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6. 12. 27

공작정치 사례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시 |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의원(국민의당), 추혜선의원(정의당), 민중연합당

프로그램

10:00 사회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0:10	발 제	청와대 공작정치 어떻게 실현되었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변호사

10:30	사례발표1	언론계에 대한 공작정치 사례 발표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10:40	사례발표2	문화예술계 사례 발표

장지연 문화의문제들 공동좌장, PD

10:50	사례발표3	법조계와 민변에 대한 공작정치 사례 발표

송아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11:00	사례발표4	청와대의 전교조 탄압과 교육 지배를 통한 공작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11:10	사례발표5	세월호 진상규명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김진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관, 팀장

11:20	사례발표6	고 김영한 업무일지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사례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11:30	사례발표7	고 김영한 업무일지 중 민간인 사찰 관련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11:40	종합토론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나다 순)

12:30	폐회

목차

발	제	청와대 공작정치 어떻게 실현되었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 김남근	05

사례발표1	언론계에 대한 공작정치 사례 발표 / 김동훈	38

사례발표2	문화예술계 사례 발표 / 장지연	51

사례발표3	법조계와 민변에 대한 공작정치 사례 발표 / 송아람	62

사례발표4	청와대의 전교조 탄압과 교육 지배를 통한 공작 / 송재혁	71

사례발표5	세월호 진상규명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 김진이	88

사례발표6	고 김영한 업무일지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사례 / 김재연	109

사례발표7	고 김영한 업무일지 중 민간인 사찰 관련 / 장여경	123

	발제
	청와대 공작정치 어떻게 실현되었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김남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변호사

Ⅰ. 序 : 김기춘 개인의 전횡과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공작정치

정치(政治)란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어학사전에 나오는 문언 그대로를 해석하면 통치자나 정치인들이 각 정당이나 사회단체, 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정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가의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 프로세스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들의 성향이나 동향 등을 몰래 파악하는 사찰(査察)이나 정치적 공격이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 위해 몰래 일을 꾸미는 공작(工作)은 법치주의 행정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로 30여년의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을 통해 이러한 독재정치의 전형인 공작정치는 사라진 유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고 김영한 업무일지를 통하여 유신독재정권에서 공작정치를 담당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수석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 등을 동원한 사찰과 정치적 비판자나 반대자에게 검찰수사, 세무조사, 정부지원 차단, 공연이나 전시(展示) 배제 등의 보복적 공작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長)의 지시나 명령(令)을 메모한 업무수첩이다.

고 김영한 업무일지를 보면 청와대 수석회의가 국정에 대한 점검과 대통령 보좌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단체, 민변 등에 대한 탄압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기획하는 공작정치의 사령탑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정원과 경찰로 팀을 구성하여 사찰을 하고 공적인 행정조직과 심지어 보수단체들을 동원하여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진보적인 정치인, 민변, 시민단체 등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활용했다. 심지어 서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대해서도 사찰을 하고 몰래 소통을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에 따라서는 문체부와 경찰, 검찰 등 행정조직과 더 아나가 사법부 재판 등 사법작용이 이러한 공작정치에 의해 오염되거나 공작정치를 자행하는 권력에 굴종하여 왜곡되었을 것이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사법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 언론, 인터넷, 종교계, 문화계, 교육계 등 분야별로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 나타난 간략한 메모의 내용을 이와 관련하여 실제 일어난 사실, 결과 등과 연결하여 청와대의 사찰과 공작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사법부에 대한 사찰과 공작

1.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통해 검찰 길들이기에 성공(?)했던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은 정권 초기인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문제 등 사생활을 사찰하여 이를 언론에 보도하게 하게 함으로써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임하게 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담당자를 지방으로 좌천시킴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검찰수사 통제에 저항(?)하던 검찰을 길들이는데 성공(?)한 바 있다.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사찰과 공작을 통한 길들이기는 검찰만이 아니라 법원과 대한변협 등 법조 삼륜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이루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채동욱 검찰총장 婚外(혼외)아들 숨겼다”, 2013년 9월6일 1면

2. 법원에 대한 사찰과 공작

1) “법원 길들이기”

○ 9. 6.자 업무일지에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다 찾아서 - 검찰입장”,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or) 갑일시에만”, “입증의 정도. 문제 - 시대. 조건 변화”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있다는 멘트 필요 ->국가적 행사 때”

고 김영한 업무일지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재임기간인 2014년부터 2015년 초 사이에 작성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제도를 통해 법원행정 체계를 개편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계 하에서 법원의 숙원사업(?) 이행을 고리로 법원을 길들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국가안보 도그마를 통해 법원의 시국사건 재판에 압박을 가했던 것처럼 국가적 행사 때마다 법원의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여 집시법위반 사건, 노동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공안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하도록 압박하려 한 것이다.

2)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도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2016. 12. 15.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 양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를 낱낱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의 ‘관용차 사적인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을 담은 2건의 사찰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그 문서는 양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증거”라고 말했다.

3)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관련된 사건에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판사들 배제시키기

○ 8. 29.자 업무일지에 “이형주 판사 - 재임용 영장고려사유(도주, 증거인멸) 사회적 제재 - 보수·애국단체 SNS항의 사퇴요구”

2014. 8. 22.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불법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혀 선원 3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판사가 해경 등 국가기관이 불법조업을 묵인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국가에도 사고 책임이 있는데, 세월호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선장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박근혜 정권의 주요실정 중 하나인 세월호 사건에서의 국가의 책임을 언급했던 것을 문제삼아 이형주 판사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보수단체가 SNS 등을 통해 사퇴요구를 하도록 공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5일 후 한 보수단체가 이형주 판사의 법관 재임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업원에 제출하였다.

○ 9. 22.자 업무일지에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판결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것으로, 그 이후인 2014. 12. 3. 대법원은 김동진 판사에 대해 2개월의 정직처분을 하였다.

4)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영장청구 등에 활용

○ 8. 23.자 업무일지에 “長) 법원 양의원 영장기각. 믿을 수 있는 부장 OO”,  9. 4.자 업무일지에 “법원 영장 - 당직판사 가려 청구토록”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는 “장(長)”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을 언급하는 것이다.

법원 영장담당 판사들의 명단과 성향을 미리 파악하여 청와대에서 관심 갖는 사안의 영장청구 시 그 성향을 고려하여 청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5) 보수단체, 보수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력 미치려

○ 8. 8.자 업무일지에 “이석기 선처탄원 반대 관련 기고문 등 법원 제출”

○ 11. 25.자 업무일지에 “長 헌재 재판 - 여론전 활동방향 정립(시민단체 활용)

○ 11. 26. 자 업무일지에 “헌법학자 칼럼 기고 유도 - 법무부와 협력”

○ 12. 10. “바른사회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내일 통진당 해산 세미나”

청와대가 보수 변호사단체, 보수법학자, 보수단체 등을 동원하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전 활동방향을 수립하고 보수적인 법학자, 보수 변호사모임, 보수시민단체 등을 통해 칼럼 기고, 이석기 선처탄원 반대 기고, 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여론전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3. 이미 청와대와 사법부가 은밀한 소통(?)을 해 왔다는 의혹도

○ 9. 6.자 업무일지에 “법원 지도층의 현하(現下) communication 강화”, “홍강철의 변심이 key - 방지 위한 접촉, 법원 거부감과 제재”

청와대가 법원 지도층과 직접 접촉하여 현안문제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표현이어서, 만일 사실이라면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가지게 한다.

○ 12. 17.자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의원 상실 이견 - 소장 의견 조율 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

통진당 해산 심판사건에서 정당해산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정당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국회의원직도 상실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는데, 위 내용은 청와대가 미리 헌법재판소 내부의 쟁점 논의 사항을 미리 파악(정당해산은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은 이견이 없는데, 지역구 의원직 상실은 이견이 있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의견 조율 중인데 조정이 끝나면 19일이나 22일 초반에 심판한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선고날짜까지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대한변협에 대한 사찰과 공작

1) 대한변협 선거에 개입

○ 10. 11.자 업무일지에 “長 대한변협회장 선거 - 건전인사 선출, 단일화, 애국단체 관여 요구됨”

○ 10. 14.자 업무일지에 “내년 1월 대한변협회장 선거 -> 합리적 인사, 단일화”

대한변협 선거에서 ‘건전인사’, ‘합리적 인사’라는 표현으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이지 않은 인사가 회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단일화’ “애국단체 관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2) 대한변협 집행부 구성원에 대한 사찰

○ 6. 28.자 업무일지에 (황교안)의 묶음 속에 “변협행보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 O見”, “법무행정 관련 신중한 처사 해달라고 당부”, “첫 직선제 회장 -> 회원들에게 민감 or 취약 성향”, “내부에 민경한 민변 출신자가 인권위원장 ->내부에서 발언권 강하고, -> 대검 감찰본부장 자천 1958년생. 법무법인 상록. 화순. 광주고. 성대. 19기. 법무부감찰위원”

청와대가 첫 직선제 대한변협 회장이 회원들에게 민감하거나 취약한 성향이라고 성향을 분석하고, 인권위원장인 민경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민변 출신으로 발언권이 강하다는 등의 성향을 분석하고 있다.

3) 박근혜 정권의 민감사안이었던 정당해산과 세월호 사건 변호사들의 성향파악

○ 9. 1.자 업무일지에 “정당해산 및 세월호 유족 측 변호사”, “위헌정당해산 관련 통진당 측 주요 변호사 : 김선수, 이재화, 김진, 이재정, 이광철”, “세월호 유가족 측 주요 변호사 : 권영국, 박주민, 김용민, 오영중”

4) 보수 변호사단체와 커넥션

○ 7. 7.자 “보수법률단체 활용 : 헌변·시변 커넥션 확보토록”

○ 9. 25.자 업무일지 “보수법률가단체 현황 - 민변, 통일 모색토록 -> 정무”

청와대가 보수 변호사단체와 커넥션을 확보하고 이들 보수변호사 단체를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2년 뒤인 2016. 9. 8.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변(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통합하였다.

5. 민변에 대한 탄압을 청와대가 직접 지휘

1) 민변 집행부에 대한 사찰

○ 6. 30.자 업무일지 “민변 한택근(61년생. 경신고-서울대 22기), 부회장 이상호(18기), 이석범(22기), 정연순(23기)”

2) 민변변호사의 수임내역과 민변자금 등을 사찰

○ 8. 8.자 업무일지에 “민변 활동 변호사 ①정부 관련사건 수임 ②리쿠르트 ③펀드(기업, 아름다운가게) ex) 교육부 지평에 의뢰”

민변 변호사들이 정부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지, 회원들을 어떻게 리쿠르트 하는지, 민변활동 자금을 기업이나 아름다운가게 등을 통해 조달하는지 등 민변 활동 전반에 대한 사찰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교육부가 민변 변호사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지평에 의뢰했다는 사실도 파악해 놓고 있었다.

민변회원들에 대한 이러한 사찰을 바탕으로 2015. 7. 검찰은 과거사 청산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민변 변호사들이 관련사건의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민변 변호사들을 기소하였다.

3)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 등에 대한 사찰과 징계 공작

○ 9. 11.자 업무일지에 “장경욱 변 철저 고발 건 조사 - 안타깝다 - 변 정지 - 법무부 징계”

○ 10. 26.자 업무일지에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

“안타깝다”라는 표현은 형사건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변 정지”는 변호사 자격 정지를 위해 법무부에 징계를 하도록 공작한 것이다. 실제로 2014. 11. 3. 법무부가 명령하여 11. 5. 서울지방검찰청이 대한변협에 장경욱 변호사 등 7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하였다가 대한변협이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의 진술거부권 행사 권고문제는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징계 개시결정을 하지 않자 법무부가 직접 징계에 나섰다.

Ⅲ. 국정원을 통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사찰

1. 국정원이 장‧차관 공공기관장 신원검증과 공직기강 사찰

○ 6. 18.자 업무일지에 “(身元검증 - 장.차관, 공공기관장, 3급 국장(고공단) - 보안국) -> 국내정보”

○ 7. 16.자 업무일지에 “3. 공직기강. 검증. 군검증시 기무사 자료외 국정원 자료 제공되는데 국정원에서 요구 - 균형감 必要”

공직기간 검증에 대한 국정원 자료가 제공된다는 점이 위 업무일지를 통해 확인 것인데, 이는 국정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장.차관이나 3급 국장급 등에 대해 신원검증이나 공직기강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고위공직자의 활동이나 사생활 등을 몰래 사찰을 하여 이를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권차원의 통제에 활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생긴다.

2. 정치인 사찰

1) 총리실 TF와 국정원이 협력하여 정치인 비리를 사찰하도록 지시

○ 7. 15.자 업무일지에 “<領> 2.총리실 TF -국정원, -정치인 비리 등 거악 척결”

領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여전히 국내정치에 개입하여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비리를 캐내어 거악척결이라는 명분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국정원법 위반이고 여전히 국정원이 공작정치에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을 국정원이 사찰하도록 청와대에서 지시

1) 경찰과 국정원 Team(우병우 팀?)을 짜서 사찰하도록

○ 8. 7.자 업무일지에 “長 神父 - 뒷조사, 경찰, 국정원이 Team 구성 -> 6급 국장급”

○ 8. 7.자 업무일지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 산케이 잊으면 안된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보고, 추적하여 처단토록 정보수집 경찰 국정원을 팀구성토록”

경찰과 국정원을 팀을 짜서 신부 뒷조사를 하고 언론을 처단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지 말고 아예 List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다. 아마도 경찰과 국정원이 사찰해야 할 대상들의 List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국정원이 神父를 사찰하는 것도 놀랍지만, 청와대가 “사찰”을 의미하는 “뒷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충격적이다.

2) 국정원 내부의 업무분장까지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지시

○ 9. 23.자 업무일지에 “추명호 : 국정원 6국장 -> 8국장(수집), 2국장 -> 7국(분석)”

국정원에 대해서도 “추명호”라는 담당자를 구체적으로 지명하고 6국장에서 8국장으로 수집업무를 2국장에서 7국장으로 분석업무를 맡기는 등 국정원의 국내사찰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국정원법 위반의 혐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 국정원만이 아니라 국세청, 공정위 등도 사찰과 공작에 동원된 의혹

○ 9. 30.자 업무일지에 “長 국정원, 국세청, 공정위 정보.규제 기관 음지 조용히 일하며 성과 거양 -> 언론에 정책방향 表明 경우 운용이 경직성, 도덕적 해이도 유발 가능. -> 은밀히 작동토록 지도 ex) 국세청 今日 報道”

청와대가 사찰대상 언론이나 기업, 인물 등에 대한 공작에 국정원만이 아니라 국세청, 공정위 등의 규제기관들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보복으로 세계일보를 소유하고 있는 통일교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 “은밀히 작동토록 지도” 등의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서 은밀히(몰래) 공작을 통해 반대자, 비판자 등을 억압하려 한 공작정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4.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대응

1) 청와대 뜻과 다르게 원세훈을 기소한 검찰에 대한 책임 물어야

○ 7. 10.자 업무일지에 “김하영(국정원 여직원) 노트북 분석. 사용 닉네임, ID 발견. 자료 서울청에서 수서서(수사과장)에 넘겨주지 않았다.”

○ 9. 11.자 업무일지에 “선거개입 말 것. 2012. 1. 대선후보자 윤곽도 불명. 오히려 2012. 10. 감소”, “선거시기 이전부터 쟁점// 선거운동의 목적성. 계획성 무”

○ 9. 12.자 업무일지에 “대선조작설 - 반박 - 내용. 방향 지시예정”

○ 9. 12.자 업무일지에 “ｏ元 - 사필귀정. 특정인 낙선. 당선지시 - 상식. 채. 원 등”, “공소장 변경. 상식 납득 안되는 기소. 공소유지 난리. -> 무리. 검찰 책임 물어야. 판결문 증거검토”, “항소여부 決定. 야당비난 중립성 - 지도”, “ｏ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압박 요구됨, 예사사례 재발방지 - 작년 국정혼란의 주범 (政治搜査·起訴)”, “ｏ on-line 정치관여 ○ 으로 반감 表出)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2014. 7. 14. 검찰이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4년 구형을 하였고, 한편 원세훈 국정원장 개인의 알선수재 비리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는 2014. 7. 22. 항소심 법원은 징역 1년2월로 형을 낮추어 선고를 하였다. 주목할 것은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재임 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 것에 대하여 검찰에 대하여 책임 물어야 한다고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문제삼아 사임하도록 한 후 원세훈을 기소한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등은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2) 국정원 대선재판에서 증언한 권은희 경찰관에 대한 대응

○ 7. 12.자 업무일지에 “권은희, 위증교사, 弁, ※재판기록”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한 김용판 서울지방 경찰청장 재판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을 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위증교사를 조사하기 위하여 김용판의 변호인을 통해 재판기록을 입수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로 보인다. 그 뒤 권은희 수사과장은 국회의원이 된 후 모해위증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Ⅳ. 언론에 대한 사찰·공작

1.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과 응징(?)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찰과 공작

○ 7. 2.자 업무일지에 “장(長)” “2. 언론환경 악화 - 허위, 왜곡 보도”. “정부신뢰, 권위추락 - 청와대도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소설-> 대응수단 강구, 대처”, “종편”, “상응한 不利益 집요함”

○ 7. 3.자 업무일지에 “(2)요즈음 국정운영을 둘러싼 언론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음. 특히 부정확한 보도, 악의적인 보도, 허위 왜곡보도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청와대의 신뢰도를 깍아내리며 비판하는 일이 만연함.” “허무맹랑하고 불합리한 일방적 지적. 비판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면 안 됨. 반드시 정정보도, 언론중쟁위 제소,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므로 철저히 대응할 것(金수석)

청와대가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홍보 등을 통해 언론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언론의 비판보도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하고,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이 비판언론에 대해 응징 등을 표현을 쓰며 기자의 국외 추방, 세무조사 등 보복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이다.

2. 일요신문과 시사저널의 ‘만만회’ 보도에 대한 응징(?)

○ 7. 15.자 업무일지에 “령(領) 3. 시사저널, 일요시문 ->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 정부, 홍보수석실 조직적, 유기적으로 대응

○ 7. 17.자 업무일지에 “만만회 告發. 트위트글 6건 사이버수사대 내사 지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만만회’를 비선실세라 공개하여 파문이 일던 중이었는데, 언론보도로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 수석회의 석상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구체적으로 시사저널, 일요신문을 특정하여 발본색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본때를 보일 것을 지시하고 정부, 홍보수석실 등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8. 25.자 업무일지에 “가토, 박지원 처리 연계 - 국정감사 일정 변경 관련”

위 8. 25.자 업무일지 “가토, 박지원 처리 연계” 이후 8. 29. 검찰이 박지원 의원을 만만회 발언을 이유로 기속하였다.

3. 산케이 신문의 “세월호 7시간 대통령” 보도와 산케이 지국장 기소 공작

1) 특정언론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處理” 지시

○ 8. 7.자 업무일지에 “장(長)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산케이 잊으면 안된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보고  추적하여 處斷토록.  정보수집 경찰·국정원을 팀 구성토록

○ 10. 3. 자 업무일지에 “산케이 處理”

○ 10. 5. 자 업무일지에 “법무부 장관, -산케이 지국장 정상참작 무, -내외의 언론 주시, 사대주의적 법 집행은 불가, -동경 특파원 천황 모독 경우 원칙대로 처리”

○ 10. 6.자 업무일지에 “산케이 처리 후 후속대비, -이슈화 예상, 위안부 문제 고지 선점, 일 정부 반전기도 예상, -언론사회 반발, -국내외 기소 일관된 논리로 說明, -일본 및 주변국 및 언론단체 說明-論理(외교), -법과 원칙<언론자유, 이 이슈 외의 다른 이슈와 묶어서 보도 예상. 언론단체 성명(문체), -불가피성 설명, 주요 공관에 설명, 언론단체 설명(외교수석?), -당사의 태도 설명 파장 최소화”

2014. 8. 3. 일본 산케이 신문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칼럼이 나온 후 청와대가 산케이에 대해 ‘응징’, ‘處斷’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형사처벌과 언론 플레이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산케이 보도 기소 사건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것인데, ‘국가원수 모독’을 하나의 검열 수단으로 삼는 본보기가 되었다.

2) 세월호 7시간 보도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

○ 8. 9.자 업무일지에 “국가원수의 경호안전상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사생활, 국가안보 운운은 부적절” “산케이 특파원 交替, 출입국 VISA 담당관"

○ 8. 10.자 업무일지에 “산케이-대통령 계셨고, 볼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다. -경호관 1명 지명, -자국민 관심 표명, 외교문제 ×. 특정기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法), 언론자유 이름으로 국가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

청와대가 언론에 대한 대응지침을 내리면서 ‘국가안보 운운은 부적절“ 등의 평가를 하고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사생활”,과 “대통령 계셨고, 볼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다.”는 등이 적정한 대응조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는데, 그 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응 지침이 되었다.

4.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공작

○ 11. 25.자 업무일지에 “세계일보 보도관련, -타사 보도 관련 조치 필요, -일단 정정보도 청구 검토”.

○ 11. 28.자 업무일지에 “세계일보 공격 방안, [후속회의] ｏ악화일로 양상 -종편, ｏ해명방책 별무, ｏ엉터리, 권력투쟁, 비서관 행정관별 언론접촉-최선, 백방 Cool Down 노력, ｏ언론사 상층부 상대 해명요”

○ 11. 29..자 업무일지에 “ｏ세계일보 보도관련 他社 - 始作, -인상은 진실 ×, -조선보도(2박스 유출). 문건 찾아 보도 경쟁 우려, -공직기강해이, -신상털기식 보도도 우려- 대응 方向 조언해야, -검찰수사 촉진 - 수사로 진상규명, -고소8인 언론대응 방법-지도할 것”

○ 12. 1.자 업무일지에 “ｏ외부유출 혼란, 간등, 국기문란행위 공직기강문란 적폐 중하나, 비선, 실세 보도도 문제, 선직국 의혹해소. 내용의 진위 유출. 실체적 진실. 속전속결. 장기간 혼란 지속방지토록. 상하불문 문책. 근거없는 보도도 엄중문책” “長 ｏ압수수색 장소 - 세계일보사”

○ 12. 2.자 업무일지에 “ｏ압수수색, ｏ통화내역(전후3개월), ｏ조선 중앙 취재경쟁-진실게임 복잡화 양상 신중한 대응요(거명자), 대통령 말씀 - 상층부와 인터넷상 여론 상이” “長 ｏ언론노출, 개별응대 사태수습에 도움안되니 의연히 극복해 나가도록, ｏ지난 1년 1개월간 2번 통화한 듯 - 기억, -28일 세계일보 보도 이후 2차례 항의전화”

○ 12. 3.자 업무일지에 “長 ｏ최근 언론보도 동향 - 착잡 - 대통령 충성. 사랑은 「자기희생」으로 표현해야. 불만, 토론, 누설은 쓰레기 같은 짓. 좌절감. 적개심. 입조심. 자중자애 극복”

○ 12. 9.자 업무일지에 “ｏ오늘 세계일보 보도 - 안중근 : 검찰신술 -> 검찰에서 밝혀주는 방안이 호”, “長 ｏ언론의 무책임 보도, 황색지적 행태, 개별적 정리 - 시정 요구하며 계도토록해야 - 권위지”

○ 12. 10.자 업무일지에 “長 ｏ세계일보 보도 파문 고비를 지나고 있음”

○ 12. 13.자 업무일지에 “長 ｏ문건유출사건 막바지 금주초 - 조기종결토록 지도, ｏ과거에는 모두 이권개입, 부정부패 사례였음. 부정부패와는 무관, 안보관련 비밀유출사례도 아님. 기강해이이긴 하나 개인 일탈적 성격. 온 나라가 들끓을 사안이 아님. 황색지의 작태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임. 개인적 책임론은 수긍. 언론 포함 대외 대응에 당당히 의연히 대응 바람”

○ 12. 16.자 업무일지에 “ JTBC보도- 불안정한 상황. 조기종결이 중요,”

○ 12. 31.자 업무일지에 “ｏ조응천 영장기각 - 발표시 비판논조 강해질 가능성 높아짐 -> 각 언론사 상대 託 요구됨”, “長 언론사 설립 법적 요건 - 문제점, 개선방안”

○ 1. 2.자 업무일지에 “ｏ세계일보 사장 교체 움직임. 현사장 지지세력”

2015년.

업무일지에는 세계일보 관련 長(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가 가장 많이 나온다. 2011년 11월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단독 보도하였는데, 당시 보도를 계기로 비선실세 의혹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고, 문건 속 거명자인 이재만 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다. 검찰은 ‘문건’에 담긴 비선실세 진위여부 대신 문건 유출만 수사하여 2014. 1. 5.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 뒤 조 전비서관과 박경정은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윤회 문건’보도에 대해 업무일지에서는 ‘찌라시“ 등으로 터무니 없는 허위보도로 낙인찌고 있으나, 2년 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실세 사실로 드러났다.

세계일보는 ‘정윤회’문건 보도 직후 업무일지에 있는 것과 같이 집중적인 보복을 당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들은 거의 매일 세계일보 공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법적 대응은 물론 압수수색, 세무조사까지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은 실행되지 못했으나 세계일보를 운영하는 통일교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 홍보수석 라인이 세계일보와 접촉이 있었고, 차은택-최순실이 추천한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라인과 김종 문체부 차관이 통일교 재단에 직접 압력을 행사해 조 사장을 해임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1. 2. 자 업무일지에 “세계일보 사장 교체 움직임” 동향이 보고되어 있다. 청와대는 심지어 12. 31. 자 업무일지에서 “언론사 설립 법적 요건 -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사에 대한 설립을 까다롭게 하여 많은 언론의 설립을 막고 기존 언론을 통제하려 하였다.

5. YTN 기자 복직 등 언론계 동향 사찰

○ 11. 27.자 업무일지에 “YTN 해고자 복직 소송-대법선고-이후 동향”

YTN 6명의 해고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 당일 대법원 선고 내용이 청와대 회의에서 보고되었고 최종 판결 이후의 동향을 지켜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Ⅴ. 종교계, 문화계, 대통령 모독 언사에 대한 사찰과 공작

1. “종교계”, “문화계” “교육계” 에서의 좌·우 편 가르기와 이념적 반대파 공격에 사찰과 공작을 동원

박근혜 정권은 각 분야마다 좌·우 편 가르기를 하고, 좌파에 대한 이념적 공격을 통해 보수·수구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방식을 국정운영의 주요방식으로 사용하였는데, 대중들에게 이념적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한 문화계, 교육계, 종교계 등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강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2. 교육계 사찰과 공작

1) 진보 교육감에 대한 사찰과 공작

○ 6. 20.자 업무일지에 “전교조지지 교육감 多數, 갈등예견 *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을 통제할 수 있는가 system 구축”

○ 6. 23.자 업무일지에 “OO 인터넷매체 -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 부각 - 학부모단체 등 반대글 게재”

○ 7. 8.자 업무일지에 “전북교육감 상대 직무이행命令 복귀 촉O, 징계권 - 국가 위임사무 - 法令事項, *지방자치로 인한 폐해 - 是正 - 權限委任”

○ 7. 14.자 업무일지에 “교육부 지방재정효율화 TF - 교육감 좌파적 낭비시정”

○ 7. 21.자 업무일지에 “충북교육감 公判, 수사사건, 구글·서버 확인(?, 압수수색)-내용 如何”

○ 8. 3.자 업무일지에 “조희연, 자사고 관련 실수. 학교지원비 OOOO, 자사고 負擔예산 多, 법무부 인권국장 文件입수, 자사고. 제도 조석으로 변개되는 현실에 학부모 不安, 교육감이 이념의 실험도구로 써서는 안돼(학생, 학부모) -> 中央의 통제方法 모색.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 8. 6.자 업무일지에 “박원순 시장 관련 농약급식. 서울자유교원조합(서희식) --> 조희연 보호 정황. 배옥병(검) 송병춘(남편, 감사): 시민단체 고발.”

