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이은미 간사 02-723-5302 emlee@pspd.org )
제 목	공직윤리 가볍게 여기는 청와대와 국회
날 짜	2015. 3. 1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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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가볍게 여기는 청와대와 국회

공직윤리강화 강조하면서, 흠결 있는 사람 내정하고 통과시켜

1.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를 끌어갈 4개 부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4명의 후보 중 유기준(해양수산부), 유일호(국토교통부), 임종룡(금융위원장) 후보는 여야 합의에 의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청문회를 통과한 상태이고, 홍용표(통일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장관임명은 16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까지 끝나고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표절 등 공직자로서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에 흠결이 드러났는데도, 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일사천리로 채택한 국회와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후보자로 임명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형태에 유감을 표한다.

2. 준법정신과 공직윤리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질이다. 그러나 청문회 시작부터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고,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다운계약서 작성 등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위법과 탈법행위를 시인했다. 우선 4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유기준 후보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유일호 후보자는 자녀교육을 위해, 홍용표 후보자와 임종룡 후보자는 주택 청약을 이유로 위장전입 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명백히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위법행위이다. 또한 유일호, 임종룡, 홍용표 후보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즉 부동산 거래시 실제보다 낮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탈루한 것이다. 과연 이들이 장관으로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3. 특히 홍용표 후보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뿐만 아니라, 자기논문표절·중복게재 사실과 부모의 재정적 도움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쯤 되면 심각하다. 위장전입하나만으로도 결격사유인데, 이러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도 어긋난다.

4. 국민들은 고위공직자 인선 때마다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표절 등은 후보자의 검증의 필수 항목이 된 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청문회 때마다 흠결이 있는 사람이 지명되는 것은 청와대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정도의 위법행위쯤은 괜찮다고 여기는 것인지 의문이다. 공직윤리를 강화해야 하는 요즘, 부적격한 사람들을 고위공직자로 내정하고, 이를 동조해주는 국회의 모습은 결국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끝