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7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

발행 | 참여연대

담당 |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02-725-7105 forr2018@pspd.org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5

1.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5

2. 국정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실태와 관련 규정 폐지요구	6

3.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6

4.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에 대한 문제 제기	8

5.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제기	10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분야]	11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정부의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한 문제 제기  11

2. 검찰과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수사와 감사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	12

[공직윤리/부패방지 분야]	14

1.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14

2. ‘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15

3. 사립학교 비리·부정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점검 및 제도개선 요구	16

[법원/검찰 분야]	17

1. 국정과제 ‘법무부와 외부기관 검사 파견 단계적 감축’ 이행 여부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법무행정, 자문 전문성 강화 방안	17

2. 청와대 근무 위해 사직한 검사 재임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편법 근절방안 도입에 대한 입장	18

3. 소신 검사 배제 가능성이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의 폐쇄적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와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법무부 입장	19

4. 국정원에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의뢰 관련 문제제기와 개선계획	19

5. 후관예우 방지 등 단기 경력 법관 임용 제도 개선 방안	20

6.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대법원 다양화 막는 위원회 규칙 등에 대한 문제제기	21

7.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인사 관행에 대한 대법원 입장	22

8. 사법시험 폐지 이후 사법연수원 예산과 운영 계획	23

[민생 분야]	24

1. LH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민간 대형건설사 특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에 대한 문제 제기	24

2. 수원대, 상지대 등 사학비리 문제해결과 비리 이사회 승인 취소 촉구

25

3. 교육/생활환경 저해하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 문제	26

4. 휴대폰 기본료,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및 단말기가격 부풀리기 등에 대한 문제제기	27

5. 지역상권 초토화 불러오는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과 동반성장 파괴하는 대기업 사업 확장 문제	28

[경제/노동 분야]	29

1. 은행법 위반한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중재금 지급	29

2.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감독행정 실태와 근절 방안 마련	30

3. 금융위원회 추진 핀테크, 빅데이터 등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30

4.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도록 근로감독 점검내용·기준 개선 요구	32

5.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처벌 완화 시도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 철회     및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요구	33

6. 실업급여 수준 현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요구	34

7.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35

[복지분야]	36

1.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및 대안마련	36

2.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체노인의 70%를 달성했는지 여부 및 미달 시 대책	36

3. 국민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도입 이후 수급권 침해사례에 대한 대책	37

4. 건강보험 누적 흑자 13조 원 발생 문제 및 보장성 강화 계획	38

5. 무상보육 재정난에 대한 점검과 해결방안 제시	39

[조세재정 분야]	40

1. MB자원외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 및 사업매몰 여부	40

2. 2015년 세법개정안 실효성 문제제기	41

[외교/국방 분야]	42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42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43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44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45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46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48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49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50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51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1.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 지난 2015년 7월 9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짐. 그 후 국정원이 국내의 스마트폰과 PC 사용자를 대상으로 RCS를 사용하여 해킹과 사찰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계속 발견됨.

- 만약 국정원이 법적인 절차와 한계를 위반하며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해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것으로써, 시민들의 통신비밀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임. 또한 정보기관이 안보라는 명분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임. 따라서 국정원에 의한 해킹프로그램 사용과 불법사찰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함.

- 그러나 사건이 알려진지 60여일이 지났지만, 정부여당과 국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국회차원의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원의 해킹사찰 행위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한 중대한 사건인 만큼 진상규명 없이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됨.

-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경위와 그 결재과정에 참여한 책임자,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것 외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해킹프로그램 등 국정원의 '감청장비'와 감청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감청설비 현황,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프로그램의 사용내역, △법원의 허가와 대통령 승인을 받고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여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 등을 밝혀야 함. 국회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사실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를 처벌을 요구하고, 이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진행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국정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실태와 관련 규정 폐지요구

- 지난 5월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경력 법관 임용 예정자 또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했으며, 신원조사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전혀 상관없는 사회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것으로 드러남.

- 국정원이 법관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공직 임용 예정자에 대해 신원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와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서 신원조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했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바 없는 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음. 더욱이 외부의 감사와 견제가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에 의해 신원조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차별과 탄압의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에 의해 이루어진 신원조사 대상자수, 신원조사 목적, 신원조사 내용, 신원조사 후 임용에서 탈락한 인원수 및 탈락사유 등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국회는 국정원에 신원조사 권한을 부여한 관련 규정 삭제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2014년 10월 대통령이‘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을 만들어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비판을 받자 철회한 후, 방심위가 ‘간이한’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방심위가 내세우는 개정사유는 형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게시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서라는 것임. 2014년 2월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을 개정한지 1년 6개월 밖에 안되었으며 당시 심의규정개정에 참여했던 법률전문가조차 행정심의는 일반 형벌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조항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개정이유는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음. 또한 현행 심의규정상으로도 장애인, 청소년 등은 “대리인”이 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개정할 이유가 없음.

- 방심위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심의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국회가 지적하고 이런 개정방침을 철회할 것을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4.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에 대한 문제 제기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임기 중반인 2015년 8월 현재까지 국가기관, 공무원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시민, 언론기자 등의 비판, 의혹제기, 풍자 등의 발언에 대해 고소,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 22건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입막음 소송’이 남발되고 있음.

- 18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건, 기소된 사건은 7건임.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재판계속 중인 상태임. 당사자의 고소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장기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피의자들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최승호 PD의 경우 고소가 제기된 지 1년 10개월이 다 되어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승호 PD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18건의 형사사건 중 4건은 당사자의 명시적인 고소 없이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직권으로 수사하여 기소한 사례이며, 4건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음. 민사사건 4건 중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는 것이 국내외의 전반적인 평가였음. 특히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정치적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는 점이 지적됨. 문제는 박근혜 정부 역시 전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 특히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의 고발이나 경찰, 검찰 직권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도 있음.

-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제기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 질책이나 비판에 대해, 유언비어 강경대응 및 엄단 요구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음.

- 정부나 공직자들이 고소나 소송의 결과를 불문하고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목적이 당사자들을 위축시킴으로써, 국민의 공적 발언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여 비판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있음. 혹여 유죄 또는 손해배상책임 판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공무원이 자신의 사익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함.