○ 8. 26.자 업무일지에 “인천 등 전교조 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 시행령 개정 - ex. 장학사 경력 요구토록”

○ 9. 6.자 업무일지에 “o자사고 취소 - 학부모 감사원 감사청구”

○ 9. 18.자 업무일지에 “서울市교육청 전교조와 우회교섭 - 法律검토 要”

○ 11. 2.자 업무일지에 “長 o 자사고 - 교육부장관 是正命令 - 法律訴訟으로, 大法院, 憲裁”

○ 11. 18.자 업무일지에 “o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교육부 직권 취소 - 大法院에 제소, / 좌파교육감에는 法대로 대처”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다수의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자 청와대는 교육부를 통한 제도적 법적 장치로 교육감의 일선활동을 통제할 수 system 구축을 시도하려 하고, 교육부에 지방재정효율화 TF를 만들어 교육감의 “좌파적 낭비(?)”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의 낭비사례를 찾아 이를 정치적 공격거리로 삼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 교육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감의 인사에 대해서도 사찰을 하고 교사를 장학사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경력요구 등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청와대가 보수 교원단체와 보수 학부모단체, 보수 시민단체를 통해 진보적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추진한 내용도 있다. 6. 23. 업무일지에서는 보수 학부모 단체를 통해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에 대한 반대글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언론에서 ‘농약급식’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의도도 보인다. 8. 6. 자 업무일지에서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보수 시민단체가 대응하도록 또는 대응할 것이라는 메모가 있는데, 다음 날인 2014. 8. 7. 업무일지의 내용대로 보수단체인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서희석)이 박원순 시장에게 '농약 급식의 책임을 물러 서울시 산하 급식센터기획위원장 배모 씨와 그의 남편이자 검사관인 송모 씨를 수사 의뢰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프레시안, “청와대, 박원순, 조희연 찍어내기 논란” 2016. 12. 16.

자사고 취소 등 진보적 교육정책으로 상징화 된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부 직권취소 처분 하도록 하고,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전교조와 교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라는 등 진보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좌파 교육감”이라고 낙인찍고 법적 쟁송을 계속 제기하라는 의미로 법대로 대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2) 전교조 법외노조화

○ 6. 15.자 업무일지에 “19일 전교조 통보 1심 선고, 승소: 후속조치 - 실효성확보위한 조치- 전임자복귀, 사무실회수, 단협무효”, “② 전교조 재판 -  6/19 재판 中要, □ 승소시 강력한 執行, □ (전교조) 교육감 非協助 예방, YS때 노동법 改正(제3자 개입금지), 오세응 부의장 노조명동 성당 점거, 재판 집행 철저히 - YS시절 잘못 교훈 삼아, 의지  소관 관계部處 - 독려”

○ 6. 17.자 업무일지에 “전교조 判決 이후 대응방안 논의, - 수석, 교육부 次官 등”

○ 6. 20.자 업무일지에 “□o 교육부 전교조 관련 公文 시행, 복귀명령 직무이행명령, 경기교육감 - 부교육감 - 시도교육국장 會議, 교육부장관의 발령권한 - 국가 公務員 T.O, 인건비 부담(국세, 교육청)”, “전교조 - 고용부에 조치토록. - ILO, OECD에 外交部 통하여 취지 傳達토록. - 교원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 原則 고수토록 독려. - 전교조 투쟁일정: 6/27(금) 上京투쟁, 7/12(토) 전국교사 大會”, “長 1. 전교조지지 교육감 多數, 갈등예견 * 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을 통제할 수 있는가 system 구축, 저항: 半合法, 非合法 혼합, 강력한 의지로 法執行, 전교조 生存문제로 경시할 수 없어, o 국제적 연계 정부압박.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

○ 6. 22.자 업무일지에 “o 전교조 전국대의원 대회 - 64%, 290명 出席, - 6. 27(금) 조퇴투쟁(1회 주의, 2. 구두경고, 3. 서면경고, 4. 징계) □ 3진아웃  온정주의금물, 전교조, RO, 통진당, 법치주의 확립, - 7. 12(토) 전국교사대회”

○ 6. 24.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① 법외노조 철회 ② 교원노조법 개정 ③ 세월호 특별법 제정 ④ 김명수 철회, 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교육감인수위: 정책제안서 전달, □ 특보등 비공식조직확대 기존조직은 개방형으로 전환, “長 장관-전교조 비노조 홍보-비노조, 가처분 실효 - 불법집단행동, 2대 과제 ①민노총, 민노당 ②전교조”

○ 6. 25.자 업무일지에 “전교조 대응 方案 - 6/26(목) 대검 公對協”

공안대책협의회

○ 6. 28.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조퇴투쟁 - NAVER 댓글 비난이 대세, o 전교조 조퇴투쟁 - 1,165名 신청 - 징계方針, 長 끝까지 추진토록. 法은 엄한 것보다 일관되어야”

○ 6. 26.자 업무일지에 “□o조퇴교사 단속관련 ‘先嚴後寬’ 기조를 유지토록!”

○ 6. 28.자 업무일지에 “長 1. 전교조교사 - 불법집단행동(조퇴, 집회), 처음부터 단호한 대처, -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일관성 있게”

○ 7. 1.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전임자 복귀조치 우선적으로 단행 - 刑事告發”

○ 7. 3.자 업무일지에 “o전북, 광주 2곳만 복귀명령 미발령 (경기, 강원 7.19.까지 복귀 시한)”

○ 7. 4.자 업무일지에 “□ o전교조 7/21(월)까지 재차 복귀명령 □ 직무이행 命令 □ 미복귀시:”

○ 7. 5.자 업무일지에 “o 전교조 복귀명령 16시도 - 전북교육청 미이행, 7.19 내린 곳도 몇군데,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 12군데 이행, 광주, 경기, 전북, 강원은 未, 단협금지 해지 - 10군데 통보, 위 4곳은 未, 원천징수 - 경기 제외 실천, □ 자금추적요원 파견 必要”

○ 7. 6.자 업무일지에 “o내일 전교조 관련 후속조치 예정”

○ 7. 15.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18일 복귀 발표 - 命令 전면거부 X 인상, 교육부 미복귀자는 직권免職”

○ 7. 17.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인권위에 진정, 계기수업 - 편향수업 - 승인없이 - 징계, □ 보수에서도 계기수업 - 적극적으로 진행, 방어에도 적극성, - 전교조 홈페이지 - 북한 단체글 게시件 - 검토”

○ 7. 21. 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복귀시한 - 내일 직권免職 요구”

○ 8. 1.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 직무이행명령, 교육부장관 직권면직 代執行”

○ 8. 9.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위원장 김정훈 - 교직박탈”

○ 8. 19.자 업무일지에 “o全敎祖 직권면직 이행命令 □ 강원도 OO(파악 要)”

○ 9. 3.자 업무일지에 “o 전교조 영장 심사 - 검찰 대응”

○ 9. 14.자 업무일지에 “전국교사大會, 추가OO검토 , 集積, 위원장 표적”

○ 9. 19.자 업무일지에 “o 전교조 국사교과서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모든 역량 결집하여 대응 - 多각적 方案 마련”

○ 9. 20.자 업무일지에 “長 o전교조 관련 대처 ①즉시항고 인용 ②헌재결정 - 合憲”

○ 9. 21.자 업무일지에 “전교조 - 公對協”

○ 9. 22.자 업무일지에 “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집행정지, 위헌 제청, 公對協”, “전교조 - 즉시항고, 누구, 언제, 辭任, 고용장관 □ 기자상대, 판결에 대한 유감표명”, “전교조 가처분 인용, 잘 노력해서 집행정지 取消토록 할 것, o 法官 - 비위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部長)”

○ 9. 23.자 업무일지에 “전교조 관련 高法 결정 - 교육부 엄정 대처”

○ 9. 24.자 업무일지에 “전교조 관련 탄원서 多多益善”

○ 9. 25.자 업무일지에 “o헌재에 전교조 제기 憲訴 등 2건 동시계류 - 고용노동부 支援”

○ 9. 30.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決定 관련 - 단체 탄원서 大法院 제출”, “이헌 弁 기고”

○ 10. 2.자 업무일지에 “o법원 관할(正對協) - 假處分”, “전교조 보조참가 문제 - 法務비서관”

○ 10. 27.자 업무일지에 “o11/1 세월호 200일 - 전교조 집중주간 운영 - 위법사항 告發方針”

○ 10. 30.자 업무일지에 “長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 징계 정당 判決”

○ 11. 16.자 업무일지에 “長 o전교조 연금개혁 관련 준법 투쟁 개시”

○ 12. 1.자 업무일지에 “領 o전교조 위원장 선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청와대가 수시로 전교조 관련 동향파악을 파악하여 직접 청와대 지시로 대처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교조 관련 부분이 업무일지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6. 20.자 업무일지에 “半合法, 非合法 혼합, 강력한 의지로 法執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전교조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수단 외에도 반합법(?), 비합법적인 방법도 동원해서 법집행을 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다.

3) 교육현장에서의 좌·우 이념대결 조장

○ 6. 24.자 업무일지에 □ 평화통일교육 빙자 의식화 교육, “o전교조 非理 - 告發접수 - 조전혁 議員, 패륜적 행태 보도”,

○ 8. 31.자 업무일지에 “o성추행교사 교단 온존 : 임용취소 □ 자격박탈 인터넷 公示 法改正, 名單公開, o 좌익, 운동권 - 性的 분방, 방종  도둑놈 제사 지내듯이”

○ 9. 14.자 업무일지에 “o신부 전교조 원칙대로 처리 - 뚜벅뚜벅, 조용히, o전교조 계기수업 - 右派 계기수업자료 개발”

○ 9. 17.자 업무일지에 “o계기수업 세월호 교육부, 교장허가, 교사 교장에 대한 조치”

○ 9. 18.자 업무일지에 “o계기수업 - 법률자문, 학교장 교사 징계기준”

전교조 교사들을 “좌익, 운동권” “성적 분방, 방종” 세력 등으로 매도하고 전교조 비리를 캐내어 고발접수하라는 지시도 하고 있다. 평화통일교육을 의식화 교육이라고 공격하고, 전교조 교사들의 계기수업에 대응하기 위해 우파 계기수업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3. 문화계 사찰과 공작

1) 홍성담 작가

○ 8. 6.자 업무일지에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광주시장(윤장현)”

○ 8. 7.자 업무일지에 “우병우팀, 허수아비 그림(光州),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

○ 8. 8.자 업무일지에 “광주비엔날레 - 개막식엔 걸지 않기로 - 광주市長”

2014. 8. 6.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같은 날 광주시는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전시될 것으로 예상되던 ‘세월오월’ 작품 전시가 갑자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광주시청 담당직원은 홍성담 작가에게 ‘세월오월’ 부분 중 대통령 풍자 부분에 대한 수정 없이는 전시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홍성담 작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다. 위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우병우팀”을 통해 관변애국단체가 홍성담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도록 지시하는 기재가 있는데, 실제로 2014. 8. 8 고발이 이루어졌고, 고발주체는 물론 고발범죄내용까지도 위 업무일지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홍성담 작가의 작품수정에도 불구하고 ‘세월오월’은 끝내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전시되지 못하였는데, 2014. 08. 08.자 업무일지에는 이렇게 개막식엔 걸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까지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다.

2) 다이빙벨 영화 방영 차단과 처벌

○ 9. 3.자 업무일지에 “다이빙벨, 손석희 被訴事件(업무방해) - 정무, 교문”, “천안함 때도 국감 출석, 망언”

○ 9. 05.자 업무일지에 “다이빙 벨 - 교문위 - 국감장에서 성토 당부 신성범 간사, 부산영화제 MBC 이종인 대표 이상호 出品"

○ 9. 06.자 업무일지에 ”다이빙 벨 - 다큐 제작·방영 - 餘他罪責?”

○ 9. 10.자 업무일지에 “부산영화제 60억 예산지원 - 다이빙벨 - 이용관 집행위원장, 손석희, 송옥숙, 이종인 부부, 이상호 기자”

○ 9. 20.자 업무일지에 “다이빙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됨 □ 搜査”

○ 10. 22.자 업무일지에 “다이빙벨 上映 - 貸館料(대관료) 등 資金源(자금원) 추적, 실체폭로”

○ 10. 23.자 업무일지에 “「시네마달」, 內査 - 다이빙벨 관련”

청와대 비서실은 2014. 9. 초순경부터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영화인 다이빙벨 관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영 시 여타죄책 등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될 경우를 대비하여 영화제에 대한 국고지원의 문제점 등을 여당의원이 집중 성토하도록 미리 준비하였는데, 이후 국정의 공론장인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다.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 대하여도 압력을 행사하고 불응하는 경우 수사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 다이빙벨이 상영되자 부산시장인 서병수, 감사원 등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하여 전에 없던 지도점검, 감사가 행해졌다. 그와 동시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 이용관에 대한 사퇴압력과 고발이 되었고, 이후 다이빙벨을 배급한 배급사에까지 내사지시가 있었다.

3) 문화계 좌파리스트 작성 지시

○ 10. 2.자 업무일지에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 1. 2.자 업무일지에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이 필요(경제)”

2015년

청와대는 비서실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하여 정치성향 등을 파악, 이들의 활동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 등을 빌미로 압박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로 위 지시는 정무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하여 문화체육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이유 없이 배제토록 하였다.

4. 종교계 사찰과 공작

1) 천주교 신부

○ 8. 7.자 업무일지에 “長 신부-뒷조사 경찰, 국정원 Team 구성 -> 6국 국장급”

○ 9. 14.자 업무일지에 “신부, 전교조 원칙대로 처리 - 뚜벅뚜벅, 조용히

청와대가 천주교 신부에 대한 뒷조사를 경찰과 국정원 팀(우병우 팀?)에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뒷조사”라는 표현에서 사생활 등 개인적인 약점을 잡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압력처럼 천주교 신부들의 박근혜 정부 비판활동에 대한 압박용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업무일지의 여러 부분에서 “6국 국장”이란 언급이 자주 등장하고 일부 기재부분에는 추모 국장이 언급되어 있는데, 추국장은 국내정보 수집담당자로 최순실 관련 정보를 안봉근과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의혹의 인물이다.

2) 천주교 추기경 발언

○ 8. 27.자 업무일지에 “長 염추기경 발언, 같은 자세를 타 종교지도자도 취하도록 노력”

염수정 추기경은 8. 26. 세월호 문제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아픔을 해결할 때 누가 그 아픔을 이용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한바 있는데, 이 부분이 마치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로 비춰져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청와대가 이러한 염수정 추기경의 태도를 박근혜 정권에 우호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다른 종교계에도 이를 확산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3) 불교

○ 9. 12.자 업무일지에 “총무원장 직선 - 승랍 20y vs. 10y. 대립”

2013년 자승 총무원장이 당선되면서 직선제를 공약했는데, 투표권의 부여 범위에서 승랍(僧臘. 출가 이후 기간) 20년안과 10년안이 대립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불교계 내부의 대표 선출방식을 둘러싼 논의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2014. 6. 불교계가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자, 청와대가 불교계를 사찰하고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불교계 인사를 선출시키기 위해서 불교계 내부 대표선출 과정에 개입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5. 대통령 모독에 대한 형사대응

1) 대통령을 모독하였다는 국회의원, 시의원 등에 대해 보수단체를 통해 고발

○ 8. 26.자 “長 VIP 모독 장하나 의원 - 중앙지검고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VIP는 대통령을 의미한다.

○ 9. 16.자 업무일지에 “領 대통령 모독적 발언 (政治, 外交 ->)”

○ 9. 26.자 업무일지에 “수원시 백정선 의원 VIP 모욕 件-응징 방법 강구”

長 즉,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을 했던 장하나 의원에 대해 보수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이 중앙지검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고발 등 보수 시민단체를 통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

2) 대통령 모욕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움직임

○ 11. 1.자 업무일지에 대통령 모욕전단 살포 건(경찰)-이병하, -건조물침입 의율상태, -경범죄법으로 즉결처리 검토

○ 11. 3.자 업무일지에 “대통령모욕 전단살포 행위 ①건조물 침입, ②경범죄법 -> 경범죄 법정형 상향 개정”

2015. 5. 13. 헤럴드 경제는 “‘박 지판 전단 처벌’경찰 지침 하달 논란‘의 제하에 ” 이 문건에는 전단지 살포 유형을 ▲빌딩 옥상에 올라가 살포하는 경우 ▲노상에서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건물, 노상 등에 스프레이 폐인트를 이용해 낙서하는 경우(그래피티) 등 세가지로 분류... 각각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 이 문서에 대해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간부는 ‘(전단살포에 대해) 마땅히 적용할 법조항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 잘 대응하라고 매뉴얼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라고 하여 위 청와대 지침이 경찰에 실제로 지침으로 하달되었음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그런 문서를 만든 적도 하달한 적도 없다며 부인하였다.

Ⅵ. 인터넷 검열강화와 포털과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

1.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협조 등의 공작

1) 카톡에 정부 우호적 댓글 등 공작

○ 8. 31.자 업무일지에 “長 카톡 등 건전한 의견 유포 증가 추세. 좌파들의 위기 의식 -> 활용토록”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것을 ‘건전한 의견 유포’라고 표현하고 있다. 최순실 태블릿 PC를 개통한 장본인인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은 대선기간 댓글 부대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와대에 가서도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 다음 아고라에 대한 사찰과 공작

○ 8. 26.자 업무일지에 “다음 아고라 - 방심위 통신분야 인적 구성 略報”

○ 8. 27.자 업무일지에 “Daum Agora : 음란성 Parody 삭제 - 검색어 조치”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적이 토론이 활성화 되어 있는 “다음 아고라”를 겨냥하여 사찰·검열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야의 인적 구성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고, 여러 Parody 글에 대해서 음란성 등을 이유로 삭제조치 하라는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한 사찰과 공작

○ 7. 17.자 업무일지에 “만만회 고발 트위트글 6건 사이버수사대 내사 지휘“

○ 9. 16.자 업무일지에 “사이버 혼란 방치, 철저규명, 재발방지 노력”, “사이버 단속 강화 방안, 현재 동향 - 발전적 - 개선추세 여부. 내부소집, 외부는 ? 가시적 성과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은?

○ 9. 17.자 업무일지에 “長 사이법 - 적폐 발견되는 대로 처벌의지 표명”

○ 9. 18.자 업무일지에 “의지표명->적폐일소, 발견된는대로 수사.응징 -> 비정상의 정상화

○ 9. 18.자 업무일지에 “17:00까지 회의. 실무자 토론회 형식. 검.경.방통위.방심위.인터넷진흥원.포탈 -> 사이법 범죄수사단 / 여.야 고소.발

○ 9. 19.자 업무일지에 “사이버허위사실 유포-새로운 형태의 사회질서가 정립되는 과정의 일”

○ 9. 22.자 업무일지에 “사이버 허위사실 - 수사팀 정비 - 운용방향”

○ 9. 23.자 업무일지에 “VIP 7시간 관련 - 주름수술설(사이버수사팀)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한 비판 글이 인터넷에 많아지면서 인터넷 비판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드러내면서 수사팀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형태의 사회질서 정립되는 과정의 일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버 압수수색, 방송심의위원회의 검열 강화 등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고 하였다.

4. 서버 압수수색, 방송심의위원회 검열 등 인터넷 비판글에 대한 검열강화

○ 7. 21.자 업무일지에 “구글 서버 확인 (?압수수색) - 내용여하”

○ 9. 27.자 업무일지에 “서버 압수수색 - 해외 - (미래)”

○ 10. 2.자 업무일지에 “방심위 - 피해자 본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 1. 6.자 업무일지에 “長 인터넷 방송 피해 多 - 신고, 규제가능성 검토 - 제도화”

인터넷 비판글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 등 국내법으로 압수수색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압수수색 방법 등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열과 그를 통한 비판 글 삭제를 위해 방심위 심의대상를 피해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아니라, 제3자가 신고를 해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Ⅶ. 結(결) : 청와대 공작정치로 유린된 헌정질서 회복해야

1. 청와대 공작정치의 성격

국정원이나 경찰 등의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査察)이나 공작(工作)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독재정치 하의 비정상적인 행정의 전형으로 상징화 되어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러한 사찰과 공작을 국정의 사령탑인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하니 우리 민주정치의 발전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고 김영한 업무일지를 통해서 드러난 청와대의 공작정치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주로 사찰과 공작을 지휘한 김기춘과 우병우 개인의 비리와 전횡의 측면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에 가담하거나 방임한 청와대의 두 핵심인물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청와대 수석회의가 중심이 되어 서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 검찰, 언론 등을 사찰하여 통제하고 인터넷이나 집회, 단체활동 등에서 나타나는 정권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성과를 포장하는데 국가의 입법, 행정작용, 사법작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원리인 민주공화국과 삼권분립, 법치행정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범법행위이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축으로 청와대 수석회의가 중심이 된 공작정치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작정치의 청산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작정치의 민낯을 파헤쳐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 다시는 이러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야기된 위와 같은 맹목적 충성과 파벌문화, 비합리적인 행정, 망국적인 정경유착의 고착화 등 국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국정안정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퇴진 차원에서 탄핵과 퇴진 정국의 문제를 바라볼 것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국정을 견제하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욕을 위해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주도하거나 방치한 관련자들과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유산으로 파묻었어야 할 공작정치 등 헌정유린 행위를 척결하여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한다는 차원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2. 현대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

대통령의 비합리적인 행위나 지시가 있더라도 이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조선시대 삼사(홍문관, 사헌부, 사간원)과 같은 민정수석 등의 견제와 비판기능이 사라지고 그와 함께 합리적인 행정도 사라져 비정상적인 행정과 국정운영이 이어졌다.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인터넷 글 등에 대해서는 응징, 보복, 형사처벌 등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집요하게 추적하여 불이익을 주고 형사처벌을 시도하였다. 검찰과 법원이 자신들의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주요 인사의 사생활을 사찰하여 사퇴 등 공격수단으로 사용하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 드러난 판사들이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고발이나 사퇴 압력 등을 시도하였다. 이념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지지·엄호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보수 변호사단체를 육성하고 대한변협 집행부를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마치 전제군주제처럼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사찰하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비리를 통해 공격하여 정권의 통제 하에 두려하고, 때로는 집요한 길들이기도 시도하였다. 비판 언론이나 인테넷 비판 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의 탄압과 검열을 하였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통해 상호 권력을 견제하여 전제권력의 출현을 막는 삼권분림의 원리나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훼손되고 행정부를 장악한 권력이 언론의 비판이나 국민의 비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통해 견제하도록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되었다. 민주공화제의 헌법질서가 유린되고 마치 전제적 정치형태가 나타났다.

3.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충성문화와 법치행정, 법치주의 원리의 훼손

문체부에서 보수정권과 성향을 달리하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는 등 비정상적인 행정이 정권에 충성하는 자에 의하여 진행되어도 이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행정내부에서 작동하지 못하였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결정하는 내용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시점에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할 자들이 침묵하고 오히려 그러한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치하는 직무유기 현상이 만연되었다. CJ 그룹의 이미경 이사의 퇴진이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평창올림픽 위원장 퇴진 등의 사례와 같이 정권실세들에게 잘못 보여(?) 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미르재단 설립 이전부터 정권실세인 최순실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업을 지원하는 삼성그룹과 같이 정권실세에 유착하려는 자들이 생겼다. 문체부의 인사에 최순실, 차은택 등 비선실세가 개입하여 자신들의 사익편취에 협조하지 않은 행정관료들을 좌천시키는가 하면, 자신들에 협조할 수 있는 자들을 장·차관에 진출시키는 현상을 보며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충성문화와 줄서기 문화가 뿌리내렸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에 충성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정국운영 전반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충성하는 자와 아닌 자 사이에 파벌이 생기고,  이와 같이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비선실세 등이 국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보는 자와 불이익을 입는 자들이 행정기관 내부나 심지어 기업경영에 까지 나타나게 되자 충성문화, 줄서기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공적인 행정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법치행정, 법치주의 원리가 희미해지고 위법·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행정문화가 나타났다.

4. 직권남용죄,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죄 등 법률위반

먼저, 문화계 사찰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직권을 남용하여 광주시 소속 성명불상 임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혹은 위 임직원들을 통하여, 혹은 우회적인 형사고발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홍성담 작가로 하여금 작품 수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거나, 창작물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가로서 홍성담 작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또한 2014. 09.초순경 세월호 생존자 구조작업에 무능함을 보였던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던 다큐멘터리영화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대중들에게 상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상영되더라도 대중들이 볼 수 없도록 그 상영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자 미리 준비했던 대로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영화제의 문제점을 성토하게 하였고, 서병수를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합법을 가장한 보복조치로서 부산시와 감사원을 통해 위 이용관을 끝내 사퇴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다이빙벨 배급사인 시네마달에 대한 내사까지 지시함으로써 그 상영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국국고지원 관련 결정 등 청와대 고위공무원이 갖는 권한을 바탕으로 위 이용관의 의사를 제압함으로써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집행업무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이용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이빙벨의 감독 이상호 기자의 표현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그리고 김기춘 비설실장 등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문화계 좌파인사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통해 명단에 적힌 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 등을 차별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국정과 경찰이 팀을 짜서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 종교계, 언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명백히 국정원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정원법에서는 국내업무에 대해서는 대테러 업무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국정원이 업무를 할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정치인 종교계, 언론 등에 사찰은 어느 모로 보나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김기춘 실장 등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교사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일 김기춘 실장이 지시한 경찰과 국정원 합동 TF가 소위 우병우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지원자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문화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오른 좌파성향자 등의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종교계나 대한변협 등의 선거에 개입하여 청와대에 우호적인 인사를 당선시키려는 공작을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5.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공작정치를 근절한 제도적 개선과제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자로 찍혀서(?) 공작정치의 대상이 된 인물이나 대상은 다양하다.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박근혜 정권의 실정으로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세월호 사건을 다룬 영화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탄압을 지시하고, 문화계 좌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행정의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키려 했다.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해고 등 직접 탄압을 하거나 관련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전교조, 민변 등 박근혜 정권에 자주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외노조화, 기금운용이나 변호사 개인 변론활동에서 문제점을 파헤쳐 공격거리 찾고 법무와 검찰행정을 통한 수사나 징계로 괴롭히려 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정당에 대해서도 정당해산을 시도하고 정당해산 재판의 진행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다.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민변 탄압 등 지시하는 등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등 나서서 공작을 하는 정치행태를 척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조직 내부의 충성문화를 척결하고, 행정조직간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합리적 행정문화가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 등 공안기관을 개혁해야 한다. 살아있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재벌)에 취약하고 청와대와의 지나친 교감 속에 정치적 고려 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 경찰의 지방자치화를 전제로 검사장 직선제 등 정치적 영향력이 큰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경찰도 지금처럼 정보, 경비, 보안 등 공안부분이 지나치게 비대한 형태를 고리사채, 불법다단계, 불법경비업체 등 민생침해사범 등에 대한 행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화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의 개혁도 필요하다.  촛불민심을 촉발시킨 언론의 역할을 역으로 비추어 보면 그 동안 정인회 문건파동 등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이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밝히는 등 정치권력의 전횡과 부패를 견제하기 위한 언론의 비판역할이 소홀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실제로 KBS, MBC 등 정권의 정치적 외압에 취약한 공영방송의 이사구성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남은 국정조사에서도 김기춘의 입에만 의존하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고 김영한 업무일지를 분석한 언론노조나 민변 변호사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시켜 밝혀야 한다. 정당해산, 판사의 재임용 인사, 정치적 재판 등에 청와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려 했고, 실제로 사법작용이 이러한 공작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규명활동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청와대 공작정치의 대상이 된 단체나 개인들이 각 분야별로 공작정치의 실체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특검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문화단체, 전교조, 언론인, 민변, 사법부 권력감시운동 단체 등이 각자의 피해사실을 고발하거나 공익적 차원에서 재판공작에 대한 고발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제 단체들이 모여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하여 종합적인 각 정당과 국회, 검찰의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토론회, 백서 등을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사례 발표 1
	언론계에 대한 공작정치 사례 발표
	김동훈 /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Ⅰ. 총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기록으로 청와대가 직접 세월호 관련 언론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조치 및 직접적인 인사 개입까지 했다는 증거임. 특히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의혹이 비선실세에 대한 의혹으로 연결 및 확대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감시와 통제를 실시함. 최초로 이를 보도한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대한 대응 조치, 청와대의 플랜(plan)에 따른 KBS 이사회-사장 선임 체계의 구축, 비선실세에 대한 명백한 물증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탄압 등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뿐 아니라 방송법에서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

II. 각론

1. KBS 이사회 사장 임명 개입

○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모두 17번의 KBS 관련 메모가 있음. 일지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4년 6월은 세월호 참사 직후로 KBS 보도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 방문과 김시곤 보도국장의 청와대 보도개입 폭로가 있던 시기임. 2014년 6월 10일 길환영 사장이 해임되고 KBS는 이사회는 새 이사를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감.

