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송 아 람 외 6

피고발인	1. 이 병 기 (前 국정원장)

2. 한 기 범 (前 국정원장 1차장· 국정원장 권한대행)

3. 추 명 호 (前 국정원 8국장)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동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가. 고발인들은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이하 ‘고인’으로 약칭합니다)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로 약칭합니다) 공개로 세상에 알려진 청와대 공작정치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나. 피고발인 이병기는 2014. 7.부터 2015. 5.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 약칭합니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발인 한기범은 2014. 5.부터 2014. 7.까지 국정원장 권한대행으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이들은 이 사건 고발의 발단이 된 故 김영한 前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및 국정원이 작성한 ‘2014년 하반기 국정운영 관련 제언’문건이 작성된 기간인 2014. 6. ~ 2015. 1. 중 국정원장 또는 그 권한대행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의무를 졌던 자들입니다. 피고발인 추명호는 업무일지에 직접 그 이름이 등장하는 국정원 국장급 간부입니다.

이들은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 및 정치인·종교인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법(이하 ‘국정원법’으로 약칭합니다)상에 규정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사찰을 지시·강요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드러난 자입니다.

2.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가. 고인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황

1) 고인의 업무일지 작성 및 발견

고인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8년 검사로 임관하여 2012. 7.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끝으로 검사를 퇴임한 다음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4. 6. 12.부터 2015. 1. 23.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후 2016. 8. 21. 급성간암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시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꼼꼼하게 메모하여 업무일지로 남겼습니다. 이 비망록에는 이 사건 고발원인인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황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의 변호사협회 등 법조단체·법원·검찰의 내부동향 파악, 세월호 관련 공작, 언론동향 파악·사찰 및 공작 등 온갖 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일지는 고인의 주거지 서재에 꽂혀 있다가 고인 사망 후 유가족들에 의하여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기재사항이 이 사건 고발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2) 업무일지에 기재된 국정원의 직무범위 일탈 정황

가) 고위공무원 불법 사찰 정황

6. 18. 및 7. 16.자 업무일지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제1호증 업무일지 스캔본)

구분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고위공무원 불법 사찰	6. 18.	“신원검증 - 장.차관, 공공기관장 -> 국내정보”
	7. 16.	“3. 공직기강. 검증. 군검증시 기무사 자료외 국정원 자료 제공되는데 국정원에서 요구 - 균형감 필요”

업무일지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신원검증·공직기강 사찰 시 국정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가 제공된다는 점, 국정원이 공공기관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차관 및 국장급 등의 고위공무원에 대해 신원검증이나 공직기강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원이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관련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였다는 정황은 국정원이 그 정보를 해당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권차원의 부당한 통제에 활용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나) 정치인 불법 사찰 정황

7. 15.자 업무일지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제1호증 업무일지 스캔본).

구분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총리실 TF와 협력한 정치인 불법 사찰 정황	7. 15.	“<領(영)> 2. 총리실 TF – 국정원, - 정치인 비리 등 거악 척결” 업무일지의 전반적인 기재사항에 의하면, ‘領’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또한 겉으로는 거악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은 국정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하게끔 한 정황입니다. 국정원이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행위를 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 업무일지의 기재사항에 대통령을 뜻하는 ‘영(領)’이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된 점을 종합하면 국정원의 위와 같은 활동이 정치인에 대한 정권차원의 공작정치에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 종교·언론인 불법 사찰 정황

8. 7.자 업무일지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제1호증 업무일지 스캔본).

구분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경찰과 협력한 민간인 불법사찰 정황	8. 7.	“神父 - 뒷조사, 경찰, 국정원이 Team 구성 -> 6급 국장급”
	8. 7.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 산케이 잊으면 안된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보고, 추적하여 처단토록 정보수집 경찰 국정원을 팀구성토록”

위 내용은 경찰과 국정원이 팀을 구성하여 신부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언론을 처단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지 말고 아예 List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이 경찰과 공동으로 민간인 사찰이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보다 직접적인 정황입니다.

국정원이 신부를 사찰하는 것도 놀랍지만, 청와대가 사찰을 의미하는 “뒷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 사찰 정황

8. 29.자 업무일지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제1호증 업무일지 스캔본).

