두어 일상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다름아닌 노동조합 사찰이자 감시입니다.

경찰의 노동조합 감시와 사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재 상황은 그 만큼 우리 사회가 경찰의 감시와 통제에 익숙해졌다는 반증이고, 이에 대한 반성과 노동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 질문

(1) 발제자께서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조직을 실질적으로 지방분권화하여 경찰권력의 실질적인 분산과 지방분권화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자치는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교육자치를 생각해보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즉, ① 교육자치에 관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모델을 참조하여 일반법(경찰자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② 경찰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재정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발제자의 의견을 여쭙니다.

(2) 발제자께서는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해서 업무영역을 나누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의 단서인 범죄 첩보와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양자의 경계도 불분명한데 그 구별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3) 발제자께서는 새로운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시민 독립기구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민참여와 독립성을 너무 강조하면 자칫 시민참여를 통한 자문기관으로 변질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경찰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자체 경찰의 공권력을 견제·제어하는 법률로 보장된 독립기구(국가·지자체 독립기구)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를 여쭙니다.

경찰의 정보수집에 대한 통제와 입법과제

가. 발제에 대한 전반적 의견

발제자는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능력은 무한히 확대되는 반면, 법률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수사기관의 드론, CCTV, IOT, 빅데이타 등 첨단기술을 통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영장주의를 형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문제점과 이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포괄적 정보수집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회자되고 있는 지금 발제자의 논지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는 더욱 축적·고도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수집·관리하는 경찰을 비롯한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방안은 발걸음도 떼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 역시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 질문

(1) 개인정보 수집·관리는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그 과정을 알거나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보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인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독립된 기구나 법률을 통해 국가 내지 경찰의 정보권한 남용을 감시하고 시민의 정보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개인의 정보의 자유를 위한 기구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거나 기존 기구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2) 개인의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면 엄격한 민·형사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 적어도 정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은 물론 연루된 공무원, 경찰들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질문자의 견해를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