○ 길환영 사장 해임 후 일주일 뒤인 6월 16일자 일지에는 “KBS 상황을 파악, plan 작성”이라는 메모가 적혀있음. 이어서 6월 17일 기록에는 KBS노조와 16개 직능단체가 바로 전날 제안했던 사장추천위원회가 언급되어있고, 이에 대해 ‘수용 곤란’이라는 메모가 나옴. 사장추천위원회의 제안이 KBS이사회에서 거부된 것이 청와대의 지시로 추정할 수밖에 없음.

○ 결정적인 메모는 7월 4일 “KBS 우파이사-성향확인 요”라는 대목임. 당시 KBS 사장의 후보 중 조대현씨가 예상과 달리 여당추천 이사의 동의로 선출 가능성이 높아지자 여당추천 이사를 “우파이사”로 부르며 이들 중 야당추천 이사에 동조한 사람들을 색출하라는 지시임.

○ 7월 9일 KBS 이사회는 1차 투표에서 조대현씨가 재적 과반(6표)을 득표하면서 사장 후보자로 선정함. 이보다 하루 앞선 7월 3일 업무일지에는 “KBS 6명 – 조대현 7”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음. 이사회의 사장 선출 이전에 청와대가 KBS 이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사장의 선출을 우려했다는 증거.

○ 급기야 7월 11일에는 “부처 – 정상화, 공공기관 개혁 – 면종복배”라는 메모가 적힘. KBS 이사회가 조대현씨를 사장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배신하는“ 이들로 명명한 것으로 추정됨.

○ 청와대의 뜻대로 사장이 선출되지 않자, KBS 이사회의 재편에 본격적으로 개입. 9월 3일 일지에는 “이인호 위원장 임명 내정”의 메모가 적혀있음. KBS 이인호 이사가 이사장으로 호선된 것은 다음 날인 9월 4일로 이사장 선출을 앞두고 동향 파악을 한 것임.

○ 특히 당시 이사장이었던 이길영 이사장은 최근 언론노조 KBS본부에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사퇴를 요구받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힘.

○ 결국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장의 선출에 실패하자 주도 면밀하게 사찰과 지시를 통해 이인호 이사장을 정점으로 하는 KBS 체제를 만든 공작정치의 기록임.

2. 비선실세 의혹 보도를 한 시사저널/일요신문에 대한 지시사항

○ 2014년 상반기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만만회’(박지만, 이재만, 정윤회)가 비선실세라 공개하며 파문이 이어지던 시기. 언론보도로 확대되자 청와대에서는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을 특정하여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 정부, 홍보수석실 조직적, 유기적 대응”이라는 지시가 있었음이 7월 15일자 업무일지 메모로 확인됨.

○ 앞선 7월 2일 업무일지에는 메모가 아닌 별도의 출력본이 첨부되어 있음. 여기에는 “국정운영을 둘러싼 언론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음”이라고 판단하여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 고발 및 손배청구 등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라는 지시가 명시되어 있음.

3.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등 보도 관련 지시사항

○ 업무일지에서 특정기간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지시사항이 내려진 언론은 세계일보임. 2014년 11월 25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관련 문건을 단독보도한 당일 업무일지에는 “세계일보 보도 관련 – 타사 보도 관련 조치 필요” 등의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메모가 적혀있음. 이후 2015년 1월 2일까지 세계일보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3일 간격으로 집중 논의됨.

○ 당시 세계일보 보도로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짐.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고, 문건 속 거명자인 이재만 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음. 검찰은 문건에 담긴 내용이 아닌 문건 유출의 경위만 파고들었고 그 결과 조응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됨.

○ 김기춘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거의 매일 “세계일보 공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법적 대응은 물론 압수수색, 세무조사까지 검토함. 압수수색은 무산되었으나 세무조사는 통일교 계열사를 상대로 실시됨. 최근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 홍보수석 라인을 통한 세계일보 측과의 접촉 외, 차은택-최순실이 천거한 김상률 교문수석라인과 김종 문체부 차관이 통일교 재단에 직접 압력을 행사해 본인의 해임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힘. 2015년 1월 2일 업무일지에 적힌 “세계일보 사장 교체 웅직임”이라는 메모는 이와 무관하지 않음.

○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구시대적 언론 탄압은 결국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추가 보도와 자료 공개를 막았고, 오늘에 이르러야 진실로 드러남. 청와대는 언론의 권력 비판 보도를 줄곧 “황색지의 작태”로 규정해 대응함. 12월 31일에는 “언론사 설립 법적 요건 – 문제점, 개선방안”을 지시하기도 함.

4. YTN 해고자 동향 파악 지시

○ 2014년 11월 27일 업무일지에는 “YTN 해고자 복직소송 – 대법 선고 – 이후 동향”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음. 당일은 YTN 6명의 해고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로 선고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되었음은 물론, 최종 판결 이후의 동향까지 지켜보라는 지시로 해석됨. 이는 명백한 언론인 사찰임.

<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중 언론 통제관련 사항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6/15	총리청문회 관련 언론 대응 - 일차적 해법 6/18(수) KBS 정기이사회- 사장임명논의(7/10까지는) 홍보/미래 KBS상황파악, plan 작성	- 공영방송 KBS인사와 방송에 개입한 정황은 2014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무려 17건 등장. 특히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15일자 메모에 “홍보/미래 KBS 상황, 파악, plan 작성”이라는 글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KBS 사장 선임 관련 플랜을 작성하라고 청와대 홍보수석 및 미래전략수석에게 지시한 정황으로 추정.
	6/16	장. 언론보도 관련 조심.
		KBS 이길영 이사장. ※ 선, 배수, 움직일 수 학교 동기생
	6/17	KBS노조. 16개 직능단체 - 사장선임절차 ?? -공영방송 영,독,일. -수? 곤란 *사추위(김인규사장)-여야 ?분 방통위원장과 ?? 방통심의위원장 경태파(???) -부위원장 인?-?? 김성묵으로 합의.
	6/19	KBS이사회 개최-법47 7/10까지 6.23~30 공모(?)
	6/20	2012년 KBS 파업 사건 -법원 무죄선고 -노조 강성화 가속
	6/22	KBS 이사회
	6/23	?방 인터넷매체-친전교조성향 교육감 부각 →학부모단체 등 반대글 게재	-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친전교조성향의 교육감을 부각시키고, 학부모단체 등은 반대글을 올려 여론을 조작시키려는 움직임을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추정.
	6/24	손교명 ? CBS(노컷) -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소속 법? 출정(한겨레)-옥조수 행 환주명 회장 김진환 이우근 서정산 3.0(위원회) 조선일보기사-최우석 조선기자 전순옥의원(순방수행) YTN라디오(강지원) 전태일 KBS라디오(홍) ◎전교조 비리-고발접수-조전혁 ?? 패륜적 행태 보도 장(長) 내일신문 인사청문회낙마자 22명 원인 분석 주요의혹-부동산	- 청와대가 방송사뿐 아니라 신문사 심지어 기자 개개인과 프로그램까지 감시했음이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일지 곳곳에 짧은 메모에서 드러남. - 김기춘 비서실장은 만만회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거부감을 ‘실망스러워, 언론도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냄.
	6/25	조선일보 주용중 정치부장 YTN 배성준 법조팀장(차장)
	6/26	KBS 추적60분. 천안함 관련 판결-??
	6/27	장(長) ③ ‘만만회’ 발언 실망스러워, 언론도 마찬가지 박지만회장 출입. 정윤회 당시절.
	6/28	KBS 고발건(정무수석) J-TBC 뉴스가치 왜곡사례 -list up	- JTBC의 청와대 관련 기사에 대해 ‘왜곡’이라고 단정하고 기사 목록 작성을 청와대에서 진행한 것으로 추정.
	6/29	방송법 개정 - 사장, 방문진 이사 결격사유로. 시행령마련(?)	- KBS,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청와대의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 방송법 개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보임. 실제로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리를 대지 않고, 무조건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상임위에조차 올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 상임위 회부 반대는 새누리당의 친박 의원인 박대출 의원이 ‘새누리당의 당론’이라며 반대. 하지만 미방위 위원장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 관련 반대는 새누리당의 당론이 아니라고 밝힘. -문창극 KBS보도-중징계-방심위 관련해 7월 1일 방심위 보도교양특위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뒤 KBS뉴스와 관련해 중징계 의견을 냄.
	7/1	KBS사장 선출 관련
	7/2	J-TBC //문창극 KBS보도-중징계-방심위 장 2. 언론환경 악화 – 허위, 왜곡 보도 정부신뢰, 권위추락 – 청와대도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소설 -> 대응수단 강구, 대처 종편 상응한 불이익. 집요함
		□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1) 최근 일부 언론에서 몇몇 부처 실국장 자리 공백 보도와 함께 장관 교체가 예정된 부처의 경우 공직자들이 전,후임 장관 눈치보기 속에 직무에 열중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과 무한충성 의무가 있는 것임. - 민정수석실은 내각에 이러한 분위기나 행태가 결코 나타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철저히 해주고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추상과 같은 기강을 세우도록 할 것(민정수석) (2) 요즈음 국정운영을 둘러싼 언론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음. 특히 부정확한 보도, 악의적 보도, 허위 왜곡보도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청와대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며 비판하는 일이 만연함. - 허무맹랑하고 불합리한 일방적 지적, 비판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면 안 됨. 반드시 정정보도,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 고발 및 손배청구 등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므로 철저히 대응할 것(金수석)	- 세월호 관련해 정부의 대책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드러내는 기사가 늘어나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불만을 넘어, ‘상응한 불이익’을 집요하게 보여 주어 언론을 길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7/3	KBS 6명 - 조대현 7	- KBS 방송 장악을 위해 이사들의 성향을 파악. 특히 박근혜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나 야당쪽 이사를 ‘좌파’로 인식. 언론의 공정성을 좌우 대립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관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
	7/4	장. KBS 이사 좌파 이사 -성향 확인 要
	7/15	령(領) 2. 특정언론에 보안누설. 인사.정책 누설 내부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 교육, 보안 장치 -> 기강해이 단적인 증거, 현혹 신뢰 -> 상시감찰체계구축 3. 시사저널, 일요신문 ->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 정부, 홍보수석실 조직적, 유기적으로 대응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만만회’를 비선실세라 공개하여 파문이 일던 중임. 언론보도로 논란이 확대되자 회의석상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함. 김기춘 비서실장은 시사저널, 일요신문을 특정하여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만만회 의혹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6건의 트윗을 특정하여 사이버수사대 내사 지시.
	7/17	만만회 고발 트위트글 6건 사이버수사대 내사 지휘
	8/5	산케이 관련 보도-> 즉각적인 조치할 것	- 2014년 8월 3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박근혜 대통령 7시간에 대한 칼럼이 나온 후 청와대의 대응은 바로 이어짐. 메모에 나오는 “대통령의 동선은 공개할 수 없음 – 사생활”(8/9 토)은 이후 모든 대응의 단골 수사가 되었음. “대통령도 계셨고, 볼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다”(8/10 일)는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최근까지의 대응 지침이 되었음. 8월 11일(월)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엄단 조치가 내려짐. “박지원 의원과 가토 처리 연계” 논의 후 8월 29일 검찰이 박지원 의원을 기소함. 8월 26일(화) 김기춘 비서실장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장하나 의원을 고발했음을 보고. - 산케이 신문 지국장의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문점 담은 온라인 보도 이후 기소 조치. 특히,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 이후 집요하리만큼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대한 명예 훼손 강조.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4/16) 행적은 제대로 밝히지 않음.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행적과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과민한 반응은 당시 대통령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게 함.
	8/7	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 산케이 잊으면 안 된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보고, 추적하여 처단토록 정보수집 경찰 국정원을 팀 구성토록
	8/9	국가원수의 경호안전상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 - 사생활, 국가안보 운운은 부적절. 산케이 특파원 교체. 출입국 비자 담당관.
	8/10	산케이 - 대통령 계셨고, 볼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다 - 경호관 1명 지명 - 자국민 관심 표명, 외교문제 X, 특정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法), 언론자유 이름으로 국가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
	8/11	명예훼손 사범 엄단	- 8월 13일자 KBS ‘뉴스9’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밝힌 세월호 당시 대통령 행적이 보도된 것을 주시한 기록.
	8/14	장. KBS, VIP행적 보도 VIP 참석 회의 시간 조절 -초과X 소관 수석, 비서관이 직접 민감 사안 관련자 접촉은 자제- 잡음, 오해 국정부담
	8/20	산케이 ⓵위법성 ⓶언론의 자유 ⓷조선(?) · 주한외신기자클럽 - 연판장, IPI 外장관, 문체차관 회의 주재 정부체면 고려 대응 과거 사례 조사 妙案
	8/25	가토, 박지원 처리 연계 - 국정감사 일정 변경 관련 (검찰, 박지원 만만회 발언 기소 29일)
	8/27	장. 산케이처리-검찰과 의논은 곤란
	8/28	방심위, KBS 보도(문창극) - 전체?에 회부 (중향형) 중앙일보, 사설-논조이상-이아경논설주간	- 2014년 8월27일자 중앙일보 “세월호 악순환의 고리를 풀 방법은 없는가”란 제목의 사설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라도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야당 탓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 사설의 전체 논조는 야당 비판에 가까웠지만 업무일지엔 ‘논조 이상’이라고 적힘.
	8/29	산케이 처리 방안 논의-관계부처 장. 국감-언론,SNS상 사항-소관사항에 대하여 대응 준비 ex. TV조선 인사.
	9/3	장· 서울신문(정부 2大 주주) 이인호 위원장 任命 內定	KBS 이인호 이사장 임명 동향 보고. 9월 1일 방통위가 이인호 교수를 KBS 이사로 임명한 후, 9월 4일 KBS이사회에서의 이인호 이사장 선출 앞두고 임명 내정 동향 파악한 것으로 추정.
	9/5	방심위, 문창극 관련 지도 *MBC 작년 5월 VIP뒤 인공기 관련 제재. ?? 장. 국가정체성 헌법가치 수호 노력-> 정책집행,인사관리 통하여 일선행태-반체제집요투쟁-미온, 소극적 강한 의지. 열정 대처-체제수호?->유념 전사들이 싸우듯이 ex)방심위 KBS제재심의 관련	- KBS나 MBC 등 공영 방송을 비롯한 국내 언론에 대한 청와대의 수호 노력은 인사관리라고 밝혀. 청와대의 방송 장악 음모를 보여 주는 증거임.
	9/15	JTBC 22일부터 8시 뉴스 개시-보수 분위기 기조에 악영향 우려. 적극적 오보 대응 및 법적 대응 요구-방송위 제소 활용.	- JTBC는 각종 심의제재에서 제재 건수는 적지만 제재수위는 늘 높아서 정치 심의를 받고 있다는 논란. 2013년 12월19일 방심위로부터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과 인터뷰한 것이 편향적이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별점 4점) 중징계를 받은 바 있음. 이에 중앙일보·JTBC 기자들은 성명을 통해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을 인터뷰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뉴스의 본질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히며 “JTBC 뉴스는 이날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내용을 두 꼭지에 걸쳐 보도하는 등 해당 이슈에 대한 고른 뉴스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방심위 결정을 비판.
	10/3	산케이 처리
	10/3	산케이 처리
	10/5	법무부 장관 - 산케이 지국장 정상참작 사유 무 - 내외의 언론 주시, 사대주의적 법 집행은 불가 - 동경 특파원 천황 모욕 경우 원칙대로 처리	-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 발언 이후 대통령(VIP)에 대한 ‘명예훼손’, ‘모독’, ‘모욕’은 응징과 보복의 대상이 됨.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2015.09.07), “문제된 사례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의혹사건, 세월호 사건,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실세 논란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안들, 특히 국정원이나 청와대, 대통령 등 핵심 권력의 정당성 및 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판과 의혹제기로 이어졌던 사안들에 대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공적 활동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소송들이 제기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함.”
	10/6	산케이 처리 후 후속대비 - 이슈화 예상, 위안부 문제 고지 선점, 일 정부 반전 기도 예상 - 언론사회 반발 - 국내외 기소 일관된 논리로 설명 - 일본 및 주변국 및 언론단체 설명 - 논리 (외교) - 법과 원칙 < 언론자유. 이 이슈 외의 다른 이슈와 묶어서 보도 예상. 언론단체 성명(문체) - 불가피성 설명, 주요 공관에 설명, 언론단체 설명 (외교수석?) - 당사의 태도 설명 파장 최소화
	10/10	장. 인사 관련 적격성 검증(최보식) - 탈락이유 명예 밝히기 곤란 -> 둘러서 알렸으면 好	-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관련 소문 처음 소개한 기자가 바로 조선일보의 최보식. 메모 내용만 보면 ‘인사 관련 적격성 검증’이란 대목 때문에 청와대가 최보식 기자를 영입하려했던 것 아니냐는 추측 가능. 신동아 10월호에 따르면 정부 초기 조선일보 부국장급 인사가 홍보기획비서관에 내정됐으나 “MB사람 아니냐”는 대통령 말에 날아간 것으로 전해짐.
	10/15	방통위 비서관-홍보-뉴미디어비서관 KBS이사장 선정과정 BH개입	- 당시 사장으로 유력했던 고대영 후보가 탈락하고 조대현 후보가 당선 된 이후 이길영 KBS이사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 여당 이사 ‘이탈표’를 막지 못한 문책성이란 의혹이 제기. 언론노조 KBS본부에 따르면 “이길영 이사장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먼저 사퇴 요구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청와대 인사 개입에 신빙성을 더함. 이를 두고 최성준 위원장은 “당시 (이 전 이사장을) 뵌 적은 있지만, 이 이사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하셨다”고 반박.
	11/25	세계일보 보도 관련 - 타사 보도 관련 조치 필요 - 일단 정정보도 청구 검토	-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탄압
	11/26	적에 대하여는 적개심을 가져야 세계일보 세무조사 중(?)
	11/27	YTN 해고자 복직 소송 – 대법선고 – 이후 동향	YTN 해고자 복직 대법원 선고 동향 보고 - YTN 6명의 해고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 당일 대법원 선고 내용이 청와대 회의에서 보고되었고 최종 판결 이후의 동향을 지켜보라는 내용이 적혀있음.
	11/29	세계일보 보도관련 타사 - 시작 - 인상은 진실 X - 조선보도(2박스 유출). 문건 찾아 보도경쟁 우려 - 공직기강해이 - 신상털기식 보도도 우려 – 대응방향 조언해야 - 검찰수사 촉진 - 수사로 진상규명 - 고소8인 언론대응 방법 – 지도할 것	-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단독 보도함. 당시 보도를 계기로 비선실세 의혹이 수면위로 드러남. 청와대는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고. 문건 속 거명자인 이재만 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수사가 시작됨. 검찰은 '문건'에 담긴 비선실세 진위여부 대신 문건 유출만 파고들었고, 그 결과 2014년 1월5일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조응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조 전비서관과 박경정은 1, 2심에서 잇따라 무죄 선고) - 당시 수사 총책임자는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었으며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검찰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음. 김 총장은 2015년 2월 대검차장으로 전보된 후 12월 검찰총장에 취임했고, 황 총리는 2015년 6월 법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영전함.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발단을 은폐한 공로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 - 세계일보는 ‘정윤회 문건’보도 직후 청와대로부터 거센 보복에 직면하게 됨. 김기춘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거의 매일 “세계일보 공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법적 대응은 물론 압수수색, 세무조사까지 검토함. 압수수색은 무산됐으나 세무조사는 통일교 계열사를 상대로 실시함. 최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 홍보수석 라인을 통한 세계일보측과의 접촉 외, 차은택-최순실이 천거한 김상률 교육문화수석라인과 김종 문체부차관이 통일교재단에 직접 압력을 행사해 본인을 해임에 이르게 했다고 함. 실제로 2015년 1월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접 “세계일보 사장 교체 움직임” 동향이 보고됨 -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구시대적 언론탄압은 결국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추가 보도와 자료 공개를 막았고, 2년 후 “찌라시”가 아니라 사실, 현실로 드러나게 됨. 청와대는 언론의 권력 비판 보도를 줄곧 “황색지의 작태”로 규정해 대응함. 12월 31일에는 “언론사 설립 법적 요건 - 문제점, 개선방안”을 지시하기도 함. 이처럼 권력의 언론 통제와 장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정조차 유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함. 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언론통제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에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함 -12월 15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정부가 양승훈 대법원장 일과를 사찰한 문건을 갖고 있다”고 폭로. 이와 관련한 자료는 정윤회 문건 취재 과정에서 수집했다고 밝힘. 또 자신이 사장에서 해임된 이유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기 때문에 해임한다”며 “처음부터 날 해임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
	12/1	외부유출 혼란, 간등. 국기문란행위 공직기강문란 적폐 중하나. 비선,실세 보도도 문제. 선진국 의혹해소. 내용의 진위 유출. 실체적 진실. 속전속결. 장기간 혼란 지속방지토록. 상하불문 문책. 근거없는 보도도 엄중문책 장. 압수수색 장소 – 세계일보사
	12/2	압수수색 통화내역(전후3개월) 조선 중앙 취재경쟁 – 진실게임 복잡화 양상 신중한 대응요(거명자) 대통령말씀 – 상층부와 인터넷상 여론 상이 장. 언론노출, 개별응대 사태수습에 도움 안 되니 의연히 극복해나가도록 - 지난 1년 1개월간 2번 통화한 듯 – 기억 - 28일 세계일보 보도 이후 2차례 항의전화
	12/3	장. 최근 언론보도 상황 – 착잡 – 대통령 충성․사랑은 「자기희생」으로 표현해야. 불만, 토로, 누설은 쓰레기 같은 짓. 좌절감. 적개심, 입조심, 자중자애 극복
	12/9	오늘 세계일보 보도 – 안봉근 : 검찰 진술 → 검찰에서 밝혀주는 방안이 好 장. 언론의 무책임 보도, 황색지적 행태 개별적 정리 – 시정 요구하며 계도토록해야 - 권위지
	12/10	장. 세계일보 보도 파문 고비를 지나고 있음
	12/13	장. 문건유출사건 막바지 금주초 - 조기종결토록 지도 장. 과거에는 모두 이권개입, 부정부패 사례였음. 부정부패와는 무관. 안보관련 비밀유출사례도 아님. 기강해이이긴 하나 개인 일탈적 성격. 온 나라가 들끓을 사안이 아님. 황색지의 작태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임. 개인적 책임론은 수긍. 언론 포함 대외 대응에 당당히, 의연히 대응 바람
	12/16	JTBC보도 – 불안정한 상황. 조기 종결이 중요 * 방심위, 일반인 신청
	12/31	조응천 영장기각 – 발표시 비판논조 강해질 가능성 높아짐 → 각 언론사 상대 탁 요구됨 장. 언론사 설립 법적 요건 - 문제점, 개선방안
	(2015년) 1/2	세계일보 사장 교체 움직임. 현사장 지지세력
	1/4	채널A 이남희 기자-‘세습’ 발언->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 조치토록 할 것 장. 문제보도.기사 대응, 대책 시스템 재정비 강화	- 채널A ‘청와대25시’ 1월 3일자 방송에서 진행자인 이남희 앵커(당시 청와대 출입기자)가 ‘세습정치’라는 단어를 사용. 1월3일자 해당 방송 민원은 그해 1월 15건이나 접수됐으나 심의 결과는 법정 제재가 아닌 ‘권고’. 그러나 공교롭게도 프로그램은 폐지. 당시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앵커가 해당 표현(세습정치)을 쓴 것은 박근혜 정부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오히려 정 반대”라고 해명했으나 “이번 의견진술 요청이 계기가 돼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힘.

