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시민 1만 8백 명,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 수사 촉구해
날 짜	2015. 11. 27 . (별첨 제외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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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8백 명,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 검찰에 철저한 수사 촉구해

국가인권위에도 11.14 집회에서의 경찰 인권침해 진상 엄정조사 요청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찰의 과잉진압 반복되어선 안 될 것

1.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7)‘민중총궐기’집회에서 경찰이 쏜 살수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지난 18일 강신명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촉구서를 시민 1만8백 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도 이날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집회참가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도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11.14일 집회 당시 발생했던 인권 침해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경찰은 이날 집회가 신고에 의해 개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파마(PAVA)와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섞은 용액을 집회참가자들에게 살수하는 등 강경진압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살수 차량 근처에 있던 백남기 농민의 얼굴정면을 향해 위에서 아래 45도 방향으로 살수했고, 살수에 맞아 백남기 농민이 뒤로 넘어진 상황에서도 얼굴을 향해 계속 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사람이 뛰어들어 등으로 살수를 막는 상황에서도 살수를 멈추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수사 촉구서와 의견서를 통해 경찰이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 살수행위 시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 하지 않은 행위 등은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과 살수차운영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3. 참여연대는 막연히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용인될 수 없으며,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정이 있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가 가능한 만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이번 촉구서는 참여연대가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상에서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검찰에 고발한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촉구서를 제출할 시민공개모집 캠페인을 진행하여, 촉구서 제출에 동의한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 1만8백 명의 명의로 제출된 것이다. 끝

▣ 별첨

1.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서

2. 11월 14일 집회 경찰의 폭력진압 및 인권침해 실상 국가인권위 조사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