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02-725-7105 forr2018@pspd.org)
제 목	[성명]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날 짜	2016. 12. 12. (총 2 쪽)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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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의 요구는 박근혜 정권 청산이지 개헌이 아니다

권력 구조 개편 위한 개헌 논의 중단하고,

광장의 민심부터 수렴하라

1. 여야가 오늘(12/12)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공백을 수습하겠다며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키로 합의하고, 국회에 개헌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정치권이 광장의 민심과 관계없이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이 여전히 퇴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개헌 논의는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대선을 앞두고 오로지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는 것은, 자신들끼리 권력 나누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타협을 하려고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

2.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퇴진과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면서 사익을 추구한 공범들에 대한 단죄이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국민들의 뜻부터 수렴하는 것이지, 촛불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개헌 논의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것이나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모두 현행 대통령제 탓인 것인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개헌이 당장 우선순위란 말인가. 지금이라도 여야는 국민들의 뜻과 관계없이 권력유지를 위한 정치권 주도의 개헌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왔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즉각 개헌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