- 박근혜 정부 전반기 주요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 중에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여론의 지탄이나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 국민의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수사기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권력의 남용임.

- 법원은 일관되게 국가기관, 공무원 등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승산도 없으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임.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 손배소송은 직권남용이고 중단되어야 함. 이런 직권남용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문제제기와 재발방지 요구가 있어야 함.

○ 담당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 피감기관 –경찰청, 대검찰청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5.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제기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의해 영장 없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전기통신 가입자의 이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말함. 자료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5월 21일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74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6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00만 1,013건의 문서와 1,296만 7,456건의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이 수치는 2013년에 비해 1.3배가 증가한 것임. 국민 4명당 1명, 경제활동인구 2명당 1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는 계산이 나옴. 특히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요청은 경찰청이 898만 5,709건으로 가장 많았음

- 범죄혐의가 뚜렷하지도 않은데 신원확인을 위해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가입자에게는 통지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임. 통신자료제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통지를 의무화 하자는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음.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통신자료 제공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된 내부 지침이 있는지 국회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함.

○ 담당 상임위위원회/피감기관 : 안전행정위원회/경찰청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분야]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정부의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한 문제 제기

- 정부는“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과 활동을 꾸준히 방해해왔음. 작년 12월 17일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세금도둑’발언 이후 정부는 협의를 중단하였음. 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관련 부처에 송부한 특조위의 직제‧시행령‧예산안을 무시했음. 또한, 진상규명활동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완비한 상태에서 출범해야 함에도 이를 방해했음. 정부는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해수부가 제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특조위의 반대 의견은 물론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하여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하고 시행령에 반대하여 모인 시민들을 경찰력과 차벽, 캡사이신, 물대포를 동원해 강제 해산하였음.

- 5월 초 정부의 시행령 강행처리 이후,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공무원을 파견 요청했으나 제때 파견이 이뤄지지 않았음. 예산안 또한 집행을 계속 미뤄 사실상 특조위의 업무를 방해했음. 특조위에 따르면 자료제출요구에도 대부분 송부하지 않았음.

- 예산지급을 미루던 기재부 최경환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행정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이 없는 기관에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없다’, ‘시행령 직제대로 해주면 바로 예산을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하며 파견근무 요청권한이 있는 특조위의 권한을 침해하였고, 사실상 활동을 방해하였음. 그러나 오히려 이후 해당직위의 공무원을 특조위가 파견 요청했음에도 즉시 파견하지 않았음.

- 또, 예산지급을 미루고 미루다가 70억원(요구 예산의 44%)이나 대폭 삭감해 8월 4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음. 기재부는 4월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가, 5월 11일 시행령이 공포된 뒤에는“특조위 인원 구성이 안돼서”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고, 민간조사관 채용절차 등의 인원 구성이 대부분 진행되었음에도 “행정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이 없는 기관에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애초 제시한 상황이 충족된 이후에도 예산을 지급을 미룬 것이 의도적인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진상규명, 안전사회건설 등 특조위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국회가 규명하고 확인해야 함.

- 특조위는 9월 1일과 2일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침몰 현장인 맹골수도를 중심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해수부의 반대로 바지선에 승선해 인양작업을 살피지 못하는 등 해수부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음. 특조위 활동에 대해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가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직권남용 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해양수산부,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 문의: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02-725-7105

2. 검찰과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수사와 감사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은 관련 규정(수난구호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역구조본부장으로 현장지휘 책임자임에도 사고발생 초기에 아무런 지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지시만 하는 등 현장지휘를 태만히 하였음이 밝혀졌음. 또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난구호법 제5조 등에 따른 광역구조 본부장으로서 사고 발생 후 가용할 수 있는 구조인력이 시급하게 현장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시하지 않고, 사고 초기 현장과 어떠한 교신도 하지 않았으며,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9:43 경 뒤늦게 현장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구조지휘를 하지 않았음. 123정장에 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역시 123정장에 대하여 약한 형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피고인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한 후에도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는 2014. 4. 16. 09:36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2분 22초 동안 통화하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등에서도 피고인과 TRS로 20여회 통신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조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평소 해경들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만 피해자들의 사망‧상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한 점”을 들 정도로 해경지휘라인의 책임에 대해 인정하였음(광주고등법원 2015. 7. 14. 선고 2015노177 판결).

2015.07.29. 416연대 발표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과 추모지원을 위한 82대 과제] 39p에서 인용

- 하지만 검찰은 구조작업의 실패를 123정장에게만 책임을 물어 기소했음. 참사 초기 탑승한 승객을 구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장비와 인원만 투입된 것, 구조초기 해군의 투입도 막은 것, 미군의 도움도 거절했으며 소방본부의 구조시도도 거부한 것은 현장 책임자였던 123정 정장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음. 해경 지휘라인에 대한 책임 역시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함. 그런데 일각에서는 123정장만 기소하고 해경 지휘라인에 대해 사법적 처벌을 시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참사 초기 청와대로부터 직접 지시 받은 해경지휘라인이 청와대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에 이들을 건드릴 수 없어서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해경 지휘라인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수사했는지,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함.

- 청와대도 참사 당일 9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총 21회 해경 상황실과 통화를 하였고, 이 중 현장 영상 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 횟수가 6회에 이르며, 영상‧화면 등의 단어가 언급된 통화 횟수가 8회에 이르는 등 구조방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없었고, 감사원은 A4 2장 분량의 확인서만 받았으며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도 않았음. 이와 관련 검찰의 청와대에 대한 눈치보기와 감사원의 부실감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대검찰청, 감사원

※ 문의: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02-725-7105

[공직윤리/부패방지 분야]

1.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사익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중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제도도입 이후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이며, 이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공직자는 13명(20%)뿐이고, 23명(35.4%)은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유지 중인 공직자(26명, 40%)의 경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겨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5. 6. 23.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발간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참고

- 조사결과,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고, 대다수 공직자가 퇴직해 신탁했던 주식을 회수해가고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신탁기간이 길어지면, 공직자가 신탁주식에 대한 가치상승을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백지신탁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공직자가 신탁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했는지, 신탁주식의 발생사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도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장기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안에 처분토록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고, 매각처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공직자윤리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현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5년 전 소속부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함. 그러나 박남춘 의원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해 적발된 건수가 500건으로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의취업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심사 전에 자진퇴직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심사를 피하는 것임.

