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폭력 증언자 신원정보 요구한 경찰관 문책 요구해
날 짜	2015. 11. 19.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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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력 증언자 신원정보 요구한 경찰관 문책 요구해

보안수사대의 집회참가자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은 직권남용

1.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19)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중총궐기집회 당시 경찰폭력을 증언한 집회참가자의 신원정보를 CBS제작팀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담당 경찰관 문책과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적인 정보수집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②에는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경찰관이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안대의 주 업무는“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도·조사”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를 왜 보안대에서 수집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신원정보 담당 경찰관 문책과 그 책임자인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책임 추궁, ▷집회참가자 정보수집 경위 조사 및 결과 공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적인 정보수집 중단 등을 요구했다. 끝.

▣ 별첨자료

1. CBS방송출연 경찰폭력 증언자 신원정보 요구한 경찰관 문책 요구서

▣ 별첨자료 1.

CBS방송출연 경찰폭력 증언자 신원정보 요구한

경찰 문책을 요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한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날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입은 집회 참가자들이 다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방송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증언한 집회 참가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총장께 이번 백남기 씨의 부상 경위 등을 증언한 시민의 신원정보를 수집한 담당 경찰관을 엄중 문책할 것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적인 정보 수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②에는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정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서울경찰청 보안대 소속 경찰관이 이날 중상을 입은 백남기 씨의 상태와 당시 상황을 언론에 인터뷰를 통해 알린 시민의 신상정보를 언론사 제작진에게까지 전화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집회참가자에 대한 전방위적 정보수집이 과연 합당한 경찰관의 직무인지는 의문입니다. 더구나 이번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에 전화로 증언자 신원확인을 요구했던 경찰관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안대는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도·조사”를 주 업무로 하는 곳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에 대한 정보를 왜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수집하는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요구합니다.

첫째, CBS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백남기씨의 중상 입은 경위 등을 증언한 시민에 대해 신원정보를 요구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김 모 경위를 엄중 문책하고 그 책임자인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도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 수사대가 집회 참석자의 정보수집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적 정보 수집과 이를 통한 압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5.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