	사례 발표 2
	문화예술계 사례 발표
	장지연 / 문화의문제들 공동좌장, PD

문화예술의 토대는 공감과 표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는 문화융성을 내세우면서 안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이 세월호 참사를 위시한 시대의 아픔을 표현하지 못 하도록 검열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을 조장한 정부를 비판하는 작품이 대중과 만날 수 없도록 모든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상영, 공연, 전시 등을 방해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모태펀드 심사에서 배제하여 창작의 기반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고 김영한 업무일지가 공개되면서 현 정부의 문화예술 공작정치의 배후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김기춘의 주요 문화예술 공작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비호

- 김기춘이 “김종덕 교수, 방어에 최선을 다하도록” (2014. 8. 3.) 지시한 시점에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의 추천으로 김종덕 문체부 장관 임명

- 이후	2014. 10. 문체부 내 ‘유진룡 라인’ 1급 공무원 6명 사표(3명수리)

2014. 11.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임명 (차은택 외삼촌)

2015. 04.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 임명

2015. 10. 미르재단 설립

2016. 01. K스포츠재단 설립

2) 홍성담 화백에 대한 사찰 및 광주비엔날레 개입

-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은 5.18 당시 시민군들이 침몰한 세월호 바다에서 승객을 탈출시키는 모습과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로 풍자한 작품

- 2014. 08. 06.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광주시장(윤장현)” 메모를 시작으로

- 같은 날, 광주시(시장 윤장현)은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중 홍성담 화백 작품 ‘세월오월’전시가 불가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

- 2014. 08. 08.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홍씨의 작품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패륜행위"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홍성담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 같은 날, 광주비엔날레는 ‘세월오월’ 전시를 유보하기로 결정

- 이후 홍성담 화백에 대한 계속적 사찰 진행

3) 이하 작가의 전단 살포 건

- 2014. 10. 20. 팝아티스트 이하(본명 이병하) 작가, 서울 동화면세점에서 머리에 꽃을 꽂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려진 ‘미친정부’ 지명수배 전단을 4, 500장을 뿌려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 (첫 체포 혐의는 광고물법 위반)

- 2014. 11. 03. “대통령모욕전단살포행위 ①건조물 침입 ②경범죄법 → 경범법 법정형 상향 개정” 지시

4) 다이빙벨 상영 방해 및 부산국제영화제 감사

- ‘다이빙벨’은 세월호 구조 난맥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이상호)

- 2014. 09. 05. 업무일지에 “다이빙 벨 - 교문위 - 국감장에서 성토 당부”

- 2014. 09. 20. “다이빙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됨 ⟶ 搜査”라고 지시해 부산시는 11월~12월경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하여 유래가 없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감사원까지 나서서 감사를 수행

- 이후 부산시는 이용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하는 한편 급기야 2015. 12. 11. 검찰에 고발

- 2014. 10. 23. “「시네마달」, 內査”를 지시해 ‘다이빙벨’의 배급사인 시네마 달은 실제로 상영관 확보에 난항을 겪음

5)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 지시

-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무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하여 문화체육부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작품 검열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주요 사태

① 박근형 연출에 작품포기 종용: 심사위원 5인에게 창작산실 지원사업에서 선정된 박근형 연출가의 작품 심사를 번복할 것을 요구 ➜ 심사위원 거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박근형 연출가를 직접 찾아서 포기각서 작성 요구 및 서명 강요

② 앙상블 시나위 공연 취소: 2015. 11. 6.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소월산천’ 공연 예정 ➜ 국립국악원의 한 연구관이 앙상블 시나위에게 박근형 연출가와의 협업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 ➜ 앙상블 시나위 측에서 거부 ➜ 공연 취소

③ 이윤택 작가에 대한 기금선정 결과 무력화: 2015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심사에서 100점으로 1위를 한 이윤택 작가에 대한 심의결과 번복 요구 ➜ 심의위원 거부 ➜ 2015년 7월 경 이사회를 열어 지원대상을 102명에서 70명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의결해 선정 결과를 무력화

④ 소설가 한강 등에 대한 사상검증으로 지원 탈락: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2016년 세종도서 지원 심사 때 “5·18, 북한 등 다룬 책 다수 탈락”하도록 사상검증 ➜ 소설가 한강은 2016년 12월 한 강좌에서 “'소년이 온다'를 낸 순간부터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5·18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뼈아픕니다."라고 밝힘

⑤ 모태펀드 장악: 2014. 12. 28.  “영화 「국제시장」 제작과정 투자자 구득난-문제가 有, 장악, 관장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지시 ➜ 한국벤처투자에 조강래 사장 부임(2014. 10.)  ➜  신모 상근전문위원 영입(2015. 1.) ➜ "신 전문위원이 특정 영화를 지목하며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옴 ➜ 2015년부터 모태펀드 심사에 외부전문가 POOL 운영 제도가 도입

- 영화 '변호인'을 만든 최재원 대표가 제작한 '밀정'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액 없음

- 영화 '암살'에 투자한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와 이수창업투자가 엔딩 크레디트 자진 철회

지난 12월 12일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12개 단체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검열 사태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평등권을, 제19조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21조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22조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1조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작품을 사전에 검열하고 그 게시, 상영, 유포 등을 부당한 권력 행사를 통해 차단해 버린 것인바, 우리 선조들이 수십년, 수백년 동안 피땀 흘려 구축한 민주적인 헌법 가치들을 모두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 고발장> 중

비단 블랙리스트 작성만이 아닙니다. 김기춘은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의 추천으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임명된 2014년 8월 초, “김종덕 교수, 방어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해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문화사업 비리를 비호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최측근 차은택이 문화계를 부정과 비리의 근거지로 삼았다는 데 절망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측근들은 적극적으로 비호하여 문화의 이름으로 더러운 부를 축적하게 하고, 사회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공적 자원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졸렬한 공작정치의 주범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중 문화예술계 언급 정리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김종덕 문체부 장관 비호	8. 3.	“김종덕 교수, 방어에 최선을 다하도록”	2014. 08. 김종덕 문체부 장관 임명 (‘비선실세' 최순실의 최측근 차은택 추천) 차은택, 문화융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2014. 10. 문체부 내 ‘유진룡 라인’ 1급 공무원 6명 사표 (3명 수리) 2014. 11.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임명 (차은택 외삼촌) 2015. 04.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 임명 2015. 10. 미르재단 설립 2016. 01. K스포츠재단 설립
홍성담 사찰 및 광주비엔날레 개입	8. 6.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광주시장(윤장현)”	-같은 날, 광주시(시장 윤장현)은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중 홍성담 화백 작품 ‘세월오월’전시가 불가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 -‘세월오월’은 5.18 당시 시민군들이 침몰한 세월호 바다에서 승객을 탈출시키는 모습과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로 풍자한 작품 [관련보도]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관련 광주시의 입장”, 광주시 보도자료. 2014. 8. 6.
	8. 7.	“□우병우팀, 허수아비 그림(光州),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	2014. 08. 08.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홍씨의 작품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패륜행위"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홍성담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 [관련보도] '박근혜 풍자그림' 홍성담 작가 명예훼손 고발당해, 연합뉴스, 2014. 8. 8.
	8. 8.	“·광주비엔날레 - 개막식엔 걸지 않기로 - 광주市長” “·김종덕-계속적 issue에만 대응, 단발성에는 別無‘	-광주비엔날레는 ‘세월오월’ 전시를 유보하기로 결정 [관련보도] 광주비엔날레, 박 대통령 풍자 그림 전시 유보, 연합뉴스, 2014. 8. 8.
	8. 26.	“□신문 홍성담 걸개 그림 관련 기사(반 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9. 1.	“□홍성담, NYT인터뷰-최상언-경향”	2014. 08. 30. 뉴욕타임즈가 홍성담 화백의 삶을 상세히 보도
	9. 13.	“□홍성담, 대만 민중미술전시회 개최”
	9. 21.	“長) □홍성담”
	11. 19.	“□홍성담, 다이빙벨”	2014. 11. 17. 홍성담 작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선정 ‘올해의 사상가들(예술가 부문)’에 선정
이하 작가의 전단 살포 건	11. 1.	“□대통령 모욕 전단 살포 件(경찰) - 이병하 -건조물 침입 의율 상태 -輕犯罪法으로 卽決 처리 검토”	2014. 10. 20. 팝아티스트 이하(본명 이병하) 작가, 서울 동화면세점에서 머리에 꽃을 꽂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려진 ‘미친정부’ 지명수배 전단을 4, 500장을 뿌려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 (첫 체포 혐의는 광고물법 위반)
	11. 3.	“대통령모욕전단살포행위 ①건조물 침입 ②경범죄법 → 경범법 법정형 상향 개정”	-이하 작가의 혐의를 상향 개정하라고 지시 ※이후 2015년 3월에는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ㆍ희화한 전단지 살포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처벌 법규와 대응 요령’ 문서를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하달 [관련보도] “대통령 비난 전단 처벌하라”…경찰 지침 하달 ‘논란’, 헤럴드경제, 2015. 03. 13.
다이빙벨 상영 방해 및 부산국제영화제 감사	9. 3.	“□□다이빙벨, 손석희 被訴事件(업무방해) - 정무, 교문”, “천안함 때도 국감 출석, 망언”	-‘다이빙벨’은 세월호 구조 난맥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이상호) -2014. 05. 07.경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엽합은 위 손석희와 이종인 대표 및 다이빙벨을 취재하던 이상호 기자를 사기죄․공무집행방해죄․명예훼손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 (요지: 다이빙벨 투입 논란으로 인해 정부의 세월호 구조작업에 차질이 생겼다.) -“다이빙벨 손석희 피소사건(업무방해)”이란 보수단체의 위 고발사건을, “천안함 때도 국감 출석, 망언”은 이종인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됨
	9. 5.	“다이빙 벨 - 교문위 - 국감장에서 성토 당부 신성범 간사, 부산영화제 MBC 이종인 대표 이상호 出品"	-2014. 10. 0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희선, 박대출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고가 지원되는 영화제에 국격에 안 맞는 영화가 상영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다이빙벨 같은 영화는 제재해야 한다"고 비난 -서용교 의원도 "정치 편향적인 영화가 상영돼 부산국제영화제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며 "국고 지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주장 -업무일지를 통해 당시 국회 교문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에게 “국감장에서 성토 당부”했음이 드러남 [관련보도] [2014국감]새누리 의원 "다이빙벨은 정치 편향적인 영화", 아시아경제, 2014. 10. 07.
	9. 6.	”□다이빙 벨 - 다큐 제작・방영 - 餘他罪責(여타죄책)?“
	9. 10.	“□부산영화제 60억 예산지원 - 다이빙벨 - 이용관 집행위원장, 손석희, 송옥숙, 이종인 부부, 이상호 기자”	-2014. 09. 20.경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이용관에게 “다이빙벨을 상영할 경우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함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도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만약 예정대로 상영한다면 ‘부산시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는 다 하겠다’고 밝힘 [관련보도] 서병수 부산시장 ‘세월호 다큐 다이빙벨 상영 반대’ 공식 표명, 경향신문, 2014. 9. 25.
	9. 20.	“다이빙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됨 ⟶ 搜査”	-부산시는 2014. 11월~12월경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하여 유래가 없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감사원까지 나서서 감사를 수행 -위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산시는 이용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하는 한편 급기야 2015. 12. 11. 검찰에 고발 -업무수첩 2014. 09. 20.자에 적혀있는 “수사”가 실제로 실현 [관련보도] 부산시-영화제 갈등 2라운드…이용관 위원장 검찰고발(종합), 연합뉴스, 2015. 12. 15.
	10. 22.	“□□다이빙벨 上映 - 貸館料(대관료) 등 資金源(자금원) 추적, 실체폭로”
	10. 23.	“□□「시네마달」, 內査 - 다이빙벨 관련”	-‘시네마 달’은 ‘다이빙벨’의 배급사로 실제 상영관 확보에 난항을 겪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 지시	10. 2.	“長)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 다이빙벨, 파주, 김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무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하여 문화체육부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작품 검열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주요 사태> ○ 박근형 연출에 작품포기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은 2015. 6. 18.경 창작산실 지원사업에서 이미 4월 경 심사가 완료되어 선정된 박근형 연출가의 작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의 심사결과를 번복할 것을 심의위원 5인에게 종용 -이는 2013년 박근형 연출이 국립극단 제작공연 “개구리”에서 박정희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이후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무원들은 심의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직권을 남용하여 2015. 6. 22. 박근형 연출가를 직접 찾아가 포기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서명을 받음 [관련보도] “지원자에 작품포기 종용..순수예술 ‘정치검열’ 의혹”, JTBC. 2015. 9. 9. ○ 앙상블 시나위 공연 취소 -국악그룹 ‘앙상블 시나위’는 2015. 11. 6.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소월산천’ 공연이 예정 되어있었음 -공연 시작 2주 전인 2015. 10월 경 국립국악원의 한 연구관은 앙상블 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에게 박근형 연출가와의 협업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 -이에 앙상블 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은 국립국악원 측의 요청을 예술 검열이라며 공연을 포기하였고, 결국 공연이 취소 [관련보도] “블랙리스트 논란 국악원 녹취 입수..제 입장도”, KBS. 2016. 11. 15. ○ 이윤택 작가에 대한 기금선정 결과 무력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 장르별 우수 작품 100편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선정에서 이윤택 작가는 희곡 분야에서 100점을 받아 1순위였음 -이윤택 작가는 문재인 지지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연극계의 대가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담당공무원이 심의위원들에게 이윤택 작가를 포함해 10여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보여주며 이윤택 작가에 대한 결과 번복을 요구하며 협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7월 경 이사회를 열어 지원대상을 102명에서 70명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의결해 선정 결과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이윤택 작가의 작품을 배제 [관련보도] [단독] “100점 맞고 1등해도..정부 입맛에 안 맞으면 ‘탈락’”, 한겨레, 2015. 9. 11. ○ 소설가 한강 등에 대한 사상검증으로 지원 탈락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2016년 세종도서 지원 심사 때 “5·18, 북한 등 다룬 책 다수 탈락”하도록 사상검증을 했다는 증언이 나옴 [관련보도] “블랙리스트 만든 정부, 한강 소설도 ‘사상검증’ 정황”, 한겨레, 2016. 11. 15. -당시 탈락된 소설 중에는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도 포함됨 -위 소설의 작가 한강은 2016년 12월 한 강좌에서 “'소년이 온다'를 낸 순간부터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5·18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뼈아픕니다."라고 밝힘 [관련보도] 소설가 한강 "'소년이 온다' 출판 후 블랙리스트 올라", 연합뉴스, 2016. 12. 13.
	12. 26.	“□영화 「국제시장」 - 保守, 애국”	-2014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애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이런 가사가 있지 않느냐"며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는 영화에서도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퍼지니까 경례를 하더라"라며 "그렇게 해야 나라라는 소중한 공동체가 건전하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함 -이는 영화 '국제시장' 중 주인공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애국가가 울리자 싸움을 멈추고 국민의례를 하는 장면을 언급한 것임 [관련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영화 ‘국제시장’”, 인사이트, 2014. 12 29.
	12. 28.	“長) □영화 「국제시장」 제작과정 투자자 구득난 -문제가 有, 장악, 관장 기관이 있어야”	-박근혜 정부가 모태펀드 투자심사를 장악하려 함 -한국벤처투자에 조강래 사장 부임(2014. 10.) 이후 2015년 1월 신모 상근전문위원이 영입되면서 모태펀드가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정부 의중을 담은 '코멘트'를 전달하는 등 운용에 간섭했다는 주장이 나옴 -한 벤처캐피탈 고위 관계자는 "신 전문위원이 특정 영화를 지목하며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과거 사회비판적 영화를 찍었거나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었다"고 밝힘 [관련보도] "사회비판적 영화 투자 말라" 갑질 한 한국벤처투자“, 머니투데이, 2016. 12. 02. -2015년부터 모태펀드 심사에 외부전문가 POOL 운영 제도가 도입됨 -2015년~2016년 모태펀드 영화계정 외부전문가 중에는 사회학과 교수, 관광대학원 교수, 미국변호사, 행정학 박사, 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 출판사 대표 등 영화 혹은 투자와 무관한 분야의 전문가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어 외부전문가 POOL 운영 제도가 실질적인 검열과 모태펀드 장악 기능을 한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의심을 받고 있음
	(2015년) 1. 2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 필요(경제)”	-영화 '변호인'을 만든 최재원 위더스필름 대표가 제작에 나선 '밀정'의 경우 모태펀드 투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함 -영화 '암살'에 투자한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와 이수창업투자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 투자회사 명단을 보여주는 엔딩 크레디트에서 자진해서 빠짐 -영화 ‘판도라’, ‘보통사람’, ‘일급기밀’, ‘택시운전사’ 등도 모태펀드에서 투자를 거부당하고 제작 위기를 겪음 [관련보도] “외압에 숨죽였던 영화들, 이제는 만날 수 있다”, 한겨레, 2016. 12. 14.

	사례 발표 3
	법조계와 민변에 대한 공작정치 사례 발표
	송아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1. 총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민변과 법원과 기타 변호사 단체에 대한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가 있음.

- 정권의 비판자들을 향한 공작정치와 사찰의 부활,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시도

- 국정운영은 도외시, 공작정치의 사령탑 역할에 충실했던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조직의 실태

- 법치주의·민주주의적 기본질서·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행위의 자행

2. 각론

가. 법조계 관련 사례

(1) 대법관 임명 관련

- 관련 업무일지 내용은 2014. 6.~7.경 집중적으로 작성. 2014. 9.경 퇴임을 앞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될 시기였음.

- 안대희 대법관 이후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법관 인선에서 잇따라 낙마하자 검찰 출신 대법관을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임.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박상옥(前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 제청·임명됨에 따라 청와대의 이같은 의도는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임.

- 헌법(제104조 제2항)이 보장하는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가 청와대의 실질적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의혹.

(2) 헌법재판소 결정 – 특히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 12. 19. 선고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결과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와 관련 논의까지 파악하고 있었음. 또한 정당해산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법무부 등을 동원하여 칼럼 기고를 조직하고 여론을 의식해 홍보를 강화하자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의심케 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

(3) 법원 운영 관련

- 국정원이 자행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직파간첩사건(홍강철)을 발표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2014. 9.경 무죄를 선고함.

-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원 전체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법원조직법) 설치 등을 이용하여 법원 지도층을 길들이거나 거래하려는 방안이 시도되었다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 아울러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음.

(4) 개별 법관 관련

- 세월호 참사·국정원 선거개입·전교조 등 정권이 관심을 가지는 주요 사안에 대해 정권의 의도와 반대되는 판결(결정)을 내리거나 의사를 밝힌 법관에 대해 징계를 가하거나(김동진 부장판사),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사회적 제재’를 가할 것(이형주 부장판사)을 논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5) 변협 및 보수법률가 단체 관련

- 2014. 6.경 대한변협 인권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증거조작에 관여한 검찰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 개최. 이에 대해 변협 행보가 상식에 맞지 않으며, 신중한 처사를 요구하는 메모 기재됨. 또한,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멤버(민경한 변호사)의 이력이 기재되어 있으며, 내부 논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변협 이사회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의혹 제기됨.

-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건전인사’, ‘합리적 인사’라는 표현으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이지 않은 인사가 회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단일화’ “애국단체 관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한 정황 포착.

- 또한 보수법률가 단체중 하나인 헌변·시변과 커넥션을 확보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정황이 포착되었음. 실제로 보수법률가 단체중 한변·시변은 2016. 9.경 통합함.

나. 민변 관련 사례

(1) 민변 회원에 대한 징계 추진

- 직파간첩사건(홍강철)의 변호인이었던 장경욱 변호사에게 법무부 징계를 검토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후, 실제 2014. 11.경 법무부가 대한변협에 장경욱 변호사의 징계개시를 신청함.  민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추진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음.

- 기소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이 처음이었다는 점에서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기획한 징계개시신청인 동시에 민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추진이 청와대 차원에서 기획되었다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됨.

(2) 민변 회원의 수임내역 및 자금 사찰

- 민변 회원들이 정부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지, 회원들을 어떻게 리쿠르트 하는지, 민변활동 자금을 기업이나 아름다운가게 등을 통해 조달하는지 등 민변 활동 전반에 대한 사찰이 진행됨.

- 2015. 1.경부터 다수의 언론이 검찰이 과거사 사건의 수임제한을 위반한 변호사들을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뒤인 2015. 7. 14.  민변 회원들에 대한 기소(4명)와 기소유예(2명) 조치가 이루어졌음.

(3) 민변 집행부 및 주요 시국사건 변호인에 대한 사찰

- 민변 11대 집행부 회장단 및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세월호 유가족 변호인 등 민변 집행부 및 주요 시국사건 변호인들의 프로필·주요경력 등이 기재된 문건 발견.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민변에 대한 부당한 개입 사례	6. 28.	“(황교안) o 변협 행보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 OO o 법무행정 관련 신중한 처사 해달라고 당부 o 첫 직선제 회장 -> 회원들에게 민감 or 취약 성향 내부에 민경한 민변 출신자가 인권위원장 -> 내부에서 발언권 강하고 대검 감찰본부장 자천 1958년생. 법무법인상록 화순. 광주고. 성대. 19기. 법무부감찰위원”	청와대가 민변 소속으로서 당시 변협 인권이사인 민경한 변호사의 이력과 성향을 확인 및 점검하고 있음. 업무일지 작성 직전인 2014. 6. 17. 대한변협 인권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그 요지는 검찰도 증거조작에 관여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임. 민경한 변호사는 대한변협 상임이사회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대한문 변호사 연행사건 등에 대해 변협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음. 그런 내용이 업무일지에 담겨 있는바, 이것은 대한변협 이사회의 논의 과정을 청와대 비서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당시 민경한 변호사가 특별감찰관 후보 중의 한 명으로 거론되고는 있었지만, 성향과 고향까지 파악한 것은 지나친 정보 수집이라고 할 수 있음.
	6. 30.	“민변 한택근(61년생, 경신고-서울대 22기) 부회장 이상호(18기) 이석범(22기) 정연순 (23기)”	청와대에서 민변 11대 집행부(한택근 회장)의 이력을 파악하고 있음.
	7. 1.	“경제수석 – 민변?”	당시의 경제수석은 안종범이었음. 경제수석과 민변을 연결시켜 기재한 이유는 알 수 없음.
	8. 8.	“민변 활동 변호사 ①정부 관련사건 수임 ②리크루트 ③ 펀드(기업, 아름다운가게) ex) 교육부 지평에 의뢰”	2015. 1. 16.부터 다수의 언론이 검찰이 과거사 사건의 수임제한을 위반한 변호사들을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뒤인 2015. 7. 14. 민변 회원들에 대한 기소(4명)와 기소유예(2명) 조치가 이루어졌음.
	9. 1.	“정당해산 및 세월호 유족 측 변호사” “위헌정당해산 관련 통진당 측 주요 변호사 : 김선수, 이재화, 김진, 이재정, 이광철” “세월호 유가족 측 주요 변호사 : 권영국, 박주민, 김용민, 오영중)	청와대가 정당해산 및 세월호 유족 측 변호사 명단(출신지역, 학력, 주요경력 포함)을 확인하고 있음. 청와대가 이들의 이력 및 성향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임
	9. 11.	“장경욱 변 철저 고발 건 조사 – 안타깝다 – 변(호사 자격) 정지 – 법무부 징계”	업무일지 중 9. 6.자에는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홍강철 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직후에 위 사건을 맡고 있던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옴. 그리고 실제로 2014. 11. 3. 법무부가 대한변협에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였음. 특히 법무부가 문제 삼은 사건은 2012년도에 이미 마무리된 사건인데 그걸 이 때서야 문제 삼기 시작했던 것임. 업무일지 내용 중 ‘안타깝다’라는 표현은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을 두고 한 것으로 보임.
	9. 25.	“보수법률가단체 현황 – 민변, 통일 모색토록 -> 정무”	2년 뒤인 2016. 9. 8.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시변(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통합하였는바, 그 과정에 청와대 비서실의 개입이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10. 26.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	이 날짜 직후인 2014. 11. 5. 서울지방검찰청이 실제로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였음. ‘추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에서 민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법무부-검찰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 수준에서 기획되었다는 의심이 듬
	10. 4.	<장> “마을변호사 – 민변 악용 우려”	청와대가 민변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이 실시하고 있는 ‘마을 변호사’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 ‘마을 변호사’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밀착해서 생활법률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원 및 변호사 단체에 대한 부당한 개입 사례	6. 24.	“대법관 – 행정처장 2번 會同, 기수·지역·대표성·평판‘ “나이도 16기 / 충청도 3명 P·K 3명 호남 3명 일고 2명 / 양창수 제주 / 호남X” “16기 5명(김수남, 국민수(?), 이득홍, 김현웅, 임정혁)” “17기 4명(조성욱, 박성재, 김희관, 김경수)” “추천위 통해서 추진 - 법무출신 1名은 부담스럽다 – 법무부 짠대로 진행되는 듯한 인상” “재야 – 박상옥(형정원장=형사정책연구원장)	이 내용은 임기 만료를 앞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될 당시에 작성된 것임. 안대희 대법관 퇴임 이후 검찰 출신 대법관 줄줄이 사퇴하자{김병화(위장전입 등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사퇴), 정병두(PD수첩·용산참사 사건 수사)} 검찰 출신 대법관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임.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그 추천 후보자는 대법원 내에 설치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청와대가 그에 개입하는 것은 이런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큰 문제임. 실제로 이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박상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는바, 청와대의 의도가 관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렇다면 청와대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였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음.
	7. 7.	“보수법률단체 활용 : 헌변·시변 커넥션 확보토록”	청와대가 변호사단체를 활용해 여론을 왜곡하려고 한 조치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임.
	8. 8.	“이석기 선처탄원 반대 관련 기고문 등 법원 제출”	2014. 7. 27.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의 대표자들이 법원에 이석기 의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이 내용은 그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 기고문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게 하겠다는 내용임 청와대가 언론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법원에 영향을 주려는 활동을 하려고 한 것 역시 위헌적 행태로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8. 23.	<장> “법원 양의원 영장기각. 믿을 수 있는 부장 OO”
	8. 25.	“통진당 사건 지원방안 마련 시행 – 재판진행상황 – 법무부 TF와 접촉 – 홍보. 여론”	청와대가 통진당 사건의 진행과 관련 정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으로 보임
	8. 29.	“이형주 판사 – 재임용. 영장고려사유(도주, 증거인멸) 사회적 제재 – 보수·애국단체 SNS항의, 사퇴요구”	2014. 8. 22.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불법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혀 선원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판사가 이를 기각하였음. 해경 등 국가 기관의 불법조업 묵인,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국가에도 사고 책임이 있는데, 세월호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선원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음. 청와대는 위 결정 이유 중 세월호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아 ‘보수·애국단체 SNS항의, 사퇴요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그로부터 5일 후 한 보수단체가 위 판사의 법관 재임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음(SBS뉴스 보도 참조).
	9. 4.	“법원 영장 – 당직판사 가려 청구토록”	청와대가 당직판사의 명단과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인데 이 역시 법원에 대한 부당한 개입임.
	9. 6.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수단 생길때마다 다 찾아서 - 검찰입장”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or) 갑일시에만” “입증의 정도. 문제 - 시대. 조건 변화” “법원 지도층과의 현하(現下) communication 강화” “홍강철의 변심이 key - 방지 위한 접촉 법원 거부감과 제재”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있다는 멘트 필요 -> 국가적 행사 때”	청와대가 상고법원을 이용하여 법원을 길들이고 법원 지도층과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헌법상의 3권분립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임. 홍강철 사건을 장경욱 변호사가 변론했는데, 그 이후인 9. 11.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 언급이 나오고 그 뒤인 11. 5. 실제 징계개시신청까지 이루어졌음.
	9. 22.	(원세훈 재판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판사에 대해)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	그 이후인 2014. 12. 3. 대법원이 김동진 판사에 대해 2개월 정직 처분을 행함(법관윤리강령 위반). 이 징계는 통상의 경우보다 매우 중한 것으로 청와대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됨
	9. 25.	“원세훈 판결 세미나 -> 법원 겁주기, 고급협박”	2014. 9. 24.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인가?-판결분석과 진단' 토론회('새정치민주연합 국가정보원 무죄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주법연 등에서 발제/토론을 맡음)에 대해 청와대가 “법원 겁주기”이자 “고급 협박”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임. 자신들은 법원에 권력적으로 개입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합법적 비판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음.
	10. 11.	<장> “대한변협회장 선거 – 건전인사 선출, 단일화, 애국단체의 관여 요구됨”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실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청와대가 대한변협 선거에까지 개입하려고 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10. 14.	“내년 1월 대한변협회장 선거 -> 합리적 인사, 단일화”
	11. 25.	<장> “헌재 재판 – 여론전, 활동방향정립(시민사회 활용)”	청와대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를 활용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헌재에 영향을 주려는 활동을 하려고 한 것으로서 매우 심각한 위헌적 행태라고 할 수 있음.
	11. 26.	“헌법학자 칼럼 기고 유도 – 법무부와 협력”
	12. 10.	“바른사회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내일 통진당 해산 세미나”	청와대가 변호사단체를 활용해 여론을 왜곡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내용임.
	12. 17.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의원 상실 이견 – 소장 의견 조율 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	청와대가 2014. 12. 19.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내용 및 논의 사항을 미리 알고서 언급하고 있음. 이는 헌법재판소의 논의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임

<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중 민변·법조 언급 정리

	사례 발표 4
	청와대의 전교조 탄압과 교육 지배를 위한 공작
	송재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1.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중 전교조 관련 기록의 개요

❍ 자료 :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의 동의를 구해 업무일지 중 전교조 관련 부분만 제공받아 분석, 공개

❍ 기록 중  “장(長)”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령(領)”은 대통령으로 판단됨.