구분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주변 인물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	8. 29.	김영오 사찰 의혹 1.병원 입원 병원장 만나 문의-사찰 2.정읍에서의 개인정보등사찰 1.8/22입원 8/20 동대문구 담당 IO동부병원 통상적 대화-병원장 이보라 과장이 주치의라 다행이다. 현실 참여. 집무태도 훌륭 죽으면 더 문제. 8/22 호송. 뉴스보고 병원장에 전화 용태문의 맥박, 혈당 낮다. 휴식. 치료 생명지장 無 2.8/22 입원일 정읍 6급공무원 인터넷검색 김영오 고향 정읍이라는 사실. 6급-이평면사무소 전화 김영오에 대하여 문의. 모친ㅇ, 학교x, 명절에만. 6급이 정읍시장에 보고.(담당공무원) 이평면 직원이 김영오 모→아들→言論

이보라 의사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과 관련하여, 업무일지에는 ‘동대문구 담당 IO’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Intelligence Officer(정보요원)의 약자로 보이는 바, 국정원 직원이 이보라 의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매우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영오 어머니 불법 사찰 정황과 관련해서는  업무일지에 6급(부면장으로 추정됨) 공무원이 김영오에 대하여 문의한 내용을 정읍시장에 보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면장이 단순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김영오의 신상을 질문하였다면 시장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이보라 의사의 경우와 같이 국정원이 김영오의 주변 인물들을 사찰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국정원이 개입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쉽게 거두기 어렵습니다.

라) 국정원 내부의 업무분장까지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지시

9. 23.자 업무일지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제1호증 업무일지 스캔본).

구분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총리실 TF와 협력한 정치인 불법 사찰 정황	9. 23.	“추명호 : 국정원 6국장 -> 8국장(수집), 2국장 -> 7국(분석)”

국정원에 대해서도 “추명호”라는 담당자를 구체적으로 지명하고 6국장에서 8국장으로 수집업무를 2국장에서 7국장으로 분석업무를 맡기는 등 국정원의 국내사찰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바, 국정원법 위반의 혐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 정권 비판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

10. 9.자 업무일지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제1호증 업무일지 스캔본).

구분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정권 비판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정황	10. 9.	“長 o 미시 USA – 노길남 해외국익훼손 不純分子 - 인적사항 확인, VISA 거부 등 입국 차단 등 응징 필요 - 법무부 출입국 당국 – 국정원 연계”

‘미시 USA’는 지난 2013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폭로된 커뮤니티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미국에 방문했을 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곳입니다(증제2호증 스페셜경제 2016. 12. 12.자 기사). 위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위 내용에 등장하는 ‘노길남’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의 입국을 차단하는 등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업무에 동원되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3) 업무일지 기재내용의 높은 신빙성

가)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 업무일지

대법원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2015. 0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고인은 업무일지에 자신이 맡았던 사무의 지시사항, 추진방향, 추진내용 등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업무일지는 서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해당,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더군다나 그 세부 내용을 당시 상황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각 기재의 일자와 내용이 일자 무렵의 객관적 전·후상황과 일치하는바,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도 별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 업무일지의 내용이 높은 신빙성을 가지는 근거

업무일지 작성 시기·내용·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업무일지 각 기재내용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고인의 재직기간과 업무일지의 작성기간 일치

고인은 2014. 6. 12.부터 2015. 1. 10.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하 ‘민정수석’이라고 합니다)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비서실 관여 업무의 추진상황·보고받은 내용 등을 꼼꼼하게 업무일지에 기재하였습니다.이 사건 업무일지는 2014. 6. 14.부터 시작하여 2015. 1. 9.까지 작성되어 있고 이는 고인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업무일지는 고인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각종 지시와 회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의 신빙성 역시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업무일지 기재내용과 이후 실제상황의 높은 개연성

그 뿐만 아니라, 특히 업무일지에 기재된 지시사항이 이후 실제로 현실화된 정황 또한 다수 포착됩니다. 이는 업무일지에 기재된 사항들이 그 내용 그대로 실제 이행되었다는 매우 강력한 방증입니다. 업무일지에 기재된 지시사항들이 이후 매우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사례를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하 증제1호증 업무일지 스캔본 중 발췌).

