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 전문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이선미 시민감시1팀장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논평] 최순실 구속은 시작에 불과, 박근혜 대통령 즉각 수사하라
날 짜	2016. 11. 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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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속은 시작에 불과, 박근혜 대통령 즉각 수사하라

대통령 수사 없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 밝힐 수 없어

1.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씨 긴급체포에 이어 오늘(11/2)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미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미적대다 여론이 악화되자 시늉만 한 채 청와대가 내주는 자료만 받고 물러났다. 최씨의 입국 이후 소환까지 31시간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늑장수사로 핵심 피의자인 안종범 전 수석이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을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의혹과 의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이제 조직의 존폐 위기에 놓인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뿐이다.

2. 최씨 구속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시작에 불과하다. 곧 검찰에 소환될 안종범 전 수석은 ‘모든 일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미르재단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언도 나왔다. 초유의 국정농단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모든 의혹의 책임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비록 대통령 임기 중에 기소하지는 못 하더라도 진상규명과 퇴임 후 소추의 가능성을 고려해 즉각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수사와 전현직 검사들의 각종 부패와 비리 사건으로 오늘날 검찰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했다. 검찰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 명운을 걸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성역없이 수사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