❍ 전교조 관련 기록은 2014년 6월 15일(일)부터 2014년 12월 1일(월)까지 170일 중에서 43일에 걸쳐 등장(증거 공개 기자회견 당시 42건에 1건 추가 발견).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 동향 점검 및 탄압 논의 (170일÷43일=3.95일)

❍ 6월에 8일, 7월에 11일, 8월에 6일, 9월에 11일, 10월에 2일, 11월에 4일, 12월에 1일 ☞ 전교조의 법적 지위 변동과 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했던 6월, 7월, 9월에 기록이 특히 집중되어 있음. 주말에도 논의.

※ 전교조의 법적 지위 변동

박근혜정권 출범 후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첫번째 법외노조화)에서 2016년 1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전교조 패소 판결(네번째 법외노조화)에 이르기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는 7번 변동됨

- 2013. 10. 24. 고용노동부장관, 전교조에 대하여 법외노조통보처분 (첫번째 법외노조화)

- 2013. 11. 13. 서울행정법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첫번째 법내노조 지위 회복)

★ 2014. 6. 15 업무일지 공개본에 전교조 관련 기록 첫 등장

- 2014. 6. 19. 서울행정법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청구 기각 1심 판결 (두번째 법외노조화)

- 2014. 9. 19. 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및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두번째 법내노조 지위 회복)

★ 2014. 12. 1 업무일지 공개본에 전교조 관련 기록 마지막 등장

- 2015. 5. 28.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결정 및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대해 각하결정

- 2015. 6. 3.  대법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항고신청 인용.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세번째 법외노조화)

- 2015. 11. 16 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세번째 법내노조 지위 회복)

- 2016. 1. 21 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2013.10.24.)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 (네번째 법외노조화)

- 2016. 2. 1 전교조, 위 사건 대법원 상고 (2016. 12. 7 현재 미결)

- 2016. 5 교육부 후속조치에 의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4명 직권면직(해고)

2. 청와대의 ‘교육농단’ 공작 :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탄압,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보교육감 옥죄기

❍ 대표적인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증거

❍ 청와대가 ‘2대 과제’ 중에 전교조 공격을 상정

- 전교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일관, 공격적인 용어 사용

- ‘공안대책협의회’를 통해 국가기관 총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탄압

❍ 전교조 주요 활동을 집요하게 주시하고 탄압 지시

- 전교조 위원장 선거까지 대통령이 직접 관심

- 대의원대회 출석률, 집회에 대한 포털 사이트 댓글까지 관심

- 전교조 교사 징계 양정까지 지시

-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등 법외노조화에 따른 소위 ‘후속조치’들의 시도교육청별 이행 상황을 일일이 점검

❍ 전교조 관련 재판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개입을 시사하는 기록

❍ 교육 통제, 교육자치 훼손

- 국정 역사 교과서 여론조작 지시

- 진보교육감의 정책 동향을 적대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중앙집권적인 교육 통제 모색

3. 내용별 통계

유형	주요내용	날짜 (2014)		횟수
법외노조 등 재판 관련	▸승소시 강력한 집행 ▸전교조 영장 심사 – 검찰 적극 대응 ▸고용(부)장관 기자 상대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전교조 가처분 인용, 잘 노력해서 집행정지 취소토록 할 것 ▸전교조 관련 고법 결정 – 교육부 엄정 대처	6.15 6.17 6.20 6.24 9.3 9.20	9.22 9.23 9.24 9.30 10.2	11
법외노조 후속조치 관련	▸교육비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 통제 ▸전임자 복귀조치 – 형사고발 ▸자금추적 요원 파견 필요 ▸미복귀자 직권면직(교육부장관 대집행) ▸위원장 김정훈 – 교직 박탈	6.17 6.20 7.1 7.3 7.4 7.5	7.6 7.8 7.15 7.21 8.2 8.9	12
전교조 사업 관련 (대의원대회, 징계, 위원장 선거 등 각종 탄압)	▸조퇴투쟁(1회 주의, 2회 경고, 3회 서면경고, 4회 징계) ▸전교조, RO, 통진당 ▸2대 과제 : ① 민노총, 민노당 ② 전교조 ▸처음부터 단호한 대처(상응한 불이익 가도록) ▸9.13 교사대회 위원장 표적 ▸령(領) : 전교조 위원장 선거 ▸좌익, 운동권- 성적 분방, 방종(도둑놈 제사 지내듯이)	6.22 6.24 6.26 6.28 7.10 7.14 7.17	8.28 8.31 9.14 10.30 11.1 11.18 12.1	14
계기수업 관련	▸보수에서도 계기수업 적극적으로 진행 ▸우파 계기 수업자료 개발 ▸계기 수업 – 교사 징계 기준	7.17 9.14 9.17 9.18		4
공안대책협의회 각종 단체 동원	▸학부모 단체 공지 ▸보수에서도 계기수업 적극적으로 진행 ▸전교조 결정 관련 – 단체 탄원서 대법원 제출	6.25 6.24 7.17	9.21 9.22 9.30	6
국제 연대, 국회 통제, 연금 투쟁	▸(교원노조법 관련, 국회) 원칙 고수토록 독려 ▸연금개혁 추진 동력 확보 1) 총리 2) 고위직	6.20 11.2 11.16		3
국정교과서 관련	▸boom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 ▸전교조 국사교과서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모든 역량 결집하여 대응 ▸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 신념 ▸국사교과서 국정화 국회에 가서 호소노력	8.27 9.19 9.24		3
전교조-진보교육감 연계 탄압	▸전북교육감 상대 직무이행 명령(지방 자치로 인한 폐해) ▸교육감 좌파적 낭비 시정 ▸교육감이 이념의 실험도구로 써서는 안돼 ▸좌파 교육감에는 법대로 대처	7.8 7.14 8.3	9.18 11.18	5
계				58

4. 업무일지 분석 결과

❍ 한국의 대표적인 교원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 청와대 최고 권력이 연일 머리를 맞대고 꼼꼼히 기획한 증거

❍ 청와대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노동조합과 진보 성향 교육감 등을 국민이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고 약화 및 파괴를 공작한 증거

❍ 전교조 죽이기에 국가기관 총동원 : ‘공안대책협의회’라는 정체불명의 월권적인 기구가 개입. 정보기관과 극우세력이 은밀하게 협잡한 정황

❍ 청와대가 사법부에 개입한 정황 :  박근혜정권 출범 후 전교조의 법적 위상을 7번이나 뒤바꾼, 시대의 상식과 국제 기준을 초월하는 기이한 판결들이 나온 데에 최고 권력이 무단 개입했을 가능성

❍ 청와대의 전교조 탄압 공작에 대한 증거로서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일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므로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전교조 파괴 공작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임

❍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청와대 업무일지에 기록된 대로 어둠 속 세력에 의한 “긴 프로세스(process) 끝에 얻은 성과”  ☞ 2014년 10월 24일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는 해고 교원으로 인한 교원노조의 자주성 침해 우려에 따른 합법적 조치가 아니라, 전교조를 터무니없이 증오하는 청와대 최고권력자들의 직권남용과 은밀한 공작정치의 산물일 뿐이므로 원천 무효. 법외노조 통보는 즉각 취소되어야 함.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사항 등 청와대 업무일지 기록은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할 수 없음. ☞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은 공히 책임을 져야

5. 전교조의 대응

❍ 2016. 12. 5.(월) 청와대 직접 개입 ‘전교조 죽이기 공작' 증거 공개 기자회견(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중 전교조와 교육 관련 부분 공개)

❍ 2016. 12. 7.(수) ‘전교조 죽이기' 직권남용 박근혜, 김기춘 형사고발 및 대법원의 조속한 법외노조 무효 판결 촉구 기자회견

- 박근혜와 김기춘을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의 죄로 고발. 서울중앙지방겅찰청에 고발 장 제출(증거 :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 법외노조 취소 소송 대법원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자료 :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 2016. 12. 20.(화)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과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교사 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

-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교사 청원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제출 (청원인 : 전국 교사 37,886명)

-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발의된 상태임

홍영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대표 발의(2016.11.8.) : 공동발의 50명

이정미 의원(정의당 부대표, 고용노동소위) 대표 발의(2016.12.1.) : 공동발의 10명

❍ 부당한 교원 단결권 침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검토

6. 전교조의 입장  ☞ 2016. 12. 7.(수) 기자회견문

‘전교조 죽이기’ 주범, 박근혜와 김기춘을 ‘직권남용’ 죄로 형사고발한다.

대법원은 ‘공작정치’의 산물 ‘법외노조 통보’를 속히 무효 판결하라.

‘전교조 죽이기’는 박근혜와 김기춘의 작품이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원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 청와대 최고 권력이 연일 꼼꼼히 기획하고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집요한 전교조 탄압의 진원지가 대통령과 비서실장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2014년 6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남긴 업무일지는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경악스러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170일 중 42일에 걸쳐 전교조 관련 사항이 기록된 바, 청와대는 나흘에 한 번 꼴로 전교조 탄압을 논의한 셈이다. 비판적인 국민들을 감시하고 적으로 몰아 제압하는데 이토록 몰입하였으니 국정 전반이 제대로 돌아갔을 리 없다. 교사들에 대해 포괄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교원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직접 나선 것이 명백한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박근혜가 누구인가? 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18년 동안 정체시킨 독재자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을 통해 헌정을 중단시킨 범죄자다. 김기춘이 누구인가? 군사정권 시절 민주시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한 공안검사였던 그는 박근혜정권의 방패막이로 기용되어 국정을 농단한 구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어두운 과거로부터 억압적인 기제들을 부활시켰고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놓았다. 일본 제국주의나 나치 독일의 경우처럼, 독재 권력에게 있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늘 적대 세력이요, 제압 대상이었다. 박근혜정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짓밟기’는 박정희 군사쿠데타 세력의 ‘4·19 교원노조 짓밟기’를 오늘에 되살린 결과다.

국민에 의해 어차피 무너질 정권이지만 민의를 거슬러 버티기를 하는 가운데 정권의 죄목은 나날이 늘고 있다. 전교조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의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특검은 박근혜와 김기춘을 조사할 때 전교조 파괴 공작에 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 응분의 책임을 묻기 바란다.

또한 오늘 전교조는 박근혜와 김기춘의 직권남용 범죄 입증 자료를 대법원 특별2부에도 제출한다.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는 해고 교원으로 인한 교원노조의 자주성 침해 우려 때문이 아니라 전교조를 터무니없이 증오하는 박근혜와 김기춘 두 사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오랜 시간 지연시켜 온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 판결을 속히 내려 전교조의 법적 위상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할 때에도, ‘전교조 죽이기 작전’을 수행할 때에도 툭 하면 ‘법대로’라는 구호가 등장한다. 그러나 정권의 호위무사가 휘두르는 칼에서 번뜩이는 ‘맹목적인’ 법치주의는 ‘불법의’ 법치주의일 뿐이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법의 정신을 소환하여 ‘법대로’ 대응하고자 한다. 전횡을 일삼은 최고 권력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부당하게 박탈당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이다. 한국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는 ‘국민 촛불 대행진’에 발맞추어, 사법부는 정의와 불의를 맞바꾸었던 ‘법의 배신 행위’를 스스로 바로 잡기 바란다. 오랜 시련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진 전교조는 교육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길을 민주시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걸을 것이다.

<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중 전교조·교육 관련 주요기록 발췌 정리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전교조 탄압· 교육 지배 공작	6.15.(일)	장(長) ❍ 전교조 재판 - 6/19 재판 중요 승소시 강력한 집행 (전교조) 교육감 비협조 예상 YS때 노동법 개정(제3자 개입 금지) 오세응. 부의장. 노조 명당성당 점거 재판 집행 철저히 - YS 시절 잘못 교훈 삼아 의지. 수석, 관계부처 – 독려	☞ 2014.6.19.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소송 1심 전교조 패소, 전교조 두번째 법외노조화 ☞ 전교조 죽이기 공작의 핵심인 ‘법외노조화’에 청와대 개입 및 지시 정황. 4일 후 재판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이후 후속 조치를 구상. ☞ “승소시 강력한 집행” : 법원 판결 후, 직권면직,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요구 등 강력한 탄압이 현실화됨 ☞ 김영삼 정부 시절 노동법 개악, 노동자 반발, 민주노총 부각 ➜ 이를 교훈 삼아 전교조 탄압 철저히 하라는 지시
	6.17.(화)	❍ 전교조 판결 이후 대응 방안 논의 - 수석, 교육부 차관 등	☞ 재판 이틀 전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대해 또다시 논의. 6.19 전교조 패소 이후 교육부 조치(공문)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에 개입
	6.20.(금)	❍ 교육부 전교조 관련 공문 시행 복귀명령, 직무이행명령 경기교육감-부교육감 -시도교육국장 회의	☞ 2014. 6. 19. 교육부,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 조치 협조 요청 (교원복지과-4250)」 공문 시도교육청에 발송 - 1.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2.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3.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 해지 통보 4.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 조합원 배제
	6.20.(금)	❍ 전교조-고용부에 조치토록 - ILO, OECD에 외무부 통하여 취지 전달토록 - 교원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 원칙 고수토록 독려 - 전교조 투쟁 일정 : 6/27(금) 상경투쟁, 7/12(토) 전국교사대회 장(長) ❍ 전교조 지지 교육감 다수 갈등 예견 * 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을 통제할 수 있는가 system 구축 - 저항 : 半합법, 비합법 혼합, 강력한 의지로 법집행, 전교조 생존 문제로 경시할 수 없어 - 국제적 연계 정부 압박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 엠네스티, ILO, 대사들로 숙지토록	☞ 6.19 1심 판결 직후 전교조의 대응 일정을 청와대가 꼼꼼히 파악 ☞ 1심 판결 후 다시 고조될 국제사회의 비판을 모면하고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 ☞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2013. 10. 24. 고용노동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 후 2014. 3. 13. ILO, 전교조 법적 지위 보장 권고 보고서 채택 - ILO, OECD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기준 위배. 대한민국 정부에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권고 - 김영삼 정부 당시 교원·공무원 노조 합법화는 OECD 가입 조건이자 정부의 약속이었음 ☞ “교원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 원칙 고수토록 독려” : 행정부의 최고 권력이 입법부에 영향력 행사 ☞ “전교조 생존 문제로 경시할 수 없어” : 전교조를 이번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의미 ☞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 :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집권 세력의 ‘장기적인 기획과 노력’에 따른 결과임을 드러냄 ☞ 2014. 6. 5. 진보교육감 13인 당선에 따라 청와대가 지방교육자치를 통제하는 체계적 방안을 모색
	6.22.(일)	❍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64% 290명 참석 - 6/27(금) 조퇴투쟁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서면경고, 4회 징계) - 7/12(토) 전국교사대회 ※ 광주 전남 교육감 ① 전임자 복귀 문제 법대로 ② 예산지원은 합법 범위 내 장(長) ❍ 3진 아웃. 온정주의 금물. 전교조, RO, 통진당. 법치주의 확립	☞ 전교조 대의원대회 참석 현황까지 사찰 : 실제로 대의원 463명 중 295명 참석. “290명”은 틀리나 “64%”는 맞음 ☞ 2014. 7. 12 (토) 휴일 집회까지 탄압 계획 ☞ 조퇴투쟁 4회 징계 방침에 대해 “3진 아웃” : 징계양정까지 지시. 강도 높은 탄압 주문 ☞ 전교조를 RO 및 통진당과 하나로 묶어 집중 탄압 대상으로 상정
	6.24.(화)	❍ 전교조 ① 법외노조 철회 ② 교원노조법 개정 ③ 세월호 특별법 제정 ④ 김명수 철회 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 교육감 인수위 정책제안서 전달. 특보 등 비공식 조직 확대 기본 조직은 개방형으로 전환 평화통일교육 빙자 의식화 교육 인수위-국보법 전력자 → 학부모 단체의 공지(公知) ❍ 전교조 비리 – 고발 접수 – 조전혁 의원 패륜적 행태 보도	☞ 전교조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보수 학부모단체들에 색깔 공세를 주문한 증거 ☞ “평화통일교육 빙자 의식화 교육” : 통일교육에 대한 왜곡된 관점 ☞ “패륜적 행태 보도” : 전교조에 대한 흑색선전을 언론에 주문
	6.24.(화)	장(長) ❍ 장관 - 전교조 비노조 통보 - 비노조 가처분실요 – 불법집단 행동 ❍ 2대 과제 ① 민노총, 민노당 ② 전교조	☞ 전교조 탄압이 2대 과제 중 하나. 청와대가 전교조 등 노동조합 탄압을 ‘주요 국정 과제’로 주문하는 불법성 ☞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동일한 기조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 원세훈은 2011년 재임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종북 좌파 세력'으로 규정, 국정원이 분발해 전교조 불법화하라고 지시(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짐).
	6.25.(수)	❍ 전교조 대응 방안 - 6/26(목) 대검 공대협(公對協)	☞ “공대협(公對協)” : 공안대책협의회 ☞ 청와대가 전교조 탄압에 검찰과 공안기관 동원 입증 ☞ 법외노조화 등 전교조 와해 공작은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공안세력을 동원해 진행 ☞ 2014. 6. 26. 대검찰청 공안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전교조 조퇴투쟁 엄정 대처 천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입장 발표 : “조퇴투쟁은 형사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애당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2014. 6. 26. 전교조 긴급 성명 「유관기관 전교조 조퇴 형사 처벌 주장에 대한 입장. 유신통치의 부활, 전교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가 웬말인가?」
	6.28.(토)	❍ 전교조 조퇴투쟁 - 네이버 댓글 비난이 대세 ❍ 전교조 조퇴투쟁 – 1,165명 신청 - 징계 방침 장(長) ❍ 끝까지 추진토록 “법은 엄한 것보다 일관되어야” 장(長) ❍ 전교조 교사 – 불법집단행동(조퇴, 집회) 처음부터 단호한 대처 - 상응한 불이익이 가도록 일관성 있게	☞ 전교조 조퇴투쟁 다음날 상황 파악에 집착하여 포털사이트 댓글 동향까지 주시 ☞ 강력한 징계 탄압 재 지시,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
	7.1.(화)	❍ 전교조 본부 전임자 복귀 조치 우선적으로 단행 - 형사 고발	☞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 후속조치 공문 시행 후, 전교조 본부 전임자 탄압을 최우선 과제로 지시
	7.4.(금) 7.5.(토)	7.4.(금) ❍ 전교조 7/21(월)까지 재차 복귀 명령 → 직무이행 명령 → 미복귀시 : 7.5.(토) ❍ 전교조 복귀명령 16시도–전북교육청 미이행 7.19 내린 곳도 몇 군데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12군데 이행 광주, 경기, 전북, 강원은 미(未) 단협 중지 해지 - 10군데 통보 위 4곳은 미(未) 원천 징수 - 경기 제외 실천 √ 자금 추적 요원 파견 필요	☞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시도교육청별로 상세히 점검하고 지시 : 지방교육자치 관할 사항에 대한 월권행위 ☞ 법외노조 후 전교조 조합비 수납 체제를 감시하는 ‘요원’의 필요성 언급 : 전교조 사찰 및 와해 공작 노골화
	7.6.(일) 7.8.(화)	7.6.(일) ❍ 내일 전교조 관련 후속조치 예정 7.8.(화) ❍ 전북교육감 상대 직무이행 명령. 복귀 촉구 징계 전 - 국가위임사무 – 법령 사례 * 지방 자치로 인한 폐해–시정-권한 위임	☞ “지방자치로 인한 폐해” : 중앙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진 교육감을 ‘폐해’로 규정하고 강압적인 통제를 도모
	7.14.(월)	대외비 령(領) ❍ 교육부 지방 재정 효율화 T/F – 교육감 좌파적 낭비 시정.	☞ 대통령이 국정 현안 언급 중 무상급식 등 교육감 추진 정책을 “좌파적 낭비”로 규정 ➜ 다각도의 지방교육자치 억압으로 현실화
	7.17.(목)	❍ 전교조 인권위에 진정 계기 수업 – 편향 수업 – 승인 없이 - 징계 보수에서도 계기 수업 – 적극적으로 진행. 방어에서 적극성 전교조 홈페이지–북한 단체 글 게시건 – 검토 장(長)	☞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선언 상황 - 2014. 5. 13.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사 43인 청와대 게시판 글 탑재 - 2014. 5. 15.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1차 : 15,853명 - 2014. 7. 2. 교사선언 2차 : 12,244명 ☞ 2014. 7. 16. 교육부의 징계 탄압에 대해 전교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교사선언과 조퇴 후 집회 참여에 대한 징계 및 형사조치는 교사의 양심·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 헌법과 국제규범, 인권에 근거해 현 정부의 비이성적인 광폭 행보에 제동을 걸어달라. ☞ 2014. 4. 24 전교조, 세월호 참사 애도 계기수업 진행 - 이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계기 수업 - 편향 수업 - (교장) 승인 없이 (시행할 경우) – 징계”임 - 계기수업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 : 헌법 제31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④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2013.12.18. 교육부 제 2013-7호) II. 4. 가. (18) - 정당한 교육활동인 계기수업에 대해 교장의 승인을 요구하거나 징계함은 법률 위반행위 ☞ 전교조 계기수업 대응으로 보수 단체 동원, 맞불 계기수업 주문 ☞ 전교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북한 관련 글이 간혹 올라옴 - 조합원 로그인 필요한 ‘조합원 마당’이 아니라 익명 작성 가능한 ‘자유게시판’임 - 2012년 대선 당시 ‘정치 댓글’ 생산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 법정구속 등 사법 처리를 감안할 때, 전교조 흠집 내기 용 사이버 공작일 가능성
	8.2.(토) 8.3.(일)	8.2.(토) 장(長) ❍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 직무 이행 명령 교육부장관 직권면직 대(代)집행 8.3.(일) 장(長) ❍ 조희연, 자사고 관련 실수. 학교지원비 감액 공문 자사고 지원 예산 다(多) ❍ 법무부 인권국장 문건 입수 ❍ 자사고. 제도 조석으로 변개되는 현실에 학부모 불안. 교육감이 이념의 실험도구로 써서는 안돼(학생, 학부모) -> 중앙의 통제 방법 모색	☞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교조 전임 미복귀자 징계,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교육부 직권면직 대집행을 직접 지시 ☞ 청와대 비서실장이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관련과 같은 교육정책까지 꼼꼼하게 관찰하고 대응 ☞ “중앙의 통제 방법 모색” : 자사고 관련 정책 개입 의도 ☞ 2014. 8. 21. 교육혁명공동행동,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전면 취소 촉구 및 자사고 강행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 기준점 이하라도 자사고를 유지하겠다는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의 망발이 교육부의 지정취소 부동의로 현실이 되고 있다. 나아가 교육부는 현재진행형인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에 대해서조차 직접 나서서 평가가 종료되었다고 휘슬을 불고 있고, 법령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는 서울시교육감에게 재량권 일탈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자사고 편들기에 나서고 있으니 실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
	8.9.(토)	❍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 – 교직 박탈	☞ 미복귀 전임자 징계위 회부 시점의 기록. 전북교육청 징계위 회부 미진행 ➜ 위원장 교직 박탈 지시 (김정훈 전 위원장은 전북 지역 교사) ☞ 이후 고발, 조사, 구속영장 청구 진행 - 2014. 8. 29. 종로경찰서, 교사선언·조퇴투쟁 관련 전교조 전임자 37명, 청와대 게시판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관련 교사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 2014. 8. 30. 검찰은 김정훈 위원장,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이민숙 교사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 - 2014. 9. 3.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 기각
	8.26.(화)	❍ 인천 등 전교조 교사들 ‘장학관’으로 임명 시행령 개정 – 장학사 경력 요구토록	☞ 전교조 출신 교육청 장학관 임용 등으로 진보적 교육정책이 반영될 것을 우려 ➜ 시행령 개정 지시 ☞ 2014.9.4.(목) 교육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9월초 입법예고 추진 발표 ➜ 장학관, 교육연구관 임용 조건 : 현행 교육경력 7년에서 교장, 교감을 1년 이상 거치도록 변경
	8.27. 8.28.(목)	8.27.(수) 장(長) ❍ 국정, 검인정 국사 교과서의 문제 – boom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 8.28.(목) ❍ 교육부 장관 – 전교조 등 정책방향 우려. 차관 통해 견제. 보좌관 행태로 문제	☞ “boom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 :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해 여론몰이, 여론조작 시도 ☞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 임명 반발 여론에 따라 차관 중심 견제를 주문 ☞ 2014.8.26. 교육부,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 토론회 / 2014.8.~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사교과서 관련 여론조사 ☞ 2014. 8. 7.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반교육적 낡은 인사,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퇴하라」
	8.31.(일)	❍ 카톡 등 건전한 의견 유포 증가 추세, 좌파들 위기의식 → 활용토록 ❍ 성추행 교사 교단 온존 : 임용 취소 → 자격 박탈 인터넷 공시 법개정 명단공개 ❍ 좌익, 운동권-성적 분방, 방종 ‘도독놈 제사지내듯이’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2012년 1월 7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만 명 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전교조 교사들은) 국어, 산수, 사회, 자연 할 것이 없이 매 수업시간 5분 동안에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등으로 발언하여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 전교조, 전광훈에 대해 소를 제기(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2014.2.17. 1심 전교조 승소 (전광훈에 대하여 배상금 800만원 선고) - 2014.7.17. 전교조 항소 - 2심에서 조정 회부, 전광훈 측이 조정 거부. 결국 판결로 가서 전교조 승소. - 2014. 7. 28. 조정기일이었으며, 2014. 8. 31. 업무일지에 좌익 운동권 성적 분방 방종 운운 기록 등장 - 2014. 10. 27.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전교조 승소) ☞ 업무일지 기록 당시 전교조가 전광훈 목사의 망언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2심 계류 중이었음. 교사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라는 지시에 이어 비판 세력을 성적 문제로 음해하려는 시도 언급. 운동권이 성적으로 방종하다는 시각은 5공 시절에나 떠돌던 낡은 유언비어 수준인데 청와대는 2014년에도 동일한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음.
	9.3.(수)	❍ 전교조 영장 심사 – 검찰 적극 대응	☞ 가혹한 탄압 : 교육부는 교사 고발, 경찰은 서버 압수수색,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 교사선언과 조퇴투쟁 관련 고발당한 43명의 교사들은 2014. 7. 28. ~ 8. 11 20여 일 간 종로경찰서 출석요구에 응해 조사 종료 - 교육부는 2014. 7. 12. 토요일 집회(전국교사대회) 관련 교사 6명 추가 고발 - 2014. 9. 3.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 3명에 대한 영장 기각 처리 (무리한 영장 남발이었음)
	9.14.(일)	❍ 신부 전교조 원칙대로 처리 – 뚜벅뚜벅, 조용히 ❍ 전교조 계기 수업 (세월호) - 우파 계기 수업자료 개발 9/13(토) 전국교사대회 추가 의율 검토. 집적. 위원장 표적	☞ 2014. 9. 13.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교사대회에서 2천여 명 교사 108배. 청와대는 이에 대한 탄압 조치 검토 ☞ 2014. 9. 15.~9. 19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실천 주간 운영함.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에 대해 청와대는 우파 계기 수업자료 개발로 대응 ☞ “신부 전교조 원칙대로 처리– 뚜벅뚜벅, 조용히” : 진보적인 카톨릭 사제와 전교조에 대한 사찰과 탄압을 암시 ☞ “위원장 표적” : 2014 .9. 3.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위원장을 표적 삼는 조치 지시
	9.17.(수) ~21.(일) 매일	9.17.(수) ❍ 계기수업, 세월호, 교육부, 교장 허가, 교사, 교장에 대한 조치 9.18.(목) ❍ 계기 수업 – 법률 자문, 학교장, 교사 징계 기준 장(長) ❍ 서울시 교육청 전교조와 우회 교섭 – 법률 검토 요 9.19.(금) 장(長) ❍ 전교조 국사교과서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모든 역량 결집하여 대응 – 다각적 방안 마련 9.20.(토) 장(長) ❍ 전교조 관련 대처. ① 즉시 항고 인용 ② 헌재결정–합헌 9.21.(일) 장(長) ❍ 전교조 – 공대협	☞ 2014. 9. 16. 교육부,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관련 교사실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공문 시행 ☞ 역사교과서 관련 전교조 실천활동에 대해 청와대가 총력 대응 주문 - 2014. 9. 11. 전교조,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중등교사 의견조사」 보도자료 : 교사 90%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 2014. 9. 12. 전교조와 교과모임, 「2015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대응 전면 개정 반대 기자회견」 (13:30, 한국교원대) - 2014. 9. 25. 전교조 「유신회귀 한국사 국정화 반대 ·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설치 촉구 교사선언 기자회견」 (현장교사 8,081명 서명) ☞ 2014. 9. 19.(금) 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 (가처분 인용),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두번째 법내노조 지위 회복) ☞ 청와대 비서실장은 위 결정 다음 날, 즉시 항고하여 인용할 것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유도 구상 :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일은 다음 해인 2015년 5월 28일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 ☞ 또다시 공대협(公對協, 공안대책협의회)를 통한 대응 주문
	9.22.(월) 9.23.(화)	9.22.(월) ❍ 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집행정지, 위헌 제청 • 공대협 ❍ 전교조 즉시 항고, 누구, 언제, 사임 고용장관 -> 기자 상대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 전교조 가처분 인용. 잘 노력해서 집행정지 취소토록 할 것 9.23.(화) ❍ 전교조 관련 고법 결정- 교육부 엄정 대처	☞ 2014. 9. 19.(금)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결정’ (가처분 인용)으로 두 번 째 법내노조 지위 회복에 대해 “유감을 표명” ☞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도록 개입 시사.
	9.24.(수)	장(長) ❍ 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 신념 ❍ 전교조 관련 탄원서. 다다익선 ❍ 헌재에 전교조 제기 헌소 등 2건 동시 계류 - 고용노동부 지원 장(長) ❍ 국사교과서 국정화 – 국민 통합. DJ 검인정 국회에 가서 호소노력. 설득토록	☞ “전교조 관련 탄원서. 다다익선” :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보수단체 동원하여 탄원서 제출 조직 ➜ 2014.9.30. 대법원 제출 ☞ “국사교과서 국정화 – 국회에 가서 호소 노력. 설득토록” : 입법부에도 영향력 행사 - 2014. 8. 7. 국회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황우여 “국사는 국가가 가르쳐야 국론분열 씨앗 안 뿌려” - 2015. 1. 8.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사는 한 가지로 아주 권위 있게 가르쳐야 한다” - 2015. 10. 28 시정연설 뒤 거리서 촛불 든 문재인, “황우여, 국정화는 윗선 뜻이라 했다” (중앙일보) ☞ 청와대 개입 이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본격 추진 ☞ “헌재에 전교조 제기 헌소 등 2건 동시 계류 - 고용노동부 지원” : 전교조 제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에 영향력 행사 시사
	9.30.(화)	❍ 전교조 결정 관련 – 단체 탄원서 대법원 제출	☞ 보수단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탄원서 대법원 제출에 청와대 관련 ☞ 2016.4.20. JTBC,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전경련 이름으로 2014년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1억 2천만원 정도 입금”
	11.1.(토)	장(長) ❍ 자사고 – 교육부 장관 시정 명령- 법률 소송으로 • 대법원, 헌재	☞ 교육정책인 자사고 관련 또다시 개입, 구체적 대응 지시. ☞ 2014.10.31. 서울교육청 자사고 6개교 지정 취소(경희, 배제, 세화, 우신, 이대부고, 중앙고), 2개교 유예(숭문, 신일) ➜ 교육부, 직권 취소 ➜ 2016년 현재까지 재판 진행 중
	11.18.(화)	❍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교육부 직권 취소 → 대법원에 제소. // 좌파 교육감에는 법대로 대처	☞ 민주진보교육감을 “좌파교육감”으로 표현하고 법적 탄압 주문 ☞ 자사고 관련 정책에 집요하게 개입
	12.1.(월)	령(領) ❍ 전교조 위원장 선거	☞ 대통령이 국정 현안 4개에 대해 지시하면서 첫 번째로 전교조 위원장 선거를 언급 ☞ 전교조 위원장, 시도지부장 선거 : 2014. 12. 3 ~ 12. 5 업무일지 기록일인 12월 1일은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 ☞ 대통령이 노동조합인 전교조의 선거에 관심. 위원장 선거 결과가 정권에 미칠 영향 예의 주시한 정황 ☞ 2014. 12. 5. 전교조 17대 위원장 선거에서 변성호 후보 당선, 12. 8 당선 공고. 그러나 2015. 1. 13. 고용노동부, 전교조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 반려 공문 발송. 전교조 규약·규정에 따라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하여 당선되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총투표수’의 과반수 미획득을 내세워 당선 무효 주장. 노동조합 자율 규약에 사용자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사상 유례 없는 일임.

