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이은미 팀장 02-723-5302 emlee@pspd.org)
제 목	[논평] 부패 경제인 특별사면 결코 안 돼
날 짜	2016. 7. 13.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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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경제인 특별사면 결코 안 돼

부패 경제인 사면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

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혔다. 그에 따라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준비작업에 착수하면서, 사면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전 한화 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사범 등이 사면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또 다시 부패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원칙과 기준 없이 매년 반복되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우려를 표하며, 부패 경제인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

2.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나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으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은 경제인 사면이 기업의 투자 확대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실증적 증거도 없이 국민통합이나 경제 살리기를 구실로 부패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추진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뒤엎고 횡령죄로 구속된 SK 최태원 회장을 사면했다. 그리고 올해 또 다시 경제 어려움을 구실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설령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경제인 사면은 법 앞의 평등권을 훼손하고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이번 사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통합을 위해, 국민의당은 정치인과 경제인도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셨다. 그러나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부패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한 기업인들의 기를 더 꺾고, 힘없고 배경이 없는 국민들에게 위화감마저 조장하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 대다수는 경제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야말로, 경제정의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