-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심사결과의 적정성,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 현황 등 취업심사제도가 개정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또한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 5에 규정된 취업심사결과 공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해 말 신설된 조항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민간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제고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인데 이와 반대되는 처분을 내린 것임.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사회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일부나마 감시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인사혁신처가 정보비공개로 막고 있는 것임. 공직윤리 강화에 역행하는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사립학교 비리·부정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요구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서 신고자 보호제도를 규정해놓고 있지만, 실제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공익제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 입시비리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또는 부패방지법상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2012년 서울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부정을 교육청에 알린 안종훈 교사는 제보 후 학교로부터 보복성 파면을 받았다가 복직했으나 복직 후에도 수업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하나고의 입시비리를 알린 전경원 교사는 제보 후 사임을 종용받는 등 학교 측의 부당한 압박을 받다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여있음.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와 사립학교처럼 현행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되어야 함. 특히 사립학교의 비리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드러나기 힘든 점을 감안할 때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와 제도개선이 요구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법원/검찰 분야]

1. 국정과제‘법무부와 외부기관 검사 파견 단계적 감축’이행 여부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법무행정, 자문 전문성 강화 방안

-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하여, 법무부에 있는 검사 출신 간부가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거나 직접 간섭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한편, 법률수요가 필요하면 민간의 법률전문가를 임용하면 되는데도 국회, 정부부처, 기관 등에 검사를 파견하여 수사와 기소라는 검찰의 본연의 역할과는 무관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어 문제임.

-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검사의 외부기간 파견 제한을 공약하고 2013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했음. 하지만 지난 2년 간 검사의 법무부 파견도 거의 줄지 않았고, 법무부 외의 외부 기관 파견도 크게 줄지 않았음.

-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검사 파견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과 이행 여부, 중간 평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함. 아울러, 법무행정의 전문화가 필요한 법무부 주요 부서에 검사가 단기 파견 근무함에 따라 정책부서로서의 전문성 축적되지 못하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질의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2. 청와대 근무 위해 사직한 검사 재임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편법 근절방안 도입에 대한 입장

- ‘검찰청법 44조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조항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금하고 있음.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적인 방식을 개발해 검사 파견을 사실상 유지, 확대하고 있음.

2014. 8. 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간 <청와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참고

- 이것은 법망을 피해가는 사실상 위법행위로 볼 수 있음. 박근혜 정부도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했지만, 2015년 3월 현재, 14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6명 중 5명이 곧장 검찰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사실상 파견이 지속되자 국회에도 검사 사직 직후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거나, 또는 청와대 근무 직후 2~3년 기간 내에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고 계류 중임.

2015. 4. 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간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참고

-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검사의 편법적인 청와대 파견 문제를 제재하기는커녕 번번이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직한 검사를 근무 직후 재임용하여 사실상 편법적 행위에 동조하는 것을 문제제기하고, 검사 사직 직후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고, 청와대 근무 후 일정 기간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등의 편법 근절 방안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3. 소신 검사 배제 가능성이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의 폐쇄적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와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법무부 입장

- ‘검사적격심사제도’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검사를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로, 검사들은 임명된 해부터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됨.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11년 만인 2015년 2월, 최초로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부부장 검사 1명이 심사에서 탈락해 면직처분 됨.

- 그러나 검사적격심사는 심사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과정 등 심사 내용을 비공개할 뿐만 아니라, 탈락사유 마저 원론적인 부적격 기준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음. 이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 행태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검사를 솎아내는데 악용되어 검사의 신분 보장을 악화시키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죄를 저지른 검사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은 기소되거나 내부 징계제도에 의해 퇴출되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사 적격심사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법무부는 2014년 10월, 심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검사적격심사 제도를 오히려 강화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함.

- 국정감사 과정에서 2015년 2월 검사적격심사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적용 가이드라인 등을 묻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입장, 우려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질의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4. 국정원에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의뢰 관련 문제제기와 법원의 개선계획

-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가정보원의 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한 대면면접을 포함한 신원조사 문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음.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것임.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원조사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법관인사규칙> 제7조의 2(신원조사)에‘국가안전보장과 국가기밀보호’라는 조항을 신설한 대책을 내놓음.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은 판사 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위 규칙 2항). 헌법상 독립이 보장된 사법부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계속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임. 국가정보원은 외부통제나 감시가 거의 불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에 신원조사 활동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차별과 탄압의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헌법이 법관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만큼, 법관으로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법원이 중심이 되어 조사해야 함.

-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관 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사법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되,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경찰청 또는 국세청 등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고, 법관 인사 관련한 법률인 법원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신원조사를 법관인사규칙에 위임한 조항이 없는데 법관인사규칙을 근거로 신원조사를 시행해 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 계획을 물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5. 후관예우 방지 등 단기 경력 법관 임용 제도 개선 방안

- 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른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하여 최근 여러 논란이 벌어짐. 특히, 법조 경력 3년 이상이라는 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2.5년 경력자를 선발하는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야기된 후관 예우 문제가 심각함.

- 문제가 제기된 후에도 대법원은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 공고를 통해, 임용 기준을 2012, 2013년에 사법연수원, 로스쿨을 수료, 졸업하여 2016년 8월 1일 기준으로(사법연수원 4월 1일) 3년 이상 경력자로 하되, 심사 일정은 2015년 9월부터 시작하여 12월 중순에 완료하도록 하여, 3년의 경력을 채우지 못한 법조인을 미리 선발하고 경력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대법원은 최근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을 통해, 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법관임용이 내정되면 곧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임용 전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하여 후관예우를 방지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이는 실효성 없는 대책임.

