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민주노총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간사 02-723-0666 jw@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 피의자 신분 조사 촉구 기자간담회
날 짜	2016. 11. 15. (총 10 쪽)
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

피의자 신분 조사 촉구」기자간담회 개최

검찰의 대통령 수사, 피의자 신분으로 하고 반드시 영상녹화해야

검찰은 8대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제기된 모든 여죄 철저히 조사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5일 (화) 오후 1시 30분, 민변

1. 오늘(11월 1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 피의자 신분 조사 촉구」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통령의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반드시 수사해야 할 대통령의 범죄사실 8가지와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위한 7대 검찰수사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여야 3당이 전격 발표한 특검법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밝혔다.

2.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① 군사기밀 누설죄, ② 외교상기밀 누설죄, ③ 공무상비밀 누설죄, ④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가 성립하며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⑤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재단 등을 성립한 행위는 수뢰죄나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하며 특히 재단 출연금이 774억원으로 1억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종범 등에 대한 뇌물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또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범죄행위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⑥ 대통령이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은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⑦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도 안종범이 “박근혜 지시”를 진술한 만큼 ⑥과 동일한 범죄행위가 해당된다.

⑧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사실이라면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에 해당한다. 위 단체들은 오늘(11월 15일) 관련 내용으로 미진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검찰에 3차 고발을 하였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만이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파괴된 헌법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전제라며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방문 수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중대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사원칙을 검찰이 이행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① 검찰은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하고 피의자신분으로 신문, ②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최순실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시행, ③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기록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 영상녹화와 대질신문이 가능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④ 국정농단의 범죄 장소는 다름 아닌 청와대인 만큼 집무실, 부속실 등 청와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현장조사 시행, ⑤ 재벌총수와의 독대에 대한 수사, ⑥ 우병우 등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⑦ 앞서 지적한 7대 중대범죄 외 제기된 모든 혐의 수사 등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7가지 수사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국민은 검찰의 대통령 수사를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 어제(11월 14일) 여야 3당이 전격 합의한 특검법의 문제점 또한 지적되었다. 민변은 무엇보다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특별검사의 재량에 많은 것이 맡겨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역으로 특검이 인지하지 않거나 수사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 등 군사상 기밀과 압수, 공무상 기밀과 압수 등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또한 특검에게 선의로 모든 것을 재량으로 맡긴 점을 비판하며, 정윤회 문건 파동을 부실 수사한 검찰에 대한 조사도 특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공적자금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또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사용된 뇌물은 다름 아닌 노동자의 땀방울로 일궈진 회삿돈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끝.

▣ 참고자료

1.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2. 박근혜 대통령 7대 수사원칙

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뇌물공여죄, 업무상배임, 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https://goo.gl/Ct9wws

4. 특검법에 대한 민변 입장 https://goo.gl/Gwgs46 / 참여연대 입장 https://goo.gl/zFAEXY

1.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016. 11. 10.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에 관하여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군사기밀, 외교상기밀, 공무상비밀, 대통령기록물을 누설, 유출한 일련의 국정농단 행위가 각 별로 범죄를 구성하고, 최순실과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설립을 빌미로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을 수수한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며, 재벌 경영진에 퇴임 압박요구와 광고사 강탈시도 역시 각 행위별로 직권남용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음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제 7대 중대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7대 수사원칙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

첫째, 피의자신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한 뒤, 참고인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한 후 피의자신문절차를 개시한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이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퇴진이 전제되어야 함은 이미 주지한 바이다.

둘째, 대질신문이다. 이미 구속된 안종범이 뇌물수수행위에 관한 ‘대통령 지시’를 얘기하고, 정호성도 문건의 유출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기 위한 문체부 인사 관여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 언급이 있는 이상,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최순실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셋째, 영상녹화를 위한 소환조사이다. 여러 행위자들과의 대질신문 조사가 필수적인 이 사건에서 서면조사는 있을 수 없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지인 청와대 방문조사 역시도 결코 있을 수 없다. 범죄지에서 어찌 범행에 대한 추궁이 가능하겠는가? 오로지 소환조사만 가능하며,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기록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대질신문과 영상녹화 등의 수사절차 실현을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외에 다른 대안으로서의 조사장소를 찾기는 어렵다.

