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이은미 간사 02-723-5302 emlee@pspd.org )
제 목	반복되는 거짓해명, 이완구 총리자격 없다
날 짜	2015. 4. 20.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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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거짓해명, 이완구 총리자격 없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성역 없이 수사해야

1. 지난 19일 이완구 총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17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친분이 없다는 이 총리의 해명이 또 다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3000만원을 받았다는 범죄혐의 수사결과와는 무관하게, 반복되는 거짓해명과 말 바꾸기로 이완구 총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읽고 총리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또한 내각의 총책임자이고, 법무부 장관을 지휘하는 총리가 자신의 직을 유지 한 채 수사를 받는다면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이 총리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2. 청와대와 집권여당, 내각이 총체적으로 연루된 이번 사건을 검찰을 제대로 수사 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별수사팀은 이완구 총리의 범죄혐의 수사에만 집중하고, 현 정권의 실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기춘, 허태열, 홍문종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이 이완구 총리 또는 한 두 사람을 더 처벌하고 박대통령의 최측근, 특히 경선자금이나 대선자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늉만 내다 수사를 포기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커질 것이다. 국민들이 이번 수사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