- 법조일원화를 도입하면서, 과도기적으로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했다고 해서 3년 경력자에 맞추라는 것이 아님. 3년은 최소한의 법조 경력 기간일 뿐, 법조경력이 훨씬 더 많은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경륜 있는 판사들에게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해야 함. 아울러 대법원이 후관예우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임용 전 공익활동 종사 유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묻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법제사법위원회 / 대법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6.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대법원 다양화 막는 위원회 규칙 등에 대한 문제제기

- 2015년 올해도 역시‘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의 대법관이 임명됨. 대법원이 투명성 제고 등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또 다시 획일적인 출신·배경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것임. 이런 관행이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 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에 따라, 전체 10명의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조건임. 또한,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며, 대법원장이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원이 과반이 넘는 상황임.

-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심사대상자 등의 제시)에 따라, 대법원장에게도 사실상 후보 추천권을 주고 있어 대법원장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러한 구조들이 대법원의 다양화를 막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추천위원회 회의석상에 대법원장의‘의중’이 담긴 쪽지가 전달됐고 이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거론조차 할 수 없었다는 추천위원들 전언이 공개”되었다고 함.

2015년 9월 1일자 파이낸셜 뉴스 26면 http://www.fnnews.com/news/201508311707139902

- 이번에 대법원이 시도한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와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대법원 내부의 평가 의견을 묻고, 이런 개선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지 못하는 대법관 후보 추천과 제청이 이뤄진 이유, 또 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의 의중이 우선 고려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 등을 질의해야 함.

- 아울러 현 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구성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을 통해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를 별도로 제시하거나 피천거인 중 피추천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이 무엇인지 물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7.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인사 관행에 대한 대법원 입장

- 현직 고위 법관들이 행정부 소속 기관장으로 차출되는 인사 관행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음. 2008년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에 임명되고, 2012년 이성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 2013년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감사원장에, 2014년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방송통신위원장에, 그리고 2015년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됨. 법관 고위직이 행정부 요직으로 가는 중간 경유지냐는 비판마저 듣고 있음.

- 이러한 인사 관행이 계속된다면, 법관들은 이제 임명권자의 눈치를 살펴 권력 친화적 판결을 내리거나 사법 행정을 펼칠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려는 시도임.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확인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법제사법위원회 / 대법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8. 사법시험 폐지 이후 사법연수원 예산과 운영 계획

-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사법고시는 2017년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임. 그간 사법시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2년 간의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고 교육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출해왔음. 특히, 매년 판사·검사 등 공무원이 되는 수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연수원생 전부를 국가 예산으로 교육시키고 월급까지 지급해 비판을 받기도 했음. 사법시험 폐지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사법연수원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대법원에 사법연수원 운영에 소요된 최근 10년간의 예산 세부내역을 요구하고, 사법시험 폐지로 인한 예산과 인력, 시설 상의 절감 내역을 확인해야 함. 아울러 절감 부분을 향후 변호사시험제도 체제 하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질의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법제사법위원회 / 대법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민생 분야]

1. LH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민간 대형건설사 특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에 대한 문제제기

- 박근혜 정부는 LH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명목 하에,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공공택지 지구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 추진 중.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계획을 취소하고, 2015년 민간에 매각할 세대 수는 총 2만 5천 가구에 이르며, 화성동탄 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5개 지역에서 민간 건설사가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은 총 2,500억 원에 달함.

- LH가 보유하고 있던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이를 민간임대리츠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당초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도 반하며, 같은 토지로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LH가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LH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사업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부채는 모두 LH가 떠안음. 더욱이 이 부채는 현재 LH의 재무구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경영평가 방식때문인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필요한 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부채를 절감하는 해법은 정부가 나서 민간건설사에 이익과 특혜를 주는 반면 부채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임

- 국정감사에서는 LH의 공공택지 매각에 따라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 해야 함. 대선 당시 2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가 14만호로 축소했던 행복주택 사업 역시, 임기 절반이 이른 현 시점 사업 승인량은 목표치의 30%에도 미치지 않고 있음.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에 대해 문제제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토교통위원회 / LH, 국토교통부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2. 수원대, 상지대 등 사학비리 문제 해결과 비리 이사회 승인 취소 촉구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34개나 되는 불법․비리 사항을 지적 받았고, 관련해서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고발 조치되었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동안 이인수 총장은 이사회 부당 운영, 교비와 기부금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등 불법과 편접 행위로 물의를 야기해왔고, 학교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아,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2015년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음. 또 이인수 총장은 사학비리와 파행적 대학 운영에 항의하는 교수협의회를 탄압하면서 무려 6인의 교수를 부당해고 함.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이 2013년 2학기 만 30세의 석사학위로 교수 임용 자격이 부적합한데도 수원대 정교수로 임용되어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김무성 대표도 수원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음

-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 교문위에서 이인수 총장의 증인채택이 무산되어 위와 같은 이인수 총장의 문제에 대한 국회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2013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감증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상임위에 압력 행사 및 로비 정황이 드러났고, 2014년에도 새누리당 교문위 의원들의 반대로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됨. 2015년 현재도 새누리당이 이인수 총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음. 이번 만큼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 김무성 대표 딸의 교수 특혜 채용 의혹 문제, 일부 정치세력의 이인수 총장 비리 비호 의혹 문제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함

-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은 교육부 특별감사를 받고 총장 해임 권고를 받음. 그러나 상지대 징계위원회는 김문기 총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림. 교육부가 상지대에 이사진 승인 취소 예고 계고장을 발송하자 상지대 상지학원은 이사회에서 김문기 총장 해임을 결정함. 그러나 김문기 전 총장은 총장실을 ‘설립자실’로 명패를 바꾼 후 계속 출근하고 있고,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해임했기 때문에 절차상 오류로 김문기 총장이 재복귀 가능성이 있음. 사학비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할 주요 과제로서 국회가 이번 국감에서 상지대 비리재단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교육부가 수원대, 상지대 등의 비리 이사회의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이 필요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 교육부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3. 교육․주거환경 파괴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

- 마사회는 용산 도심에, 학교 앞 215m 앞, 주거지 부근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용산 주민 동의 없이 2015년 5월 31일 5개층에 걸쳐 개장해 영업 중. 현재 마사회는 전국에 30개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운영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지역에 주거,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응이 시급함. 특히 마사회는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해 미성년을 출입시켰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 아이돌 팬카페 행사를 진행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주민과 시민단체가 정부와 경찰에 신고함. 최근 미래부는 용산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 설치 명목으로 국민세금 12억원을 지원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음. 또 마사회법을 위반하며 임의로 입장료를 인상하고 인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 의혹이 신고 돼 국세청이 현재 조사 중.