넷째, 범죄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조사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종료된 지난 달 30일 이후 안종범과 정호성, 차은택이 구속되고, 여러 행위자들에 의한 추가 진술과 범행 등 새로운 수사대상들이 생겨나고 있다. 언론은 태블릿PC와 전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까지 확보했으나, 검찰은 뒷북수사로 인해 미르, K스포츠재단, 전경련, 삼성을 압수수색하고서도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우병우 휴대전화에서조차 필요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정논란 범죄지 청와대이다. 집무실, 부속실 할 것 없이 범죄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재개 및 현장조사가 급선무이다.

다섯째, 재벌총수와의 독대에 대한 수사이다. 재벌총수와 대통령의 독대가 몇 차례에 걸쳐 있었으니, 각 시기별로 서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가 문서로써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 제82조에 반하여 이루어진 독대가 아닌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 관련 책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여섯째,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이다. 현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는 개인비리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른바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또 최순실과 그의 딸을 위해 부역했던 문체부 차관 김종과 정경유착 고리의 핵심을 자처했던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이들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청와대 압수수색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 없이는 결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

마지막 일곱째, 남김 없는 여죄 수사이다. 7대 중대범죄 혐의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국정원 여론조작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는지, 친일파 신분세탁을 위해 어버이 연합 등 관제데모 자금지원행위를 전경련에 요청한 사실은 없는지, 피지 못한 꽃들이 차디찬 파도에 수장된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은 없는지, 직권을 남용하여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개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독일 수사기관이 먼저 개시한 최순실 자금세탁혐의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그 끝을 알 수 없도록 계속 드러나는 평창 동계올릭픽 이권개입 의혹, 사드배치 등 방산비리 의혹 등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또 다른 여죄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하고도 남김없이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는 오로지 이상과 같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대국민 앞에 발표한 이상 관련 자료 임의제출 등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그동안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민주주의 파괴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임은 하루 속히,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고, 대질조사를 실시하며, 수사 전과정 영상녹화를 위해 소환조사를 단행할 것과 헌정파괴 범죄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재개, 재벌총수 독대에 대한 수사, 관련자들 전원 구속 및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출처. 민변)

2.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가 한곳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대통령이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지휘자였다.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미르·케이재단도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다. 심부름꾼 안종범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면서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얘기했다. 대통령은 2015년 7월 청와대 오찬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재단 지원을 촉구하고 재벌총수 7명과는 독대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삼성 등 재벌과 전경련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차은택 관련 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에 재벌 총수 몇 명을 독대하였다. 국가의 외교,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가 최순실에게 사전 보고되고 수정된 것도, 거대한 뇌물을 조성하여 최순실에게 안긴 것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첫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행위를 보자. 청와대의 주요 문건 등 200여 개의 파일이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서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통령은 행위의 ‘주범’으로서 전달된 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된다.

①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44개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 파일중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성을 가진 파일을 전달한 부분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문서를 하나씩 전달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이른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예컨대, 정호성이 매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또는 파일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에 해당한다(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둘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재단 등을 설립한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⑤ 대통령이 한편으로 최순실, 한편으로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직접 나서서 재벌 총수와 독대까지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고,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출연금을 받아내고, 문체부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재벌들도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인식하고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권한인 특사, 특혜를 받았다. 대통령도 시인하고 안종범도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출연금 수수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나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포괄적 뇌물이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재단출연금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한 것이면 수뢰죄, 재단을 제3자로 보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774억원으로서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받는다.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종범 등에 대한 뇌물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셋째, 그밖에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범죄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⑥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하여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⑦ 안종범은 어제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하여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이 역시 위 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위에 열거한 것만 해도 ①부터⑦까지 7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10개 죄목에 이르고, 여기에 200개의 파일 및 ‘대통령보고자료’ 제공 등을 제공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 내용은 100개를 넘을 수도 있다.

위 범죄들은 하나같이 형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고, 그중 공무상비밀누설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 등은 정해진 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처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9조)하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헌법 전문)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를 추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그런 대통령이 이처럼 막중한 헌법적 의무를 내던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헌정질서 파괴’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는 단지 깊은 분노에서 나온 주장을 넘어, 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행한 범죄행위가 너무나 중대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청와대와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등을 수사한들 그 정점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불소추특권의 해석, 수사 장소나 방법을 놓고 검찰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파괴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전제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출처.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