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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신동화 간사 02-723-5302 hwa@pspd.org)
제 목	[논평] CJ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취소해야 한다.
날 짜	2016. 8. 1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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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취소해야 한다

사면권 남용 반복 중단하려면 사면법 개정이 필수

1.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8/12)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조세포탈과 횡령으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되었다. 예상보다 부패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축소되었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은 원칙을 어긴 것이며, 경제정의와 사법정의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이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 비해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패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전 회장을 사면복권한데 이어 올해에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했다. 비록 이재현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형 집행 정지를 통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특별사면까지 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다.

더구나 형 확정 판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작년에 밝힌 정부의 사면심사대상 기준도 어긴 것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달에 형이 확정되었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온 것이 박 대통령이 스스로 원칙과 신뢰를 또 버렸다.

3. 이번 사면은 경제활성화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힌 이재현 회장이 다시 한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면은 재벌 경영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경영의지나 열심히 일하는 일반국민들의 노동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 매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사회적 논쟁이 반복되고 일반 국민의 위화감만 쌓이고 있다. 이런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면법을 개정할 방법밖에 없다. 대통령의 의지와 선의에만 기대서는 안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여러 사면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 들어 이찬열 의원 등이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면법을 조속히 개정해 사면권 남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갈등 반복을 끊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