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담당: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용 010-3739-1246 kypark@pspd.org)
제 목	[논평] 국정원의 정치공작, 특검과 국회가 진실규명해야
날 짜	2016. 8. 2. (총 2 쪽)
성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정원의 정치공작, 특검과 국회가 진실규명해야

국정원의 박원순 공격이 사실이라는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의 증언

반값등록금 운동 음해 등 2013년에 밝히지 못한 사건도 재조사해야

1. 2013년 5월에 진선미 의원을 통해 공개된 박원순 서울시장을 목표삼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 문서(‘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작성시점 2011년 11월)이 실제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서며 이 문서에 적힌대로 실행했다고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이 증언했다. 이를 보도한 시사인에 따르면, 서울시장 당선 이전부터 박원순 시장에 대해 사찰을 했고, 시장이 된 2011년부터는 공작 수준이 높아졌다고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이 증언했다고 한다.

2013년 10월에 이 문서가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검찰이 결론내린 바 있는데, 문서내용이 진실하다는 증언이 나온만큼, 진실규명 작업이 재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2013년에 앞의 문서와 함께 공개된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작성시점 2011년 6월)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나오는 정치공작 또한 다시 규명될 필요가 있다.

2. 물론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재수사하여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과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검찰이 인정하는 것이고, 과거 수사 때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재수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이들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이 맞다. 물론 청문회든 국회정보위원회에서의 국정감사를 통해서든 국회가 이 사건의 진상을 다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우리는 정치공작의 대상이 누구였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야당 소속 인사뿐만 아니라 여당 소속 인사들도, 그리고 김성호 전 국정원장처럼 전직 국정원장도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된 바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을 성역 같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길은 정치공작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특별검사를 통한 재수사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