- 2015년 9월 7일 현재 용산 주민들은 도박의 폐해로부터 건강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려 850일 넘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폐장을 요구해왔고 노숙농성 한지도 600일이 됨. 국회는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들이 사회 상규와 학교보건법 등 취지에 맞게 폐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요구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마사회 등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4.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가격 부풀리기 문제 해결

- 참여연대는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를 요구해 옴. 현재 1만 1천원의 기본요금은 통신사가 초기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 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부가해왔지만, 기본요금의 경우 통신망 설치와 초기투자비용이 환수된 지금 시점에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일괄 또는 순차적으로라도 꼭 폐지되어야 함. 정부는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해주어 1위 사업자 SKT의 시장지배력을 확장해 독점구조를 확고히 해주고 있음. 인가제는 SKT가 새로운 요금을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을 인상할 때 적용할 뿐, 인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가제 폐지의 부작용이 훨씬 크므로 국회가 미래부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시도를 막아내야 함

-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통계가 몇 년째 계속 발표되고 있음. 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위한 집중 점검과 분석이 필요함.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와 제조사가 담합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며 싸게 파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부당유인한 행위를 적발하고 거액의 과징금 조치를 했음에도 이같은 소비자 기만, 폭리, 부당유인행위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 특히 SKT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여러 유형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 대응 및 통신재벌 3사 책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은 물론, 가계통신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국감이 되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5. 지역상권 초토화 불러오는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과 동반성장 파괴하는 대기업 사업 확장 문제

- 유통대기업의 대형마트, SSM 등이 하향세를 띠자 박근혜정부는 복합쇼핑몰 신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유통대기업들이 재벌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사업에 진출하고 있음. 이러한 유통대기업들 간 출점 경쟁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초토화 되고,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질 나쁜 비정규직만 창출되고 있음. 또한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불투명한 지배구조, 일감몰아주기, 소비자선택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복합쇼핑몰 출점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현행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한다 해도 대기업이 사업에 진출할 경우 강제하는 법제도적 수단이 없어 매년 적합업종제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음. 재벌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상공인 영역으로의 사업 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유통대기업과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동반성장을 역행하는 유통대기업에 대한 감사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처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 정무위원회/중소기업청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경제/노동 분야]

1. 은행법 위반한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중재금 지급

- 2015.1. 외환은행은 2003년 발생한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 Vs. 올림푸스캐피탈, 론스타 Vs. 외환은행 싱가포르 중재판정에 따라 론스타에 대해 약 413억 원의 중재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주가조작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정을 받은 외환은행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 근거 없는 지급을 한 것으로,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를 금지한 은행법 위반에 해당

- 국내에서 중재금 지급의 당부를 다투는 소 제기조차 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서둘러 론스타에 중재금을 지급한 행위는 하나금융지주의 해명과 달리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에 주식양도계약 안의 불법적인 우발채무약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때에만 설득력이 있음

- 이에 따라 외환은행의 중재금 지급 경위, 우발채무약정의 내용과 불법성 여부, 우발채무약정이 외환은행의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이라는 하나금융지주 주장의 부당성, 하나금융지주의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감독기구가 이 우발채무약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감독을 해태하는 이유 등이 규명되어야 함. 나아가 론스타 제기 ISDS 이슈도 다뤄져야 함. 최근 금융위가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합병을 승인한 것이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 국가 중재)에 미치는 악영향, 론스타 ISDS에서 정부 대응의 적절성,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밀실주의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하나금융지주․외환은행․법무부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2.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감독행정 실태와 근절 방안 마련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3배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행정 및 징벌적 손배제를 이용한 피해 하도급업자의 구제 실적은 미미. 참여연대에 제보가 이뤄진 대부분의 기술탈취 사례(서오텔레콤-LG, (주)다수-중앙엠엔씨, 모비아트-네이버, 비이소프트-우리은행 등)를 보면 하도급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기술 설명이나 초기 사업제휴 타진 단계에서 기술탈취 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막기 위해서는 하도급관계 이외의 감독행정과 법률 개정이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탈취 관련 감독행정 실적,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특허청 감독행정의 실적 등을 통해 기술탈취의 현실과 감독행정 및 법적 규율의 불일치 상태를 보여주고, 이러한 감독행정과 법적 규율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수용 촉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중소기업청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3. 금융위원회 추진 핀테크, 빅데이터 등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 금융위원회는 금융과 IT기술의 융합을 뜻하는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빅데이터 활성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등 일련의 금융산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 금융위의 위와 같은 금융산업정책은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감독 기능을 후퇴시키고 금융사고 위험을 키우는 대규모 규제완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데 문제가 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현행 4% 소유 제한 규정을 유지하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 50%까지 지분 소유 허용, 다양한 비대면 본인 확인 허용, 건전성 규제 후퇴 등 시스템 위험을 키울 수 있는 규제완화 방침을 밝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소위 ‘재식별화(re-identification)' 위험에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2014.12.23. 발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문제, 엄격한 개인 동의라는 <신용정보보호법>의 법률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가능케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은 모든 개인정보를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지배하는 은행연합회 산하기구에 집중함으로써 개인정보의 국가 오남용 위험을 증가시킴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규제완화에 따른 위험,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해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완화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 특히 현재 컨소시엄 방식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현행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4%) 규정을 무력화하려는 금융위의 시도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비식별 정보의 활용에 의한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하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단일의 국가기구에 민감한 모든 금융정보를 집중하는 것에 따른 ‘빅브라더’ 위험성을 추궁하고, 개인질병정보와 같은 초민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 집중하는 현재의 문제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으로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 이 같은 일련의 금융산업정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정책 폐기 내지 보완책 마련을 촉구.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4. 노동관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감독 점검내용·기준 개선 요구

