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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명]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구매 관련 입장
날 짜	2015. 7. 13. (총 2 쪽)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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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해킹감청프로그램 구매 관련 입장

국민사찰용 불법감청 행위에 쓰인 가능성 높아

해킹감청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야

국회 정보위가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그 결과 국민에게 밝혀야해

1.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이라는 업체로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침투시켜 그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감시하는 RCS(Remote Control System)를 2012년부터 구매하고 이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의 RCS 소개 자료(http://bit.ly/1O3x7eb) 등에 따르면, RCS는 감시하고자 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목표물에 스파이웨어를 몰래 심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이용상황을 모니터하거나 기록해서 감시기관에 전송하는, 즉 해킹기술을 이용한 감청프로그램이다.

휴대전화 감청장비가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던 국정원이 사실은 해킹감청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 감청을 했다는 것을 뜻한다.

2. 따라서 국정원이 이 해킹감청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간인들과 정치인 등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몰래 들여다보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을 보면, 대북정보 수집용으로만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다.

국정원과 청와대가 이 해킹감청프로그램을 구매한 이유와 지금까지의 사용내역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관인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어 민간인들과 정치인 사찰용 등으로 쓰였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3. 설령 국정원의 비공식적인 설명대로, 대북정보 수집용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지를 국정원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일은 비정상이다. 국가이익 때문에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 제한되는 국정원일지라도, 견제와 감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일에 대해 국정원, 청와대 또는 국회 등 누구도 진실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시스템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견제, 감시, 통제시스템이 있는지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