메모일 (2014년)	관련 내용	이후 진행상황
8. 5.	산케이 관련 보도-> 즉각적인 조치할 것	“박지원 의원과 가토 처리 연계” 논의 후 8월 29일 검찰이 박지원 의원을 기소함.
8. 7.	“□우병우팀, 허수아비 그림(光州),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	2014. 08. 08.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홍씨의 작품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패륜행위"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홍성담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8. 29.	“이형주 판사 – 재임용. 영장고려사유(도주, 증거인멸) 사회적 제재 – 보수·애국단체 SNS항의, 사퇴요구”	2014. 8. 22.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불법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혀 선원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판사가 이를 기각하였음. 해경 등 국가 기관의 불법조업 묵인,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국가에도 사고 책임이 있는데, 세월호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선원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음. 청와대는 위 결정 이유 중 세월호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아 ‘보수·애국단체 SNS항의, 사퇴요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그로부터 5일 후 한 보수단체가 위 판사의 법관 재임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음(SBS뉴스 보도 참조).
9. 11.	“장경욱 변 철저 고발 건 조사 – 안타깝다 – 변(호사 자격) 정지 – 법무부 징계”	업무일지 중 9. 6.자에는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홍강철 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직후에 위 사건을 맡고 있던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옴. 그리고 실제로 2014. 11. 3. 법무부가 대한변협에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였음. 특히 법무부가 문제 삼은 사건은 2012년도에 이미 마무리된 사건인데 그걸 이 때서야 문제 삼기 시작했던 것임. 업무일지 내용 중 ‘안타깝다’라는 표현은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을 두고 한 것으로 보임.
9. 20.	“다이빙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됨 ⟶ 搜査”	부산시는 2014. 11월~12월경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하여 유래가 없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감사원까지 나서서 감사를 수행 위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산시는 이용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하는 한편 급기야 2015. 12. 11. 검찰에 고발 업무수첩 2014. 09. 20.자에 적혀있는 “수사”가 실제로 실현 [관련보도] 부산시-영화제 갈등 2라운드…이용관 위원장 검찰고발(종합), 연합뉴스, 2015. 12. 15.
9. 30.	❍ 전교조 결정 관련 – 단체 탄원서 대법원 제출	보수단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탄원서 대법원 제출에 청와대 관련 2016.4.20. JTBC,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전경련 이름으로 2014년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1억 2천만원 정도 입금”
11. 20.	VIP 압수수색 - 인터넷 여론 엄벌 ↑	검찰 사이버전담팀은 11월 17일, 첫 사건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린 여성을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 험담' 유포한 남성 자택을 압수수색함.
11. 29.	세계일보 보도관련 타사 - 시작 - 인상은 진실 X - 조선보도(2박스 유출). 문건 찾아 보도경쟁 우려 - 공직기강해이 - 신상털기식 보도도 우려 – 대응방향 조언해야 - 검찰수사 촉진 - 수사로 진상규명 - 고소8인 언론대응 방법 – 지도할 것	청와대는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고. 문건 속 거명자인 이재만 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수사가 시작됨. 검찰은 '문건'에 담긴 비선실세 진위여부 대신 문건 유출만 파고들었고, 그 결과 2014년 1월5일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조응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조 전비서관과 박경정은 1, 2심에서 잇따라 무죄 선고). - 세계일보는 ‘정윤회 문건’보도 직후 청와대로부터 거센 보복에 직면하게 됨. 김기춘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거의 매일 “세계일보 공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법적 대응은 물론 압수수색, 세무조사까지 검토함. 압수수색은 무산됐으나 세무조사는 통일교 계열사를 상대로 실시함. 최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 홍보수석 라인을 통한 세계일보측과의 접촉 외, 차은택-최순실이 천거한 김상률 교육문화수석라인과 김종 문체부차관이 통일교재단에 직접 압력을 행사해 본인을 해임에 이르게 했다고 함. 실제로 2015년 1월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접 “세계일보 사장 교체 움직임” 동향이 보고됨.

이 사건 고발내용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 사찰 등은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 표에 기재된 사례처럼 그 실체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의 현실화 사례가 위 표에 기재된 내용처럼 다수인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일지에 기재된 국정원의 불법사찰도 실제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범죄가 발생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확인된 국정원의 직무범위 일탈 정황

1)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주변 인물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

뉴스타파는 2014. 8. 26.자 “국정원, 김영오 씨 주변 사찰 정황…국면전환용 기획?”기사를 통하여, 국정원 직원이 2014. 8. 21. 당시 장기간 단식 중이던 세월호 참가 유가족 김영오의 주치의 이보라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 원장에게 찾아와 이보라 의사의 정치적 성향, 김영오의 주치의로 활동하게 된 계기 등을 질문한 일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이하 증제3호증 2014. 8. 26. 뉴스타파 기사 중 발췌).