	사례 발표 5
	세월호 언급 정리 세월호 진상규명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김진이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관, 팀장

2014년 6월 14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작성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처음 접한 느낌은 참담함이었다. ‘세월호’에 대한 언급만 83일, 유병언 관련 24일, 산케이 및 7시간 관련 20여일. 대한민국 현대사에 가장 참혹하고 가슴 아픈 참사, 세월호. 청와대는 당연히 그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수습하고, 대처하며 유가족들을 보살폈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단어 언급만 83일

불행히도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청와대와 비서설이 오직 세월호 진상규명의 은폐, 유가족들에 대한 견제와 분리, 청와대의 책임론 차단을 위해 온 힘을 다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립성을 유지해야할 시민사회단체, 학자들을 청와대의 잘못된 주장을 옹호하는데 동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세월호특별법과 특조위를 진상규명의 선상에서 바라보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방해와 은폐의 관점에서만 거론됐다.

‘세월호 : 통화내역 제출 요구 유가족 과도한 요구’, ‘국가원수의 경호 안전상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사생활, 국가 안보 운운은 부적절’, ‘세월호에서 벗어나 원칙 제대로 경제 살리기 기대감’, ‘세월호  인양 - 시신인양 ×, 정부책임, 부담’. 실종자 수습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는 수시로 정부와 여당, 보수세력에 대해 은폐와 책임회피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의 세월호와 관련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방대해 분석은 소주제 6개로 나누어 진행했다. 세월호 일반적 내용과 특별법, 유가족과 피해자, 7시간 및 산케이 관련, 유병언 수사 관련, 다이빙벨 관련, 감사원 감사(세월호 관련)로 구분해 날짜별로 정리했다. 주제로 나누어 다시 모아보니 사안별로 청와대가 어떻게 사안을 바라보고, 대처했는지의 흐름을 찾아볼 수 있었다.

배반, 실패, 탐욕, 참사 원인 규정

우선 세월호의 참사 원인에 대해 청와대는 ‘선장 선원의 배반적 유기행위, 해경 초동구조 작전의 실패, 유병언 일당 탐욕(배수선 과적)(7월 8일 長)’으로 규정하고 ‘청와대 보고, 그 과정의 혼선×, 정부가 변명×’라며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참사의 결론을 일찌감치 내놓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을 막고, 세월호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명분이 됐다. 특별법과 제정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지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 상설 특검 활용. 특검 추천위원회(7인), 건전한 특검 임명-준비토록. 평소에 번호사 리스트, 합동 추진, 위원회 투입(長 8월 8일)’, ‘세월호 특별법 조항별 검토의견 제시(법무)-> 독소조항, 벌칙, 역대 위원회와의 비교, 문제점, 국회에 pass토록 할 것, 長 세월호특별법  조문화. 과거사례 검토 올바른 입법되도록 영장주의. 과도한 벌칙. 유무 검토 여당 pass.(10월 1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7, 8월경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상 수사권 부여 조항 등에 대해 헌법학자들이 다수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었음에도, 특별법이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며 특별법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였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확인해보면 이것이 청와대 입장을 전달받아 충실히 행해진 정략적 반대였음을 알 수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세월호 특별법 반대 카톡 유포’ 논란 이후 카톡 등 SNS를 통해 특별법을 폄하하고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유포됐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일간지에 특별법을 공격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8월 31일 업무일지에는 長 표시와 함께 ‘카톡 등 건전한 의견 유포 증가 추세:좌파들 위기의식->활용토록’이라고 적혀있다.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보수단체, 정부, 여당이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어떻게 방해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교황갈등 유발×’언론 종교계 ‘지도’

참척의 고통을 겪은 유가족들. 마땅히 위로와 보호를 받아야할 이들을 청와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대처했는가. ‘세월호 유가족(학생 유가족)외 기타 유가족 요구는 온건 합리적, 이들 입장 반영되도록 하여 중화’. 청와대는 유가족을 대처해야할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심지어 사찰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유민아빠 김영호씨가 46일 동안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던 8월 23일에는‘자살 방조죄,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라 적혀있었다. 교황 방안 당시 ‘교황방안에 언론 과잉 보도-교황갈등 유발×,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편향성 노출’, 염 추기경 발언, 같은 자세를 타 종교 지도자들도 취하도록 노력’의 내용을 통해 언론통제뿐 아니라 종교, 학계에 대한 ‘지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광범위하게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병언 수사와 관련된 내용 역시 정부의 책임회피, 이슈 전환의 목적으로 다수 거론된 것을 보인다. 6월 28일에는 이정현 전 홍보수석 관련 ‘고충토로. 특히 유병언 선거전 검거 앙망. 무능정권  무능검찰'이라 적혀있다. 이후 청와대는 수시로 유병언 수사에 대해 상세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에서 문제제기했던 언론에 대한 인천지검의 티타임(수시 브리핑)과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겠다. 7월 22일 업무일지에는 ‘대대적 수색에도 불구하고 발견 못한 이유, 수사방향코멘트.(검찰)-후속조치, 아들 등 잔당 수사 관련자 책임 규명’ 등의 내용이 나온다. 7월 23일 인천지검은 유병언 검거 실패 과정과 유대균 일가 등의 처리방향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브리핑한다. 관련 브리핑은 연속해서 이어지고, 언론을 통해 유병언 보도가 홍수처럼 이어졌다.

유병언으로 이슈전환, 청와대가 지시?

당시 특조위는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인 언론브리핑, 선정 보도로 인해 세월호 국면이 바로 유병언으로 이슈전환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법무부, 검찰을 통해 수사 과정과 방향,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겠다.

청와대가 세월호특별법 등과 함께 자세하게 검토한 내용이 바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다. 세월호특조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전례없는 권한이 주어진 독소조항’이라 규정했으며, 위원회 구성과 관련 대법원, 법무부와의 협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에 임명한‘정치지망생’은 업무일지에 거론된 김재원 의원에게 특조위 설립준비단 내부 문건을 전달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후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했으며 예산 논란은 2016년 9월 30일 강제해산당할 때까지 특조위를 괴롭히는 보수언론, 여당의 논리가 됐다.

탄핵국면 상황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 의혹과 증언, 증거들. 규명되지 못한 그날의 진실. 꼼꼼히 적은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담은 행간의 이야기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진상규명이 계속 되어야하는 이유다.

<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중 세월호 언급 정리

구분	메모일	내용	배경 및 이후 진행
세월호 및 특별법	20140614	세월호 이후 국정과제-정리. 새장관 임명 후정리, 추진	6.13 개각으로 최경한 부총리 등 장관 임명 6/10 광주지법,이준석 선장 등 선원15명 첫 재판
	20140615	국정조사(세월호) →본인도 틈틈이 공부 중. 유비무환. 수석, 비서관 - 청와대가 단죄요청하다 사태 확대 정치적 책임은 있으나 현장, 재난본부장, 중대본, 안행부 장관, 총리. 진평-사기	사기의 ‘진평’은 여론전과 선전전에 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음. 세월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이 청와대로 향하지 않도록 하고자 이를 논의하면서 ‘진평’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추측됨.
	20140616	세월호 당일 비서실 대응 상황 -보고 → 준비
	20140618	이범찬 차장보고(?) 조직개편안 세월호사건	국정원 차장
	20140620	임명장 수여 후 간담회 -당부말씀3꼭지패스 1.세월호
	20140624	(전교조 관련 내용)③ 세월호 특별법 제정
	20140625	長 ○매일 아침회의 계속 - 자료 있는 날은 회의시간 절약, 항목 생략 - 자료없는 날 세월호 우선보고
	20140628	長 운영위 결산보고시-인사실패, 인사위, 세월호, 추궁 예상 결산운영위 .세월호 특위기관보고. 장관 청문회→내주집중	정홍원 총리 유임
	20140702	세월호 특조 기관보고시 내용 -> 점검 요	세월호 국조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방어
	20140703	세월호 국조-김광진의원 세월호특별 법안	세월호 국조에 대한 점검->새누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방어 세월호 국조특위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청와대와 해경교신녹취록을 공개하고 vip가 영상만 찾아 이로인해 해경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발언을 하였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꼬투리잡아 김광진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파행됨
	20140705	해경, 현장조치 소홀 비난->해체 안전업무의 전문성 부족 발전적 해체. 병력은 증강. 해경의 자존심배려	해경이름만 해양본부로 변경. 인력 예산 오히려 증강. 박근혜 2014.5.19. 기자회견에서 해경 해체 밝힘.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대신 공무원의 사기침체를 우려.
	20140708	長 세월호참사원인 ⊙선장선원의 배반적 유기행위 ⊙해경 초동 구조 작전의 실패 ⊙유병언 일당 탐욕(배수선,과적) ⊙청와대 보고, 그 과정의 혼선 X ⊙정부가 변명 X, 실태는 똑바로 파악	청와대 책임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시도. 세월호 진상규명 및 재판결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20140711	長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20140713	長 좌익들 국가기관 진입욕구 强”, 확고한 신념을 가자. 대통령. 북 응원단 구미호 경계. 우파 지식인 결집. 우파시민단체	12일 세월호 가족버스 전국 순회 보고대회 세월호특별법을 좌익들이 국가기관에 진입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는 듯한 내용임. 우파지식이나 시민단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남
	20140717	長 1.세월호 후속 법안, 정부조직법안-긴밀 협조-공유강화 소관부처법안–정례적정책협의 2.민정- 대통령기록물 생산접수자료 ip 비공개대상자료 법률적 근거, 정리. 외부노출X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부여 논란 특별법에 대한 긴밀 공조 지적하자 새누리가 수사권 부여 공격하고 연합뉴스 등 보수 언론이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사가 많아짐. 또한 당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하여 공개를 하지 않고자 하는 논의를 함.
	20140719	세월호수사성과- 종합자료-제공-당 대표, 법사위, 세월호TF, 김재원 수석, 정무. 조대현 검증-의혹91년도	4·16특별법제정촉구 범국민대회 김재원은 세월호와 관련하여 막말을 쏟아내고 이후 특조위 내부 문건 논란도 주도함
	20140721	검찰총장, 법무장관-기고-세월호 특별법안 관련 김철수 교수(법무부 교섭), 최대권대근, 허영, 제성호	당시 세월호특별법이 초헌법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여론에서 밀리자 이에 대해서 헌법학자를 동원하여 지지하는 기고를 하고자 한 듯.
	20140801	○세월호에서 벗어나 원칙 제대로. 경제살리기 기대감→보도 v○세월호 구상권 확보 철저 - 추진상황 점검 TF.	7/25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국정원 세월호 운영 개입 기자회견
	20140803	○세월호특별법 상설특검 추천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실정법 활용해야.	7월28일 <여야,세월호특별법' 3대 쟁점' 놓고 충돌> 기사화
	20140806	○곽노현 상대 고발(세월호 국정원 관리 운운)
	20140808	長 1.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 상설 특검 활용. 특검추천위원회(7인).건전한 특검 임명- 준비토록. pool.평소에 변호사 리스트, 합동추진, 위원회 투입.	여당 주장이 반영된 특검안과 특별법 합의 환영하는 보수언론 보도 쏟아짐.
	20140812	논조 point 조정 요 ○세월호 파장-피해자가 어린 학생이기 때문임. 학교안전. 백화점 비상구(소방). 다중이용 안전 사고유의, 대비.	특별법 논란에 대한 지침?
	20140818	안행부 장차관이 국가안전처 취임권. 해경 해상사고 대비가 더 철저한 것인지. 사전적 지휘.감 독. 세월호 관련 수사 상황 #표 총 164명 기소(98명 구속,66명 불구속) 총 274명 기소(144명 구속,130명 불구속)(9/16화)	교황 귀국
	20140825	領 세월호 사고관련 후속점검·제재에 관심 단속방안
	20140826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구성(법안 제6조)> ○위원회는 상심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 -여야 각 5명씩 10명(상임위원여야각1명씩2명) -대법원장 2명(상임위원1명) -대한변협 2명(상임위원1명) -피해자회의 3명(상임위원1명)
	20140830	세월호 원인은 어느정도 규명 재발 방지책 정리. 감사원 재발 방지책 입수, 검찰 재방 방지책 등 각 기관별 방책 종합정리.	8월30일 국회, 국정조사 활동 종료
	20140831	카톡 등 건전한 의견 유포 증가 추세: 좌파들 위기 의식->활용토록(8.31.)
	20140906	長 [해경의날] 관련. ○무력 보유집단이 집단 의사 표현의 곤란 김석진 해경청장 주무장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 대통령 선물, 명단 확정 후
	20140913	세월호白書-집대성하면 오히려 엇갈린 사항이 있어 빌미 대상수사백서(검찰)연구
	20140914	전교조 계기수업(세월호)-左派 계기 수업자료 개발 세월호 상황보고(해수)-균형되게 쓰도록	전교조 세월호 교육 논란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에 대한 지적 이후 조선일보 등 비난 기사, 교육부 징계 방안 마련
	20140918	계기수업-법률 자문, 학교장·교사징계기준
	20140927	세월호 - 출석, 자료제출, 불응시 벌칙
	20141001	세월호특별법 조항별 검토의견 제시(법무) -->독소조항, 벌칙, 역대 위원회와의 비교. 문제점. 국회에 pass토록 할 것. 長 세월호특별법 조문화. 과거사례 검토 올바른 입법되도록 영장주의. 과도한 벌칙. 유무 검토 여당 pass.	법무부에 세월호특별법의 독소조항, 벌칙, 역대위원회와의 비교, 문제점 등 조항별 검토의견을 제시하라고 지시하고, 해당 검토를 마친 후, 국회에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주문을 함. -> 이 때 패스는 비교 문제점을 검토한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라는 의미이지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임. 아래와 같이 바로 다음날 특별법 제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비교 문제점을 국회에 전달하라는 의미의 패스임. 여당과 청와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특별법상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등의 시도를 하는 모습 이후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상에서 위원회가 가지는 수사권 및 기소권에 대하여 극렬하게 반대하며 세월호특별법의 위헌 논란을 일으킨 후, 10.7. 해당 법안을 통과시킴. 위원회가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지는 경우, 그 수사 및 기소대상이 되는 대통령 및 그 측근,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바, 영장주의를 넣을 것을 요구함. (수사 및 기소대상에게 불리한)벌칙의 유무를 검토하여 새누리당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시함. ->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게 통과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임
	20141002	초동-해임 등 48명. 안전 점검-10명 안정운항-16명, 재난 대응 체계-20 총94명(27명). 해경, 청장, 차장, 서해청장, 경비국장, 인천항만청장 2명. 해양실장, 국토부물류 기획관 長 세월호특별법-수사, 감사-진상위 할 일. 진상규명사실을 대응 여론전. 전례없는 권한부여 조항 밝혀 조문화에 참여토록.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거부 위의 ‘독소조항정리’와 연관시켜보면, 특조위의 수사권 및 기소권을 ‘전례없는 권한’이 주어진 독소조항이라고 여겨 이를 제외시키는 조문화에 참여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으로 보임.
	20141011	세월호특별법 예외적인 법, 보상 형평성, 과거-미래 선례- 치밀한 검토	세월호참사 200일
	20141016	국감Q&A-읽으면 되는 문서, + 보충자료 *세월호, 인사
	201041019	長 국감준비, 세월호, 인사
	20141027	11/1 세월호 200일 - 전교조 집중주간 운영 -> 위법사항 고발방침 長 세월호 인양 -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	광주지검, 이준석 사형 구형
	20141108	세월호법 관련 하태경 의원.- 주장	11월2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특별법 여야 합의안 수용 11월7일: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조직을 규정한세월호특별법 제정(2015년1월1일 시행) 하태경 의원이 11. 7.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의 특권인 청문회 권한을 가지는 점,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검찰, 사법부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함.
	20141111	세월호 관련 수색 종료-후속 조치	11월11일 세월호 수중 수색 중단 광주지법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등 선원 15명 모두 징역형 선고. 살인혐의 무죄(항소심진행)
	20141119	세월호 인양과 사고 진상규명(?)	11월19일 국민안전처 출범. 박인용 전 합참차장 장관내정.
	20141121	長 안전처장 세월호 공부 후 청문회 出	12월4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20141124	고일선 전 국장(국정원) 세월호사고 종합수사 결과 (10/6)
	20141128	세월호진상조사위 17명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정치지망생好) *세계일보 공격 방안 *②석동현 ①조대환	정치지망생을 선호한 이유는 이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의 특조위 내 역할에 비춰 볼 때, 청와대와의 교감 등 진상규명 방해를 위한 것으로 추단
	20141219	세월호진상조사위원-大法院-法務部협조	12월6일 세월호유족,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석태 변호사 선출
	20141221	세월호특별조사위원-大法院(法務)	세월호 특조위 위원은 유가족, 국회, 대한변협, 대법원의 각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사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청와대가 대법원 추천 위원을 거론하고 법무부 협조를 강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20150104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명단리스트(권영빈에 밑줄)	12월27일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합동영결식
유가족 및 피해자 등	20140615	단원고 유가족 : 경기교육감 면담 요구사항 제기
	20140616	세월호: 통화내역 제출 요구 유가족 과도한 요구 세월호 유가족 요구 무리. 생존교사 상태 탈출 당시 상황 증언 요구. 교사2명 사의	수사과정의 희생학생들에 대한 핸드폰 포렌식 결과 요구를 무리한 것으로 왜곡. 세월호 당시 유가족들의 통화내역이 휴대폰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제보 많아서 통화내역을 요구하였던 바, 그에 대한 논의라고 추측됨. 유가족의 정당한 증언 요구를 왜곡.
	20140617	잠수사 - 98만원	6월16일 ‘세월호잠수사들, 두달째 임금도 못 받았다’ 보도. 이후 민경욱 대변인의 시신1구당 500만 원 등 잠수사들의 희생과 노력을 왜곡하고 돈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왜곡된 청와대의 태도가 논란이 됨.
	20140621	단원고25일 등교 종교 단체 6/23(월) 시국선언	당시 6·10을 계기로 대학생, 종교단체, 노동자단체 등의 시국선언이 이어짐
	20140704	해경,진상 국조특위, 유가족사칭자	유가족 2014.6.7.경부터 서명운동 시작.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2014.10.31. 사표. ‘유가족사칭자’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이미 상황을 왜곡해서 보고 대책을 세우는 중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후 ‘외부세력’ 논란이 있었음.
	20140720	長 검찰 세월호 사건 관계자 구속, 입건, 철저수사 중인데도 유족은 수사권 부여주장 -결과. 방지, 의지 등을 소상히 알려서 국민 납득 요망. 유병언 재청구 앞서서 중간 발표	심재철 세월호 특별법 반대 카톡 논란 7.21 어버이연합 유가족 수사권 요구 비난 기자회견
	20140822	長 교황방한에 언론과잉보도– 교황갈등 유발 ×,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편향성 노출, 세월호 유가족(학생유가족)외 기타 유가족 요구는 온건 합리적.이들 입장 반영되도록 하여 중화.	대통령 유가족 면담 거부
	20140823	자살방조죄,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
	20140826	조선일보 보도-김영오 관련 엄추기경 발언, 같은 자세를 타종교지도자도 취하도록 노력	염수정 추기경'가족들 양보 발언 논란' 염수정 추기경 발언에 대해 다른 종교지도자들 같은 수위 발언 요구
	20140829	김영오 사찰 의혹 1.병원 입원 병원장 만나 문의-사찰 2.정읍에서의 개인정보등사찰 1.8/22입원 8/20 동대문구 담당 IO동부병원 통상적 대화-병원장 이보라 과장이 주치의라 다행이다. 현실 참여. 집무태도 훌륭 죽으면 더 문제. 8/22 호송. 뉴스보고 병원장에 전화 용태문의 맥박, 혈당 낮다. 휴식. 치료 생명지장 無 2.8/22 입원일 정읍 6급공무원 인터넷검색 김영오 고향 정읍이라는 사실. 6급-이평면사무소 전화 김영오에 대하여 문의. 모친ㅇ, 학교x, 명절에만. 6급이 정읍시장에 보고.(담당공무원) 이평면 직원이 김영오 모→아들→言論	8월29일 유민 아빠 김영오씨, 46일 만에 단식 중단 당시 김영오씨에 대한 사찰 의혹이 김영오씨 주치의에 의해 사실로 밝혀짐. 국정원은 당시 이를 부인.
	20140901	<정당해산 및 세월호유족 측 변호사14.8.30(토)민정수석실(민정)> 세월호 유가족측 주요변호사 1.권영국 2.박주민 3.김용민 4.오영중	세월호 유가족 측 주요변호사들을 파악하고 민간인 사찰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의심됨. 실제 박주민의 경우2014.10.27.경 통신자료제공이 있었고 이후 본인이 통보 받음.
	20140905	팽목항 잔류 실종자 가족 감정 기복 불상사 우려 위무, 치료-安定 회복토록 00부담 우려되니 유관부처 관심 가지고 대처
	20140917	김현 의원 폭행건-세월호 유족 선동·조종. 김병권, 김형기 한상철, 피(의자?) 이경찬 계기 수업 세월호 교육부, 교장허가, 교사, 교장에 대한 조치	9월17일 세월호유가족,대리기사폭행
	20140920	유가족 폭행사건-철저지휘-치아 파손
	20140921	세월호 유가족 폭행 - 월요일 지휘-기민하게 일하도록(지휘권 확립토록)	세월호특별법 관련 안산 유가족들이 강력한 특별법 제정요구를 하고 그것이 큰 이슈가 되자 청와대에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기타 유가족을 분리하여 기타 유가족편을 들듯이 태도를 취하고 그 와중에 폭행사건이 터지자 민간에서의 단순 폭행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 지휘, 기민하게 일할 것 등을 운운함.
	20140922	5.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김현 의원)
	20140930	유경근 대변인 고소 예정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고소.
	20141002	세월호 후속-유가족 분리 용어 사용. 독소조항 정리(단원고 유가족, 일반인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을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으로 나누어 유가족 내부의 의견 차이를 이용해 내부분열과 갈등을 유도하겠다는 의미
	20141003	長 운영위 국감-세월호 국감-대응 연구. 준비.
	20141005	책임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적분되도록(세월호 보도자료)
	20141007	김현 의원 사건 송치 시기-국감일자
	20141009	미시USA-오길남, 해외 국익 훼손 불순분자 -인적사항확인, VISA 거부 등 입국차단 등 응징 필요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주장하였던 재미한인 여성커뮤니티인 미시USA 및 오길남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등 사찰 및 입국차단 등의 응징을 지시함
	20141010	블루유니온-입국거부 청원서 법무부 제출 -미시USA	사찰 및 응징을 지시한 바로 다음날, 보수단체인 블루유니언(권유미대표)이 교포 오길남씨 등 30여명을 ‘국내입국거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법무부 출입국 심사국에 제출함.
	20141021	세월호 순직 교사 국가 유공자 지정 문제
유병언 및 구원파수사 등	20140615	유병언 수사 - 검거, 강력한** 비호
	20140620	유병언검거관련 -국민신뢰실추 -정보누설징계/종이징계
	20140628	이정현① 고충토로. 특히 유병언 선거전 검거 앙망. '무능정권' '무능검찰'	유병언으로 책임 전환 시도 세월호와 관련한 각종 절차에서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하고, 정부와 여당이 해결책을 고민하는 대신 같이 협조하여 정치적 대응에만 고민.
	20140630	統 세월호구상권→추적검거문책/검거 부(양혜정(기사) 김엄마(김명숙) 박영주- 신엄마딸)자 밥수발 드는 여자 협조 유병언일가 재산 추적 방안 강구,유병언 검거 관련회의	법무부, 세월호 사고 책임 재산 추급 회의 개최 7/1 검찰, 유전회장의 친형 유병일(75)씨 구속 기소
	20140715	1. 유병언
	20140722	○대대적 수색에도 불구하고 발견 못한 이유 ○수사방향코멘트.(검찰)-후속조치 ○아들 등 잔당수사 관련자 책임 규명, 재산추적-동요없이 수행	7월21일 검찰, 진도VTS해경13명 전원 기소 7월22일 경찰, 유병언전회장 사망 발표 7월23일 인천지검브리핑. 유병언검거 실패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해명. 수사팀장 김회종(인천지검2차장검사) "앞으로도 유대균씨를 포함한 그 일가를 신속히 사법처리하고 책임 재산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월호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않도록 관련자들을 단죄해야하는 중차대한 과제가남아있다."
	20140723	○유병언 관련 괴담 확산 → 파악 長 ○유병언 시신 40일 전 발견 신원 추단 유류품 간과한 일선서의 잘못으로 국가적 낭비 초래. 최일선 공직자 업무의 기본에 충실치 못하다는 실례. 최일선 공직자 기본숙지 해야 일이 제대로 진척.	7월23일 유병언 시신 사진 유출 후 더 커진 의혹들 발견된 시체가 유병언이 아니라는 소문이 돔. 7월23일 '유병언 끝까지 잡겠다'던 최재경 지검장 사표 23일부터 인천지검 티타임 거의 매일 구체적으로 진행. 내용 언론보도에 그대로 반영.
	20140724	차질없이 잔여수사 사망과 유병언의 연결→
	20140803	○인천지검, 형사사건 종료. 재산(김혜경 김필배 명의로 포함) 추적. 역량 집중. 국민적 신뢰 받을 수 없어 -> 해외 재산 확보 방안?
	20140805	領 유병언 수사-비호세력, 유병언 차남(유혁기)- 범죄인 인도 검경의 협력.	8월5일 인천지검 티타임에서 구상권 청구와 비호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브리핑. 관련 언론보도 쏟아짐.
	20140806	유병언 영농 법인 - 실제 휴농상태 -경고(8말까지) - 처분의무 부과 -->강제 매수 전국 6개 산재, 재산환수 8/5(화)국무회의시 <검경에 대한 당부> 지난 6월 유벙언 시신 확인과정을 보면 시신이 최초 발견된 부근에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류품 등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경이 이를 간과해서 40일간 수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검찰과 경찰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서은닉재산추적, 유병언 차남 손환 ,그리고 비호세력 등에 대해서수사에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20140813	長 수사결과 1.유병언 계열사 기업 비리 ○유병언 일가 5명(장남, 처, 형, 동생, 처남), 유병언 측근 5명,계열사 사장 8명 등 총 18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유병언은 금일(8.12) 공소권없음 결정. 2.범인도피 ○도피를 원조한 구원파 신도 11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 *유병언에게 수사상황 및 여론동향 등을 편지에 적어 수시로 보고하는 등 도피를 지휘한 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도금일 불구속 기소. 여동생 유경희는 기소 유예. 3.책임재산 환수 ○5회에 걸친 기소전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유병언일가가 실명뿐아니라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1244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 동결. *법무부 TF 민사가압류 998원, 국세청 압류 1538억원. 향후계획 ○향후 국외 도피중인 유병언의 자녀와 측근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 ○국내 재산, 상속 재산 뿐아니라 해외은닉 재산도 환수조치. ○(주)세모희생과정에서 거액의 채무탕감 및 특혜대출 등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철저수사.
	20140815	김한식증언-유병언 최고 경영자 유병언 책임 재산-> 민사소송 대비 증거수집. 입건 후공소권 없음 결정하는 것도 고려.
	20140816	구원파 - 이요한 파(?)	유병언의 기복침과 구별되는 대한예수교침례회 이요한파
	20140831	총리실, 추경석 실장, 유병언法 국회통과 촉구 홍보물 유병언 재산현황←법무부에서 국무조정실에 pass토록
	20140901	국조실장 유병언 法 관련브리핑-법무부 세부적 차이 유병언 재산 추적.집행 해외 재산추적상황(4500억)
	20140906	김혜경 - 동요- 잘 위무해서 귀국종용	법무부 4일 미국에서 김혜경 체포했다 발표.
	20140916	領 김혜경-조속 귀국-진실규명-기회 法務, 검찰 김혜경 귀국시의 쟁점→은닉재산 추가 발굴 가능성 진상규명(?)에 도움되는 건 무엇인지? 악재로 전화할 가능성? 인천지검 판단. 남은 진상과 김혜경	유병언 최측근이자 구원파의 ‘금고지기’, 아이원아이홀딩스의 3대 주주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언급.
	20140917	김혜경 관련	9월17일 대리기사 폭행 사건
	20140919	김혜경 신병 관련 방침 대외공개는 곤란 -선처가능성 상존	피의자에 대한 대외 공개 여부, 구속, 선처 등 수사 지시에 가까운 지침을 거론하고 있음.
	20141007	김혜경 신병 일단 구속 - 협상 - 선처의 process. 長 김혜경 수사시 유병언 은닉 재산 철저 추적.
	20141011	유병언 골프채. 보고 - 공유	12일 인천지검 유병언 50억원 골프채 정관계 로비 의혹 '사실 무근'발표.
	20141014	유병언50억→즉시처리
	20141112	유섬나, 유덕기, 유대권·전원자 동행
7시간 및 산케이 소송 관련	20140718	長 4/16동선, 위치말씀-답변서 작성-문언 국가 원수, 경호신경기침 취침 직무, 경내 계신 곳이 집무 장소 경호상 알지도 알려고도 않는다 자료 제출 불가	7/18 24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1명 수습. 실종자 10명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답변방향을 미리 정리한 것으로 추측됨.
	20140805	○산케이 관련 보도 -> 즉각적인 조치할 것.	8월5일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 박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지국장형사 고발 8월6일 <박대통령 사생활 의혹 보도..日매체피소> 등 기사화 8월7일 검찰, 박대통령 7시간 행적 의혹 보도 산케이 지국장 출국금지
	20140809	국가원수의 경호안전상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사생활, 국가안보 운운은 부적절	경향신문 박대통령 7시간 의혹 제기
	20140810	산케이-대통령 계셨고, 온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다. <경호관>1명 지명. 자국민 관심 표명. 외교문제 X. 특정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法). 언론자유 이름으로 국가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	보수언론 뉴데일리, ‘산케이 옹호하는 한겨레’ 등 비난 기사
	20140814	長 KBS, VIP 행적보도	8월14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세월호 유가족 위로
	20140820	김경희, 김신호-敎차관 産經(산케이) 1)위법성 2)언론의자유 3)조선(?) 朝日-좌우(국내) ○주한외신기자클럽-연판장IPI 外장관, 문체차관회의 주재. 정부체면 고려 대응. 과거 사례 조사 묘책	8월18일 가토지국장, 검찰 출석 세월호 여야합의 논란
	20140824	(형사절차관련프린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3조(형사절차와의관계) 검토 흔적 가토다쓰야 2010.10.31입국(1년)~2011.10(1차) 2013(2차)체류기간 연장 2년씩.--2015.10.31 정윤회 전실장, 관련 보도-국민	가토에 대해 기사게재 직후인 8월 7일부터 8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 연장.
	20140825	○가토·박지원 처리 연계-국정감사 일정변경 관련	7월 15일 長 '박지원 항소심 공소유지 대책 수립' '박사모 등 시민단체 통해 고발'. 실제 2014년 7월 21일 새마음포럼 등 시민단체는 박지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40827	산케이처리-검찰과 의논은 곤란-관계기간 협의로 처리
	20140829	산케이처리方案논의-관계부처
	20140902	산케이 사건-외무 법무 논의
	20140918	長 ★회사차원 사과+정정보도, 국가간 문제, 재발 약속 陳謝, 언론탄압 비판, 7시간 의혹에 대한 사법판단, 외♣, 홍보, 변호인
	20140922	長 ○산께이 귀국 후 보고
	20140923	VIP 7시간 관련 - 주름수술설(사이버수사팀)	온라인게시판 등 통해 쌍꺼풀, 주름시술 의혹이 제기됨.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임.
	20140929	산케이 지국장 출국정지 일자(8.27->10.5)
	20141005	법무부장관 - 산케이 지국장 - 정상참작 사유 무. 내외의 언론 주시. 사대주의적 법집행은 불가 동경 아 특파원. 천황 모욕 경우. 원칙대로 처리.
	20141006	領 산케이 처리 후 후속대비 -issue화 예상. 위안부 문제 고지선점. 일정부 반전 기도예상. 언론사의 반발-국내외. 기소.일관된 논리로 설명. 일본 및 주변국 및 언론 단체 설명.-논리.(외교)	대통령은 직접 산케이처리(기소)와 후속(언론반박)을 지시함. 이에 대하여 검찰은10.8.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산케이지국장 가토 타쓰야를 박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기소함.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외신기자를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어서 외교마찰 등 논란이 예상되자 해당 반박논리를 제시, 설명하라는 지시를 외교부에 내림. 이후,10.14.외교부는 ‘산케이지국장 기소는 외교현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냄.
	20141009	산케이. 표현의 자유 운운 한계가 있다는 해명. 필요시 번역. --> 사후홍보전 충실히 하여 불법에 대한 대응임은 당당히 밝혀야. -->사실확인, 조선일보와의 차이. 개전의 정. 長 산케이 관련 외신 보도 문의. 상세히 설명. 오보 아닌 악의적 명예훼손. 대내외 홍보토록.	10월8일 검찰,가토 전지국장 불구속 기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 10월9일 일본 외무상, 유감표명.
	20141010	산케이 변호인 - 박영 고소 변 -> 국내정치 전선형성(?) -->일본 반응. 격앙상태. 냉정 요청. 인터넷 긍정 70%. 長 경향보도(산케이) 소회 토론
	20141028	× 長 7시간전면복원-정무→김재원의원:보도자료배포메이저언론상대설득,홍보	10월28일 102일만에 295번째 희생자 인양 청와대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 6일 오전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오후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7시간여 동안 7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전화로 필요한 지시를 했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함. 그러나 보도자료에는 박대통령이 어디서 이같은 지시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음. 같은 날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박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마치 변호라도 하듯 김기춘 비서실장과 질의를 주고 받음.
	20141111	산케이 11/13→11/27 준비기일 연기
	20150107	한겨레 정정보도 1심 기각 - 1.13 항소 VIP 팽목항 위로장면 연출
감사원 보고 등	20140615	감사원에는 해경 수사-구조상. * 구조상 해태자(엄벌, 인사). 국정조사 전 파악-선제적 조치	감사원 5.14~6.20까지 50여명 인력투입,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감사 실시. 감사기간 중 감사 개입 의혹
	20140709	감사원 중간 보고 - 내용 인용 - 청와대 책임	7.4 감사원 '세월호사건 중간결과 보고'받음. 감사 독립성 훼손에 대한 지적.
	20140831	長 세월호 관련 감사원-권익위 향후 계획/검찰
	20140901	감사원장 보고 - off the Record로 할 것
	20140902	領 감사원장 4.세월호사건-적패가 인명 피해 초래 1회성이 아닌 지속적 감사. 현장 위주 감사 잘못 용납되지 않는다는 경각심
	20140916	세월호 감사원감사 결과-전원구조 발표 →감사원 발표 시기
	20141008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 미리 받아 검토 comment.	10월10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청와대 누락 논란.
다이빙벨관련	20140903	다이빙벨 손석희 피소 사건(업 무방해)-정부, 교문 천안함때도국감출석,妄言	다이빙벨에 대한 청와대의 집요한 관심은 세월호 실패에 대한 책임을 해경이 아닌 민간에 돌리는 민간 잠수사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동시에 손석희에 대한 언론탄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임.
	20140905	다이빙 벨- 교문위 - 국감장에서 성토 당부(정무) 신성범 간사 부산영화제 MBC 이종인 대표 이상호 출품	청와대는 다이빙벨 상영을 막기 위해 집요하게 다이빙벨을 공격할 것을 기획, 주문했던 것으로 보임. 실제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김회선, 서용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다이빙벨 상영이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논리를 폄.
	20140906	다이빙벨-다큐제작·방영- 餘他 罪責(여타 죄책?)
	20140920	<다이빙벨>상영할 것으로 예상됨→수사
	20140924	다이빙벨(부산영화제)	서병수 부산시장 다이빙벨 상영 반대 공식 입장 발표
	20141022	다이빙벨상영- 대관료 등 자금원 추적 - 실체 폭로
	20141023	시네마달 내사-다이빙벨 관련
	20141119	홍성담, 다이빙벨