-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업무이자 국가적 책무임. 비정규직, 저임금, 알바, 청년, 여성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직면한 노동자의 비중과 규모는 계속 증가하나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가입·조직이 어려움. 이에 노동조건의 최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사용자를 규율·감독할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참여연대가 2014년도 근로감독 결과를 정리·검토한 결과, 근로감독의 방향이나 내용이 적발하기 쉬운 근로계약, 최저임금 고시 등 초보적인 요건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정규직, 부당노동행위, 최저임금 미달 등 적극적이고 엄중한 노동행정이 요구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한 근로감독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음. 또한 현행 근로감독의 점검내용과 조치기준 등에서 노동조건 개선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현장에서는 다양한 수법을 통해 노동관계법을 회피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 비정규직 차별과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근로감독을 통한 위반사례 적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내용임.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이 형식적인 점검에 머물지 않고 노동관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감독 점검내용과 조치기준의 개선을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5.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완화 골자로 한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철회 및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요구

- 「최저임금법」은 제6조에서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 감독관집무규정은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이유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벌칙규정을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고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직접 발의함.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아닌 제재 완화로 볼 수 있으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할 권리를 잃게 되고, 신속한 제재를 위해서는 법 개정 없이 현행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 변경으로 가능한 사항임. 따라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재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함.

- 2012년부터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 증가 추세,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와 관련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 감소, 최저임금 근로감독별 단속 실적, 신고건수 증가 등을 제시하여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감독행정 부실을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궁해야 함. 또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에 대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 행사, 근로감독관 확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도입, 명예근로감독관 도입 등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 의지를 묻고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6. 실업급여 수준 현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요구

-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에서 30일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또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상·하한액 역전현상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규정된 현행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음. 2013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중 상한액 적용자는 25.3%, 하한액 적용자는 65.9%이며 하한액 적용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실업급여의 상·하한액을 조정하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달하는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액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됨. 정부가 주장하는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현상은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제도 설계 상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하한액 인하를 포함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수준의 조정만을 고집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상·하한선 조정에 따른 변화가 수급자에 미치는 영향과 실업급여 수준 전반의 변화를 따져 묻고, 실업급여 수준의 현실화와 사각지대 해소방안,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 등 실업급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7.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연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주요 정부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비교 조사해 본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와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일반 시민방청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여부와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의록도 주요논의를 요약한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인 회의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함. 특히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는 회의록에 개별의원들의 발언내용 모두 기재, 회의완료 후 회의록 즉시 공개, 회의개방 및 시민방청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즉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함.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처럼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복지분야]

1.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및 대안마련

- 5/20 첫번째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186명의 환자가 확진, 이 중 36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1만 6,693명이 격리 되는 일이 발생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서 정부는 감염병과 관련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 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문형표 (전)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병원 정보 및 관련 사항을 장기간 비공개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켰음. 또한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및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메르스가 대거 확산되었음.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병원의 부족, 의료상업화, 공중방역체계 부재 등 한국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 메르스 사태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 메르스 사태의 피해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정부관계자, 대형병원 관계자 등 책임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문책,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조처 방안으로 배상 대책 등이 나와야 함. 나아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요구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2.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체노인의 70%를 달성했는지 여부 및 미달 시 대책

- 기초연금의 수급자 범위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법제2조제2항)’이라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연금 도입된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수급율은 66%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예산 배정시 70%에 맞추지 않고 깎아 배정하고 있는 실정임.

- 불용액이 매년 수십 억 원이 발생할 정도로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위한 선정기준액을 높여서 현실화해야 할 문제임.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자 중 탈락률, 수급률 등을 명확히 밝히고 법적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점검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도입 이후 수급권 침해사례에 대한 대책

-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필요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임. 정부는 이를 통해 76만 명의 신규수급자를 발굴할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시행 첫 달 신규수급자가 최대 6만 명에 불과하여 실제 효과는 미미하며 빈곤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기존 보건복지부가 전 급여를 주무하던 것에서 급여별 주무부처가 달라짐에 따라 수급자가 전달한 이의신청서는 각 부처로 전달되며 결과를 각 부처간에 공유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복잡한 전달과정은 수급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음.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기준임대료를 신설해 기준임대료와 실질임대료 중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전보다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한시적 보존액이 지급되나 향후 권리침해가 예상됨. 또한 기존 수급신청 후 결정통보 기한을 14~30일에서 30~60일로 연장하여 수급자들이 장기간 불안한 상태에 방치하는 등 수급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개별급여 도입 이후 수급권 침해사례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4. 건강보험 누적 흑자 13조 원 발생 문제 및 보장성 강화 계획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11년 1조 6천억 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 원, 2013년 3조 6천억 원, 2014년 4조 6천억 원의 흑자가 발생했으며 총 13조원의 적립금이 누적되었음. 더구나 2015년 전반기에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의료 이용의 축소로 흑자 규모가 17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건강보험 누적 흑자금이 발생한 이유는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영역이 낮고 본인부담금이 높아 국민들의 병원이용이 감소하여 누적 흑자가 폭증한 것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 55%로, OECD 국가 평균 72%에 비하면 턱 없이 낮고,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보장성 정도는 더욱 낮아지게 됨(OECD Health Date, 2012)

- 그럼에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명목으로 1조 6천억 원의 추가예산만 편성했는데,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제외하면 3,500억 원 밖에 되지 않음. 또한 올해 초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 제도 시행 초기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건강보험재정의 20% 이상을 국고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의료정책실패로 발생한 건강보험 누적 흑자에 대한 입장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5. 무상보육 재정난에 대한 점검과 해결방안 제시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등을 늘리겠다고 밝혔음. 3년째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에 대해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등 보육예산 책임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음. 2011년 정부가 누리과정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할 때, 지방재정교부금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게 하였음. 그러나 정부의 전망은 빗나갔고 예상보다 세입이 턱없이 부족하게 들어오고 있음(2013년 1조 7,000억 원, 2014년 4조 4,000억 원)

- 정부는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해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생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음. 결국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미봉책에 불과함. 또한 정부는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정부는 매년 국가예산안 편성시 보육 예산 삭감으로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음. 이는 지방정부와의 갈등상황 초래 및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여 보육의 당사자인 학부모, 교사, 아동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정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조세재정 분야]

1. MB자원외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 및 사업매몰 여부

- 지난해 10월, 이명박 정부가 집중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수십조 원의 막대한 투자금에 비해 성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과정에서 당시 윗선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해 검찰은 정부의 지시나 승인 없이 공기업 단독으로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벌일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무리한 투자 판단이 천문학적 손실을 야기했다고 잠정 결론짓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지음.

