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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 안철수 후보는 국정원 개혁방안 제대로 입장 밝혀라
날 짜	2017. 4. 19. (총 3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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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는 국정원 개혁방안 제대로 입장 밝혀라

1.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국정원 국내기능 폐지”를 공약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제자(4/18)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근식 선대위 정책대변인은 인터뷰를 통해 최근 안철수 후보가‘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폐지’를 공약했다는 ‘소문’과 관련해 "이제까지 국정원 관련 공약은 발표한 바 없고, 또 안 후보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공약에 준하는 공개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국정원의 경우 그동안 문제가 됐던 국내 정치 개입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혁 방향을 잡고 있지만, 어떤 기능이나 기구를 폐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 이러한 김근식 정책대변인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참여연대와 한국일보가 대선후보자들의 정책평가를 위해 각 당 후보자들에게 보낸 질의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권한 뿐만 아니라, 수사권과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 폐지까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내왔기 때문이다(3월 31일자 답변). 이러한 답변에도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단체와 언론사의 공식 질의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이 공식 입장이 아닌 것을 보내왔거나, 아니면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 측이 보내온 수많은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 또한 신뢰하기 어렵게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3. 안철수 후보 측은 이 같은 혼선에 대해 해명을 하고,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근식 정책대변인의 발언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인지, 안철수 후보 측이 국정원의 국내정부수집 권한과 수사권 폐지 등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후보의 공식입장과 다른 답변이 참여연대 측에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되어야 한다.

4. 안철수 후보 측의 혼선과는 별개로, 유력 대선 후보자가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차기정부가 시급하고도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우파청년들의 모임을 만들어 주요 사회현안에 대해 여론전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더 이상 국정원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높은 상황이다. 안철수 후보 측은 오락가락하지 말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끝.

▣ 붙임자료. 1. 참여연대_한국일보 공동 질의에 대한 안철수 후보 답변

1. 참여연대_한국일보 공동 질의에 대한 안철수 후보 답변

○ 국정원 개혁방안

-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기타)

- 국정원은 각 행정부처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국정원은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어 권력의 비대화와 더불어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큽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국정원 개혁에 동의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국정원 개혁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권한 폐지 [찬성]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 폐지

- 수사권 폐지

- 국정원의 인적 쇄신과 더불어 예산 특례 축소, 감사원 감사 및 국회 통제 강화 등 제반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