	사례 발표 6
	고 김영한 업무일지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사례
	김재연 /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박근혜 정권에 의해 행해진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반민주적인 행위로 역사에 남았다.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그 배경과 진행 과정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법무부와 헌법재판소는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업무일지가 작성된 7개월에 불과한 기간 동안에 통합진보당 관련 언급은 45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내용은 상당히 치밀하고 구체적이며 청와대가 행한 심각한 위법 행위와 정치공작의 증거들을 담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커넥션이 있었음을 알 수 대목들이 포함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권력의 아바타처럼 움직였다는 충격적인 정황들은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관련 인물들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전직 의원단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특검에 고소했다.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 기재된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위법 사례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내란음모사건 재판 진행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2014년 6월 25일자 업무일지에는 ‘RO 사건 공판기록 등사 후 송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신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에서 ‘서울고등법원이 7월 8일 이후에 헌법재판소로 기록을 넘긴다’고 말했다. 이 무렵 내란음모사건을 심리하던 서울고등법원은 재판기록을 언제 헌법재판소로 넘길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바가 없다. 법원과 ‘내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말한 대로 7월 20일 재판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했다.

이날 메모에는 또한 ‘8월 중순경 서증조사 완료 등 절차 사실상 마무리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8월 중순경 서증조사 완료 등 절차 사실상 마무리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와 긴밀히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2) 주장과 입증 전략도 상의했다

이 업무일지의 2014년 8월 25일자 메모에는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방안 마련 시행, 재판진행상황 법무부 TF와 접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인 법무부가 정당해산청구를 하면서 ‘이른바 이석기 전 의원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수괴이고 이 RO가 통합진보당을 장악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내란음모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정당해산심판 도중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내란음모사건은 2014년 8월 11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내란음모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는 존재하지 않고 내란음모는 없었다’며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로써 정부 측의 정당해산청구는 더 이상 설득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내란음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법무부는 갑자기 ‘RO가 통합진보당을 장악했다’는 종전 주장을 ‘민혁당 잔존세력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했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법무부 측은 변경한 주장을 입증할 이렇다 할 증거가 없자 민혁당 활동을 하다가 느닷없이 전향한 김영환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사전에 이와 같이 청와대와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주장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증인신청을 하였는데도 그대로 증인을 채택했던 것이다.

3) 선고기일을 알고 있었다.

이 업무일지의 2014년 10월 4일자 메모에는 ‘비서실장, 통진당 해산 판결- 연내 선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와대 김기춘 실장이 2014년 10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이 연내에 선고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무렵에는 정부와 통합진보당 측에서 제출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아직 마치지 않았고, 핵심 증인 4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선고가 언제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선고기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2014년 10월 4일 이전에 박한철 소장을 만나 선고기일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서는 선고가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김기춘 비서질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말은 현실화됐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했고 12월 17일이 되어서야 이틀 후에 선고하겠다고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이 되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4) 선고내용 미리 알았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2014년 12월 17일(수)자 업무일지에는 ‘月(월),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 - 소장 의견 조율 금일 중,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으로 기재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월 12월 17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에게 이틀 후인 2014년 12월 19일에 선고를 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이틀 전인 2014년 12월 15일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한 재판관들의 평의내용을 미리 알고 이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한 것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이 무렵 정당해산과 비례의원의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고, 지역구 의원에 대한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 당일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헌법재판관 중 누군가와 내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중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언급 정리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통합 진보당 강제 해산 언급 사례	6. 20.	長 -국민 법감정에 맞는 법 집행. -RO 사건 영장 집행 과정 – 범죄자와 타협 X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비타협적 태도를 가져야 할 대상의 하나로 RO를 거론
	6. 22.	長 -온정주의 극복. -전교조, RO, 통진당. -법치주의 확립	전교조, 진보당을 척결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김 전 실장의 시대착오적 공안적 사고가 고스란히 드러남
	6. 24.	2대 과제 ⓵ 민노총, 민노당 ⓶ 전교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업무를 시작한 초기부터 위와 같은 ‘2대 과제’를 설정 실제로 업무일지 전체에서 통합진보당(민노당)과 전교조와 관련된 사항이 다수 드러나 있음 진보당 관련 기록은 업무일지에 기록된 210일 가운데 39일, 45건 등장하며, 이는 6일에 한 번꼴
	6. 25.	헌법재판소장.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 실수비 보고	헌재 변론 일정을 구체적으로 챙기고 있으며, 8월 중순 경 서증조사가 완료돼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음 8월 중순 경 서증조사가 마무리될 전망이었으나, 8월 11일 이석기 전 의원 사건에서 내란음모는 무죄로, RO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자 정부측은 방향을 선회(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을 RO에서 ‘민혁당 잔존세력’으로 바꾸고 김영환을 갑작스레 증인으로 신청, 이와 관련한 각종 증거자료를 대대적으로 헌재에 제출) 정부측의 이 같은 태도에 진보당측 대리인단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헌재는 아무런 설명없이 정부측의 증인신청과 증거자료를 모두 수용, 업무일지에 따르더라도 ‘사실상 마무리’된 줄 알았던 서증 조사가 다시 진행됨
	6. 25.	헌재 – 통진당 사건 * RO 사건 항소심 결심 7/28 * RO 제보자 이성윤 8/5 증인신문 예정 * RO 사건 공판 기록 등사 후 7/8 이후 송부 → 8월 중순 경 서증조사 완료 등 절차 사실상 마무리 예정	청와대가 정당해산 및 세월호 유족 측 변호사 명단(출신지역, 학력, 주요경력 포함)을 확인하고 있음. 청와대가 이들의 이력 및 성향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임
	7. 9.	통진당 전 간부 국보법 실형 선고 건 – 홍보가 되도록. 인터넷이라도	북한 225국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춤패 ‘출’의 전식렬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이 7.8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선고한 사건으로 보임 전 대표는 통합진보당 영등포구 선관위원장, 민주노동당 대의원을 지냈을 뿐 주요 당직을 맡지 않았고 진보당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헌재에 이를 진보당의 북한 추종의 중요한 근거라며 되풀이해 강조 (방송이나 지면에서 보도가 되지 않으면) ‘인터넷이라도’ 홍보하도록 하는 등,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음
	7. 15.	통진당 기일. 국제행사※ 판결 선고	헌재 변론 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행사(세계헌법재판소회의로 보임)까지 파악하고 있음
	7. 21.	검찰청장 법무장관 – 기고 김철수 교수(법무부 교섭). 최대권, 허영, 제성호	메모 바로 위에 ‘세월호특별법안 관련’이라 적혀 있어 이와 관련된 기고인 것으로 보이나, 거론된 인물의 이력을 감안하면 진보당 해산을 위한 여론몰이 차원의 기고 독려일 가능성이 있음
	7. 23.	헌재소장 회의 – 국가원수 관심 정도. 사례	9.28 서울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로 보이며,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할지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로 보임(체크 표시)
	7. 23.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선처 탄원(8/11 宣告) - 염수정, 자승, 김희중 대주교, 김영주 목사.(7/17) - 국가전복기도세력에 대한 선처탄원은 곤란. 교황 관련 각종 지원에 불구, 기록으로 남겨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4대 종단 지도자들의 탄원서를 비난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앞두고 정부가 여러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참여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 ‘기록으로 남겨야’란 표현에서 보듯, 4대 종단 종교인들을 관리 대상으로 삼으라는 지시로 해석됨
	8. 8.	이석기 선처 탄원 반대 관련 기고문 등 법원 제출	7.23 업무일지에서 나타나듯 이석기 전 의원 탄원서에 대해 청와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음 탄원서를 제출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비난 및 관리 대책 뿐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기고문 제출을 기획하며 여론몰이와 법원 압박을 주도 해당 항목 아랫줄에 있는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감시, 사찰 의혹(“정부 관련 사건 수임, 리크루트, Fund 기업, 아름다운 가게. ex 교육부 지평에 의뢰)을 엿볼 수 있는 메모와 한 항목
	8. 12.	보수 진보 갈등 관련 판결시 진보 유리하게 선고하는 경향 문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무죄 판결(8.11) 다음날의 메모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을 짐작케 함
	8. 14.	이석기 관련 논평 4군데	(정확한 의미는 파악되지 않으나) 이석기 전 의원 사건 관련 언론 동향에 대한 청와대의 적극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음
	8. 25.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支援) 방안 마련 시행(施行) –재판진행상황 –법무부TF와 접촉(接觸) –홍보(弘報)․여론(與論)	해당 메모가 작성된 때는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RO의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2014년 8월 11일)된 직후 정당해산청구의 핵심 사유인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밝혀지자 청구인인 정부는 당시 돌연 ‘RO가 통합진보당을 장악했다’는 종전 청구 원인을 ‘민혁당 잔존 세력이 장악했다’로 변경하고 김영환을 증인으로 추가 통합진보당 대리인단은 이와 같이 일방적인 청구 원인 변경과 증인 추가 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헌재는 정부측에 아무런 질문조차 없이 받아 들임 메모에서 적힌 ‘지원 방안’이 당시 정부 측의 입장 전환은 물론 헌재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메모 상단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뜻하는 ‘대수비’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 측의 당시 대응은 대통령의 직접 관여하고 청와대가 총괄하여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음
	9. 1.	(부착된 문서) 정당해산 및 세월호 유족 측 주요 변호사	김선수 이재화, 김진, 이재정, 이광철 변호사
	9. 19.	미래 – JTBC 13. 11. 5.자(字) 통진당 해산청구 관련 편향 보도(報道)-방심위의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行政訴訟)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직후에 JTBC 손석희 앵커가 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인터뷰 한 것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를 내린 사실이 있음. (방심위는 2014.1.16, ‘과징금 부여’ 다음 가는 중징계인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 조치를 내렸음) JTBC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 청와대가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챙기면서 언론을 압박하고 있었다는 정황 메모 앞의 ‘미래’는 대통령비서실 미래수석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
	9. 22.	⓷ 통진당 사건 재판진행 상황 ⓸ RO 사건 재판 진행 상황	김 전 수석의 업무목록으로 추정되는 14가지 항목 중 하나에 정당해산심판과 내란사건 진행 상황이 포함
	9. 28.	세계헌법재판회의 – 보도 관련 – 법조 pool	9.28 서울에서 개최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
	10. 4.	長- 통진당 해산 판결. 연내선고	해당 메모가 작성된 시점은 해산 결정이 나기 두 달 전으로 증거 조사 등이 한참 진행 중이었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때 이 때문에 연내 선고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음 그러나 이 같은 예측과 달리, 김기춘 실장이 ‘연내 선고’를 지시한 2주 뒤 박한철 헌재 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연내에 선고하겠다고 말함 통합진보당 해산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해 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뚜렷이 업무일지에 적혀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폭거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이란 표시 아래 이적단체 해산을 위한 심재철 의원 법안 등 각종 공안 사건과 한 묶음으로 기재돼 있음
	10. 22.	헌재 – 종결절차 – 일정 파악 보고	이석기 전 의원 사건에서 내란음모 무죄가 난 뒤 돌연 방향을 선회해 민혁당 관련 증거 및 증인을 대거 신청한 뒤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한창이던 때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뒤의 심판 일정이 뚜렷이 나와 있지 않았던 시점에 ‘종결’을 염두에 두고 헌재 일정을 파악하고 있어, 헌재와 깊숙이 연계돼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
	11. 17.	11/25 통진당 최종 기일 – 서면 / 가처분 : 국비 지원 세비지급 등 국비 낭비 사례 홍보 요	국고보조금을 진보당이 낭비하고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홍보 논리까지 제시하는 등, 청와대가 진보당에 대한 여론몰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남
	11. 18.	통진당 재판 관련 서명 운동(고영주)	극우인사와 극우단체를 동원된 여론몰이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11.25, 11.26 메모 참조) 선진화시민행동, 국민행동본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등 극우단체들이 2013.5.21.부터 ‘통합진보당 해산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11. 25.	헌재 재판- 여론전, 활동방향정립(方向定立)(시민사회 활동(活動))	극우단체를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라는 지시를 공공연하게 내리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줌 당시 빈번했던 어버이연합과 같은 극우단체의 시위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정황(실제로 2014년 4월 청와대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시위를 지시하고 전경련이 자금을 댔다는 폭로가 나온 바 있음)
	11. 25.	민노총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1)오병윤 2) 김재연 3) 김미희 4) 김선동 5) 이상규	진보당 동향에 대해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음
	11. 26.	헌법학자 칼럼 기고 유도-법무부(法務部)와 협력 종북토크 → 통진당 해산 찬성쪽 여론변화 효과(效果)	해산심판 청구부터 헌재 결정 이후까지 보수 헌법학자들의 칼럼과 인터뷰가 수시로 있었는데,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여론몰이의 일환이었음을 시사
	11. 28.	[선관위 사무총장] 지방의원 자격 불포함(不包含)- 법(法)- 흠결(欠缺)(?) 대체정당-법(法)규정-형식적 심사-이의(異議)/취소소송(행정), 헌법소송	해당 메모는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방의원 자격 상실은 입법 미비로 어렵다고 하는 입장이다’라는 취지로 해석됨 ‘법 흠결’로 지방의원 자격 상실이 불가능하다는 사무총장의 입장과 달리, 중선관위는 해산 결정이 난지 3일 후인 2014년 12월 22일 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림 업무일지와 선관위의 행적을 종합해보면, 청와대가 정당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자격은 유지된다는 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해 ‘의원직 상실’ 유권해석을 하도록 했다는 추론 가능 한편 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법원에 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여 현재 지방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12. 6.	장長. 선고기일 지정 보고서 – 상	12월 6일은 헌재 선고 기일이 정해지기 이전 시점(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에 선고기일이 통보된 때도 12월 17일) 헌재 선고일이 나오기 전부터 선고기일에 대한 보고서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헌재의 커넥션이 있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
	12. 10.	바른사회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내일 통진당 해산 세미나. 윤해성 박사 박상목 원장. 발제문 회수(回收)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종석·조동근·유호열)와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헌재, 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려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청와대가 시민단체를 활용해 진보당 해산 여론몰이를 주도한 정황
	12. 11.	새정연, 통진당 해산 반대 – 새누리 반박 준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대응으로 보임 실제로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비롯, 문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음 ‘새누리 반박 준비’란 표현에서 보듯, 청와대가 새누리당에게 대응을 지시하고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대목
	12. 17.	월 –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異見 – 소장所長 의견 조율 중中(금일今日) /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 / 당공천(정당국가) 당대표 / 국민의 선택 / 헌재 권한 범위 외. 독(사회주의제국당은 상실 선언 사례 유有) 이상규(관악) 김미희(성남) 오병윤(광주) 이석기, 김재연(비례) 김선동 6.12 집행유예 → 이정현	헌재 선고 이틀 전 이미 업무일지에 ‘정당해산 확정’이라고 기재, 헌재의 선고 결과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정황(메모 앞의 ‘월’은 이틀 전인 월요일에 있던 일을 뒤늦게 적은 것으로 추정) 헌재 측에서 그동안 당일 아침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과도 상충 지역구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어 소장이 이를 조율 중이라는 구체적인 상황도 적시돼 있는 등, 헌재 현황에 대해 깊숙이 파악하고 있음
	12. 18.	헌재 선고 – 경찰 경비 강화 長. * 내일 헌재 선고 – 헌정사 중요(重要) 모멘텀 초유(初有)의 사례(事例). 기각 인용 간에 파란 예상 후속 조치(措置). ⓵ 경비 ⓶ 후속조치(措置) (관계부처 협조) 선관위. ⓵ 국고보조금 환수-계좌압류-동결 ⓶ 공문 발송 –채무부담 등 원인행위(原因行爲) 금지 등 ⓷ 의원직 판단(判斷)이 없는 경우 - 비례 : 해산 유지 법조항 전원회의(會議) / - 지역 : 조치 불가, 국회 윤리위가 해결	헌재 해산 결정 하루 전 김 전 실장이 지시한 내용으로 경찰 경비 강화부터 선관위를 통한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하고 있음 ‘정당해산은 확정됐으나 의원직 상실은 이견이 있다’고 한 12.17자 메모와 같이, 지역구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나리오별 대책 제시
	12. 19.	長장. 통진당해산결정時(시) - 行政(행정)조치 잇따라 *후속조치 상황 monitoring(모니터링)→ 報告(보고) 총리 담화문 – 풍부하고 정서적으로!	김기춘 실장이 해산 결정이 난 뒤의 후속조치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고하라고 지시 헌재 결정 직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담화문 발표(“헌재 결정 존중,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확인, 중선관위와 적극 협조해 후속조치 차질 없이 시행”)
	12. 20.	지방의원. 독 헌재 → 독 판례 → 이후 검토 헌재 결정 – 홍보 ‘분단국가의 특수성’ 휴전 상황, 한국적 현실 point로 하도록 국고보조금 재산 몰수 과정에서의 부도덕성 → 부각 활동상 – 이면적 극렬성, 과격성 국민동정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지방의원직 상실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없자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준비하는 정황 홍보논리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진보당 해산 이후 여론몰이를 주도하고 있음
	12. 21.	통진당 해산 핵심 논리 → 종편 등 제공(법무부) 헌법 가치 – 미 Founding Fathers의 생각 일부 외신 부정적 보도 통진당 해산 관련 후속 조치 – 통진당의 不法(불법)(재산은닉 등) 엄단 철저 / “헌법 가치(ex 미). 공무원 교육에서 주입. program 개발	김기춘 실장은 19일과 20일 언급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산 결정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법무부가 종편 등의 보수매체에게 제공하라고 지시 ‘재산 은닉 엄단’과 같은 후속 조치를 지시했는데, 실제로 다음 날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보당 당사에 직원들을 보내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 이행을 위한 현지 실사 진행 진보당 해산을 ‘헌법 가치 수호’란 측면으로 접근하고 이를 공무원교육을 통해 주입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하고 있음(권위주의 정부 시절 연상)
	12. 22.	* ⓵ 統進黨解散(통진당 해산) ⓶ 公(공) - 연금 개혁改革 ⓷ 노동시장 개혁 ~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지는 않으나 진보당 해산을 박근혜 정권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반열에 올려 놓을 정도로 비중 있게 보고 있음(‘국정과제’ 수준)을 시사
	12. 23.	헌재 決定(결정) - 검찰 용기를 가지고 후속 搜査(수사) 계속토록	해산 결정 뒤 진보당에 대한 수사를 지시 이날 대검찰청은 극우단체의 통합진보당 고발장 내용(통합진보당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수사하라고 요구)을 점검해 “일반 당원이더라도 심각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12. 24.	통진당 당원 명부의 문제 (정무) - 공개, 입수 長장. 통진당 명부 김상근 목사(원탁)	김 전 실장이 진보당 당원 명부를 입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임 같은 날 자유청년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명부 공개를 요구한 바 있음 김상근 목사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가 ‘통합진보당 부활’을 추진하는데 동의하지 않아 불참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임
	12. 28.	통진당 해산 이후 follow up(시민단체(市民團體))-종북숙주-시립대(大) 교수/구 통진당 지방의원(地方議員) 자격심사(재적2/3이상)	헌재의 해산 결정 뒤에도 ‘종북세력 척결’ 등을 주장하는 극우단체의 시위 등이 빈번했는데,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 ‘시립대 교수’는 통합진보당 새세상연구소 최규엽 소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2014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최 소장의 시립대 교수 임용을 거론하며 박원순 시장을 비난)
	12. 28.	카터 전 대통령, 이석기 선처 탄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 ‘카터센터’가 12.18 ‘이 전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에 우려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우편으로 전달, 28~29일 언론에 보도
	12. 29.	통진당 후속수사 (평(平)당원) - 긍정 58%	여론조사에서 헌재 판결에 대해 58%가 긍정적으로 답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 긍정여론이 높으니 평당원에 대한 후속수사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보임
	12. 29.	헌재결정 : 헌법가치, 국가정체성 수호. 문화 擴散(확산) 공동추구 價値(가치) → 헌법교육 강화방안 要(요). 敎育部(교육부) 협의, 교육과정에 反映(반영)(초등은 내년) → 헌법 강사단 모집 : 실생활 어려움(case별로 해득이 되도록 해야. 생활 속에 구현. 중등, 수업지침(교사) 반영	초유의 정치탄압, 반민주적 폭거라 비판받은 진보당 해산을 초중등 교육까지 ‘헌법 교육’이란 명목으로 가르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남 12.21에는 이와 관련된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바 있음
	12. 30.	旧(구) 통진당 고발 사건, 후속 수사 카터 서한 관련 국내 연계점(?) 반박 필요, 주체 등 대응 방향 내용 분석 통진당 解散(해산) 결정문 - 憲法(헌법) 교육 長장. 통진당 해산 – 선관위 철저한 實査(실사) 보조금 지출 관련 不道德性(부도덕성) 공개되도록	연일 진보당 고발 사건을 챙기고 있던 정황이 나타나 있음 카터센터의 탄원서 발송에 대해 국내 연계 세력을 찾고 반박하라는 지시 선관위 조사를 통해 진보당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킬 것을 지시 전날과 마찬가지로 진보당 해산 사례 ‘헌법 교육’ 활용 강조
	2015. 1. 5.	외신 회견 : 법무부 탄핵(?) 要요 (旧구 통진당)	2015.1.5. 통합진보당 의원단,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간담회 진행
	1. 7.	구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의 소 --> 행정소송 진행 monitoring	진보당 소속 의원단의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을 모니터링하라는 지시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
	1. 8.	旧(구) 통진당 하부조직원 – 방통 관련 업체 비정규직 침투 양상	해산 이후에도 진보당 당원들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던 흔적이 나타나 있음