- 석유공사나 광물공사 등 관련된 에너지 공기업들의 막대한 부채, 그로 인해 악화된 재무 상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내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함. 동시에 자원외교 전반에 제기되는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들에 대해서도 윗선 개입여부를 비롯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업 본래 목적인 자원 확보와 거리가 있는 부실 투자로 지금까지 쏟아 부은 35조 8,000억 원 외에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46조 6,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자원외교 관련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사업 중 향후 경제성이 희박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에 대해서는 매몰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정감사에서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자원외교 추가 및 유지 비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자원부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2. 2015년 세법개정안 실효성 문제제기

- 지난 8월에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방향으로 내세웠으나 자본 이득과 자산 소득, 재벌 대기업에 대한 소극적 과세, 소득세와 소비세 중심의 과세 등 지난 2년간 보여준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제시된 세수효과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임. 증가액 연간 10,892억 원 중 소득세가 3,786억 원, 부가세가 3,135억 원을 차지한 반면 법인세는 2,398억 원 수준이며, 그나마도 2018년 이후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당면한 경제적, 사회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볼 때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임.

- 이번 세법개정안의 부제인‘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와 관련 ▲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책 ▲ 근로자의 재산형성 목적으로 신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함.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이나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역시 단순히 제도 도입 수준이 아닌, 과세형평성을 구현하는 실제적 대안을 요구해야 할 것임.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무분별한 연장방침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과감한 일몰을 주문해야 함. 자발적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신설이나 개별소비세 정비처럼 목적과는 달리 부작용이 우려되는 세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외교/국방 분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3개월이 넘었음.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금지하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로,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국내법, 국제법 위반임. 더불어 주한미군이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나 탄저균 반입이 이번이 처음인지, 탄저균 외에 어떤 생물작용제를 반입했는지, 오산기지 외에 다른 기지에서도 실험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등 많은 의혹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음. 7월 13일 발표된 미 국방부의 조사결과 보고서 역시 현대 과학지식으로는 탄저균이 완벽하게 사균화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는 못함. 게다가 한․미 합동실무단이 현재 탄저균 반입 사건 조사 중임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피터(JUPITR)로 대표되는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함. 철저한 진상조사가 바탕이 되어야만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동실무단의 조사 경과를 점검하고 실무단 구성과 이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명단 등도 공개하도록 해야 함. 더불어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훈련 실태를 파악하여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훈련은 중단을 요구해야 함.

- 탄저균 반입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이었음. 형사재판권, 노무, 환경 조항 등 SOFA는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질이나 무기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없이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함. 지금은 미군이 재차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또는 설사 핵무기를 반입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음. 따라서 다시 한 번 SOFA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보건복지위원회/질병관리본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최근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 안보법제 제·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지난 7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인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었던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 일본의 평화헌법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무대 삼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전후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달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밀실에서 추진되어 온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작년 12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약정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되고 있음. 비공개로 일관한 약정 체결 과정과 약정 체결일 허위보고 등으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훼손한 문제, 군사 기밀을 다루는데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을 택한 문제, 이명박 정부 시절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재추진한 것이라는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사실상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고리에 해당하는데도, 국민적 합의는커녕 국회조차 이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음. 정부는 올해 일본 자위대와 함께 수색구조훈련(SAREX)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물론 10월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13년 만에 한국 함정이 참여하기로 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음. 이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위험한 행위임.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짚어야 하며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약정을 폐기해야 할 것임.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재무장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뜻을 표명해야 함. 북한의 위협이 일본의 재무장에 좋은 구실이 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 국회는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묻고,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언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국방위원회/국방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즈음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배치 우려가 표명되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음. 지난해 6월 이미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배치에 신중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고 알려짐. 그 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미국 MD의 실효성 문제 등을 내세워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갖추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한미간의 ‘협의’ 또는 ‘결정’도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음. 그러나 그동안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MD체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의 사드 배치 압박이 예측되고 있어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정부의 ‘3NO’입장에도 과거 한민구 국방장관은 공식적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괜찮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바 있고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경우 사드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위주로 탐지 방향을 설정하면 중국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줄여 남한 타격으로 쓴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심지어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이 지난해 말 중국 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오히려 더욱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냄.

- 사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는 이름만 ‘방어용’일 뿐 실은 절대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기임.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는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MD는 더 많은 미사일, 더 강력한 MD라는 필요를 계속 창출하여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시키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것임. 이외에도 사드 배치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효용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점, 만약 한국의 구매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운용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사드 배치, 그리고 미국의 MD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판단 근거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이 밝힌 합의사항은 남북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함. 무엇보다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모든 남북 교류와 협력을 막고 있는 5.24 제재조치 해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5.24 조치는 대북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 보다는 한국 측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실패한 제재 조치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과의 대북교역 일체가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고사상태에 이름. 그 결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90% 이상(2013년 기준)으로 늘어났으며, 남측 기업 피해액은 약 15조원에 달하고 있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남북 교류를 막고 있는 5.24조치 해제는 필요함.

-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5.24조치로 인한 남측 경제적 손실과 그 실효성 및 5.24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 및 출구전략을 물어야 함.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 협의의 진행상황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포함한 여타 남북 관계 개선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산가족 상봉이후 남북회담 계획 등 정부의 방침이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음.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통일부, 국방위원회/국방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과연 민군복합항으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히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15만 톤급 민간 크루즈의 입항이 가능하다고 선전했지만 선회장과 항로 모두 법적 기준에 미달한 설계이며 입항 가능성에 대한 세 차례에 거친 시뮬레이션 결과도 신뢰하기 힘든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그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하기는 어려움.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항로 변침각을 77도에서 30도로 변경했으나 이 조차도 안정성이 검토된 것은 아님. 서건도와 범섬 사이를 가까스로 통과하도록 설계된 이 항로를 조금만 이탈해도 서건도 주변의 암초 지대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짐.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10도 안팎의 급격한 변침에 의한 외방경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알려진 바, 15만 톤급 크루즈선을 비롯해 초대형 군함도 수시로 드나들게 될 변침각 30도의 제주해군기지 항로 안전성도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함.