또한, 2014. 8. 22.에는 김영오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전북 정읍시 이평면의 부면장과 이장이 김영오의 어머니에게 김영오의 세부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부면장은 누군가로부터 김영오에 대해 전해들은 후 인터넷에 김영오를 검색하니 고향이 이평면으로 나와 개인적인 호기심이 생겨 이장을 통해 김영오의 어머니에게 관련 사항을 질문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인터넷에는 김영오의 고향이 정읍이라고만 나와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해명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윗선으로 국정원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그 주변 인물을 사찰하였다는 정황과 관련된 내용은 2014. 8. 29.자 업무일지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국정원의‘2014년 하반기 국정운영 관련 제언’문건 작성

JTBC와 한겨레는 2016. 11. 16. 및 17.자 기사를 통하여, 국정원이 ‘2014년 하반기 국정운영 관련 제언’이란 제목의 문건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2) 위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비판 세력이 여객선 사고를 빌미로 투쟁을 재점화하려는 기도를 제어해야 한다”, “보수 단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맞대응 집회를 열어야 한다” 는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중도 성향 가족대책위 대표와 관계를 강화해 우호적 여론을 확산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몰이 방안도 제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문건은 당시 60%대였던 대통령 지지도가 40%대 후반으로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면서, ‘지지도 상승 국면에서 맞닥뜨린 여객선 사고 악재가 정국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여객선 사고 후유증 등으로 국정 정상화 지연이 우려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노동 현안과 관련하여 "건전단체들의 사전 집회 신고를 통한 장소선점, 인근 맞불집회 등으로 제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내용에도 "맞대응 집회 여론전” "지탄여론 조성”등 현안에 대한 단순한 분석을 넘어 보수단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까지 제언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이상 증제4호증 2016. 11. 16. JTBC 기사, 증제5호증 같은해 11. 17.자 JTBC 기사, 증제6호증 같은 해 11. 17.자 한겨레 기사 내용에서 발췌).

다. 소결

고발인들은 위 가.나.항에 기재된 업무일지의 내용 및 언론보도의 내용을 토대로 피고발인들의 죄책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피고발인들의 죄책

가. 관련 규정

국정원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7조(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나. 검토

1) 국정원법상 직무범위 정의규정의 법적 성격과 그 한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8가합40668 판결은“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설립의 근거를 두고 국정원법에서 그 직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이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규정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정보수집활동의 범위에 관하여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라고 명확히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또한,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일반적인 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의‘기획’을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것이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수집활동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국정원의 설립 목적, 비공개적 업무 성격, 변화된 안보개념 등을 이유로 위 규정을 예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는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로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직무는 국정원의 직무가 아니므로 국정원 직원들이 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 또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 직무의 수행을 지시한 행위가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그 특정 직무의 내용이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이하 각 호에 규정된 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성립

우선 위 2. 가.항 이하에 기재된 국정원의 고위공무원·정치인·민간인 불법 사찰 정황은 모두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들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위 2.나.항에 기재된 국정원의 각종 불법 사찰 정황들 또한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입니다.

우선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의 보안정보가 아닌 국내정보의 작성·수집·배포를 금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지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 대상이 된 인사 및 세월호 참사·노동 현안과 관련된 정보들이 국정원법상의 보안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동법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어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범위 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일지 및 언론보도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국정원장 또는 그 직무대행이었던 피고발인 이병기·한기범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공무원·민간인 불법 사찰 지시행위 및 ‘2014년 하반기 국정운영 관련 제언’작성행위는,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국정원장( 및 그 권한대행)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없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끔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 추명호의 행위 또한 피고발인 이병기·한기범의 지시에 의하거나 그들과 공모하여 본인에게 위임된 권한을 남용,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없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끔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모두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며,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불법 사찰행위 지시는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며,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피고발인들에 대한 높은 처벌의 필요성

국정원·경찰 등의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査察)이나 공작(工作)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독재정치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1987년의 민주항쟁에 의한 형식적 민주화 이후 근절되었다고 생각했던 사찰·공작이 2016년에도 여전히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업무일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인터넷 글 등에 대해서는 응징, 보복, 형사처벌 등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집요하게 추적하여 불이익을 주고 형사처벌을 시도하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자신들의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주요 인사의 사생활을 사찰하여 사퇴 등의 공격수단으로 사용하는 한편, 이를 통해 드러난 사생활과 비리를 이용하여 이들을 정권의 통제 하에 두려 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민주공화제를 근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유린이자 독재로의 퇴행입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위법·부당한 지시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맹목적 충성문화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 비밀로 가득찬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축으로 국정원이 중심이 된 사찰·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청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작정치의 민낯을 파헤쳐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 다시는 이러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필요합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증제1호증	업무일지 스캔본

증제2호증	스페셜경제 2016. 12. 12.자 기사

1. 증제3호증         2014.  8. 26.자 뉴스타파 기사

1. 증제4호증	2016. 11. 16.자 JTBC 기사

1. 증제5호증	2016. 11. 17.자 JTBC 기사

1. 증제6호증	2016. 11. 17.자 한겨레 기사

첨 부 서 류

위 증거자료	각 1부

2017.  2.  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