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02-723-5302 kypark@pspd.org)
제 목	참여연대. ‘팩트북2.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발간해
날 짜	2015. 12. 7.(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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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팩트북2.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발간해

<부패한 권력에 대한 기록 - 권력감시 팩트북2. 2008~2012 이명박대통령 비서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권력남용과 부패사건 진상을 사실과 인물 중심으로 기록해

1. 참여연대는 오늘(12/7)　<부패한 권력에 대한 기록 -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2.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발간했다. 60여 쪽으로 구성된 이 소책자는, 지난 6월 12일에 발간한 팩트북 1권 <2009~2013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 이은 두 번째다.

2.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2>에 기록된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2008년 7월에 국무총리실에 공직자 복무기강 점검을 주된 임무로 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설치한 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을 법적 근거없이 뒷조사하거나 압력을 가해 불이익을 준 불법행위, 그리고 이런 불법행위가 2010년 6월 말에 드러나자 증거자료들을 파기하고 청와대의 연루 사실을 은폐하려했던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fact)과 인물(figure)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2>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선측근들인 박영준 국무차장,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 등의 형사재판 등 3개 형사재판의 판결문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정문, 증거인멸과정에 휘말린 장진수 주무관의 증언과 녹취록을 바탕으로 부패한 권력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3.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2>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사건과 시간

일러두기

사건 개요

대통령 비선측근들이 장악한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을 하고 진실을 숨기려한 사람들

불법사찰과 진실은폐 행위들

불법사찰 사건이 드러나는 과정과 형사처벌

부록

4. 1994년 창립 이래 참여연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권력감시 활동의 기본은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기록이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잊히게 되고 잊히면 다시 잘못이 되풀이된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활동을 더 충실히 하는 차원에서, “부패한 권력에 대한 기록 -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를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 별첨

소책자 <부패한 권력에 대한 기록 -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2.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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