- 기지 완공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미 해군용 기항지로서의 사용 가능성 및 제주해군기지의 향후 사용계획을 검토해야 함. 특히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해군사령관이 미 함정들을 제주해군기지에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으로써 미군 사용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임. 이미 2012년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 입항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역내 영토갈등과 미중, 중일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한다면 한국이 동북아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거나 긴장 고조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임. 한국은 이미 매년 제주 남방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고 있는 미 항공모함과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 등이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반도 인근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동북아 국가들의 무력과시와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임. 이러한 대립 상황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의 지정학적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으며, 오히려 동북아 평화 위협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의 사용계획을 묻고 엄격히 검토해야 함.

- 기지 건설과정과 나아가 향후 기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아짐.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442호(제주연안연산호군락)와 421호(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었음. 그러나 해군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공사과정에서도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부실과 불법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뤄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팀(TFT)이 진행한 지난 3년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수중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상 공사가 본격화된 2012년 3월부터 연산호 군락이 서식 현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이 밝혀졌음. 특히 문화재청이 지정한 각종 보호생물들이 사라졌거나 개체수가 대폭 감소되었음이 드러남. 문화재청은 과거 해군이 신청한 강정연안 연산호 군락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의 허가 조건 위반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함. 환경부와 제주도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조건 위반여부를 조사해야 함. 동시에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실시해 향후 더욱 가속화될 환경파괴와 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재청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 을지연습 기간에 대구시에서 군 장병들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유치원생에게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등 안보교육을 진행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전쟁과 무력 충돌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가르쳐야 할 어린이들에게 전쟁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 외에도 지자체와 군이 합동으로 하는 유사 훈련에서 체험을 명목으로 총기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여러 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음. 또한 이미 지난해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자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이 발생한 것임. 국방부의 반교육적이며 폭력적인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된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방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현행 안보교육 자료와 교안 제작 및 배포를 국방부가 독점하고, 그 심의 과정 역시 국방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안보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임.

- 을지연습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 행사에서 군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어린이들에게 총기를 직접 만지게 한다거나 사용법을 알려주는 방식의 폭력적이고 반교육적인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하고 이번에 대구시에서 총기 사용 체험에 어린이를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함. 또한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안보교육 영상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전쟁교육, 반공교육에 그치는 현행 국방부의 안보교육에 문제점을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구시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 지난 8월 4일 북한제로 추정되는 지뢰가 터져 국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포격까지 주고받는 일이 발생함. 이어 8월 23일에는 우리군이 매설한 M-14 지뢰로 인해 아군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음. 현재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만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 전쟁 이후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뢰 사고가 발생해왔고, 남측의 민간인 피해자는 약 1,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2014년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인 지뢰를 남북이 모두 제거하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고, 지뢰 제거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이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히도록 해야 함.

- 한국에서 1999년 이후 더 이상 시위 진압에 사용하지 않는 최루탄은 현재 전 세계로 수출되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는 악명 높은 인권 침해의 도구가 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아랍의 봄 기간인 2011~2013년 사이 한국 업체는 바레인에 바레인 인구보다 많은 150만여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음. 역시 경찰의 최루탄 오․남용이 심각한 터키에도 작년에만 165만여 발의 최루탄이 수출되었음. 터키 수출에 대해 방사청은 ‘사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이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말뿐인 조건임. 또한 지난 2012년까지 최루탄 업체들은 군용전략물자인 CS 최루탄을 최종 수출 허가 관청인 방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출한 바 있음.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묻고, ‘Made in Korea’ 최루탄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출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방위사업청

- 안전행정위원회/경찰청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 올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엄(UFG) 연습에는 새로운 작전계획 5015의 일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한·미 양국 합참의장은 새로운 작계에 대해 서명을 마쳤으며 현재 제대별 작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짐. 작계 5015는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최종 승인권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참수 작전이 포함된, 선제공격을 더욱 전면화하는 내용임. 비례성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해법이 아니며 군사적 갈등을 확대시켜 전쟁을 더욱 부추길 뿐임. 특히 지휘통제권을 갖고 있는 자를 제거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 시 상대방과의 협상 가능성을 아예 제외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임. 또한 이번에 작계 5015에 통합된 작계 5029는 북한체제 붕괴를 가정하고 유사 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점령하는 계획임. 남한과 북한은 모두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연히 훈련하는 것은 상대방인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 등을 군사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힘의 우위, 힘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정책이 군사적 충돌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함. 군사적 해법이 아닌 평화적 해법으로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한국정부는 관행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해외진출이나 자원개발 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왔음.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강화된 자원외교 정책과 ODA 정책을 연계하여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였음. 자원확보 목적을 위해 고위급인사가 중점협력국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카메룬, 개발원조 수원국으로서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중고소득국 아제르바이잔과 페루에 ODA지원이 집중된 사례, 대외경제협력이 전혀 없다가 대규모 가스전이 개발되자 ODA를 57배나 늘린 모잠비크 사례 등은 ODA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에너지외교,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유상원조뿐만이 아니라 무상원조 역시 광물 부존여부를 탐사하는 데에 ODA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 ODA 정책에 따라 한국형 원전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ODA를 활용해 온 것으로 비판 받고 있음.

- 올해 초 ODA 중점협력국 명단이 조정되었음. 그러나 조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작성 중에 있는 2차 ODA기본계획(중기계획)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명시한 ODA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원외교와 연계한 ODA 정책이 수원국의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본취지를 왜곡한 현재 ODA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향후 5년간의 ODA 정책을 좌우할 2차 기본계획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 수원국의 필요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원획득이나 기업 진출만을 위해 제공되는 선심쓰기식 원조는 오히려 대외 신뢰와 우호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으므로 중단되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 수출입은행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참여연대 정책자료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행일  2015.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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