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article21@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 열려
날 짜	2016. 11. 14. (총 5 쪽)
보도자료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 열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 사용 금지돼야

참여연대, 물대포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요구 3,011명 국회 의견청원

1.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진 작년 바로 오늘(11/14)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단체들)는 서울 종로 보신각 공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 앞에서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이하,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와 12조 개정을 국민 3,011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의견 청원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고 백남기 농민이 작년 물대포에 쓰러진 날인 11월 14일까지 종로 보신각 공원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을 세워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고,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2. 이들 단체는 백남기 농민의 ‘추모의 벽’이 설치되어 있는 보신각 공원에서 출발해 2015년 11월 14일 물대포 공격이 있었던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돌아 보신각 공원까지 행진하였으며, 물대포 추방 염원을 담아 모형 물대포를 부수는 퍼포먼스로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마무리 했다.

3. 작년 11월 14일 고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317일간의 사투 끝에 지난 9월 25일 결국 생명을 잃었다. 이들 단체는 “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는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단체들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년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4. 이날 행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흥사단 문성근 기획국장, 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 백남기투쟁본부 최석환 부장이 참석했다. 끝

▣ 붙임자료

1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 선언문

2. 참여연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대포 사용금지 및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및 인근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 등 의견청원서」

선언문

물대포 공격 발생 1년,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하며

작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무고한 생명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317일간의 사투 끝에 9월 25일 결국 우리 곁을 떠나간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故) 백남기 농민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에 의한 폭력이었습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입니다.

인권단체들의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보고서와 고(故) 백남기 국회청문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그리고 11월 14일 당시 언론사가 촬영한 영상자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은“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부검을 시도하여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저버리고 진실을 은폐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언합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물대포라는 살인무기에 의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고, 특히 백남기 농민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쓰인 물대포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고(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바로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언합니다.

이미 지난 1987년 고(故)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계기로 87년 6월 18일이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최루탄은 이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우선 고(故) 백남기 농민을 쓰러트린 바로 오늘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지정하여 물대포가 더 이상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참여연대  의견 청원서

청 원 서

제 목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및 인근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 및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대포 사용금지 규정 마련 등」 청원

배경과 취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구성하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헌재 2003.10.30. 선고 2000헌바67・3 병합결정) 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평화적 집회 개최를 촉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은 국회,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의 경우는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금지통고된 집회는 불법집회로 몰아, 집회장소 주변을 차벽과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물대포를 쏘아 강제해산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결국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에 국민의 집회시위를 쉽사리 불법화하고, 이를 근거로 공권력 남용을 정당화해오는데 악용되어 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물대포 사용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대포 사용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그간 대규모 집회에서 많은 부상자를 낳으면서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통해 물대포를 이용한 시위진압이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살인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 물대포 사용의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국제인권기준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와 요건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집회 및 시위를 해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포는 수압이나 사용방법 등에 따라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므로, 구체적인 사용 근거와 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법률 자체에서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2014.6.26. 선고 2011헌마815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기준 71. 법집행당국의 부적절하거나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물리력의 사용은 기본적인 자유와 보호받 아 마땅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경찰과 공동체의 신뢰관계를 약화시킴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긴장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 따라서 물리력의 사용은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그 규정 들은 물리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상황(적절한 사전경고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포함하여)을 명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는데 적합한 물리력의 수준을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물대포 사용에 관련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는 살수차를 경찰장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제10조 제4항)만을 두고 있을 뿐 물대포 사용에 관한 실질적인 기준은 경찰청훈령인 살수차운용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살수차운용지침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은 살수차 운영지침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살수차운영지침이  실제 시위진압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선 살수차운용지침은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22일 방영된 SBS 「그것에 알고 싶다」제작팀 실험에서 확인되었듯 살수를 할 때 발생하는 물보라로 인해 가슴 이하 분위를 정확히 식별하기란 애초 불가능하여, 규정 자체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근거리 직사살수의 경우에는 발사자의 의도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가슴 아래 부분만 겨냥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직사살수를 맞게 되면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나 가슴에 맞을 수도 있어 가슴 아래 부분만 겨냥하도록 한다는 규정의 실효성 또한 의문이다”라는 소수의견이 제시 된 봐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6.26. 선고 2011헌마815 결정에서 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서기석의 반대의견

이처럼 물대포 사용은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결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영국도 2015년 7월 ‘시민안전’을 이유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의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우리도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물대포 사용, 특히 직사살수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집회는 “시각적으로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개최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청와대, 국회 등 주요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각급 법원,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공관 등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를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로 분리시킴으로써 집회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법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로서 국민들의 의견 표명에 대해 더욱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유엔(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2016년 6월 17일(제네바 현지 시간)에 공식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집시법 제12조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자의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하는 경우에까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줄 목적의 집회시위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집회시위와 교통소통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집회행진 일정 공지, 우회도로 안내, 차선 조정 등의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은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해 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교통소통이라는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회 장소에 대한 집시법의 제약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를 쉽게 불법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바, 평화적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

1) 물대포 사용 근거와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2)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직사살수는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3) 집회금지구역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범위를 축소하고 금지구역도 경계지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축소하며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 집회의 경우에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허용사유를 확대해야 합니다.

4)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다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은 유지하되 그 조건을 정함에 있어 집회 개최자와의 협의과정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