	사례 발표 7
	고 김영한 업무일지 중 민간인 사찰 관련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문제점

2014년 여름, 정부는 평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사건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지 않음. 국민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름수술설을 비롯해 여러가지 가설을 제기하였음.

2014년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모독”을 거론하며 검경에 대해 사이버 허위사실에 대한 엄단을 지시함. 이틀 뒤인 9월 18일 검찰이 유관기관대책회의를 갖고 ‘공인’에 대한 모독에 ‘선제적 대응’과 ‘실시간 모니터링’ 방침을 밝힘. 이날 회의에 포털 뿐 아니라 카카오톡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놀란 국민들의 사이버 망명이 시작됨.

갑작스럽게 많은 국민들을 당황시켰던 수사기관들의 사이버 검열의 배경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기획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업무일지를 통해 확인됨. 청와대 비서진은 국민 앞에 솔직한 해명보다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이를 억압하고자 했음.

청와대 비판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국민들이 압수수색은 물론 추후 징역형 등 형사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업무일지를 통해 청와대가 여러 국면에서 보수단체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이형주 판사 등을 지목하며 ‘보수.애국단체 SNS 항의’를 통한 ‘사회적 제재’를 언급한 상황에서는 보수단체를 활용하여 인터넷 댓글 여론에 개입한 듯한 정황이 드러나는 바, 확인이 필요함.

청와대는 특히 사이버 검열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제도적으로 활용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비판 방송 보도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청와대 의중에 따라 검열하는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하였음이 드러남.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정적처럼 간주하고 폭력적으로 탄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임.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종교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에 이르러서는 더욱 노골적임.

청와대가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한 불교계의 총무원장 선출 과정을 주시하고 세월호 시국선언 등 비판적 동향을 직접 챙겼다는 사실은 정권 차원의 종교 개입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들게 함. 특히 부정선거 비판 및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을 함께 한 천주교계에 대해서는 경찰 및 국정원이 함께 ‘우병우팀’을 구성하고 ‘뚜벅뚜벅’ ‘신부 뒷조사’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함. 청와대, 경찰, 국정원은 뒷조사를 한 천주교 신부가 누구인지 밝혀야 함.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LA 총영사관 앞에서 박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규탄 시위를 벌인 미시USA 등 교포 단체에 대하여서는 표적을 삼아 탄압함. 업무일지에는 미시USA 사찰에 이어 비자 거부 등 구체적인 ‘응징’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됨. 보수단체의 입국 거부 청원서와 청와대와의 커넥션 여부가 밝혀져야 하고 미시USA 사찰에 가담한 것으로 추측되는 국정원, 법무부,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필요.

황선 & 신은미 토크콘서트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직접 동향을 파악하며 대응을 지시하고, 아시안게임 규정에 따라 게양된 인공기나 마라톤 응원을 위해 초등학생이 직접 그려온 인공기에 대해서까지 청와대에서 일일히 문제제기하였음.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함.

2. 과제

정권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들의 표현물을 억압하기 위해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명박 정부 이후로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음. 그러나 그간 아무런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 국민 표현의 자유 증진과 정부 비판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폐 해소가 요구됨.

대통령 비판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어난 후,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결국 명예훼손 게시물을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규정을 개정하였음.

그러나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며 삭제 등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을 비롯한 국내외 인권기구에서 오랫동안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음. 특히 2011년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사실상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하였음. 2010년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바대로, 특별보고관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현기능을,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 기구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후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등 유엔 인권기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와 민간 이양에 대한 권고가 계속되어 옴.

특별보고관은 위 보고서에서 명예훼손 처벌에 대한 제도 개선도 권고한 바 있음.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은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서의 대중에 의한 감시를 수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촉구하며, 이러한 문화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라고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음.

특히 업무일지에 허수아비 그림과 신부 뒷조사 등 민간인 사찰에 국가정보원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국정원 정치개입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함. 더불어 선거개입 논란 이후로도 무력했던 국정원 개혁특위로 인해 미완의 과제로 그친 국정원의 제도적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업무일지에 언급되어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IDC 사업자 등 민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감독과 지휘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함. 이 법안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말미에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직권상정을 추진하였음. 20대 국회 이후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으며, 국가정보원도 직접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이라는 명의로 발의를 준비 중임. 선거와 국내정치에 개입해온 비밀정보기관에 민간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될 것임.

<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중 민간인 사찰 관련

(1) 사이버 검열과 사찰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인터넷 ‘건전 여론’ 조작 개입	6. 28.	전교조 조퇴투쟁 - NAVER 댓글 비난이 대세	정부가 인터넷 여론 조작하여 ‘건전한 의견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음. ※ ‘최순실 태블릿 PC’를 개통한 김한수 행정관이 대선 기간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가서도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 있음.
	7. 9.	통진당 전간부 국보법 실형선고 건 - 홍보가 되도록 인터넷이라도
	8. 29.	군산 이형주 판사 - 재임용, 영장고려 사유 (도주. 증거인멸) 사회적 제재 -> 보수.애국단체 SNS 항의. 사퇴요구
	8. 31.	<장> 카톡 등 건전한 의견 유포 증가 추세. 좌파들 위기 의식 -> 활용토록
청와대 비판 인터넷 게시물 탄압과 방심위 활용	7. 17.	만만회 고발 트위트글 6건 사이버수사대 내사 지휘	청와대 비판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지시하고 검열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제도적으로 활용함. 이후 방심위는 명예훼손 게시물을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규정을 개정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비판 방송 보도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청와대 의중에 따라 검열하는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하였음이 드러남.
	7. 21.	구글 서버 확인 (? 압수수색) - 내용 여하
	8. 26.	다음 아고라 - 방심위 통신분야 인적 구성 약보
	8. 27.	Daum Agora : 음란성 Parody 삭제 - 검색어 조치
	9. 27.	서버 압수수색 - 해외 - (미래)
	10. 2.	방심위 - 피해자본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2015. 1. 6.	<장> 인터넷 방송 피해 多 - 신고 규제가능성 검토 - 제도화
카카오톡 감청 논란	9. 16.	대통령 모독적 발언 (정치. 외교 -)	사이버 망명을 불러 온 9월 18일 검찰의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대통령 비판 게시물을 ‘적폐’로 보는 청와대 지휘하에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짐. 검찰은 9월 25일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함. 검찰이 ‘공인’에 대한 모독에 ‘선제적 대응’과 ‘실시간 모니터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날 회의에 포털 뿐 아니라 카카오톡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짐. 놀란 국민들의 사이버 망명이 시작됨. ※ 검열 대상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관련 ‘음란성’, ‘주름수술’ 관련 설로 보임.
	9. 16.	사이버혼란 방치, 철저규명, 재발방지 노력
	9. 16.	사이버 단속 강화 방안. 현재 동향 - 발전적 - 개선 추세 여부. 내부 소집, 외부는? 가시적 성과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은?
	9. 16.	(검. 경에 대한 당부) 또한 지금 사이버 상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 17.	<장> 사이버 - 적폐 발견되는대로 처벌의지 표명
	9. 18.	17:00까지 회의. 실무자 토론회 형식. 검.경.방통위.방심위.인터넷진흥원.포탈 -> 사이버범죄수사단 / 여.야 고소.발
	9. 18.	의지 표명 -> 적폐 일소. 발견되는대로 수사.응징 -> 비정상의 정상화
	9. 19.	사이버허위사실 유포 - "새로운 형태의 사회질서가 정립되는 과정의 일"
	9. 22.	(14) 사이버 허위사실 - 수사팀 정비 - 운용방향
	9. 23.	VIP 7시간 관련 - 주름수술설 (사이버수사팀)
	9. 29.	사이버망명 관련 모니터링 범위 - 방통위 설명요	10월 1일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가 카카오톡 압수수색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버망명이 확대됨. “검열 사례도 없고 의향도 없다”는 청와대 기조 하에 10월 14일, 김진태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카카오톡 검열 불가능… 논란 해소 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같은 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검열 사찰은 없다”는 메모를 들고 “오해의 표현 탓, 사과한다”고 밝힘. 카카오톡은 10월 8일 공식사과와 해명을 발표하고 10월 13일 이석우 대표가 감청 중단을 전격 발표함.
	10. 2.	집시법 위반자 - 카톡 열람 (경찰) - 한국일보
	10. 3.	카카오톡 관련 우려 -> 대응 방안
	10. 9.	카카오톡 -> 팩트에 어긋난 점 부각대응
	10. 12.	카톡 관련 법무장관 실상. 방침 보고 - 선진국과 비교
	10. 12.	<장> 사이버 망명 -> 법무. 검찰. 오해와 우려를 설득력 있게 국감에서 해명토록
	10. 13.	카톡 감청 해명시 감정적 인상 잘 고려해야 -> 제3자
	10. 13.	인터넷 감청 설비 - 비약적 증가 (미래) (1) 인터넷.휴대폰 이용 급증 (2) 전정부 시절 급증 사조 * 현황 파악 요
	10. 13.	<장> (검열) 사례도 없고 의향도 없음
	10. 14.	이석우 대표 대응 - 검토 후 발표토록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가 10월 1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여 “감청영장 협조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함. 국회에서 카톡 감청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입법’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회함. 김진태 검찰총장은 10월 2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감청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힘. 검찰은 11월 4일,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 위한 연구TF팀을 설치하고 11월 12일,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표출함.
	10. 15.	방통위 비서관 - 홍보 - 뉴미디어 비서관
	10. 15.	입법 -> 당정 -> 법무부 (카톡 감청)
	10. 15.	내일 서울고지검 국감 - 이석우 대표
	10. 15.	<장> 카톡 논란 대검회의, 불안감 해소에 유효하도록 발표전 검토 - 논란 진정 효과
	10. 16.	이석우대표 -> 실시간 감청 불가 -> 대응
	10. 16.	중앙지검 국감 중요 - 잘 설득
	10. 16.	카톡 - 국감 중앙지검 답변 - 불안과 우려 불식시키기
	10. 20.	사이버 감청 관련 여론조사 (정무)
	10. 20.	<장> 사이버 명예훼손 - 감청. 국민의식 괴리적 현상 실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이런 현상 발생 -> 국감대응은 물론 광고 기타 방법으로 알리는 방안을 연구할 것
	10. 23.	TV조선 - 사이버망명 관련 취재
감청 논란 이후 카카오톡 등 수사 및 사이버테러법 추진	11. 12.	다음 카카오 동향	검찰 사이버전담팀은 11월 17일, 첫 사건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린 여성을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 험담' 유포한 남성 자택을 압수수색함. 12월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와 이듬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연달아 검경에 소환되고 수사를 받음.
	11. 14.	다음 카카오 이석우 대표 - 통계수치 발표계(획). - 개인정보보호. 개인비리. 온라인뱅킹 대행 (10만원 이하)
	11. 20.	VIP 압수수색 - 인터넷 여론 엄벌 ↑
	11. 20.	<장> 사이버상 상습. 반복 유포 사범 - 엄단. 여론도 같음
	12. 24.	<장> 사이버테러. 재난. 관리대응시스템 입법화	이듬해 2015년 10월,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감청이 아니라 보관했다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감청협조를 편법적으로 재개함. 2016년 11월, 대법원이 다음카카오의 감청협조가 위법이라고 결정하여 감청협조가 다시 중단됨. 12월 27일,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입법을 촉구하고 2016년 3월 테러방지법과 함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함.

(2) 종교계 사찰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불교계	9. 12.	총무원장 직선 - 승랍 20y vs. 10y. 대립	직선제는 2013년 당선된 자승 총무원장 공약. 투표권 부여 범위에서 승랍(僧臘·출가 이후 햇수) 20년안 vs 10년안을 둘러싼 논의. 총무원장 선출 방법은 종교계 내부 자치의 영역임. 불교계가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2014. 6.)하는 등 정권에 반대하자, 청와대가 총무원장 선출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되는 대목.
천주교	8. 7.	<장> 신부-뒷조사 경찰, 국정원 Team 구성 -> 6국 국장급	청와대가 천주교 신부에 대한 뒷조사를 경찰과 국정원 팀에 지시한 것으로 추정 청와대가 ‘뒷조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충격적. 스스로도 위법적인 사찰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은 직권 남용.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일. 개인의 약점을 수집하여 겁박하려는 시도로 보임 청와대는 뒷조사를 한 천주교 신부가 누구인지 밝혀야. ※ ‘6국 국장급’에 유의해야. 업무일지 다른 부분에서 6국 국장은 국정원 추모 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추국장은 국내정보 수집 담당, 최순실 관련 정보를 안봉근과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의혹의 당사자.
	9. 14.	신부. 전교조 원칙대로 처리 - 뚜벅뚜벅, 조용히
	8. 27.	<장> 염추기경 발언, 같은 자세를 타 종교지도자도 취하도록 노력	염수정 추기경은 8월 26일 세월호 문제의 해법을 묻는 말에 "아픔을 해결할 때 누가 그 아픔을 이용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함. 마치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로 비춰져 논란이 됨.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추기경의 종교적 발언을 악용하여 다른 종교에도 확산시키려 시도한 것으로 보임.

(3) 민간인 사찰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미시 USA 관련	9. 23.	미국내 불법시위꾼 현황 파악 -> 홍보기획관	'미시USA'는 2013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대사관 인턴 성추행 사건이 폭로된 재미 교민 인터넷 커뮤니티. 박대통령 뉴욕 유엔총회 참석 방미(2014. 9. 22.) 당시 '미시USA' 등 교민들 그림자 시위. 청와대가 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위한 교민들을 ‘불법시위꾼’으로 낙인 찍고 홍보기획관에게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10. 9.	<장> 미시USA-노길남 해외 국익 훼손 불순분자 - 인적사항 확인, VISA 거부 등 입국차단 등 응징 필요 - 법무부 출입국 당국-국정원 연계	사찰에 이어 ‘응징’도 논의한 것으로 추정. 비자 거부 등 구체적으로 미시USA 관련자들 탄압. 실제로 한 보수단체가 '미시USA' 관련 인물 등에 대한 입국 거부 청원서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 제출(10월 10일). 청와대와의 커넥션 여부 밝혀져야. 미시USA 사찰에 가담한 것으로 추측되는 국정원, 법무부,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필요. ※ 10월 17일로 기재된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회의 내용은 무엇인지 ▲회의 결과에 따라 무엇을 실행했는지 ▲사찰 및 불이익 피해자가 있는지 진상 규명 필요.
	10. 17.	미시 USA 관련 회의 -> 보안관
황선 & 신은미 토크콘서트 관련	11. 22.	황선 & 신은미 토크콘서트 장소제공 관련 조치요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문화콘서트’는 11월 19일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이후 전국 순회. 11월 21일 <문화일보> 보도 직후 청와대가 콘서트 장소를 제공한 조계사 압박 방안 논의한 것으로 추정. 방북 경험을 나누는 행사 장소를 대관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조계사를 압박했다면, 청와대의 직권 남용 ※ 명시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직접 압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진상 규명 필요
	11. 25.	<장> 조계사 - 황선 장소제공 - 개입조사후 조치(자승)
아시안게임 인공기 게양 관련	9. 10.	고양시 - 추석연휴 - 인공기 게양 - 확인요 국정원에도 알릴것 - 철거 경찰	고양시와 인천시에 인공기가 게재.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에서 설치한 45개 참가국 국기 중 하나. 논란이 되자 조직위는 ▲경기장 인근 거리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기와 대회 엠블럼 기만 내걸고 ▲참가국 국기는 경기장에만 게양 ※ 그러나, OCA 규정 58조는 “모든 경기장 및 그 부근, 본부 호텔, 선수촌과 메인프레스 센터, 공항 등에는 OCA기와 참가 올림픽위원회(NOC) 회원들의 기가 게양되어야 한다”고 규정.
	9. 10.	<장> 체제수호 : 국군장병.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 3개 기둥. 추석인공기게양. 국보법 무력화 위한 교묘한 책동 - 강한 분노. 엄한 처벌. 생존 위협하는 적군으로 관념해야. 가볍게 봐서 안돼. 막상 정상적인 기간이면 상황에 따라 부득이.	국가보안법과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청와대의 인식 수준을 보여줌. 9월 11일 대검, 국정원 등 유관기관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경기장 인공기 게양은 허용
	10. 8.	초등학생 인공기 - 교사 확인. 신속	10월 2일 인천아시안게임 여자 마라톤 경기에서 인공기를 들고 응원하던 초등학생 8명이 경찰의 제지를 받음. 학생들은 응원하고 싶은 나라의 국기를 각자 그려 응원하자는 교사의 제안에 따라 인공기를 그려 가지고 있던 것. 경찰은 교사와 학생 모두 인공기 소지 금지를 몰랐고 이적성이 없다고 판단 → 재발 방지 요구 뒤 훈방 경찰도 훈방한 사안에 1주일 후 청와대가 해당 교사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 ※ 해당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 필요.

4. 국가정보원 관련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국정원을 통한 공직기강 검증	6. 18.	신원검증 - 장.차관, 공공기관장 -> 국내정보	정무직 성격을 갖고 있는 장차관이나 기관장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빙자하여 인사자료를 축적하는건 사실상 사찰이자, 정치개입. 국정원의 정치개입, 국내현안 개입을 대통령이 지시하였다면 국정원법 위반. 공직기강 검증에 관하여 국정원 자료가 제공된다는 점이 비서실 회의를 통하여 확인됨. 이는 국정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 규정을 위배하는 것임
	7. 15.	<령> 2. 총리실 TF - 국정원 - 정치인 비리 등 거악 척결
	7. 16.	3. 공직기강. 검증. 군검증시 기무사 자료외 국정원 자료 제공되는데 국정원에서 요구 - 균형감 필요
국정원 관련사건 재판 대응에 청와대 개입	7. 10.	김하영(국정원 여직원) 노트북 분석. 사용 닉네임, ID 발견. 자료 서울청에서 수서서(수사과장)에 넘겨주지 않았다	청와대가 법원 재판중 사안에 관하여 피고인 변호취지로 개입. ※ 7월 14일 검찰, '대선개입' 원 전 원장에 징역4년 구형. ※ 7월 22일 법원, 원 전 원장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선고.
	9. 11.	선거개입 말것. 2012. 1. 대선후보자 윤곽도 불명. 오히려 2012. 10. 감소 선거시기 이전부터 쟁점 // 선거운동의 목적성. 계획성 무
	9. 12.	대선조작설 - 반박 - 내용. 방향 제시예정
	9. 12.	ㅇ 원 - 사필귀정. 특정인 낙선. 당선지시 - 상식. 채, 원 등 공소장 변경. 상식선 안되는 기소. 공소유지 난리. -> 무리. 검찰 책임 물어야. 판결문 증거검토. 항소여부 결정. 야당비난 독립성 - 지도 ㅇ 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압박 요구됨, 예사사례 재발 방지 - 작년 국정혼란의 주범 (정치 수사.기소) ㅇ on-line 정치관여 o 으로 반감 표출
	7. 12.	권은희 관련	국정원이 권은희 사건의 증거를 수집한 것은 직무범위 일탈
	7. 12.	권은희, 위증교사, 변(호사) ※재판기록
국정원을 이용하여 민간인에 대한 ‘은밀한’ 사찰 및 ‘응징’	8. 7.	<장> 신부-뒷조사 경찰, 국정원 Team 구성 -> 6국 국장급	민간인 사찰에 국정원이 개입하는 것은 명백히 국정원 직무범위 일탈.
	8. 7.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 산케이 잊으면 안된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보고, 추적하여 처단토록 정보수집 경찰 국정원을 팀구성토록
	9. 23.	추명호 : 국정원 6국장 -> 8국장 (수집) 2국장 -> 7국 (분석)	8월 7일 허수아비 그림(광주,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 및 신부 뒷조사를 담당했던 "경찰, 국정원(6국 국장급)"으로 구성된 “우병우팀”으로 보임
	9. 30.	<장> 국정원, 국세청, 공정위. 정보.규제 기관 음지 조용히 일하며 성과 거양 -> 언론에 정책 방향 표명 경우 운용이 경직성, 도덕적 해이도 유발 가능 -> 은밀히 작동토록 지도

	토론 1
	공작정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2
	공작정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발행일  2016. 12. 27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의원(국민의당), 추혜선의원(정의당), 민중연합당

담  당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tsc@pspd.org

청

와

대

공

작

정

치

피

해

사

례

발

표

및

대

응

방

안

모

색

토

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